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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IT대란 원인 밝혀졌지만…500대 기업 직접 피해만 7.5조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지난주 전 세계를 대혼란에 빠뜨린 사이버 보안회사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내부 품질관리 결함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지난주 사고로 포춘500 기업들의 직접적인 손실만 7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 버스 정류장의 화면이 블루스크린으로 바뀌고 윈도 오류 메시지가 표시된 모습. (사진=AFP)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CNN비즈니스 등에 따르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이날 정보기술(IT) 대란과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시스템 업데이트 오류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품질관리 도구가 버그로 인해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다. 문제가 있는 콘텐츠 데이터가 포함돼 있음에도 소프트웨어가 배포됐고 사용자 컴퓨터로 퍼져나갔다”고 밝혔다.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업데이트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고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지난 19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보안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MS) 윈도와 충돌하면서 기기 850만대에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파랗게 변하는 ‘블루스크린’ 현상이 나타났고, 세계 각지에서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방송·통신·금융 서비스 차질, 병원 수술 또는 화물 배송 중단 등 피해가 속출했다. CNN은 “소프트웨어 배포 전 새 업데이트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실행하는 클라우드 기반 테스트 시스템에서 버그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배포하기 전에 정기적으로 테스트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또 재발 방지를 위해 품질관리 과정에 새로운 검증을 추가한 상태라며, 윈도와 충돌을 일으킨 업데이트 유형에 대해 추가 테스트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대규모 사용자 그룹에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배포하는 ‘카나리아 배포’(이미 배포된 버전과 새 버전 간 트래픽을 분할) 를 통해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사고 원인을 규명한 것과는 별개로, 피해 기업들과 보험사 등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재정적 손실을 산출하고 있다. CNN은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조지 커츠 최고경영자(CEO)는 미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클라우드 모니터링 및 보험회사인 패러매트릭스(Parametrix)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고로 포춘500 기업들의 매출과 총이익이 최대 54억달러(약 7조 4747억원) 감소했다고 추산했다.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부문은 의료 및 은행으로 각각 19억 4000만달러(약 2조 6867억원), 11억 5000만달러(약 1조 5930억원)로 집계됐다. 다음으론 총 8억 6000만달러(약 1조 1913억원)의 손실을 본 항공사가 뒤를 이었다. 이는 생산성 저하, 평판 손상 등으로 인한 2차 손실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즉 직접적 손실만 계산한 것이다. 미국 델타 항공 등 일부 기업들이 여전히 업무를 완전히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패러매트릭스는 사이버 보안 보험 정책으로 보장되는 금액은 10~20%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미 최대 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피치 레이팅스는 지난 22일 가장 많은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유형으로 업무 중단 보험, 여행 보험, 이벤트 취소 보험 등을 꼽았다. 피치 레이팅스는 “사고가 발생한 시점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의 조직들이 미국보다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짚었다.CNN은 “영향을 받은 기기를 정상화하려면 수동으로 개입해 악성 파일을 삭제해야만 한다. 개별 기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재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느리고 힘든 과정”이라고 꼬집었다.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쾌속질주', 관건은 혈우재단 등재...시나리오별 매출은?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한국혈우재단이 JW중외제약(001060)의 헴리브라 매출 향방의 키를 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헴리브라는 지난해 5월 급여적용이 확대되면서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혈우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소속된 한국혈우재단 소속 병·의원엔 아직 처방 목록에 등재되지 못하면서 반쪽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는실정이다.JW중외제약의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사진=JW중외제약)9일 업계에 따르면 헴리브라 올 상반기 처방액은 236억원으로 집계됐다. 헴리브라 국내 처방액은 2022년 62억원, 지난해 24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선 헴리브라의 올해 처방액이 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혈우병은 지혈이 원활치 않아 출혈이 완전하게 멈출 때까지 오래 걸리는 유전병이다. 혈우병은 출혈 시 지혈을 돕는 단백질, 즉 혈액응고 인자가 부족하거나 없는 것이 원인이다. 혈우병은 8인자 결핍으로 발생하는 A형과 9인자 결여에 의한 B형으로 각각 구분된다.JW중외제약의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혈액 응고 단백질인 8인자가 부족한 환자들을 위해 개발됐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9·10인자에 동시 결합해 8인자가 있는 것처럼 작용한다. 기존 A형 치료제가 8인자를 보충해주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다. 헴리브라는 혈액 응고 9·10인자에 동시 결합해 8인자가 있는 것처럼 기능한다. 헴리브라를 8인자 제제 내성 환자에게도 투약할 수 있는 이유다.헴리브라는 스위스 로슈 자회사인 일본 주가이제약이 개발했다. JW중외제약은 2017년 헴리브라의 국내 개발 및 판권을 확보했다. 헴리브라는 2019년 식약처에서 품목허가를 받았고, 2020년 5월 출시했다. 지난해 5월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추가되며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헴리브라, 혈우재단 처방목록 비등재눈에 띄는 점은 헴리브라 처방액 급증이 반쪽짜리 시장에서 올린 결과라는 점이다. 한국혈우재단에서 아직 헴리브라를 처방약물 목록에 올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혈우재단 산하 병·의원에선 헴리브라를 처방받을 수 없다.업계 관계자는 “전체 혈우병 환자 절반이 한국혈우재단 소속”이라며 “혈우재단 처방약물 목록에 등재된다면 헴리브라의 확장성은 현재 처방액의 2배 이상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를 한국혈우재단 처방약물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계속 타진하고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혈우재단은 오래전부터 전국 각 지역의 혈우재단 의원을 통해 국내 혈우병 환자들을 관리해왔다. 국내에서 혈우병 환우 치료와 관리에 혈우재단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다. 혈우병 환우협회인 한국코엠회에 따르면, 혈우병을 치료하는 전국 70여 곳의 병원 중 헴리브라를 구비한 곳은 27곳에 그쳤다.헴리브라의 매출은 2022년 기준 38억2300만 스위스프랑(5조8843억원)을 기록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점유율은 36%로 1위 치료제다. 세계 144개국에서 2만명 이상의 혈우병 환자가 헴리브라로 치료받은 적이 있다. 영국에선 헴리브라가 표준치료제다. 영국에선 헴리브라가 비항체 환자에게까지 급여가 확대되자, 2년 이내 주요 혈우병전문치료센터 70~80% 환자가 헴리브라로 치료제를 바꿨다.◇ 등재되면 연매출 1800억...수직상승혈우재단에서 헴리브라를 처방목록에 등재하게 된다면 매출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업계 관계자는 “전체 A형 혈우병 환자 가운데 헴리브라 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환자는 500명 내외로 추정된다”며 “투약 편의성 등에서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의사, 환자 모두 헴리브라 처방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1746명이다. 이중 중증환자는 1259명(72%)이다. 헴리브라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입원기록 △중증출혈 병력 △24주 이상 8인자 제제 투여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A형 혈우병 환자가 500명 내외로 추정된다. 헴리브라의 1년 약가가 3억 5600만원으로 확인됐다. 단순계산으로 헴리브라의 연간 최대 매출이 1780억원이라는 계산이다.헴리브라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기존 정맥 주사대비 투약 편의성이 높다. 또, 투약 주기가 최장 4주로 기존 치료제보다 길다. 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짧은 반감기로 일주일에 3번가량 투약을 해야 했다.한국혈우재단에 등재된 8인자 제제. (갈무리=김지완 기자)◇ 비등재 지속 땐 800억이 최대 매출하지만 헴리브라의 혈우재단 등재가 언제쯤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혈우재단은 GC녹십자와 인연이 깊다. GC녹십자가 6억 8000만원의 기금을 출연해 혈우재단 설립을 도왔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혈우재단 초대이사장을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이 맡았다.녹십자는 헴리브라의 경쟁 치료제인 그린에이트, 그린모노, 그린진에프 등을 판매 중이다. 녹십자 치료제 외 다케다의 에디노베이트·애드베이트, 화이자의 진타 솔로퓨즈 프리필드 등이 8인자 제제로 혈우재단 처방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혈우병 환자가 대다수 소속된 혈우재단 비등재가 지속된다면 헴리브라 매출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헴리브라의 매출액은 700억~800억원이 최대치”라고 분석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 급여 확대가 적용되면서 처방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헴리브라에 대한) 효능, 부작용 등과 관련한 처방 데이터가 쌓이면서 신뢰가 올라가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 이어 “이런 부분들이 A형 혈우병 시장에서 헴리브라 처방 증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혈우병 자체가 희귀질환이고 헴리브라가 투약 편의성도 높기때문에 결국엔 (혈우재단에서도) 헴리브라를 등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혈우재단은 헴리브라의 처방목록에 현재까지 등재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등재 계획을 묻는 이데일리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 "디테일한 상속세 개편 필요…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어렵다"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상속 제도 개편의)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을 두고 “그 디테일은 (각자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 받아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법은 그것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더 디테일한 상속 제도 진화 필요”최 회장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당신 몇 퍼센트야, 그러니 세금 내’라는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없다”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금액의 몇 %를 당장 내’ 혹은 ‘5년 동안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 제도는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단체 수장의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최 회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가업승계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 ‘몇 %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는 (상속세를) 5년간 유예해 주고 5년 뒤에 주가를 많이 올려 주식 일부를 팔아서 이걸 내겠다’ 한다면, 이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가업승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업이 약 60만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질서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 때 (과거와 비교해) 위험도가 달라졌으니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쉽지 않다”최 회장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도가) 컸는데 지금은 2나노, 1나노 이러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더는 안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니,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 회장은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대강 계산해보면 20조원이 든다”며 “그러니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최 회장은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비싼 투자인데, 이 역시 쉽지 않다”며 “잘 팔리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이러다가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이 다시 일어나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위기가 오는)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올해 미국 대선이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AI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저희(SK그룹)가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없다”며 “상대적으로 아직 미국 지역의 반도체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자세한 것은) 내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봄은 지나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산리오 입은 K리그' 보러 오픈런…축구교실도 인기[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축구를 직접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캐릭터와 협업했다고 하니 안 올 수 없었어요.” 지난 1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 세븐일레븐’ 팝업스토어는 축구 유니폼을 사람들로 북적였다. 팝업스토어를 찾은 김정아(37)씨는 “오전 9시30분에 왔는데도 제 앞에 줄이 상당했다”며 “산리오가 들어간 유니폼은 처음 나오다보니 누구의 유니폼을 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한 수원 삼성 블르윙즈 팬이 키링을 담고 있다. 이미 일부 키링은 소진됐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축구 팬들이 파니니카드에 좋아하는 선수가 나올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롯데월드타워가 열기 전인 19일 오전 9시께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에 입장하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팝업스토어가 롯데월드타워 일대에 마련됐다. K리그 선수가 사용하는 라커룸처럼 꾸며진 실내 팝업존은 K리그 14개 구단과 팀 K리그가 새겨진 인형과 키링(열쇠고리), 유니폼, 머플러, 교통카드, 캐리어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됐다. 팝업스토어 첫날부터 ‘오픈런’이 이어졌다. 코리아세븐·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공식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30분 전에 500명 넘는 축구팬이 롯데월드타워 앞에 줄을 섰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께 팝업스토어 입장을 위해 찍힌 입장 번호는 500팀을 넘어갔다. 대기 끝에 실내 팝업존에 들어선 축구팬들은 제마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스포츠 포토카드 ‘K리그 파니니카드’와 아크릴 키링 판매대 앞엔 무작위로 구성된 제품에 좋아하는 팀과 선수가 포함돼있는지 플래시에 비춰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북 현대 모터스 유니폼을 입고 온 엄정섭(29)씨는 “오전 8시부터 와서 기다렸다”며 “축구 커뮤니티에선 어느 팀이 어떤 산리오 캐릭터와 컬래버레이션할지 팝업 전부터 관심이 컸다”고 했다. FC서울 팬이라고 소개한 30세 여성은 “축구를 좋아하다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찾아왔다”며 “산리오 캐릭터도 좋아해 키링과 짐색을 샀다”고 말했다. 첫날 1인당 최고 결제액은 100만원을 넘겼다고 세븐일레븐은 귀띔했다.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팝업 개장 첫날,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유니폼이었고 인형 키링, 머플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 현대 모터스의 포차코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한교동 인형 키링은 이날 점심 무렵 동났다. 수원 FC의 우사하나와 강원 FC의 타이니참, 김천 상무의 턱시도샘, 제주 유나이티드의 코로코로쿠도 인형 키링도 매진돼 오는 24일 입고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람들이 계산하려 줄을 서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세븐일레븐 매장의 전경. (사진=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롯데월드파크 야외광장엔 월드파크 홈구장은 15m 높이의 초대형 헬로키티 조형물, 산리오 캐릭터 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축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미니 풋살장과 플리마켓 부스 등도 들어섰다. 이날 세븐일레븐 실내외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만 65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오전엔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어린이에게 축구를 알려주는 축구 클리닉이 진행됐다. 박 전 선수의 장녀인 나은양과 장남인 건후군도 함께했다. 클리닉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국가대표 출신 선수에게 직접 축구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 아들도 좋아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다음달 1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월드파크 홈구장에선 △22·23일 어린이 축구클리닉 △24~26일 K리그 여자축구 원데이 클래스 △27일 반려견과 즐길 수 있는 ‘K리그 댕댕 페스티벌’ △28일 홈리스 월드컵 토크쇼 △29·30일 팬 사인회 △다음달 4일 세븐스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있다.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세븐일레븐 야외 행사장에서 참가 어린이에게 축구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세븐일레븐 야외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이 15m 크기의 헬로키티와 사진 찍으려 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 내연녀에 빠져 성관계 동영상 찍은 남편…어떡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안미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결혼한지 20년 차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1년 전에 바람을 피다가 저에게 발각됐습니다. 술집 여자를 집에 불러들여 영상을 찍은 걸 들켰습니다. 저는 그 일로 공황장애와 호흡 곤란이 와 여러 차례 응급실에 실려 갔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선 그 여자에게 연락해 그 집으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간녀는 “당신 남편이 문 열어줘서 당신 집에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면 고소하겠다”며 저보고 스토킹, 주거침입이라고 도리어 협박을 하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그 여자를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술집을 차리는데 투자까지 해준 걸 알게 됐습니다.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졌는데,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찍나요?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니, 아이 생일날도 그 여자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출장이라 속였던 것들이 그 여자와 함께한 여행들이었습니다.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궁금한 건 이혼 시 남편이 여자에게 투자한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 금액이 2억원 정도 됩니다. 재산분할 시 그 금액을 제외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요. 주거침입 성립이 안 될까요? △2021년 당시 대법원은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일부의 허락을 받아 출입했는데, 그러한 출입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어도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판례와 비교해 ‘침입’의 의미를 달리 판단했는데요. 즉 일방 거주자로부터 출입을 승낙받고 통상적인 출입 방법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것이 당시 집에 부재한 다른 배우자의 의사에는 반하더라도 출입 과정에서 시설 파손 등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불법이 없었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의 경우에도 내연녀가 당시 집에 부재 중이던 아내인 사연자의 의사에 반해 집에 출입하기는 했으나, 다른 거주자인 남편의 동의 아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안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연자가 상간녀 집에 찾아간 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사연자가 상간녀의 승낙 없이 상간녀의 집 안에 들어가는 행위 뿐아니라,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승강기, 공용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경우에도 해당 공용 부분이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경우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남편과의 부정행위 중단 및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 상간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해 불안을 조성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작정 상간녀를 찾아가거나 반복해 연락을 취하기보다 법률상담을 먼저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토대로 상간녀 소송은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는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 성관계 동영상 뿐아니라, 술집을 차리는데 남편이 투자해준 거래내역 증거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사연자에게 상간녀가 사연자의 남편을 거론한 부분을 살펴보면, 상간녀가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고 부정행위에 이른 것이라는 사실도 입증 가능해 보입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상간녀가 집 안에까지 들어와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사실은 위자료 증액의 사유로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사연자 부부의 혼인기간이 20년에 달하고, 부부 명의로 보유 중인 재산 중에 어느 일방의 상속·증여 재산이 포함되지 않은 한, 재산분할 비율은 5대 5에서 시작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율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남편이 혼인기간 중 상간녀와 더불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면서 상당한 부부공동 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정은 남편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는 사정으로 참작될 것입니다. 반대로 사연자가 이혼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하게 될 것이라는 점과 사연자의 이혼 이후의 생활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점은 사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사정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에게 준 2억원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남편이 향후 2억원을 상간녀로부터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남편의 적극재산에 2억원의 대여금반환채권을 추가해 재산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2억원의 용처에 대해 함구하는 경우라도 위 돈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사용됐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남편이 2억원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설령 위 2억원이 이미 쓰고 없는 돈이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기여도 측면에서 충분히 조율 가능하기 때문에 사연자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굿닥터]'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협심증은 급성심근경색과 함께 동맥경화로 인해 심장혈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맥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심장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심하면 심장 조직이 괴사된다. 가슴통증이나 호흡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협심증, 정도가 더 심해지면 불안정 협심증,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심근경색에 이른다.협심증의 전형적인 증상은 조이는 듯이, 또는 뻐근하거나 압박하는 듯한 통증이 전흉부 또는 좌측 흉부에 나타난다. 특히 식후 무거운 물건을 들고 계단 등을 오를 때, 운동 중, 정신적 긴장 시 심한 흉통이나, 가슴 중앙부 왼쪽 팔, 목으로 전이 2~5분 지속 되는 경우, 식사 후 아침 시간에 발생 하다가 안정 하면 5~10분 내 흉통이 사라지는 것도 증상이다. 검사를 통해서 협심증이 진단된 경우, 항응고제 등의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협심증의 정도가 심한 경우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여 좁아져 있는 심장혈관을 아주 가는 풍선과 스텐트를 통해서 넓혀준다. 만약 협심증 정도가 더욱 심하다면 관상동맥 우회로 수술이라는, 좁아져 있는 관상동맥을 몸의 다른 부위의 혈관 또는 인공 혈관으로 교체해주는 수술을 하기도 한다.협심증을 예방하기 위해 주 원인인 동맥경화 진행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위험요인인 경우가 많다. 고령, 비만, 스트레스, 음주,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가족력 등이 대표적이다. 고혈압이나 당뇨는 심장 질환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하여 혈압과 당뇨를 조절해야 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는 “하지만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약물, 시술적, 수술 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 금연, 절주, 혈압과 당뇨조절,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평소 느끼지 못했던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등의 관상동맥중재술은 막힌 관상동맥을 넓히는 시술로 협심증 단계에서 시행하면 심근경색으로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협심증 환자들은 혈관 내 막힌 부분의 협착 정도 및 위치를 확인하는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는데, 심각한 협착(severe stenosis)이 진단된 환자의 경우 바로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등도 협착(intermediate stenosis) 환자의 경우 협착 정도의 기능적 심각도를 파악해 스텐트 삽입술을 결정하게 된다. 이때 기능적 심각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혈관 내 압력철선을 삽입해 좁아진 혈관 전후의 압력을 재는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 (분획 혈류 예비력, Fractional Flow Ratio, FFR)이 있다. 또한 협착된 동맥경화반의 형태학적인 위험도를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는 혈관 내 영상 (Intravascular Ultrasonography, IVUS, Optical Coherence Tomography, OCT 등) 검사 등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검사법들도 한계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을 위해서는 환자의 동맥천자를 통한 혈관 내 카테터 및 철사(wire)를 삽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혈관의 평균압력을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최대충혈 유발 약제 사용를 사용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고, 시술이 복잡하다. 혈관 내 영상 검사는 비용이 비싸고, 기능적 심각도를 정의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만성콩팥질환 등의 위험요인을 동반하는 경우 관상동맥의 여러 부분이 협착되어 있는 다혈관 질환 환자들이 늘고 있다. 여러 혈관들 중 어떤 혈관에 어떤 방식으로 스텐트 삽입을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상기 정밀 검사 결과들에 대한 의료진의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빠른 검사를 위한, 그리고 의료진의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는 협착에 대한 비침습적 기능적 심각도 측정법, AI 기술을 이용한 혈관 내 영상 및 생리학 정보의 융합 등의 주제를 국책연구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관상동맥 혈관 의료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침습적인(외부로 부터 기기 삽입이 필요 없는 기법) FFR 검사법이다. 인공지능이 의료영상에서 3D 혈관을 추출하여 혈류속도, 압력 변화 등의 정보를 계산하여 환자의 관상동맥 협착 정도, 심근의 기능적 허혈 여부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 기술은 혈관조영술, CT 영상 뿐 아니라 혈관 내 영상을 기반으로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혈류역학 분석 기능을 이용하면 현재 상태는 중재시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심근 허혈 및 임상 사건 유발 위험도가 높은 환자를 감별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이관용 교수는 “미래에는 협심증 환자의 치료를 결정하기 위해 생리학과 영상검사를 접목한 새로운 진단검사 법 뿐 아니라, 현재 심각한 협착이 아니더라도 진행이 아주 빠르거나 터지기 쉬운 고위험 플라크를 미리 예측하는 모델 등도 개발해 임상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가 심혈관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제공
- 공인회계사 시험 이렇게 바뀐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된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해 금융감독원 주관 설명회가 열린다. 금감원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관련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는 이달 26일 오후 4시에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9~10월 중(날짜 추후 확정)에는 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열린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 △수험생이 숙지해야 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편안 안내에는 사전학점 이수제도,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제1차 및 제2차시험 과목 변경 등이 포함된다. 26일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면 금감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석 금감원 회계감독국장은 “개편된 시험제도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함으로써 수험생이 차질 없이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금감원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IT 사전학점이수 제도: 과목별 최소 이수학점 중 경영학 이수학점을 3학점 축소(9학점 → 6학점)하고, 정보기술(IT) 이수학점 3학점을 신설2.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 공인회계사 시험에 대한 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하는 출제범위 사전예고제 신설3. 제1차 시험 관련회계학: 시험 시간을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10분 연장경영학: 배점을 △20점 축소(100점 → 80점), 출제범위에서 생산관리와 마케팅을 제외경제원론: 배점을 △20점 축소(100점 → 80점)상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공인회계사법을 추가해 기업법으로 개편(한편, 상법에서 어음ㆍ수표법은 출제범위 제외) 4. 제2차 시험 관련 재무회계: 재무회계 I(중급회계)과 재무회계 II(고급회계)로 분리원가회계: 관리회계 출제비중을 확대(50% → 60%)하면서 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회계감사: 출제범위에서 IT 비중을 기존 5%에서 15%로 확대세법: 기존에 계산문제만 출제했으나, 약술형 문제도 10% 출제5. 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 관련 IT 관련 필수 이수시간 단계적 확대(1, 2년간 각 10시간 → 각 20시간), 외부감사법령 및 자본시장법령 등 주요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자료=금융감독원)-정보기술(IT) 과목 중 어떤 과목이 IT 학점인정과목에 해당하는지?△금융감독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총 4차례에 걸쳐 총 2454개 과목을 정보기술(IT) 학점인정과목으로 선정하고,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해당 과목을 게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시험안내 → 공지사항) 및 (자료실 → 학점인정(과목)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인정 여부 확인은 홈페이지 (자료실 → 학점인정과목 검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확인 결과, 수강한 정보기술(IT) 과목이 IT 학점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수강한 과목이 정보기술(IT) 학점인정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목인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IT 학점인정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학점인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상 과목인정신청은 8월 중순~11월 초, 학점인정신청은 8월 중순~익년도 1월 초순에 가능합니다만 정확한 일정은 8월 중 공고 예정인 서류접수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과목인정신청 및 학점인정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시험안내→자주묻는질문→학점이수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학점인정 소명이 완료된 상태인데, 2025년도 시험응시를 위해 정보기술(IT) 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미 학점인정 소명을 받았다면 2025년도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응시를 위해 추가로 정보기술(IT) 과목을 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5년 1차 시험응시를 위해 영어성적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2024년 12월31일까지 학점인정신청을 소명 받는 경우에는 현행 학점이수제도에 따라 정보기술(IT) 과목을 이수하지 않고 2025년 제1차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1일 이후 학점인정신청을 소명 받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정보기술(IT) 인정과목 3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에 대해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출제범위 사전예고제란 무엇인가요?△수험생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과목별로 각각 출제범위를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출제범위 사전예고제는 시험공고일 현재 시험당국이 출제범위를 미리 제시하는 것으로, 실제 출제 과정에서 분야 통합형 문제, 종합 문제 등으로 공고의 출제 비중이 일부 초과되거나 미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출제 분야의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야 분류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에 따라 공고된 출제 비중이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은 매년 동일한가요?△매년 하반기(11월경)마다 기존에 공고했던 사전예고안의 세부 분야나 출제 비중 등에 대한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익년 4월 말까지 변경된 공고안을 확정 공고합니다. 참고로 2026년도 공인회계사 시험을 위한 출제범위 사전예고안은 2024년 11월 중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2025년 4월 말까지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제1차시험 세법개론 및 제2차시험 세법 과목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되나요?△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조세 관련 소득공제·세액공제 감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1차시험 세법개론 및 제2차시험 세법과목의 출제범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됩니다. 기 공고된 출제비중은 각각의 조세법에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 비중을 의미합니다. (자료=금융감독원)-1차 시험 개편안 관련해 경영학·경제원론 과목의 총 배점 및 총 문항 수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 1교시 시험시간은 크게 단축되지 않은 것 같은데?△1교시 경영학ㆍ경제원론의 총 배점(각 100점→각 80점, -20%) 및 총 문항 수(각 40문제→각 32문제, -20%)는 각각 20%씩 감소하게 되나,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는 재무관리가 경영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80% 이상)함에 따라 수험생의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1교시 시험시간을 소폭 단축(110분→100분, -10분, -9.1%)했습니다.-2025년부터 신규 출제되는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출제할 예정인지?△2교시 기업법 과목 중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은 2025년에 처음 출제되므로 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고려해 2025년은 가급적 해당 법령 중심으로 출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번에 수험생이 참고할 수 있도록 외감법(4문제), 공인회계사법(1문제)에 대한 모의문제도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모의문제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 (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교시는 기존 상법 이외,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이 신규로 포함되는데, 2교시 시험시간은 변동이 없나요?△네. 2교시 시험시간은 총 12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2교시 총 출제 문항 수가 총 80문항(기존 상법 40문항, 세법개론 40문항→개편 후 기업법 40문항, 세법개론 40문항)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어 2교시 총 시험시간도 별도 조정이 없습니다. -3교시 회계학 과목의 경우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계학 과목은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수험생의 충실한 공부를 유도하고, 계산문제가 상당해 수험부담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보다 시험시간을 10분 확대(80분→90분)했습니다.-3교시 회계학 과목의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나면서 회계학 총 문항 수도 늘어나나요? △아니요. 회계학 과목 총 문항 수는 50문항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1차 시험 전체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한가요?△1교시 경영학ㆍ경제원론 과목은 시험시간이 10분 단축되나, 3교시 회계학 과목은 시험시간이 10분 늘어남에 따라 1차 시험 전체 시험시간은 총 310분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과목별 시험시간이 일부 조정됨에 따라 매 교시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등 세부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2차 시험 개편안 관련해 2차 시험과목 중 재무회계를 재무회계I과 재무회계II로 분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무회계는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가장 핵심과목이며, 그중에서도 사업결합, 연결 재무제표 및 파생상품 등 고급회계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기존 재무회계를 재무회계 I(중급회계)과 재무회계 II(고급회계)로 분리하게 됐습니다. -재무회계I과 재무회계II의 배점 및 시험시간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재무회계 I(중급회계)는 배점이 총 100점, 시험시간이 120분이며, 재무회계 II(고급회계)는 배점은 총 50점, 시험시간이 60분입니다. 참고로, 기존 재무회계(중급회계ㆍ고급회계 통합 출제)는 배점이 총 150점, 시험시간이 150분입니다. 기존 재무회계와 비교하면 재무회계 I, II로 분리되면서 총 배점은 150점으로 변동이 없으나, 재무회계 II(고급회계)에 대한 수험생의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총 시험시간이 기존 재무회계는 150분, 재무회계 I은 120분, 재무회계 II는 60분으로 기존 대비 30분 확대(150분→180분)됩니다. -2차 시험 과목 중 회계감사는 IT 출제 비중이 확대되고, 세법은 약술형 문제가 10% 신설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수험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적응력 제고 등을 위해 회계감사 중 IT 출제분야 및 세법 중 약술형 문제와 관련해 각각 모의문제를 마련하여 제시했습니다. 특히 회계감사 중 IT 출제 분야의 경우에는 도입 초기 2년간(2025~2026년) 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IT 문제 비중을 15%~25%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모의문제 내용은 금감원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시험안내→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재무회계I과 재무회계II로 분리되고 시험시간이 늘어나면서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일정이나 시간표가 어떻게 조정되나요? △2차 시험 과목 수가 기존 5과목에서 6과목으로 늘어나고 시험시간도 30분 확대됨에 따라 2차 시험시간표가 변경될 필요가 있으나, 수험생의 수험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과 최대한 큰 차이가 없도록 다음과 같이 2차 시험 시간표를 조정했습니다.-2차 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해 2024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한 사람은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가 모두 면제되는지? △2024년 1차 시험에 합격한 후 당해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과목을 부분 합격한 사람은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Ⅰ,Ⅱ가 모두 면제됩니다. 한편, 응시자가 원한다면 2024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 합격했다 하더라도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무회계 I과 재무회계 II를 모두 응시해야 합니다.-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한 경우, 재무회계 I, II 각 과목별 커트라인 점수는?△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II를 응시한 경우 재무회계 I은 60점 이상, 재무회계 II는 30점 이상 득점해야 각각 합격하게 됩니다-2025년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 시 절대평가로 선발한 인원이 최소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어떻게 미달인원에 대한 합격자를 결정하는지? △2024년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합격한 경우 재무회계를 포함한 총 5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한편, 2024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를 부분합격하지 못하거나, 2024년 2차 시험에서 부분합격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2차 시험에서 재무회계 I, 재무회계 II를 응시한 경우에는 재무회계 I, II를 포함한 총 6개 과목을 기준으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전문가 불러봤자"…협상임금 된 최저임금[노동TALK]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 최고의 노동경제학자, 거시경제학자, 노사관계학자들을 부르면 뭐 합니까. 논의가 안 되는데요.”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11일 밤. 최저임금위원회 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제도에 불만을 토로하며 한 말입니다. 그는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이나 자기들 어렵다는 얘기만 한다. 자영업자 힘들다, 저임금 노동자 힘들다는 거다. 그걸 누가 모르나. 의미 있는 논의가 안 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최종안 표결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저임금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매해 반복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액수에 대한 노사 양측의 불만을 차치하더라도, 심의 과정과 결정 방법을 놓고 노사는 물론 공익위원들마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최저임금은 시장적 요소(임금)와 규범적 요소(국가가 정한 하한선)가 결합된 가격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을 정할 때 소득분배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저임금 노동자를 생각하라는, 규범적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올리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임금은 가격이기 때문에 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노동수요(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적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최저임금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이렇게 복잡한 가격을 제대로 심의해 결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전문적인 논의가 필수적이지만, 실상은 노사가 원하는 가격을 최초에 제시하고 이후 줄다리기를 거듭하며 격차를 줄인 뒤 공익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합니다.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원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 특별위원장은 12일 통화에서 “매년 사용자(위원)는 동결을 요구하고 노동자(근로자위원)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한 뒤 힘겨루기를 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협상으로 결정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공익위원 역시 “최저임금이 협상임금이 돼버렸다”고 했습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때문에 물가상승률과 같은 각종 경제지표를 활용한 최저임금 결정 계산식을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계산식은 심의 때 참고가 될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산식만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음 연도 금액을 올해의 생산성 향상, 물가 상승률 등 예측치에 의존해 결정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이죠. 산식에 의존할 거라면 노사공 위원들이 모일 필요도 없을 겁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통화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땐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고려한다. 최저임금 역시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위 사무국을 확대해 전문 인력을 더 투입하고 최저임금위도 상설기구로 바꿔야 할 겁니다. 하지만 재정과 행정력 확대가 불가피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측에선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왼쪽부터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일각에선 국회나 정부가 책임지고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국회에서 정하는 방식은 포퓰리즘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고, 정부가 정하면 노사 모두 결과물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장하는 (노사공) 위원회 방식이 그나마 낫다”고 했습니다.공익위원을 노사정이 추천하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노사가 각 입장을 대변하는 전문가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갈등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에서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용자 편에 섰다고 주장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집니다. 노동계 말대로라면 도급제 최저임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어야 하고,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은 표결에서 의결로 결정돼야 했을 겁니다.최저임금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엔 노사공 모두 동의하는 만큼 긴 호흡으로 개편안을 내놓길 기대합니다.
- 에이비온 '바바메킵', "얀센이 레이저티닙 무상지원한 세계유일 치료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세계에서 에이비온(203400) 바바메킵이 유일하다”.레이저니팁 병용임상에 약물을 지원받는 업체 숫자를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에이비온 관계자는 “에이비온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레이저티닙을 무상지원 받게 된 바이오 회사”라며 “레이저티닙 무상지원 병용임상은 지구상에 단 2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나는 연구자 주도 임상이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에이비온”이라며 “기업체는 세계에서 우리뿐”이라고 덧붙였다.에이비온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지. (갈무리=김지완 기자)에이비온은 지난달 25일 존슨앤드존슨 자회사 얀센으로부터 병용임상용 레이저티닙을 무상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지했다. 이 병용임상은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소세포폐암 또는 비소세포폐암으로 구분한다.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폐암 환자의 85%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암에 걸리면 염기서열 분석으로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판단한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전자 돌연변이 중 하나가 EGFR이고, 국내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약 30~40%가 EGFR 변이다.◇ 레이저티닙 무상지원 병용임상, 키트루다와 달라 얀센의 레이저티닙 무상공급 결정을 여타 면역항암제 무상지원 병용 임상에 빗대 평가절하하는 목소리엔 선을 그었다.에이비온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약물 무상지원에 병용임상이 널리 확산 돼 있는 치료제는 면역항암제(키트루다로 추정)”라며 “이 치료제는 치료영역 확장을 위해 병용임상을 위한 약물 무상제공 전략을 천명하고 있다. 비교적 공급받기 쉽다”고 진단했다. 이어 “반면, 얀센은 자사 항암제를 무상 제공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비교했다.그는 “레이저니팁의 경우 현재 병용요법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병용요법에서 부작용 데이터가 나오면 전혀 득 될 게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을 찾아보기 힘든 이유”라고 부연했다. ‘바바메킵+레이저티닙’ 병용임상은 1차 18명으로 시작해, 2차 60명, 3차 80명 등 최대 158명으로 진행된다. 바바메킵은 현재 미국, 한국, 대만 등에서 40명 규모로 글로벌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병용임상은 바바메킵 임상 2상의 코호트2로 편입된다. 레이저니팁의 1년 약가는 국내 기준으로 약 7500만원이다. 레이저티닙을 1년 간 투약한다고 보면 약값만 119억원에 이른다. 임상에서 환자 생존기간이 길어지거나, 병용요법 효능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무상지원 규모는 200억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FDA 허가약 대신 바바메킵? “효능·안전성 월등”에이비온 관계자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를 1~2년 복용하다보면, 투약자 가운데 30~40%에서 c-MET 변이가 나타난다”며 “결국 내성이 생겨 화학항암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용요법의 1차 목표는 더이상 타그리소·레이저니티닙 등의 치료제 약발이 듣지 않는 내성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화학항암제 투여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표면적으론 글로벌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시장패권을 놓고 타그리소, 레이저티닙이 경쟁하는 구도다. 속을 들여다보면 얀센은 전체 시장의 40%에 이르는 EGFR 내성 시장을 고스란히 흡수하겠다는 계획이다. 타그리소, 레이저니팁 등 3세대 EGFR 변이 치료제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 기준 5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절반이 타그리소가 차지하고 있다. c-MET 변이 시장은 2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얀센이 FDA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c-MET 변이 치료제(캡마티닙, 테포티닙)들 대신 바바메킵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병용투여에선 최우선은 안전성”이라며 “추가된 약물이 독성을 끌고 들어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이어 “품목허가를 받은 c-MET 변이 치료제들의 병용임상은 부작용(독성)으로 중단되거나 실패한 상황”이라며 “해당 치료제들은 단독 투여에서도 부작용 비율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바바메킵, 유력 치료제 후보물질로 부상뇌전이에서도 병용투여 효능을 기대하고 있다.뇌전이는 비소세포폐암에서 흔히 나타난다. EGFR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50%에서 치료 중 뇌전이가 나타난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표적치료제들의 뇌전이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 장벽(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뇌로 전이 된 암세포가 덩어리가 커져 뇌가 부으면 운동 능력 저하가 나타난다. 아울러 뇌 속 여러 기능에 안 좋은 영향을 줘 경기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마비가 오기도 한다. 특히, 뇌가 부으면 뇌압이 올라기가 때문에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토하는 경우가 잦다. 환자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상태 악화가 지속된다. 뇌전이 환자의 치료 예후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비소세포폐암에서 뇌전이 치료가 중요한 이유다.레이저티닙과 바바메킵 모두 뇌전이 환자, 뇌암 치료 환자에게서 우수한 효능을 나타냈다. 레이저티닙의 뇌병변 반응율(ORR)은 55.3%를 나타났다. 바바메킵은 교모세포종(뇌종양) 환자 치료에서 투약 7일 만에 뇌압 상승이 멈췄고 16일만에 종양의 90%가 사라졌다.에이비온 관계자는 “EGFR 변이 비소세포폐암의 내성(c-MET 변이) 시장을 놓고 아스트라제네카는 ‘타그리소+사볼리티닙’(자체개발 약물)으로, 얀센은 ‘레이저티팁+바바메킵’ 으로 병용요법으로 가는 형국”이라며 “바바메킵이 EGFR 변이 내성 치료제 시장에서 글로벌 유력 후보물질로 부상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한편, 에이비온은 레이저티닙+바바메킵 글로벌 병용 임상 2상과 관련해 조만간 미국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처에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할 계획이다. 연내 첫 환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나는솔로' 21기 정숙, 데이트 몰표…"모스크바가 대구 이겼네"
- (사진=SBS플러스, ENA)[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21기 정숙이 인기녀에 등극했다.지난 10일 방송한 SBS플러스, ENA ‘나는 솔로’에서는 정숙이 영수, 영호, 상철의 선택을 받았다. 반면 ‘장거리 불가’를 선언했던 옥순은 0표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이날 영수, 영호, 상철은 줄줄이 정숙을 선택했다. 대구의 옥순이 0표를, 모스크바에서 생활 중인 정숙이 몰표를 받은 모습에 MC들은 “모스크바가 대구 이긴 거야?”라며 놀라워했다.앞서 상철에게 마음을 내비쳤던 정숙은 세 명의 선택에 “기쁜 일인데 마음이 무거웠다”고 전했다. 반면 0표를 받은 옥순은 영호가 자신을 아닌 정숙을 택한 것을 확인한 뒤, “내가 그의 1순위가 아니었다면 나도 딱히 노력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털어놨다.정숙은 영수, 영호, 상철과 3대 1 데이트를 즐겼다. 여기서 정숙은 모스크바에서 근무 중인 자신과의 ‘장거리 연애’를 걱정하는 솔로남들에게 “하고 싶은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다못해 통역이라도 하면 되니까”라며 강력 어필했다.(사진=SBS플러스, ENA)이어진 1대 1 대화에 앞서 정숙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일어선 뒤 식사비부터 커피까지 계산해 이목을 모았다. 영수는 “제가 정숙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싶다면 ‘제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에서 더 포기해야 할 게 많아질 수도 있겠구나”라며 앞서갔다.또 영수는 “오늘 데이트 선택을 한 뒤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냥 순서에 따른 선택이었는데, 제 아무것도 아닌 결정에 (다른 솔로녀가) 고독정식을 먹는 상황이 좀 그렇더라”고 말해 정숙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결국 정숙은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이런 가운데 영수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정숙님의) 1순위가 아닐까?”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다음으로 상철을 만난 정숙은 상철을 1순위로 뽑았음을 넌지시 전했다. 상철은 정숙의 직진에 “마음이 좋으면서도 ‘왜 나를?’ 하는 생각에 당황스런 마음도 들었다”는 속내를 털어놨다.마지막으로 영호는 정숙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이상형은) 아무 의미 없고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 부분에 끌렸다”고 고백했다. 데이트를 모두 마친 정숙은 “내일 누군가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 영호님? 상철님? 모르겠다”며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저녁이 되자, 21기 솔로남녀는 공용거실로 모여들었다. 여기서 영식은 “대구를 벗어나지 않겠다는 발언, 한번 해명해 보라”며 옥순을 바라봤다. 옥순은 “스케줄을 조절해서 내가 왔다갔다 할 수 있겠다”며 ‘장거리 불가’ 발언을 모두 앞에서 철회했다. 이에 영호는 “대구 벗어날 수 있다면, 옥순님과도 대화해보려고 한다”고 달라진 마음을 보였다.그러면서도 영호는 모두 앞에서 정숙을 염두에 둔 듯한 호감 표현을 이어갔다. 영호는 “(정숙에게) 완전 직진이네?”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해 옥순을 실망케 했다.‘나는 솔로’는 오는 17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