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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혐의' 이수근, 과거발언 "토토 어떡해, 짜증이 나네" 재조명
  • '불법 도박혐의' 이수근, 과거발언 "토토 어떡해, 짜증이 나네" 재조명
  • △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수근(왼쪽)의 과거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 사진= JTBC ‘상류사회’ 방송화면 캡처[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방송인 이수근, 탁재훈과 가수 토니안, 앤디 등이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수근의 과거 발언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수근은 지난해 6월 방송된 JTBC ‘상류사회’ 28회에서 2014년 월드컵 최종예선 대한민국과 레바논의 경기를 중계하다가 구자철이 골을 넣자 “토토 어떡할 거야? 짜증이 나네요”라며 스포츠 배팅 관련 발언을 했다. 1년 5개월이나 된 방송 영상이지만 그가 불법 도박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수근이 한 도박은 일명 ‘맞대기’라고 불리는 스포츠 결과 예상 도박이다. 휴대전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를 비롯한 해외스포츠 경기 승리팀을 판돈을 걸고 맞추는 게임이다. 맞대기 도박은 사설 업체 등을 통해 마권 한도금액 이상의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방식으로 경마에서 유래했다. 합법인 스포츠 토토는 배팅 금액이 10-100만원선이다. 하지만 사설 토토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액수가 커질 경우 불법도박이 될 수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3월 발표한 제2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설 스포츠토토 매출 규모는 연간 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사설 토토 사이트 등을 이용해 도박에 참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해당 사이트를 운영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이수근이 맞대기 도박과 관련, 휴대전화로 수억원대의 판돈을 걸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이수근은 불법도박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출연 중이던 KBS2 ‘우리동네 예체능’에서도 하차한 상태다.▶ 관련이슈추적 ◀☞ 연예인, 불법 도박 파문▶ 관련기사 ◀☞ '우리동네 예체능' 제작진, "이수근 분량 최대한 편집"☞ 이수근 불법 도박 여파..tvN '마이턴' 전면 재구성 vs 폐지 갈림길☞ '불법 도박 혐의' 이수근 '예체능' 제작진에 미리 양해 구해☞ 이수근 탁재훈 '11월 괴담' 출발선 되나? 연예계 뒤숭숭☞ '불법 도박' 이수근 "반성한다…프로그램 모두 하차"☞ 이수근ㆍ탁재훈, 불법도박혐의로 검찰조사 받아 '연예계 도박 파문 부나'
2013.11.12 I 박종민 기자
  • [토토]불법 스포츠도박, 발견하면 즉시 신고 하세요
  • [스타in 스포츠팀]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규모는 해를 거듭 할 수록 커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근절하고자 정부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클린스포츠 통합 콜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스포츠 관련 불법행위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이에 스포츠토토 측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의 신고 방법 및 대상, 포상 규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 클린스포츠 통합 콜센터-홈페이지 : www.cleansports.or.kr-콜 센 터 : 1899-1119-포상규정 : 신고포상금 제도에 따라 최고 1000만원까지 포상-신고대상 :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자, 승부조작 관련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관련 불법행위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행위 신고 접수-홈페이지 : ngcc.go.kr-대표전화 : 1855-0112-포상규정 : 신고포상금 지급규칙에 의거 최고 2000만원까지 포상-신고대상 : 불법 경마, 경륜, 경정(온라인포함), 카지노 운영 및 유사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발매행위, 사행성 게임물 제공행위,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홈페이지 : ctrc.go.kr-경찰민원 콜센터 : 182-신고대상 : 불법사이트외 해킹, 사기 형사처벌 대상 범죄▶ 관련기사 ◀☞ [토토]스포츠토토, 소액으로 참여하면 재미 두 배☞ [토토] 2013 포스트시즌 야구토토 매치, 53만 여명 참여☞ [토토] 농구토토 ''KBL 특급신인이 적중변수''☞ [토토]베트맨, 희망더하기 사랑나누기 11월 캠페인 개최☞ [토토]체육진흥투표권, 차세대 발매시스템 전환..일시 발매중단☞ [토토]베트맨, 위너클럽 11월 이벤트 `경기분석가 되고 벳머니 받자!`☞ [토토]농구토토 W매치 45회차, 144명 적중
  • 찾아가는 '직거래'..소비자가 편해진다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다양한 형태의 농산물 직거래가 전국 단위로는 처음으로 한 자리에 펼쳐져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1회 농산물 직거래 페스티벌’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번 행사는 ‘농산물 신(新) 유통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다’란 주제로 전국의 유명 로컬푸드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자, 직거래장터 운영자 등 37개 사업자가 동시에 참가, 생산자·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모델이 소개됐다.부대행사로 직거래 퀴즈쇼와 미니 직거래장터가 열리고 다양한 먹을거리도 즐길 수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그동안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농산물 직거래 유형을 소개해 본다.◇ 꾸러미, 농축산물 포장·배달‘꾸러미’는 농민과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농축산물을 포장해 가정까지 배달해 주는 직거래 유통방식이다. 지난 2007년 처음 도입됐다.꾸러미는 10여 개 내외의 제철 농산물을 매주 또는 격주 단위로 계약된 소비자에게 보내주기 때문에 도시 생활에 바쁜 소비자들이 굳이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을 찾지 않아도 돼 편리하다.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가 운영하는 ‘언니네 텃밭’ 꾸러미는 전국 16개 공동체별로 15명 안팎의 여성농민이 생산한 다양한 농산물을 배달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1600여명을 확보하고 있다. ‘흙 살림’과 ‘완주 건강한 밥상’, 충북 ‘오창농협’ 꾸러미 등은 전국 단위의 판매망을 확보하고 있다.◇ 진화하는 ‘온라인 직거래’온라인 직거래가 의류와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서 전국의 특산물과 농산물로 확대되고 있다. 농민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30% 이상 저렴한 농산물을 살 수 있다.베리팜 영농조합법인은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다양한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통해 전국 2만여명의 소비자 회원에게 농산물을 제공하고 있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이버거래소와 우체국 쇼핑 등도 대표적인 온라인 직거래 유통망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온라인 농산물 직거래 시장규모가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는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생산지서 직접 구매‘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생산지에 직접매장을 설치, 주변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전북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는 3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농민들이 직접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고 포장과 진열, 재고 관리까지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있다.소비자들은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용진농협 로컬푸드는 지난해 모두 47억원의 농산물을 판매, 기존 용진농협에서 운영하던 하나로마트의 매출액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입을 올렸다.◇ 광역자치단체 직거래장터농식품부는 올해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전국 10개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북 구미 직거래장터는 체계적인 운영과 엄격한 품질관리로 성공적인 모델로 꼽힌다.구미시 금오산 주차장에서 매주 금요일에 열리는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민들이 직접 참여해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30% 정도 저렴한 가격에 판다. 전북 익산의 ‘토요 어울림 장터’와 부산시 ‘경마공원 직거래장터’, 충북 증평군 ‘토요장터’도 상설 직거래 장터로 호응을 얻고 있다.CBS 착한 직거래장터는 도시지역 중대형 교회에 직거래 장터를 개설, 교인과 주민의 알뜰쇼핑을 돕고 있다. 전국 20여개 농가가 산지에서 막 수확한 햅쌀과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을 시중가격보다 최소 20% 이상 저렴하게 판매, 하루 매출이 3000만원에 달했다.착한 직거래장터는 전국 80여개 교회와 공공시설에서 상설 장터로 운영 중이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지난해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226억원으로 예산규모를 대폭 늘렸다.
2013.11.02 I 문영재 기자
서인국, "이종석 몸 너무 예뻐..자격지심 생겼다"
  • 서인국, "이종석 몸 너무 예뻐..자격지심 생겼다"
  • 서인국 이종석 몸[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배우 겸 가수 서인국이 이종석의 몸에 ‘신경전’을 드러냈다. 영화 ‘노브레싱’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서인국은 박철민과 함께 28일 케이블채널 tvN ‘택시’에 출연한다. 서인국은 이종석과 주인공으로 출연한 ‘노브레싱’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밝혔다. 수영을 소재로 한만큼 영화의 대부분을 상의탈의하고 촬영했던 서인국은 당시 이종석 몸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음을 고백했다.서인국은 “이종석 몸이 너무 예쁘다. 모델출신에 키도 큰데다가 영화를 준비하며 몸을 만들어서, 몸이 너무 멋있었다. 그래서 자격지심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이에 박철민은 “서인국의 등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상의를 벗고 근육 운동하는 것을 지도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 마리 말이 턱걸이하는 느낌이었다”며 서인국의 등 근육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고. 박철민은 두 후배, 서인국과 이종석을 비교하며 “경마로 치면 이종석은 몇 번 뛰어본 말과 같고, 인국은 얼마 뛰어보지 않은 야생마 같은 매력이 있다. 이제 막 고삐와 안장을 차고 길들여지는 말 같다”고 전했다.‘여심킬러’ 서인국과 재치있는 입담을 자랑하는 박철민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택시’는 28일 오후 8시, 29일 0시에 방송된다.
2013.10.28 I 강민정 기자
"27일엔 서울경마공원 가자"..'말(馬)갈라쇼' 국내 첫선
  • "27일엔 서울경마공원 가자"..'말(馬)갈라쇼' 국내 첫선
  •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승마와 연극, 샌드아트가 만나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다.한국마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1시 서울경마공원 실내와 실외 마장에서 신개념 말쇼(horse show) ‘페가수스 페스티벌’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미니호스 끌고 달리기 등 말과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말 운동회’와 소녀와 말 ‘페가수스’ 간의 사랑을 극화, 국가대표 승마선수들의 마장마술과 샌드아트가 어우러진 ‘말 갈라쇼’로 구성된다.프랑스 국립승마학교 말 갈라쇼(마사회 제공)이번 행사의 하일라이트는 오후 6시부터 90분간 실내 마장에서 펼쳐지는 말 갈라쇼다. 말 갈라쇼는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승마선진국에서는 뮤지컬·오페라 수준의 문화콘텐츠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특히 수준 높은 마술(馬術)에 얘기를 입히고 샌드아트를 접목시켜 공연의 볼거리를 더했다.말 갈라쇼는 서커스단에서 고생 끝에 스타마로 성장하지만 이후 전쟁에 동원돼 두 눈을 실명한 말 페가수스와 한 소녀의 사랑을 기본 줄거리로 한다. 극중 서커스단과 전쟁 장면은 국가대표 승마선수들의 화려한 공람마술과 역동적인 장애물 비월로 연출,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극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사회자는 승마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홍요섭씨가 맡았다. 프랑스 국립승마학교 말 갈라쇼(마사회 제공)실외마장에서 열리는 말 운동회에는 말과 함께 어린이·가족이 다양한 종목의 운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놀이마당이 펼쳐진다. 올해 태어난 미니호스 망아지 한 마리를 깜짝 경품으로 내놔 어느 때보다 애마인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말을 타고 주어진 미션을 완수하는 ‘기승 미션게임’, 말에 관한 지식을 겨루는 ‘퀴즈 마(馬)왕 선발대회’, 장난감 인형말을 타고 릴레이 경기를 펼치는 ‘죽마게임’, ‘승마체험’, ‘안장 지고 달리기’, ‘미니호스 줄다리기’ 등 말을 소재로 한 놀이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말 운동회는 온라인 사전·현장 접수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한국마사회 승마단 마장마술 모습(마사회 제공)마사회는 특히 이번 말 갈라쇼의 수익금 전액을 복지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유료 좌석 판매 수익금을 말띠해인 2014년에 태어날 아기 가운데 미혼모, 입양대기, 차상위계층 등을 위해 기부한다. 티켓은 소셜 커머스 ‘쿠팡(www.coupang.com)’에서 살 수 있다.박진국 마사회 승마활성화팀장은 “말은 단순히 가축이 아니라 창의적 활용 여부에 따라 관광자원이자 대중예술로 재탄생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는 말과 사람이 스킨십과 놀이를 통해 융화되고 다른 분야의 예술이 실험적으로 결합되는 신개념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3.10.19 I 문영재 기자
  • 강남 주택가서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
  • 강남 주택가서 불법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덜미(서울=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박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은 정모(40)씨 등 사이트 운영을 도운 2명과 구모(40)씨 등 손님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에서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매주 금토일 운영된 이 사이트에서 오간 판돈이 하루 평균 5억원, 총 1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이들은 인터넷 사이트나 전화로 마권 주문을 받았다. 베팅 금액과 배당금은 계좌를 통해 오갔으며 박씨 일당은 수시로 계좌를 바꿔 경찰 추적을 피했다.구씨 등 입건된 손님 2명은 박씨와 친한 사이로 현장에 직접 마권을 구입하러 왔다가 덜미를 잡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손님이 지더라도 판돈의 20%를 돌려주고 1인당 마권 구입 제한도 두지 않는 식으로 손님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 지난 13일 현장을 급습해 박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박씨가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2의 분당 보호관찰소 되나..용산 화상경마장 갈등 격화
  • 제2의 분당 보호관찰소 되나..용산 화상경마장 갈등 격화
  • 서울 용산역 화상경마장의 원효로 이전을 앞두고 인근 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이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7월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화상경마장 이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용운 기자]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 신축한 화상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이 인근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이전 반대로 홍역을 앓고 있다. 마사회가 지역 주민과 협의없이 시행한 사업이어서 ‘제2의 분당 보호관찰소’ 사건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초 분당 지역 학부모들은 성남보호관찰소가 분당 서현동으로 기습 이전하자 ‘인근 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대규모 반대시위를 벌여 법무부로부터 이전 철회 약속을 받아냈다. 마사회에 따르면 현재 용산역 2번 출구 서쪽 방면 웨딩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을 최근 완공된 지하 7층, 지상 18층 규모의 한국마사회 용사지사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존 화상경마장이 협소한데다, 입주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아예 확장 이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청파로 52지역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는 사실은 지난 5월에야 외부에 공개됐다. ‘같은 구역 내 이전할 경우 주민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농축산식품부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마사회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전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은 것이다.이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근 성심여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통학로에 사행시설이 들어올 경우 학생 안전과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성심여중·고는 학생 수만 1300여명에 달하는 대형 학교다. 박근혜 대통령이 졸업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지역 주민들 또한 ‘이전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전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심여중·고 측과 지역 주민들은 마사회가 이전 작업을 강행해 화상경마장을 개장할 경우 대규모 시위를 벌여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또한 이전 반대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지난 1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축 화상경마장 건물을 찾아 “사행산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시설을) 키우면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이전은 적법하게 추진됐다’면서도 지역 주민 반대에 난처한 표정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교에서 반경 200m내에 사행업소 등 유해시설이 들어오려면 지방자차단체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화상경마장이 입주할 예정인 건물과 성심여중·고는 직선거리로 253m 떨어져 있어 심의 대상이 아니다. 화상경마장은 경마 경기를 생중계해 경마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마권을 구매하고 베팅할 수 있는 시설이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신축 이전을 위해 약 1200억원을 투자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학교와 신축 화상경마장 사이에 12차로인 한강대로가 가로막고 있고 경마는 금요일과 주말에 열리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일부 주민들과 학교 측의 반대로 애초 10월에 개장하려던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2013.10.07 I 김용운 기자
  •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 산업환경이 개선돼야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과감하게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한다”며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제안했다.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새로운 대한민국 GDP 3만달러 선진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사록 첫 면에는 제헌국회의 간절한 염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개회 벽두에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이윤영 의원은 전 의원이 기립한 상태에서 먼저 민생복리증진을, 둘째 조국통일을, 마지막으로 세계봉사국가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통일된, 세계에 봉사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이 축복, 이 염원을 이뤄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위기를 거쳤습니다만, 그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뤄 냈습니다. 이제는 G20 국가, 20-50클럽 세계 10위권의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적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선진국 반열인 GDP 3만달러 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작년 한국의 GDP는 2만3천달러, 세계 34위입니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후 7년째 2만달러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까지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걸렸다니 많이 늦은 셈입니다.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성장엔진이 식어 가는데,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의 앞길에 EU·미·일에서부터 위기의 삼각파도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실질을 갖추려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취하였던 압축성장의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 7개월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중심의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약속드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3만달러의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확 바꿔 나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20년의 변화는 인류 탄생 이후 겪었던 모든 변화와 맞먹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대변혁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이루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이런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과감히 사고의 틀을 전환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정치·사회시스템을 한층 높여 새로운 경제를 여는 것입니다.과거를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내면의 영감과 끼와 흥을 불러일으켜 미래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경쟁력으로 삼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주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호협력과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인력을 양성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경제·사회·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실현과제일 것입니다.젊은이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몰두하게 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의 사회를 향해 교육의 틀을 바꾸고, 연대보증제를 비롯한 금융 산업 환경을 고쳐서 창업지원자금체계도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전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회는 ‘미래국회’가 돼 앞으로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은 정권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동력임을 확신합니다.◇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 산업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네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합니다.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돼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노사정협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보다 유연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입니다. 국정의 축이요 헌법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유에서 시장실패에 이를 정도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루며 그 과실이 골고루 배분케 하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원리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30-50 클럽 진입 이후까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이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착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까지는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에 들어서면 보호막이 걷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혜택만 제거하고 고용 창출한 기업에 비례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도 지원하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모든 단위의 기업이 다 함께 상호 유기적 연관 아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원을 확실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 재조정하고 그 지원도 보다 두텁게 하고, 중견기업의 지원을 상속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시장개척 분야로 넓혀 각 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해야 하겠습니다.◇새로운 서민경제의 틀을 짜서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습니다.안정된 부동산시장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요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대(地代)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정된 부동산 가격으로 적정공급을 이루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정부와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이어 지난 8월말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같이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핵심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겠습니다.거래과열을 막고 가격급등을 세금으로 흡수해 냉각을 기하고자 만든 법적장치인 징벌적 중과세제도는 이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이나 신도시 건설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돼야 합니다. 인구 증가가 없는 현상황에서 신도시나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지방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을 창출해 재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낙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타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틀을 바꿔 원주거민의 재정착율을 높여야 합니다.◇새로운 취업환경을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선택제는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 밖에 없는 국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 원하는 모든 국민이 근로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일자리 확충에 그 뜻이 있습니다.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정규직 지위를 누리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노사간 협의를 통해 풀타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간 상호 이동의 유연성을 늘리면,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연령을 만9세(현행 만6세)로 올리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업분야에서 고용 증대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고용창출의 새로운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회계, 법률 등의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이러한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이번 국회에서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면, 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처우개선이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보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공시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의 각급기관장은 관할내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미스매칭이 없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천과 당선에 결정적 의미를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재정의 틀을 짜야 합니다.복지공약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국가의 중심은 세금내고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는 건전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존중돼야 합니다. 이들의 세금으로 국가재정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서 복지는 시작됩니다. 그렇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옛 말씀이 있듯이, 국민은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급식, 주거, 의료를 해결하되,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는 국방과 치안, 그리고 일정한 수준까지의 교육을 국가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보육은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함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 실효성’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립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살림’이 시작되는 새해 예산에는 복지예산 105조9천억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약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국고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아껴야 합니다.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 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 추가 재정부담액이 10조원을 넘습니다. 그 중 광역철도사업은 2.8배, 항만은 2.5배, 광역도로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기간, 추진절차, 사업내용의 변경, 수정, 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하고,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는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선거 전에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게 되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3차례의 대규모 공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요를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는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호주나 네덜란드와 같이 공약비용을 분석하여 선거전에 보고서를 내는 제도를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선관위가 독립적인 경제분석기관의 경제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은 재정확충 범위 내에서 부담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혈세를 쓰는 재정에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엄정하게 점검을 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부담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해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합니다.한편,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사업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관리도 엄격히 해야 하겠습니다.◇사회갈등의 벽 넘어 사회비용을 줄여야 합니다.우리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돼 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전경련)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심각하고, 그 경제적 손실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한다고 합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예방적으로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쳐 참여적 합의형성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분쟁해결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는 국가원로회의도 갈등해소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4대 중독에서 이 사회를 구하겠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합니다. 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현상과 이어지면서 유소년의 7%가 중독됐습니다. 최근 도박빚에 쫓기다 모친과 형을 살해하고 부인은 자살하는 패륜사건은 도박중독의 비극입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도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도박(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19조원(OECD 6위), 불법도박 75조원 도합 100조원이나 되고 지난 10년간 5배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사행사업을 벌려 거두어 드린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입니다.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방치하는 나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행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보호책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가는 맑고 건전한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갖춘 국민에서 나옵니다. 4대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경제적 지표만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자살률 이혼율 최상위권, 출생률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품격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 먼저 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로 새로운 선진정치를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상 점거와 몸싸움, 해머, 전기톱, 최루탄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여야가 폭력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고 드디어 국회폭력은 없어졌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의 55.8%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고(대안반영 폐기 포함시 82.2%) 위원회 상정에만 187.8일이 걸려 입법 낭비와 비효율이 컸습니다. 상정조차 어렵게 되니 직권상정을 남용하게 돼 의회주의가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대신 모든 법안이 50일 이내에 자동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입법기간은 발의 후 평균 282.1일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최장 1138일이나 걸려 가결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어서 일반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안건신속처리절차로 최장 330일로 한정 해결하는 길을 부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결강행절차로 옮기려면 위원회의 3/5 무기명 비밀투표의 가중다수결을 요하게 한 후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법안을 소수당이 강제당론으로 막을 경우 다수당의 단독강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하려던 다수당의 횡포를 장외투쟁하며 막아야 했던 경험에서 의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으로 국회 내의 폭력과 국회 밖의 장외투쟁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 모두가 의미없게 됐습니다. 즉,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전 같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충분히 토론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가장 지혜로운 의견이, 가장 국익에 충실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국회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시시비비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결을 제 때에 마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신에 맞게 여야 모두 후진적인 정치적 관행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OECD 수준의 선진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회주의의 포도원을 허무는 시랑(豺狼)을 제거합시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그래도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착상태에 빠지면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가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cross voting)가 가능하도록, 국회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합니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원을 의정단상의 꽃이요 영웅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이들의 본분입니다. 나아가 우선은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국익위주로 입법의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더이상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완성할 때입니다.◇현재의 정치적 논란,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정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관련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뒤처리 문제입니다.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십시다.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십시다.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는 물은 틈새가 없어야 흘러 새나가질 않습니다. NLL국가기록물의 실종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 멸실되는 일이 없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그 보존, 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맺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여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로 민생현안과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야협력정치시대 열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이제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됐습니다. 거대 야당도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난 2월 북한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당시 여야가 보여준 초당적인 협력과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타협으로 창출했던 일은 여야 협력정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을 선진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 협력정치가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됩니다. 여야의 국민 앞에서의 국정협력은 의무이지 상대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양당이 새로운 국정 파트너가 돼 손잡고 선진조국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여야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협치를 위하여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선진화 실천의지를 담아 국민 앞에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원활한 국회운영으로 민생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로 머리 숙여 국민께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일본 우익 인사를 중심으로,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UN의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행히 일본 내에 건전한 양심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일본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번영체제 구상을 위한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다행히 최근 정부가 2017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은 역사교육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시입학의 경우에도 한국사 학습은 필수적으로 참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권에 무관하게 엄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후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아닌 국가가 직접 떠맡아 올바른 내용으로 제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겠습니다.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로 주목받았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얼마 전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단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집권여당 대표인 제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 경영 보장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중단된 이산가족상봉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합니다. 남북이 지금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넘어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얼마 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관심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에 대해 동구권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주민이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는 확고 불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북한은 핵무력ㆍ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북한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 국론분열이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대북관이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안전과 발전을 위해하는 종북세력의 도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자당의, 특히 비례대표의 자격을 사전에 책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튼튼한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결실의 계절, 수확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쌀 목표 가격’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쌀 목표 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도 올 한해 국정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역사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화가 새롭게 이뤄져야 합니다.무엇보다 이 나라의 축복을 이끌어 낼 지혜의 전당인 새로운 선진화된 국회가 바로 그 출발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우리의 애국가처럼 하느님의 보우하심으로 대한민국의 만세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2013.10.07 I 김정남 기자
초질량 블랙홀 발견, 114억광년 먼 신비의 구조물 밝혀져
  • 초질량 블랙홀 발견, 114억광년 먼 신비의 구조물 밝혀져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초질량 블랙홀 발견에 학계가 주목하고 있다.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지구에서 수억 광년 떨어진 은하계 왼편에 위치한 10개의 블랙홀을 우주망원경 ‘누스타’로 촬영하는데 성공했다고 ‘사이언스 월드 리포트’가 11일(한국시간) 보도했다.초질량 블랙홀 발견은 그동안 과학자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있던 거대한 구조물들의 실체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받는다.이번 사진들은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 더 많은 공부해야 할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초질량 블랙홀 발견의 일등공신은 누스타라는 위성 망원경에 있다. 누스타에는 ‘나사의 블랙홀 헌터 우주선’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나사가 블랙홀 추적을 위해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 망원경 누스타는 고에너지 엑스레이 자기장 영역을 관찰할 수 있는 역대 최초의 것으로 각광받고 있다.기타의 X-선 망원경들에 비해 10배 이상 선명하고 100배 이상 정교한 이미지를 보내올 것으로 기대됐는데 이번에 그 역할을 톡톡히 수행한 것이다.과학자들은 과거 찬드라 X-레이 천문위성을 통해 이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실체를 확신하지는 못하다 누스타에 찍한 사진을 보고 블랙홀이 10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들은 태양의 5만 배가 넘는 초질량 블랙홀로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수백, 수천 개의 블랙홀이 더 발견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초질량 블랙홀 발견은 지구로부터 최소 3억에서 최대 114억광년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돼 종전 기술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던 장면을 담았다.▶ 관련기사 ◀☞ 죽기 전 별의 유언, 자연 최대의 폭발로 블랙홀 행☞ 26개 블랙홀 발견, 역대최다 불구 美전문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 `원자재 블랙홀` 中, 철강 증산속도 감소가 수상하다☞ 국내 연구진, '블랙홀 제트' 분출 순간 잡아냈다☞ 사라지는 5만원권‥재래시장·환전상·경마장이 블랙홀
2013.09.12 I 정재호 기자
봄기운 물씬 풍기는 호주 멜버른으로의 초대
  • [해외여행]봄기운 물씬 풍기는 호주 멜버른으로의 초대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호주는 지금 봄 맞이로 한창이다. 아침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이한 서울과 달리 9월의 호주의 멜버른은 ‘봄’의 서곡이 도시 곳곳에 울려퍼지고 있다. 멜버른의 봄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축제다. 지금 멜버른 거리는 각종 축제로 ‘봄’을 만끽하고 있다. 멜버른 페스티벌의 야경(사진=호주관광청)▲문화예술공연이 도시 가득... 멜버른 페스티벌(10월 11일~27일)봄의 서곡을 여는 멜버른 축제의 첫 주자는 ‘멜버른 페스티벌’이다. 멜버른 페스티벌은 호주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예술 축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복합예술 축제 중의 하나다. 매년 10월이면 국내외의 많은 예술가들이초대되어 연극, 음악, 오페라, 댄스, 비주얼 아트 등에 관한 많은 공연들이 약 2주 동안 멜버른에서 펼쳐진다. ‘예술의 도시’ 멜버른의 명성을 제대로느낄 수 있는 축제로 축제 기간 중에는 대중들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연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있다. 올해는 10월11일부터 27일까지 멜버른 전역에서 펼쳐지며 공연과 전시 등도 무려 100여개가진행된다. http://www.melbournefestival.com.au/호주 모터사이클링 그랑프리(사진=호주관광청)▲아름다운 대자연 속의 질주...호주 모터사이클링 그랑프리(10월 18일~20일)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의 모터 사이클의 질주가 시작된다. 오는 10월18일부터 20일까지호주를 대표하는 에코 섬 여행지인 필립 아일랜드에서는 ‘2013 호주 모터사이클 그랑프리’ 대회가 열린다. 필립 아일랜드의 숨 막힐 듯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바다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토사이클경주로의 배경이 된다. 트랙 밖에서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가 펼진다. 그랑프리 엑스포는 모토 사이클 마니아들에게는가장 행복한 공간이 된다. 모터 사이클에 관련한 다양한 종류의 수집품과 GP 차고, 호주의 클래식 모터사이클 등을 볼 수 있다. 가까운 거리에서 바이크와 라이더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http://www.motogp.com.au/ 호주 최고, 최대 축제 ‘멜버른 컵 카니발’(사진=호주관광청)▲호주 최대의 축제... 멜버른 컵 카니발(11월5일)호주 최고·최대 축제가 멜버른 컵 카니발이 11월 5일 개최된다. 바로 멜버른 컵 카니발이다. 올해로 153회를 맞이하는 이 축제는 경마경기를 매개로 하며 그 역사부터 압도하는 명실상부한 멜버른 최대의 축제다. 매년 11월 초만 되면 거리는 형형색색 다양한 모자들로 물결을 이루고한껏 차려 입은 여인들의 옷차림부터 축제는 무르익는다. 이미 스프링 레이싱 카니발로 불리는 경마 대회가 9월부터 시작했지만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매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 ‘멜버른 컵’ 데이에 정점을 맞는다. 특히 오후 3시 어마어마한 상금을 두고 펼쳐지는 결승전이 열리는 3분동안 멜버른은물론 호주 전역이 잠시 침묵에 들어갈 정도로 그 열기는 대단하다. 올해의 대회엔 620만 호주달러(한화 약 70억원)의 상금이 걸려있다. 이 축제가 더욱 주목 받는 이유는 단순한 경마대회를 뛰어 넘어 호주 전 국민이 사랑하고 즐기는 명실상부한 대표 축제가 되었기때문이다. 이날 신사숙녀들은 멋진 블랙 정장과 화려한 드레스와 모자로 한껏 멋을 내고 가족이나 친구들과삼삼오오 모여 내기를 하며 즐거운 오후를 보낸다. 여성들이 축제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모자를 활용한패션 축제로 승화시킨 것은 매우 인상적인 일이다. 이들의 화려한 드레스코드로 인해 볼거리가 더욱 풍성해졌다. 축제의 명성에 힘입어 패리스 힐튼이나 사라 제시카 파커 등 유명 셀러브리티들도 축제에 자주 등장해 더욱 화제가되기도 한다. 올해는 어떤 패셔니스타가 축제장을 찾을 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http://melbournecup.com/멜버른 골프 월드컵이 열리는 로얄 멜버른 골프 클럽(사진=호주관광청)▲세계적인 골프스타들이 한자리에...멜버른 골프 월드컵(11월18일~24일)11월 중순엔 세계적인 대회인 골프 월드컵이 멜버른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된다. 11월18일~24일 로얄 멜버른 골프 클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벌써 57회를 맞이하는 역사적인 이벤트로 세계적인 골프선수들이 대거 참여해 국가별 팀 대항 및 개인전을펼치게 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2009년까지 해마다 열렸지만 2011년부터 격년제로 바뀌어 열리며 중국 하이난에 이어 올해는 멜버른에서 유치하게 됐다. 총 상금 800만 달러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개인전에 700만 달러, 단체전에 100만 달러가 주어진다.세계 랭킹 60위 이내에 드는 선수들로 대회 출전 자격이 제한되고 한 나라에서 최대 4명이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세계 랭킹 15위 미만 선수들은 국가 당 2명으로 제한되며 단체전은 한 국가에서 2명 이상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어야 자격을 얻는다. 한국은 이 대회 본선에 9회 연속 출전했고 2002년에는 최경주·허석호 조가 공동 3위에올라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둔 바 있다. http://www.pga.org.au/world-cup▶ 관련기사 ◀☞ [여행]팔도장터관광열차타고 여행도 하고, 시장도 보고☞ [여행]추석연휴 어디로 갈까...에버랜드VS롯데월드☞ [여행]에버랜드 기린 ‘장순이’ 18번째 순산, 다산의 여왕 등극☞ 올 가을에도 봉평엔 하얀 눈꽃 만발하네...감성이 살찌는 여행☞ 氣막힌 사람들 이리로 오라... 치유의 고장 '산청'
2013.09.10 I 강경록 기자
  • 프로빙상 ‘아이스더비’ 본격 개막 예정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세계 최초로 프로빙상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아이스더비인터내셔날(대표 현도정)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다르 알 살람 홀딩 그룹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로얄캐피탈 FZE로부터 5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 미국과 러시아에 아이스더비(빙상경기)를 출범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이스더비는 220m 길이의 아이스링크에서 스피드스케이팅(400m)과 쇼트트랙(110m)을 접목시킨 프로빙상 경주다. 경마나 경륜처럼 관객들이 경주에 베팅을 할 수 있고 피겨스케이팅이나 아이스하키, 아이스 쇼 등 다양한 아이스 엔터테인먼트도 줄길 수 있다. 아이스더비는 아이스더비인터내셔날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글로벌 프로젝트다. 이 회사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시장 진출에 집중해 왔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 정부로부터 아이스더비 허가를 받았다. 다르 알 살람 홀딩 그룹은 2008년 국내 새만금에 80억 달러(한화 약 8조5000억원)를 투자해 최고급 호텔과 관련 시설 건립을 추진한 대형 투자사다. 로얄캐피탈 FZE는 세계 여러 곳에서 축구를 비롯해 스포츠 분야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회사다. 회사 관계자는 “아이스더비가 미국과 러시아에서 합법적 허가를 얻어서 추진된다면 세계 여러 곳에서 연이어 도입할 것”이라며 “아이스더비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창조경제의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07.29 I 김경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빚 낳는 출산’ 분만비용 1000만원·육아에 소득 3분의 1지출 ‘휘청’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빚 낳는 출산’ 분만비용 1000만원·육아에 소득 3분의 1지출 ‘휘청’…‘베이비푸어’ 키웁니다-“착륙속도 조절장치 결함 가능성”, 익명의 한 기장-경마장 가는 ‘사임당’, 보기 힘든 5만원권 어디 숨었나…시장·경마장이 ‘블랙홀’-‘산업체질 강화’ 정부·경제5단체 손 잡았다▲아시아나 美 착륙사고-[사설]몰상식한 ‘중국인 사망 다행’ 발언-[사설]국립대 병원 ‘가족 진료비’ 환수해야-韓 “관제탑 OK 받고 착륙” vs 美 “조종사 실수 중점 조사”-생존 탑승객들 심리적 후유증 더 위험▲정치-사퇴 공방…증인 불출석…국정조사 파행-오늘개성공단 후속회담 재발방지 약속 받아낼까-朴대통령 “산업부, 원전 관리 감독권 적극 행사해야”▲베이비푸어-“내 아이는 최고로”…부모 자존심 경쟁에 돈으로 아이낳는 한국-“소득 수준-프리미엄 마케팅 맞물려 확산”, 고비용 문화 전문가 진단▲경제·금융-경남銀 인수 ‘사모펀드’ 나올까-해외서 결제한다면…신용카드보다 현금사용이 유리-“밴사 수수료 개편안 현실성 없다”-내년 예산요구액 365조…복지부문 100조 넘어-주택거래 증가에 가계대출 ‘껑충’-국민은행장 인선 막판 혼선 ▲산업-글로벌 車 ‘합종연횡’…현대·기아 ‘마이웨이’-“만도, 기술개발 적극 나서 국제경쟁력 높여라”,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일침-아웃도어에 밀린 스포츠의류 홈쇼핑서 각축-하루 1만원이면 전세계 어디서나 ‘무제한 로밍’-“보호에서 육성으로 중기정책 방향 틀어야”, 산업체질강화 정책컨퍼런스-한솔 vs 무림 ‘신나는 일터’ 경쟁-SKT LTE쓰면 영화·방송 공짜-금호타이어 후원 레이싱, 한·중·유럽서 동시 개최-부활 공기방울세탁기 “옛 영광 잇는다”-구본무 회장 ‘시장선도’ 재정의, “LG로 인해 고객 삶 바뀌는 것”-[침대시장 돋보기] 더 싼 가격 같은 품질…“에이스 독주 더는 못 봐!”-30대가 수입차 최대 구매 고객-“칫솔로 中企 성공스토리 쓸 것”, 정태상 ‘크리오’ 사장 인터뷰-뭉쳐야 싸다…가족·친구들과 여행할 땐 ‘포켓 와이파이’-슈퍼박테리아 탐지·미래소재 개발, 미래부 2022년까지 1700억 투자-협력사 자재대금 조기지급, 현대重 330억원 규모-“주파수 할당안, 인접대역 포함된 KT 유리”▲캠핑&아웃도어-“등산복 풀세트에 10만원”…저가 도전장-“방문객 10명 중 7명 가격 다시 물어봐요”, 도봉산 루켄매장 가보니▲골프&스포츠-‘총알 서브’ 장착하라, ‘윔블던 준우승’ 정현의 과제-언니는 주춤 동생은 굿샷, KLPGA 상반기 결산▲문화-‘찍다의 혁명 : 인쇄기를 써서 물건이 박혀 나오게 하다’, 3D 프린팅의 신세계-‘유럽경제, 속시원히 짚어드립니다’, 글로벌 경제 매트릭스:유럽편▲엔터테인먼트-400억·200억 한국영화…관객수도 ‘억!’ 소리 내나▲증권-“인덱스 펀드는 안정적” 공식 깨졌다-사립대학·명품기업 회계감사 ‘지지부진’-“한·일 연기금 온다” 설레는 증시-삼성전자가 경기방어주?-회사채 지원, 두산·한라건설 수혜-‘운둔기업’ 삼립식품 세상 밖으로-[애널리스트의 눈] 여행株 미래가치에 주목을▲글로벌마켓-‘깊어진 침체’ IMF, 세계 성장률 3.1%로 하향-LTE 시대 열리는 일본, 통신·반도체업종 ‘好好’-‘태블릿PC참패’ 반스앤드노블 CEO 사퇴-中 소비자물가 2개월째 2%대-드라기 유럽銀 총재 “필요한만큼 경기부양 지속▲오피니언-‘휘슬블로어’ 스노든 감상법-1830년 맨체스터와 2030년 한국-대통령 말 한마디에 뒷북치는 교육부-[숫자로 본 뉴스]80만대▲피플-“긴장·고뇌의 7년, 그러나 보람 있었다”, 대한상의 떠난 손경식 회장-[우리회사 최강동호회] “361칸 바둑판서 인생 배워요”, 삼성화재 ‘아이 러브 바둑’-“우리투자증권, 혁신으로 가치 높이겠다”-한국 공군장교가 러 우주방공군大 수석 졸업▲사회-명동 지하주차장 착공도 못한채 ‘삐걱’-편의점·기업형슈퍼마켓 나이 확인 않고 술 판매-산후조리·커피사업 뛰어드는 사교육업체들-10월 4일은 ‘동물보호의 날’-서울대 ‘조국 교수 논문표절’ 조사-남자는 연봉, 여자는 적성, 직업선택 때 중요도▲부동산-‘전세난 구원투수’ 임대주택 관심집중-“래미안아파타의 하루 체험해보세요”, 삼성물산 가상 체험관 오픈-‘나홀로 아파트’ 관리 대상 사각지대-한옥이 비싸고 춥다고?…‘新한옥’ 나왔다
2013.07.09 I 이승현 기자
사라지는 5만원권‥재래시장·환전상·경마장이 블랙홀
  • 사라지는 5만원권‥재래시장·환전상·경마장이 블랙홀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시장 상인이 주 고객인데, 예금은 예외 없이 만원짜리로 하고, 찾을 땐 오만원권을 달라고 합니다. 만원권을 섞어 지급하면 부자들이 금고에 쌓아둬서 (은행에) 없느냐는 말을 자주 합니다.” (A 은행 동대문지점 과장)“손님들이 보관하기 편하니 오만원 권을 선호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풀지 않으니 우리도 5만원짜리를 구하기 어려워요. 부자들의 비자금 루트란 말이 돌지만 은밀하게 이뤄질 테니 우리야 알 수 없죠.” (남대문 시장의 한 환전상)올 들어 최고액권인 오만원짜리 화폐가 어디론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 발권 당국과 금융권에서는 현금거래가 잦은 재래시장과 환전상 등이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지목하고 있다. 이곳을 통해 오만원권이 지하경제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9일 한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오만원권 순발행액(발행에서 환수액을 뺀 수치)은 4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5000억원 늘었다. 반면 환수율(한은으로 되돌아오는 돈의 비율)은 50% 안팎으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아졌다. 오만원권이 많이 풀렸지만, 한은으로 돌아오는 돈 규모는 줄었다는 뜻이다.한은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한은에서 은행으로 나간 오만원권은 올 상반기 재래시장, 환전상, 경마장, 공단 인근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풀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평소에도 현금수요가 많은 곳이고, 또 통상 경제규모가 커지면 고액권 수요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은 예년과 비교해도 고액권 수요가 너무 가파르게 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현상이란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 지역에서 고액권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올 초 북핵 사태가 불거지며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졌고,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강조한 게 복합적으로 맞물린 영향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정도다. 대내외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과세당국이 세원을 포착하기 어려우니 현금 수요가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이다. 화폐 수급을 책임지는 한은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현금은 꼬리표가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오만원 권 수요가 예상치 못하게 가파르게 늘자 한은은 사실상 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뭉칫돈이 지하경제에 유입될 가능성을 있으니, 화폐 수급을 책임지는 한은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은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오만원권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말아 달라며 시중은행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러면서 5월 이후 순 발행 중가 규모는 한풀 꺾였지만, 시중에서는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다른 한은 관계자는 “오만원권 수요도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5~6월로 접어들면 순 발행액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런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3.07.09 I 장순원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헌법재판소 ◇승진 <법원이사관(2급)> ▷심판자료국장 김정희▲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영양안전국 식생활안전과장 임종현 ▷서울지방청 수입관리과장 송인환 ▷경인지방청 운영지원과장 장영수 ▷경인지방청 수입관리과장 오정완 ▷대전지방청 식품안전관리과장 김동욱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정배 ▷보건복지부 이남희▲통계청 ◇전보 <과장급>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정창호 ▷ 〃 경제조사과장 오성영 ▲농촌진흥청 ◇승진 <고위공무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장 김정곤 <과장급> ▷기획조정관 미래창조전략팀장 이병서 ▷국립식량과학원 벼맥류부 벼육종재배과장 이점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장 오대민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전보 <과장급> ▷국립식량과학원 답작과장 김보경▲중소기업진흥공단 ◇전보 ▷정보관리실장 전원찬 ▷기업금융처장 최천세 ▷리스크관리처장 황영삼 ▷인력개발처장 구재호 ▷경기서부지부장 이우수 ▷강원지역본부장 김원종 ▷대전지역본부장 이성희 ▷충북지역본부장 최덕영 ▷충북북부지부장 김정열 ▷호남연수원장 김정원 ▷감사실 유신재 ▷홍보실 이창섭 ▷산업전략실 배경화 ▷기금관리실 오병두 ▷기업금융처 박홍주 ▷융합금융처 이용수 ▷인력개발처 유권호 ▷녹색기술처 오병율 ▷서울지역본부 정진구 김승섭 ▷인천지역본부 황성익 ▷강원영동지부 장익정 ▷중부권본부경영관리실 황인탁 ▷대전지역본부 전병원 ▷충남지역본부 채무석 ▷충북지역본부 배상태 ▷광주지역본부 김석민 ▷전북지역본부 박성삼 ▷전남동부지부 임지현 ▷부산지역본부 박선준 ▷울산지역본부 박효철 ▷경남지역본부 이창돈 김종원 ▷경남서부지부 전승룡 ▲KRA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 이종대 ▷말산업본부장 이상영 ◇전보 ▷부산경남경마공원 본부장 김학신 ▷기획조정실장 임성한 ▷사업관리처장 전성원 ▷영천사업추진단장 박계화 ▷인사팀장 김환욱 ▷사회공헌추진단장 박한용 ▷부천지사장 박한규 ▷안전관리팀장 박우일 ▷서울총무팀장 박창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개발처장 신현곤 ▷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장 오정규 ▷서울경기지사장 이호선 ▷경영평가팀장 김정욱 ▷수출기획팀장 백진석 ▷해외마케팅팀장 정연수 ▷수급기획팀장 백태근 ▲한국기계연구원 ▷극한기계부품연구본부 열공정극한기술연구실장 박상진 ▷환경·에너지기계연구본부 에너지플랜트안전연구실장 최병일 ▷기계시스템안전연구본부 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실장 김봉기 ▷기업기술지원실장 박희창▲한국영상자료원 ▷수집부장 박진석 ▷시네마테크부장 박노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급> ◇사무처 ▷경영지원본부장 전명기 ▷활동진흥본부장 이교봉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연수센터장 조병부 <부장급> ◇사무처 ▷경영지원본부 경영관리부장 이상진 ▷활동진흥본부 참여봉사부장 김병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신용백 ▷운영관리부장 임윤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고객지원부장 이승우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우주활동부장 권혁도 ▷고객지원부장 정재경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활동운영부장 정안철 ▷고객지원부장 김형겸 ▷운영관리부장 김영무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활동운영부장 김영희 ▷고객지원부장 김용빈 ▷운영관리부장 이성준▲미래에셋증권 ◇신규 선임 ▷코리아리서치센터(Korea Reseach Center) 센터장 류승선▲SK증권 ◇승진 <센터장> ▷송파 PIB센터장 김익수 ▷강남 PIB센터장 최규학 ◇전보 <센터장> ▷도곡 PIB센터장 박태형 <팀장> ▷기업금융1팀장 유성훈▲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경영평가본부장 강경하 ▷홍보팀장 최희석▲연합뉴스 ▷전략사업국장 김종현
2013.06.28 I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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