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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년간 도박세 62조..경마만 23조
- 단위=억원. 사행산업 재정수입 연도별 추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6년간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재정수입이 총 62조5166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었다. 내역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 경륜이 7조3862억원(11.8%),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6조7056억원(10.7%), 경정이 1조4354억원(2.3%), 소싸움이 65억원 순이었다. 이는 사행산업에 붙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을 합산한 결과다.사행산업으로 인한 연간 정부 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수입은 2000년 1조4718억원에서 2015년 5조8447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늘었다. 조세 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00년 강원랜드 개장, 2002년 로또 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 개장 등 정부가 사행산업을 늘리면서 정부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기금 수입이 급증한 건 재원 확보가 안정적인데다 조세 저항, 국회 통제가 적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획득
-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에서 최고등급인 ‘S’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S-A-B-C)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알리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에 공공기관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2016년 조사는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85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마사회의 경우 ‘경마시행’, ‘경마공원운영’, ‘승마강습’, ‘목장운영’, ‘말생산농가’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이용고객 87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화조사가 병행 진행됐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좋은 평가를 내려준 참여 고객들과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낸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마사회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지난해 마사회는 사업장별 고객간담회 정기 개최, 반복민원 집중개선, 고객불만예보제, VOC 기반 업무개선 프로세스 구축 등 고객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또한 상시 서비스 모니터링, CS전문가 현장방문 및 사업장별 서비스 운영체계 정립 등 고객 요구사항에 맞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S등급) 획득은 물론, 기관 최초로 한국산업서비스품질(KSQI) 공공서비스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달성했다.
-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여행용 가방 제조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난 불을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지하상가, 주유소, 경마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의무자이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할 예정이다. 또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계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CU편의점 등을 통해 광고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15일부터 운영한다.
- 공정위, "동물약국에 약 공급말라" 업체·수의사 적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관련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단한 제약사·판매업체, 수의사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판매업체 벨벳에 공정거래법(2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들에 강요한 인터넷 카페(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수의사(동물병원장)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2013년 6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이를 거절했다. 이 결과 당시 대한약사회 회원들은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국 개업을 준비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측은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2014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공급 거절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양사 영업직원들은 매일 관할 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물량공급을 차단했다. 심지어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약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적발된 수의사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 700여명을 모집했다. 이어 제약·판매업체 3곳(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동물약국에는 심장사상충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13년 6월에는 DVM 카페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막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없으면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각각 54억원, 36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의사 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확인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하지 못했다. 위법 행위를 한 시점이 2006년이어서 제재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제재 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시점부터 7년 간이다. 업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에 수의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수의사들은 소규모 동물병원장들이어서 사업 규모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가격은 동물병원 소매가격 기준으로 소형견용 1개당 가격이다. 레볼루션·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1만4000원에 달했다. (출처=공정위)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시장은 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가 시장 85%를 차지하는 3사 독과점 체제다. 공정위는 2014년에 관련 도매시장 규모가 136억원, 소매시장 규모가 3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처=공정위)▶ 관련기사 ◀☞ 치료 부작용 탓 경마 못뛴 경주마'..法 "수의사가 손해배상"☞ 공정위, 동물약국 약 판매 막은 메리알에 '시정명령'☞ 동물약국을 이용한 가정접종, 동물병원 비용과 최대 10배 차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 동물약국으로 손쉽게 반려동물 안전문제 해결☞ 건국대 동물병원, '제1회 펫맘스쿨' 진행☞ 서울우유, 반려동물 위한 '아이펫밀크' 출시☞ [동네방네] 강북구, 전국 최초 반려동물 민원 주민자율조정☞ [포토] 홈플러스, 네슬레 퓨리나와 유기반려동물 위한 “100g의 사랑 나눔 캠페인” 진행☞ 홈플러스, 유기반려동물돕기 사료 기부 캠페인☞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펫팸족' 위한 실내가전 눈길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潘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潘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中, 하늘길도 사드보복하나-트럼프노믹스는 ‘Made in USA’-10억달러 외평채‘ 발행한다△줌인-한국경제 IR나선 유일호 부총리..“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답 찾을 것”-내일 서울 영하 11도..올들어 가장 춥다△종합-특검 ’朴 뇌물죄‘ 입증 위해 무차별 수사..삼성 다음 타깃은 SK·롯데-“美에 공장 안지으려면 국경세 내라”..멕시코 생산거점 둔 삼성·LG ’비상‘△潘 태풍 한국 상륙-검증 칼날 위 潘, 외교·안보 목소리 높여 反轉 노린다-잽 날리는 文 “潘 평가하긴 아직 어려워”-“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 발언, 많은 분들이 오해”-계산기 두드리는 靑, 보수층 재결집 마중물 기대△정치&-中 59회 진입에 철렁했는데, 日 무려 444회..이어도 ’일촉즉발‘-대륙 반대편서 야구공 식별..美 ’바다 위 사드‘ 北 감시-’혹시 빌미 줄라‘..中화장품 보복 FTA 안건에도 못올린 정부-불가항력이냐 권한남용이냐..인명진을 보는 ’엇갈린 시선‘-KT&G 담뱃세 3300억원 더챙겨△경제-신생아 의료비, 안경·교복값..’영수증‘ 직접 챙겨야 혜택 받아요-주택시장 숨고르기..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금융-딸아이를 부탁해~ 생명보험 신탁 길 열렸다-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일반보험 활성화 집중”-희망퇴직 때문에..시중은행 실적 뚝△산업-피의자 된 부회장님..삼성 ’시계제로‘-리콜승인 됐지만..폭스바겐 판매재개 상반기엔 어렵다-스포츠세단 ’스팅어‘ 북미오토쇼 디자인상-군살 빼고, 성능 더하고..노트북 대전-조선업계 CEO “올해 수주, 지난해보다 나을 것”-허수영 “석유화학 지난해 최대 실적..체질 개선 노력”-’VR‘로 골리앗 잡는다..중소게임사 승부수-이통 3사 데이터요금제..알뜰폰보다 43% 비싸-애플 ’에어팟‘ 美 무선 이어폰 시장 장악-네이버, 통합 동영상 브랜드 ’네이버TV‘ 출시△소비자생활-추울 때 털고가자..겨울 아웃도어 ’떨이세일‘-모바일 쇼핑족..’비디오 커머스‘ 뜬다-“115층 화재 발생..” 재난방송 나오자 ’총알 승강기‘로 1분내 1층으로 대피△중소기업·벤처-“형형색색 골프공으로 글로벌 업계 6위로 굿샷”-모바일 앱 ’홈쇼핑모아‘ 연간거래액 1천억 돌파-이경호 제약협회장 “2월 총회 후 사퇴”-워크아웃 돌입 한경희 대표 “스팀 가전 신제품으로 재기”△증권&마켓-외국인 바이코리아..먹성 더 강해졌다-대형·분식우려 기업 회계법인 의무 교체-4분기 美금리인상 여파..증권사 채권평가손실 26개社 3000억 추산-“中시장 고객사 다각화..올 흑자전환 자신”△마켓in-중국, 사드 보복하면서 금호타이어 1조 베팅-SM, 한진해운 광양·경인터미널도 인수-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2년 만에 투자액 1950억원 소진 비결은-’범LG家‘ 벤처캐피털, 당뇨 치료기기 업체에 투자△글로벌마켓-“캐나다 오면 年 4500억원 쏜다”..車기업 유치 ’북미 삼국지‘-“對러 제재 유지”..트럼프와 장관들 벌써 ’삐걱‘ 대나-“WTO 제소” vs “반덤핑 관세” 美·中 무역 갈등 첩첩산중일세-페이스북 “우리도 언론이에요”-’젊은 소비시장 찾아서‘..아태 4개국 순방 나서는 아베△문화&스포츠-순실과 진실 사이 TV 켜는 시민들-“K팝스타 꿈꾸나요..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문화예술 관람 왜 안 하세요? “비싸니까” 34%△스포츠-“선수로 마침표 찍으러 돌아왔다”-93년생 4인방 ’날아오른 닭~‘-’류현진 100이닝 못채워‘ 미국 언론 비관적 전망-머레이 vs 조코비치..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관심쏠려-겨울엔 스윙을 평소의 절반으로△피플&-’드론 공룡‘ DJI와 하늘서 맞짱..농업용 정밀 제품 개발에 집중-“국가 안보에 써달라” 듀오 대표, 3억 기부-“경마, 스마트·글로벌화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오피니언-역대 정권의 ’블랙리스트‘-중소기업의 ’약자 코스프레‘-공연 중개앱 통해 ’멍석‘ 깔자△부동산-문턱 낮추는 전세보험..‘깡통세입자’에겐 그림의 떡-구로·하남 아파트 전셋값 3.3㎡당 1000만원 넘어-SOC 확충..토지보상금 2조3500억 풀린다-“올해 500억 이하 중소형 빌딩값 내릴 듯”△사회-대학들 울며 겨자먹기..등록금 6년째 ‘동결’-최저소득자 100명 중 5명 ‘초고도 비만’-서울~양평, 안산~인천 순환도로..2020년까지 13개 노선 만든다-‘임금체불 신고 3회’ 사업장 집중 감독-특검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 추가 검토”-이영선 전 행정관 ‘朴대통령 지키기’-“정유라 학점 ‘F→C’로 올려줘라” 김경숙 이대 전 학장, 압박 드러나-비판글 지우고, 게시판 문닫고..서강대 예수회 ‘불통행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