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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318건

16년간 도박세 62조..경마만 23조
  • 16년간 도박세 62조..경마만 23조
  • 단위=억원. 사행산업 재정수입 연도별 추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16년간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거둬간 이른바 ‘도박세’가 6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납세자연맹이 12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사행산업 관련 재정수입이 총 62조5166억원으로 나타났다. 재정 수입은 조세 수입(세금)이 31조5587억원, 기금 수입이 30조9579억원이었다. 내역별로 보면 경마가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복권이 15조8502억원(25.4%), 카지노가 7조6933억원(12.3%), 경륜이 7조3862억원(11.8%),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이 6조7056억원(10.7%), 경정이 1조4354억원(2.3%), 소싸움이 65억원 순이었다. 이는 사행산업에 붙는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 기금을 합산한 결과다.사행산업으로 인한 연간 정부 수입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총 수입은 2000년 1조4718억원에서 2015년 5조8447억원으로 약 4배 가량 늘었다. 조세 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기금 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2000년 강원랜드 개장, 2002년 로또 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 개장 등 정부가 사행산업을 늘리면서 정부 수입도 꾸준히 증가했다”며 “기금 수입이 급증한 건 재원 확보가 안정적인데다 조세 저항, 국회 통제가 적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17.04.12 I 최훈길 기자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대국민 선포식 개최
  • 한국마사회, 불법경마 근절 대국민 선포식 개최
  •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5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2017년 불법경마 근절 대국민 선포식’을 개최했다.최근 모바일·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신종 불법사설경마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월 한국마사회 사이버단속팀과 경기 광주경찰서 사이버팀은 공동수사를 통해 하루 1704억원, 연간 26조원 추정 규모의 불법사설경마 운영자를 검거했다.이는 한국마사회 연간 마권 발매금액의 3배가 넘는 규모로 불법사설경마로 인한 세수탈루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실정이다.한국마사회는 지난 2월 담당 본부를 신설해 불법사설경마 특별단속 및 신규 유입 차단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날 선포식에서는 이만희 국회의원, 박경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장, 김양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이를 위한 지원 메시지를 남겼다.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불법사설경마에 대한 문제는 이제 마사회만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사설경마의 폐해를 널리 알리고 이를 추방해 정정당당하고 건전한 경마스포츠·레저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7.04.05 I 김인오 기자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획득
  • 한국마사회,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고등급 획득
  •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이양호)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PCSI)에서 최고등급인 ‘S’를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공기관 간 서비스품질 경쟁 강화를 위해 그룹별로 상대평가(S-A-B-C)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알리오’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되기에 공공기관 입장에선 상당히 중요한 과제다. 2016년 조사는 공기업(24개)과 준정부기관(85개), 기타공공기관 등 총 22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마사회의 경우 ‘경마시행’, ‘경마공원운영’, ‘승마강습’, ‘목장운영’, ‘말생산농가’ 등 5개 부문으로 나뉘었다. 이용고객 874명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전화조사가 병행 진행됐다. 이양호 마사회장은 “좋은 평가를 내려준 참여 고객들과 오늘의 성과를 이끌어낸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마사회가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지난해 마사회는 사업장별 고객간담회 정기 개최, 반복민원 집중개선, 고객불만예보제, VOC 기반 업무개선 프로세스 구축 등 고객 소통 강화에 주력했다. 또한 상시 서비스 모니터링, CS전문가 현장방문 및 사업장별 서비스 운영체계 정립 등 고객 요구사항에 맞춘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개발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고등급(S등급) 획득은 물론, 기관 최초로 한국산업서비스품질(KSQI) 공공서비스 우수기업에 선정되는 등 혁혁한 성과를 달성했다.
2017.03.30 I 김인오 기자
  •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개포 1·4동 경유역 신설 청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위례-과천선(복정역-경마공원역) 동남권 광역 철도 노선에 분당선 구룡역 환승과 개포1동 구룡초교역 및 개포4동 포이4거리역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전달됐다.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위례-과천선 동남권 광역철도 개포동 경유에 관한 청원’을 강남구 개포1, 4동 주민 2963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제3차 국토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위례-과천선(총길이 15.2km)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현기 의원은 “강남구 개포동은 ‘개포택지개발지구계획‘에 따라 개포1·2·4동에 대규모 재건축사업이 추진돼 교통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이라며 “ 서울시가 지난해 발표한 ‘양재·우면 R&CD 혁신거점계획’에 따라 유동인구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강남구 개포1, 4동 주민들은 구룡역 환승과 구룡초교역(가칭), 포이사거리역(가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분당선 구룡역 환승은 물론 개포1·4동에 정차역을 신설하면 대규모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증가 인구의 교통수요 해소할 수 있으며 지하철 노선이 없어 소외된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3.29 I 김기덕 기자
피노누아, 새봄맞이 기념경주 우승..2000m 여왕 입증
  • 피노누아, 새봄맞이 기념경주 우승..2000m 여왕 입증
  • 26일 렛츠런파크 서울 새봄맞이 기념경주에서 우승한 박현우 기수와 피노누아.(사진=한국마사회)[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피노누아(7세)가 역전승으로 최강 여왕마 자리에 올랐다. 박현우 기수와 호흡을 맞춘 피노누아는 26일 렛츠런파크 서울 9경주로 열린 ‘새봄맞이 기념경주(2000m, 4세 이상 암)’에서 2분13초8을 기록해 골드웨이브(5세)를 1마신차로 누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2014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정상에 오른 피노누아는 서울 2000m 최강마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이번 경주는 총상금 3억원이 걸려 팬들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최근 열린 동아일보배 우승마 메니머니와 피노누아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결과는 피노누아의 역전 우승. 4코너까지 후미 그룹에서 페이스를 유지하던 피노누아는 결승선 200m를 앞둔 지점에서 무서운 추입력을 폭발하기 시작하더니 결국 경쟁마들을 모두 제치고 가정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메니머니는 문세영 기수와 좋은 호흡을 보여줬지만 3위에 그쳤고, 골드웨이브는 2위로 아쉬움을 삼켰지만 대단한 선입력을 보여줬다. 피노누아가 대다수 경주마들이 은퇴하는 나이인 7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판 스퍼트는 놀라울 정도다. 경마팬들은 이구동성으로 “피노누아가 또 해냈어”며 감탄과 응원을 보냈다.박현우 기수는 우승 인터뷰에서 “종반에 힘을 낼 생각으로 초반에 무리하지 않은게 좋은 기록의 비결이다. 5월에 결혼을 하는데 예비신부에게 대상경주 우승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와인을 좋아해서 피노누아로 이름을 붙였다는 박병룡 마주는 “오래 될수록 좋아지는 와인처럼 ‘피노누아도 나에게 그런 말이다. 하지만 워낙 나이가 많아 올해는 우승을 예상 못했다”며 “피노누아는 좋은 마필인 만큼 나중에 씨암말로 데뷔시켜 자마까지 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새봄맞이 기념 대상경주에는 3만 5000여 명의 관중이 모여 응원을 보냈다. 이날 총매출은 약 47억원, 배당률은 단승식 2.4배, 복승식 25.3, 쌍승식은 39.2배를 기록했다.
2017.03.26 I 김인오 기자
'불나면 끝장' 주유소·지하상가도 재난보험 든다
  • [재난보험시대]'불나면 끝장' 주유소·지하상가도 재난보험 든다
  • 지난해 7월 16일 제주 고성리의 한 제조업체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진, 태풍, 폭염 등에 따른 자연재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상청 관측 이래 최대인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데 이어 10월에는 이례적인 가을 태풍 ‘차바’로 수천 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여름에는 유례없던 폭염 탓에 농업과 해양수산 분야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 현상으로 앞으로 자연재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이데일리는 ‘재난보험시대’ 기획시리즈를 통해 두 차례로 나눠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본다. [편집자주][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2015년 1월 10일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화재는 50대 A씨가 겨울철 얼어붙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가열하다가 일어났다. 이 화재로 인근 도시형 생활주택 3동, 인근 숙박시설 1동, 단독주택 3동, 차량 63대가 전소해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당했다.A씨는 형편이 어려워 피해배상은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화재로 피해를 입은 아파트 등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없었다. 결국 경기도와 의정부시는 자연재해가 아닌 민간 화재사고에 최초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 씩 등 총 11억여원을 지원했다.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제3자 피해 보상 강화경기도 의정부 화재사건 때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던 이유는 화재가 난 건물이 재난배상책임보험(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어서다. 의정부 화재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르면 학교·병원·백화점·고층 아파트(16층 이상)·노래연습장·산후조리원·2층 이상 음식점 등만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다.국민안전처는 최근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도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2015년 화재사고가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도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이었다면 유족들은 1억 5000만원, 건물·차량 등에는 최대 10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안전처 관계자는 “지난달 8일부터 개정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안전사각지대였던 19종·20만여곳이 새롭게 재난보험 의무가입대상으로 늘어나게 됐다”며 “앞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제3자 피해보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부처별 제각각인 보상규모 통합 관리이번에 개정된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연간 평균 보험료로 △경마장 1050만원 △여객자동차터미널 34만원 △박물관 4만 7000원 △15층 이하 공동주택 1세대당 1000원씩만 납부하면 사고당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물에 대해서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정부는 재난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상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통합관리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중 ‘재난의무보험법’을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할 부처별, 사고 장소별로 보상액이 다르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재난보험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조치다.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의 경우 신체 피해 보상금이 1인당 최대 1억원인데 반해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1인당 최대 8000만원이다. 안전처는 재난보험 가입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신체 피해 보상금은 모두 1인당 최대 1억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 과장은 “민간 시설물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평소 시설물의 위험진단을 한다”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면 민간 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져 대형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02.28 I 한정선 기자
‘뜨거운 감자’ 골프장 세금 감면…문재인 수용할까?
  • ‘뜨거운 감자’ 골프장 세금 감면…문재인 수용할까?
  •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국내 골프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라는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론과 업계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돼 실제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는 23일 발표한 ‘소비·민생 개선 대책’의 하나로 오는 4월까지 골프 세금 부담 경감 및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국내로 이끌고 국내 골프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회원제 골프장에 더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중과세(重課稅) 구조를 개선하는 쪽으로 일단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중제(퍼블릭)와 달리 회원제 골프장은 부유층이 주로 이용한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카지노나 경마장 수준의 재산세를 매기고 있다”며 “지금은 회원제와 대중제의 차이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이런 차별을 완화해 골프장 간 가격 인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회원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 세율은 4%로 대중제(0.2~0.4%)보다 10배나 높다. 골프장 이용자가 내는 개별소비세(1만 2000원)와 거기 따라붙는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가 세금도 회원제에만 물린다. 골프장 입장료나 마찬가지인 국민체육진흥기금 부가금(1000~3000원)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를 없애고 재산세 세율 차이를 현재 10배에서 5배 수준으로만 줄여도 회원제 골프장 이용 가격이 최소 5만원 이상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국내 골프장의 약 45%를 차지하는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그린피)가 대중제보다 평균 4만원 정도 비싸다는 것이 기재부 인식이다. 세금 감면분이 회원제 그린피 인하로 이어질 경우 대중제와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과거 만든 낡은 규제도 손 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대중제 골프장은 1년 이용권 등 유사 회원권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규정이 명확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1993~1999년 골프장 사업 허가를 받은 업자는 반드시 회원제 골프장 안에 대중제 골프장을 의무적으로 병행 설치해 운영토록 한 것도 운영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실제 가격 인하 효과와 대중제 골프장 업계의 반발이다. 세금을 내려준 만큼 이용료가 내린다는 보장이 없고 괜히 경쟁 업계의 반대만 부추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골프장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이 여전히 곱지 않은 것도 부담이다. 특히 세금 인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한 데, 야당 등 국회가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 정부도 이런 점을 의식해 “구체적인 방안은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도 좋은 골프장은 주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인기인데 이런 방안으로 골프 인구가 대폭 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며 “세금을 낮춰주면 중간 유통업자가 이윤을 챙겨 가격이 잘 안 내려간다는 것도 세무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로 골프를 하러 나가는 인구가 많아진 것은 카트·캐디·음식값 등 부대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장기간 휴가를 내고 마음껏 골프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차라리 우리도 캐디나 카트 선택제를 확대하는 등 골프 문화를 좀 더 자유롭게 바꾸는 것이 골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02.23 I 박종오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윤현덕○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임인택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곽숙영 ○법제처 △대변인실 호우미 △사회문화법제국 이영진○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김주용 △보훈선양국장 오진영 △복지증진국장 이남일○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청렴총괄과장 민성심 △청렴조사평가과장 오정택 △복지노동민원과장 김정대 △110콜센터TF장 이성섭○특허청 △특허심사기획과장 박종주○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국외농업기술과장 류경열○한국철도시설공단 △감사 박성익○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박철영 △투자지원본부장 최경렬○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 신성철○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동물모델연구센터장 우동호 △경남환경독성본부 미래환경연구센터장 박준우 △기술협력본부 산업지원팀장 조도연 △신뢰성보증센터장 이은지 ○한국마사회 ◇전보 <지역본부장> △서울지역본부장 고중환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최원일 △제주지역본부장 정형석 <권역본부장> △북부권역본부장 겸 강북문화공감센터장 윤각현 △동부권역본부장 겸 분당문화공감센터장 박진국 △남부권역본부장 겸 대전문화공감센터장 안계명 <실·처장> △비서실장 홍용범 △경영전략실장 송철희 △홍보실장 홍용현 △인재교육원장 장동호 △경영기획처장 박계화 △경영지원처장 권승세 △사업기획처장 강현수 △지사지원처장 김홍기 △정보기술처장 안상식 △경마기반개선단장 김진유 △승마진흥원장 박찬욱 △말보건원장 송대영 △자격검정원장 어영택 △단속기획처장 박한규 △단속처장 전정하 △테마파크관리단장 이덕인 △부산경마처장 박정진○경성대 △대외산학협력부총장 정장표 △일반대학원장 겸 예술종합대학원장 겸 교육대학원장 겸 사회복지대학원장 겸 디지털디자인전문대학원원장 김철범 △경영대학원장 겸 글로벌비즈니스본부장 정병우 △약학대학장 겸 임상약학보건대학원장 강재선 △문과대학장 전영갑 △법정대학장 왕순모 △상경대학장 한윤환 △이과대학장 권태우 △공과대학장 윤종태 △예술종합대학장 조현선 △창의인재대학장 겸 출판부장 박은경 △교육연구처장 겸 교직부장 겸 교육혁신센터장 겸 연구윤리센터소장 이재구 △교육연구처부처장(학사관리) 정철민 △교육연구처부처장(교원정책) 최승준 △교수학습개발센터소장 최원희 △학생상담센터소장 천성문 △보건진료소장 손기호 △법무감사실장 김주학 △CK사업단장 이남주 △창업지원단장 겸 창업보육센터소장 김종호 △산학협력단부단장 겸 산학협력단기술이전센터소장 겸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소장 최주용 △CK사업단사무국장 윤성용 △창업지원단부단장 겸 창업교육센터장 신강원 △MCC소장 정일형 △인성교육센터소장 김은정 △평가기획팀장 직무대리 홍기봉 △국제교류팀장 직무대리 김봉주○매일일보 △경제사회부장 겸 건설부동산부장 이상민
2017.02.21 I 이승현 기자
비올라 美육군장관 내정자 자진사퇴…트럼프행정부 첫 낙마
  • 비올라 美육군장관 내정자 자진사퇴…트럼프행정부 첫 낙마
  • 빈센트 비올라 미국 육군장관 내정자. (사진=AFP PHOTO)[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육군장관으로 지명했던 억만장자 빈센트 비올라가 3일(현지시간) 자진 사퇴했다. 가족 사업과 관련된 국방부 규정에 따른 제약이 이해상충 논란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비올라 내정자는 “육군장관에 지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인준과정을 무사히 거칠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데다 가족 사업과 관련한 국방부 규정이 우려된다”며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비올라 내정자는 지난해 여름 경마를 하던 중 폭력을 휘두른 전과가 드러나면서 스캔들에 휩싸였다. 또 현재 한국과 일본을 방문 중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비올라의 육군장관 임명에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치게 많은 그의 재산이었다. 백악관 션 스파이서 대변인은 비올라 내정자가 자신의 사업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2001∼2004년 뉴욕상품거래소(NYME) 회장을 역임했던 비올라 내정자는 금융회사 버투파이낸셜의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는 억만장자 사업가면서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하키팀 플로리다 팬서스의 구단주기도 하다. 그가 육군장관이 되려면 버투파이낸셜의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데, 공직자윤리국(OGE)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비올라 내정자가 미국 이스터 항공 지분을 정부와 거래를 하는 소규모 창업 회사와 교환하기로 한 것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육군장관 후보자를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FT는 첫 고위직 관료의 자진 사퇴로 트럼프 정권이 혼란 속에서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상당 수의 고위 인사가 경영자·재벌 출신이 많아 이해상충 논란에서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준을 통과했으나 톰 프라이스 보건장관은 자신이 추진하는 법안으로 이익을 볼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문제가 됐었고 윌버 로스 상무장관 역시 2009년부터 미등록 이주자를 가사도우미로 쓰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논란이 됐었다.
2017.02.05 I 방성훈 기자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여행용 가방 제조업체의 물류창고에서 난 불을 소방관들이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내년부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업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0만원을 내야 한다.국민안전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됐지만 가입 의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시설은 100㎡ 이상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지하상가, 주유소, 경마장, 여객버스자동차터미널, 물류창고, 15층 이하 아파트 등 총 19종이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다른 경우에는 점유자, 법령 등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험 가입의무자이다.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재산피해를 보상하며 가해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해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다. 신체 피해는 1인당 1억 5000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한다. 안전처는 올해 말까지 보험 미가입자에게 행정지도 등을 통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공지할 예정이다. 또 홍보영상을 제작해 관계기관, 단체에 배포하고 CU편의점 등을 통해 광고를 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상담전용 콜센터(02-3702-8500)를 15일부터 운영한다.
2017.02.01 I 한정선 기자
공정위, "동물약국에 약 공급말라" 업체·수의사 적발
  • 공정위, "동물약국에 약 공급말라" 업체·수의사 적발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관련 약 공급을 거절하거나 차단한 제약사·판매업체, 수의사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물약국에 개·고양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공급하지 않기로 한 제약사 한국조에티스, 판매업체 벨벳에 공정거래법(23조) 위반 혐의를 적용,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말라고 제약사들에 강요한 인터넷 카페(대한민국수의사·DVM) 회원 수의사(동물병원장) 5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공표명령)을 부과했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2013년 6월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동물약국에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이를 거절했다. 이 결과 당시 대한약사회 회원들은 2013년 8월 ‘수의사 처방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물약국 개업을 준비하는데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 없이도 동물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했기 때문에 약사들의 관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측은 공정위에 신고를 했고 2014년부터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은 공급 거절뿐만 아니라 동물약국으로 유출되는 물량도 철저히 적발해 차단했다. 양사 영업직원들은 매일 관할 지역 내에서 동물약국에서 팔리는 제품이 있는지를 감시했다. 유출이 의심되는 곳이 있으면 일반 고객으로 위장해 물량공급을 차단했다. 심지어 인근 동물병원보다 싸게 판매하는 병원에 약품 공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적발된 수의사들은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동구매에 참여할 수의사 700여명을 모집했다. 이어 제약·판매업체 3곳(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에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동물약국에는 심장사상충 약을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2013년 6월에는 DVM 카페 운영진 명의로 이메일을 보내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을 막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심장사상충 예방제가 싸게 팔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 경쟁이 없으면 심장사상충 예방제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위법 행위로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이 벌어들인 관련 매출액은 각각 54억원, 36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법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를 산정하지는 못했다. 또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 수의사 단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도 확인했지만 이번에 제재를 하지 못했다. 위법 행위를 한 시점이 2006년이어서 제재 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 관련 제재 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 시점부터 7년 간이다. 업체 사정을 고려해 과징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사 영업에 수의사의 영향력이 큰 점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수의사들은 소규모 동물병원장들이어서 사업 규모를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하긴 어려웠다”고 말했다. 가격은 동물병원 소매가격 기준으로 소형견용 1개당 가격이다. 레볼루션·애드보킷의 동물병원 공급가(도매가)는 개당 5600~6600원 수준인 반면 소비자 판매가격은 1만4000원에 달했다. (출처=공정위)국내 심장사상충 예방제 판매시장은 한국조에티스, 벨벳, 메리알코리아가 시장 85%를 차지하는 3사 독과점 체제다. 공정위는 2014년에 관련 도매시장 규모가 136억원, 소매시장 규모가 3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처=공정위)▶ 관련기사 ◀☞ 치료 부작용 탓 경마 못뛴 경주마'..法 "수의사가 손해배상"☞ 공정위, 동물약국 약 판매 막은 메리알에 '시정명령'☞ 동물약국을 이용한 가정접종, 동물병원 비용과 최대 10배 차이☞ 반려동물 천만 시대, 동물약국으로 손쉽게 반려동물 안전문제 해결☞ 건국대 동물병원, '제1회 펫맘스쿨' 진행☞ 서울우유, 반려동물 위한 '아이펫밀크' 출시☞ [동네방네] 강북구, 전국 최초 반려동물 민원 주민자율조정☞ [포토] 홈플러스, 네슬레 퓨리나와 유기반려동물 위한 “100g의 사랑 나눔 캠페인” 진행☞ 홈플러스, 유기반려동물돕기 사료 기부 캠페인☞ 반려동물 1000만 시대.. '펫팸족' 위한 실내가전 눈길
2017.01.25 I 최훈길 기자
  • [사설] 황교안 권한대행 흔들리면 안 된다
  • 요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의 ‘광폭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회원로들을 비롯해 청년, 취약계층, 탈북자 등 각계각층을 두루 만나며 하루 4∼5건의 바쁜 일정을 소화해내는 것을 보면 진짜 대통령 못지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는 옛말처럼 이쯤 되면 ‘권한대행’ 꼬리를 아예 떼어내고 싶은 욕심이 솟구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도 하다.더구나 황 권한대행은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일부 조사에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3위에도 올랐을 정도다. 예상과 달리 ‘반기문 바람’이 미풍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여권의 대안으로 급부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황 권한대행의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의 국정 방향은 제쳐놓고 “출마에 대한 입장이 뭔가”,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생각하겠다는 건가”라는 등의 질문이 쏟아진 것도 그래서일 게다.황 권한대행은 대선 지지율이 본인의 뜻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권한대행으로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최우선 과제는 탄핵정국의 슬기로운 극복이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하다.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현안에서 드러난 어설픈 대응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국정을 제대로 통할해야 한다.국민과 정치권도 황 권한대행이 국정의 정상화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모두 보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권한대행 체제를 흔들려는 불순한 기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엄연한 반국가적 반칙이기 때문이다. 규정과 관행도 무시하고 그를 국회로 불러내 “촛불에 불타고 싶은가”, “권한대행은 잘할 필요가 없다”라는 한심한 질문을 퍼붓는 저질 정치야말로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다.국민들은 황 권한대행 체제가 탄핵정국이 마무리될 때까지 무사히 임무를 완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크다”는 황 권한대행의 절박한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우리 주변이 온통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7.01.24 I 허영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潘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潘 “정권교체 아닌 정치교체해야”-中, 하늘길도 사드보복하나-트럼프노믹스는 ‘Made in USA’-10억달러 외평채‘ 발행한다△줌인-한국경제 IR나선 유일호 부총리..“어떤 상황에서든 반드시 답 찾을 것”-내일 서울 영하 11도..올들어 가장 춥다△종합-특검 ’朴 뇌물죄‘ 입증 위해 무차별 수사..삼성 다음 타깃은 SK·롯데-“美에 공장 안지으려면 국경세 내라”..멕시코 생산거점 둔 삼성·LG ’비상‘△潘 태풍 한국 상륙-검증 칼날 위 潘, 외교·안보 목소리 높여 反轉 노린다-잽 날리는 文 “潘 평가하긴 아직 어려워”-“한·일 위안부 합의 환영 발언, 많은 분들이 오해”-계산기 두드리는 靑, 보수층 재결집 마중물 기대△정치&-中 59회 진입에 철렁했는데, 日 무려 444회..이어도 ’일촉즉발‘-대륙 반대편서 야구공 식별..美 ’바다 위 사드‘ 北 감시-’혹시 빌미 줄라‘..中화장품 보복 FTA 안건에도 못올린 정부-불가항력이냐 권한남용이냐..인명진을 보는 ’엇갈린 시선‘-KT&G 담뱃세 3300억원 더챙겨△경제-신생아 의료비, 안경·교복값..’영수증‘ 직접 챙겨야 혜택 받아요-주택시장 숨고르기..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금융-딸아이를 부탁해~ 생명보험 신탁 길 열렸다-성대규 보험개발원장 “일반보험 활성화 집중”-희망퇴직 때문에..시중은행 실적 뚝△산업-피의자 된 부회장님..삼성 ’시계제로‘-리콜승인 됐지만..폭스바겐 판매재개 상반기엔 어렵다-스포츠세단 ’스팅어‘ 북미오토쇼 디자인상-군살 빼고, 성능 더하고..노트북 대전-조선업계 CEO “올해 수주, 지난해보다 나을 것”-허수영 “석유화학 지난해 최대 실적..체질 개선 노력”-’VR‘로 골리앗 잡는다..중소게임사 승부수-이통 3사 데이터요금제..알뜰폰보다 43% 비싸-애플 ’에어팟‘ 美 무선 이어폰 시장 장악-네이버, 통합 동영상 브랜드 ’네이버TV‘ 출시△소비자생활-추울 때 털고가자..겨울 아웃도어 ’떨이세일‘-모바일 쇼핑족..’비디오 커머스‘ 뜬다-“115층 화재 발생..” 재난방송 나오자 ’총알 승강기‘로 1분내 1층으로 대피△중소기업·벤처-“형형색색 골프공으로 글로벌 업계 6위로 굿샷”-모바일 앱 ’홈쇼핑모아‘ 연간거래액 1천억 돌파-이경호 제약협회장 “2월 총회 후 사퇴”-워크아웃 돌입 한경희 대표 “스팀 가전 신제품으로 재기”△증권&마켓-외국인 바이코리아..먹성 더 강해졌다-대형·분식우려 기업 회계법인 의무 교체-4분기 美금리인상 여파..증권사 채권평가손실 26개社 3000억 추산-“中시장 고객사 다각화..올 흑자전환 자신”△마켓in-중국, 사드 보복하면서 금호타이어 1조 베팅-SM, 한진해운 광양·경인터미널도 인수-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2년 만에 투자액 1950억원 소진 비결은-’범LG家‘ 벤처캐피털, 당뇨 치료기기 업체에 투자△글로벌마켓-“캐나다 오면 年 4500억원 쏜다”..車기업 유치 ’북미 삼국지‘-“對러 제재 유지”..트럼프와 장관들 벌써 ’삐걱‘ 대나-“WTO 제소” vs “반덤핑 관세” 美·中 무역 갈등 첩첩산중일세-페이스북 “우리도 언론이에요”-’젊은 소비시장 찾아서‘..아태 4개국 순방 나서는 아베△문화&스포츠-순실과 진실 사이 TV 켜는 시민들-“K팝스타 꿈꾸나요..부모님 말씀 잘 들으세요”-문화예술 관람 왜 안 하세요? “비싸니까” 34%△스포츠-“선수로 마침표 찍으러 돌아왔다”-93년생 4인방 ’날아오른 닭~‘-’류현진 100이닝 못채워‘ 미국 언론 비관적 전망-머레이 vs 조코비치..호주오픈 테니스대회 관심쏠려-겨울엔 스윙을 평소의 절반으로△피플&-’드론 공룡‘ DJI와 하늘서 맞짱..농업용 정밀 제품 개발에 집중-“국가 안보에 써달라” 듀오 대표, 3억 기부-“경마, 스마트·글로벌화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오피니언-역대 정권의 ’블랙리스트‘-중소기업의 ’약자 코스프레‘-공연 중개앱 통해 ’멍석‘ 깔자△부동산-문턱 낮추는 전세보험..‘깡통세입자’에겐 그림의 떡-구로·하남 아파트 전셋값 3.3㎡당 1000만원 넘어-SOC 확충..토지보상금 2조3500억 풀린다-“올해 500억 이하 중소형 빌딩값 내릴 듯”△사회-대학들 울며 겨자먹기..등록금 6년째 ‘동결’-최저소득자 100명 중 5명 ‘초고도 비만’-서울~양평, 안산~인천 순환도로..2020년까지 13개 노선 만든다-‘임금체불 신고 3회’ 사업장 집중 감독-특검 “이재용 횡령·배임 혐의 추가 검토”-이영선 전 행정관 ‘朴대통령 지키기’-“정유라 학점 ‘F→C’로 올려줘라” 김경숙 이대 전 학장, 압박 드러나-비판글 지우고, 게시판 문닫고..서강대 예수회 ‘불통행정’ 논란
2017.01.12 I 김혜미 기자
이양호 마사회장 "장외발매소 등 주요사업 재점검"
  • 이양호 마사회장 "장외발매소 등 주요사업 재점검"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12일 말산업과 경마, 장외발매소 등 주요 사업부문을 재점검해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마사회를 재탄생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마사회는 우선 말산업과 관련, 말산업 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소년 승마, 농촌관광승마에의 투자도 확대한다. 그 외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일자리창출로 미래 말산업 성장 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국내 말산업은 연간 3조2000억원 이상의 경제 기여 효과와 1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마사회는 말산업을 이끌 인재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국산마(馬) 육성을 위해 씨수말 교배 등의 농가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마사회 주력 사업인 경마는 인프라 혁신, 경주마 수준 향상, 개방·경쟁 강화를 통해 경마를 ‘국민과 함께하는 최고의 레저스포츠’로 변모시킨다는 계획을 세웠다.마사회는 지난해 ‘PARTⅡ’ 승격, 경마 수출 확대, 국제경주 활약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경마의 스마트(Smart)화와 글로벌(Global)화를 도모할 방침이다.마사회는 또 지역 기피시설로 여겨지고 있는 장외발매소를 복합 문화레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비경마일에는 장외발매소 유휴 공간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단체와 전통시장 활성화, 소외 계층 지원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이양호 마사회장은 “2017년을 한국마사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는 원년으로 삼겠다”며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있게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2017.01.12 I 피용익 기자
롤러코스터탄 임성기 회장,호창성 대표등 5인
  • [2016 화제의 중기인]롤러코스터탄 임성기 회장,호창성 대표등 5인
  • [이데일리 벤처중기부] 얼어붙은 경제와 혼란스러운 정치·사회 흐름 속에서 올해 한국 중소·중견기업계에는 굵직 굵직한 이슈들이 넘쳐났다. 이데일리는 올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계에서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화제의 중소기업인 5인을 선정했다.첫번째 화제의 중기인으로 뽑힌 인물은 임성기(76) 한미약품 회장이다. 지난해 신약후보 물질 7개를 7조8000억원에 기술수출해 성공기업가로 손꼽혔던 임 회장은 올해는 부도덕한 기업의 수장으로 세상의 질타를 받았다. 그야말로 임 회장에게 올해는 천당에서 지옥을 오간 롤러코스터 인생 그 자체였다. 지난 9월 29일 한미약품은 주식시장이 마감한 오후 4시 50분 미국 제넨텍에 표적항암제 후보물질 개발권을 1조원에 임성기 한미약품 대표. 사진=한미약품기술수출한다고 공시했다. 세상은 이때까지만해도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릴레이가 다시 시작되는 신호탄인줄 알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주식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9분 한미약품은 지난해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했던 폐암신약 올무티닙의 개발권한이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8000억원대 계약이 깨진 것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올무티닙의 개발권 반환은 7월부터 논의가 있었다. 한미약품은 호재에 바로 이어서 악재를 공시해 개미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사전에 정보를 알았던 한미약품 계열사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상무 등 45명은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한미약품의 주가는 90만원대에서 20만원대 후반으로 내려앉게 되면서 3조원이 넘던 임 회장의 주식자산가치는 1조2000억원대로 쪼그라들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박성택(59)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대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켰다.동반성장위원회가 실무를 맡고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에 대해서는 동네빵집이나 음식점 등 생계형 업종만이라도 법제화를 통해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청도 박 회장과 소상공업계의 주장을 반영해 지난 23일 긴급민생경제현안 당정회의에서 생계형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보호기간 연장 검토 등의 정책을 건의했다.특히 지난 9월에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액연봉을 받으면서도 파업을 일삼아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 현대자동차(005380) 노동조합에 대해 일침을 가하면서 “현대차는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파업을 단행해 제품 불매운동까지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실제로 현대차 노조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10월에 파업이 종료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국내 최대 문구업체 모나미를 운영하는 송하경(58) 대표는 올해 최대 이슈인 최순실 국정농단에 얽혀 최악의 불명예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 송하경 모나미 대표. 사진=모나미송 대표는 최 씨의 딸인 장유라 씨를 위한 경마장을 사재를 털어 구입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005930)로부터 99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았다. 송 대표가 삼성전자의 일감을 받는 댓가로 경마장을 구입했다고 의심받는 이유다. 송 대표는 모나미 승마단 연습 공간을 위해 직접 경마장을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일각에서는 승마단 창단 시기가 경마장을 구입하고 수 개월 후의 일로 사실관계가 약하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송 대표를 지난달 3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담당 수사팀은 송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모나미 측은 사실상 송 대표의 혐의가 벗어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송 대표는 “검찰의 질문에 사실 그대로 답했다. 언론과 외부에 설명한 것처럼 특정인 또는 특정 기업과 전혀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 사진=더벤처스초기기업 전문투자사 더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호창성(42) 대표는 올해 뜻하지 않은 검찰 조사로 곤욕을 치렀다. 중소기업청의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지원(TIPS·이하 팁스)’ 사업 운영사로 선정된 더벤처스를 통해 호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팁스 선정 알선대가로 지분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은 것. 호 대표는 과거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영상플랫폼업체를 창업해 5년 만에 2300억원에 매각, 스타트업 신화를 쓴 인물이다. 스타트업계의 ‘롤모델’이었던 호 대표는 뜻밖의 검찰 조사를 받으며 수감 생활까지 경험했다. 호 대표는 “검찰이 팁스 프로그램을 오해한 것”이라며 검찰과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호 대표가 스타트업계에서 갖는 상징성이 큰 만큼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쪽에선 “창업 활성화 불씨를 꺼트릴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고 다른 한쪽에선 “팁스 운영사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6개월 간의 법리 공방 끝에 호 대표는 결국 지난 10월 초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호 대표가 가져간 지분의 불법성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판결 이유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호 대표는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호 대표는 현재 업무에 복귀해 정상적으로 스타트업 발굴과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사진=연합뉴스정기섭(64)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게 올해는 최악의 한 해가 됐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심화되자 올해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발표에 기업들은 대부분 물자를 개성에 놓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애초 올 3월까지던 정 회장의 임기도 개성공단 폐쇄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이 가장 주력한 분야는 피해보상이다.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이 신고한 가동 중단액은 9446억원. 정부는 각종 보험과 특별대출 등 5500억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기업들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정 회장과 피해기업들은 길거리에 내앉았다. 정부서울청사, 헌법재판소, 국회 등을 수개월째 돌며 개성공단 폐쇄의 부당함을 알렸다. 올 추경에서마저 개성공단 몫은 배정되지 않았다. 최근에는 최순실과 개성공단 폐쇄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정 회장에게 시련의 겨울은 계속되고 있다.▶ 관련기사 ◀☞1500조 독감 바이러스 잠재울 백신 개발 성공! 2000%상승 예상 독점 국내제약주는?☞[히트상품]현대차 '제네시스 EQ900' 연간 판매량 2만대 훌쩍 플래그십 세단 시장 1위☞현대차 연말 정기 임원 인사 연초로 연기
2016.12.26 I 채상우 기자
EPL '박싱데이' 주간 개막...선수들은 '빡센데이'
  • EPL '박싱데이' 주간 개막...선수들은 '빡센데이'
  • 최근 이적설이 돌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영국 최대 축제인 박싱데이에 과연 활짝 웃을 수 있을까.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박싱데이(Boxing)’가 막을 올린다.박싱데이는 크리스마스 다음날(12월26일)이다.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에선 공휴일로 지정돼 크리스마스에 이어 연휴를 즐길 수 있다.박싱데이는 영국 중세시대 영주들이 크리스마스 파티가 끝나고 그 다음 날 농노들에게 생필품이나 돈을 상자(box) 안에 넣어 선물로 준 것이 기원이다. 영주와 농노가 사라진 뒤에는 청소부나 집배원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전하는 것으로 풍습이 바뀌었다.특히 오늘날 ‘박싱데이’는 쇼핑과 스포츠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영국 사람들이 1년에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가 이때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영국에선 박싱데이에 온갖 세일이 몰려 있다.스포츠도 대박이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축구를 비롯해 경마. 크리켓 등 각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올해도 역시 EPL에선 박싱데이에 맞춰 빅매치가 열릴 예정이다.선수나 구단 입장에서 박싱데이는 ‘빡센데이’다. 1월 초까지 살인적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독일 분데스리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4주 정도 휴식기를 갖는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잉글랜드는 오히려 이 시기가 가장 바쁘다. 박싱데이에 무조건 경기가 열려야 한다는 암묵적인 약속 때문이다.심지어 손흥민이 속한 토트넘은 29일 오전 4시45분(이하 한국시간)에 사우샘프턴과 대결한 뒤 불과 3일 뒤인 내년 1월 1일 오후 10시30분에 왓포드와 경기를 갖고 다시 1월 5일 오전 5시 리그 선두 첼시와 대결한다.최악은 사우샘프턴이다. 사우샘프턴은 토트넘전을 치르고 만 3일도 쉬지 못하고 1월 1일 오전 0시에 웨스트브로미치 알비온과 맞붙는다. .여기에 다시 이틀만 쉬고 1월 3일 오전 0시 에버튼과 싸워야 한다. 시간상으로 불과 5일 만에 3경기를 치러야 한다. 박싱데이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이 기간 순위가 시즌 성적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EPL이 출범한 후 24시즌 중 박싱데이 기간에 선두를 지킨 팀이 실제 챔피언으로 이어진 것이 12번이나 된다. 반면 이 기간에 강등권에 머물면 최종 강등을 당한 경우도 많다. 지난 시즌 박싱데이 때 강등권에 있었던 아스톤빌라와 뉴캐슬은 시즌 뒤 최종 강등됐다.EPL에서 활약 중인 코리안 태극전사들에게도 이번 박싱데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단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스완지시티의 기성용(27)이 27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복귀할 전망이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이 나도는 손흥민(24)도 이번 박싱데이에 강한 인상을 심어야 흔들리는 팀 내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다.
2016.12.25 I 이석무 기자
  • 코스피, 탄핵 표결 앞두고 투심위축…기관 순매도 전환
  •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내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간밤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산매입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유럽 증시는 물론이고 뉴욕 증시도 상승했다. 하지만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탄핵소추안이 부결됐을 때 나타날 혼란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9일 오전 9시11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80포인트(0.48%) 내린 2021.27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6.55포인트 내리며 거래를 시작했다.간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0.33% 올랐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32% 상승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44% 올랐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는 장중 한때 1만9664.97과 2251.69까지 올랐다. 나스닥지수는 5425.52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다시 썼다. 수급에서는 전날 대규모 순매수를 기록하며 지수 상승을 이끈 기관 투자가가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기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69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0억원, 130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76억원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업종별로는 하락 업종이 상승 업종보다 많은 상황이다. 운수창고 업종이 2% 가까이 하락한 가운데 보험 유통 은행 금융 통신 기계 업종 등이 내리고 있다. 전기가스 의약품 업종 등은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시가총액 상위종목도 대다수 상승세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는 전날보다 0.61% 내린 177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005380) 네이버(035420) 포스코(005490) 삼성물산(028260) 삼성생명(032830) 등 대다수 시가총액 상위 상장사가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한국전력(015760)은 3% 이상 오르고 있다.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60포인트(0.27%) 오른 586.22를 기록하고 있다.▶ 관련기사 ◀☞[기자수첩]송하경 모나미 대표가 경마장을 산 이유☞삼성, 사장단·임원 인사 12월設 솔솔..미전실 해체는 '별도'☞[마감]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2030선 회복
2016.12.09 I 박형수 기자
송하경 모나미 대표가 경마장을 산 이유
  • [기자수첩]송하경 모나미 대표가 경마장을 산 이유
  •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송하경 모나미 대표가 최순실 씨의 딸인 정유라 씨가 연습할 경마장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업가의 잘못된 경영철학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송 대표는 지난 5월 독일 엠스데텐의 루돌프 자일링거 승마장을 매입했다. 매입 금액 28억원 중 27억5000만원을 개인 빚까지 내 조달할 정도로 송 대표는 승마장 매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앞서 삼성전자(005930)와 99억원 규모의 일감을 받았다. 검찰은 송 대표가 99억원의 일감을 댓가로 정 씨가 연습할 경마장을 구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송 대표 측의 해명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송 대표는 해당 경마장이 모나미(005360) 승마단 연습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승마단 창단 시기는 승마장 구입이 결정되고 나서도 한참 후의 일이었으며 회사에서 운영하는 승마단을 연습시키기 위해 개인이 빚을 내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또한 송 대표는 삼성전자와 99억원 규모의 거래를 한 것은 통상적인 일로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거래했던 총 규모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 시기가 어쩌다 맞물린 것일 뿐 댓가를 받고 경마장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다. 하지만 오히려 이 말은 송 대표가 삼성전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다는 말로도 풀이된다. 모나미와 삼성전자는 1998년부터 18년 동안 거래를 해왔다. 그 규모는 총 5000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 모나미 매출액의 16%에 달한다.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만큼 삼성전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송 대표는 언론보도 이후 더 이상 언론과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다. 만약 이런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국내 최대 문구기업인 모나미의 자존심에 큰 생채기가 생길 것이다. 한 기업인의 잘못된 경영철학이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을 망가뜨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관련기사 ◀☞삼성, 사장단·임원 인사 12월設 솔솔..미전실 해체는 '별도'☞[마감]코스피,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2030선 회복☞`삼성 미전실 해체`..이재용式 조직개편과 세대교체 신호탄
2016.12.09 I 채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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