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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마시설 활성화.. 말(馬)산업 육성에 7619억원 투자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승마시설 활성화 등을 통해 말(馬)산업 육성에 나선다. 말산업은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정책사업이 후유증에 시달렸다. 정부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의 체계적인 종합 육성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까지 총 7619억원 수준의 투·융자 계획을 담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원, 마사회 5553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말 수요 확충을 위해 승마대중화 등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용마 조련지원 강화해 자부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고, 조련센터 5개소를 추가 확충을 통해 조련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말 이력제를 2021년 도입하고, 경주퇴역마 승용마 시장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축산법 개정을 통해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시키고 전국 말에 대한 종합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말 먹거리인 조사료의 자급률은 2021년 90%(2만6000톤 이상)로 확대하고,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체결과 함께 한국 경마상품 수출을 현재 5개국 457억원에서 2021년 10개국 930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농어촌형 승마시설도 확충한다. 환경개선(50개소) 및 신설(25개소), 공공시설 설치(15개소) 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00km),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 조성 등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 및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사료 등 가공처리도 지원한다.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자격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자카드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 네트워크 공조체계 강화하고 피단속자 사후관리를 통한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 등 양성화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농식품부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로 말산업 규모가 2016년 3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같은기간 2만4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을 육성해 승마인구가 4만4000명에서 6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종합계획을 통한 말산업 외연 확대에도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인력양성·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면서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승마의 접근성 취약, 말산업의 부정적 인식 상존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제2차 말산업 육성 5개년(2017~20’21년) 계획
- 제윤경 "수익사업 운영 보훈단체 대다수 규정 위반"
-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3년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보훈처 산하 보훈단체 대다수가 운영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20일 국가보훈처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상이군경회는 다수의 미승인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사업은 명의대여 의혹이 제기됐다.또한 4·19민주혁명회에는 수익금 사용계획 심의규정 위반한 점이 발견됐으며, 고엽제전우회는 임원·지부장 등에 대해 관련규정의 근거 없이 복지후생비를 지급, 재향군인회는 회계장부에 경영성과를 왜곡한 점이 발견됐다.제 의원실은 상이군경회가 운영한 미승인 수익사업은 골판지 박스, 마사회 매점, 경마예상지 판매, 지부·지회 주차장 사업 등 다수이며, 이중 일부 사업은 명의대여 의혹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재향군인회는 2011년~2013년까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회사부담분이 실제로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발생된 것으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과소설정함으로써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위 문제점 이외에도 자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와 관련 증빙서류 없이 지급함에 따라 수년간 자금 과부족을 발생시키거나, 자금(금전소비대차)거래, 물품·용역공급계약서 작성 누락, 부적정한 임대차 계약, 재고·고정자산 관리 부적정 등 회계 관련 문제점도 발견됐다.제윤경 의원은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보훈단체에 대한 방관이 방만한 활동을 낳은 것”이라면서 “향후, 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회계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보훈단체 수익사업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 해석기준 등을 마련해 보훈처가 수익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트코인 완전정복]①중세 유럽 해적단의 보물지도 한조각
- AFP[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비트코인(bitcoin), 암호화폐(cryptocurrency) 혹은 가상통화. 수년 전 거시경제를 하나씩 배워가는 보통의 경제신문 국제부 기자로서 비트코인에 대해 들었을 땐 그저 참 신통방통한 ‘기술’이라 생각했습니다. 컴퓨터가 멈추면 담당 직원을 쫓아가는 전형적인 문과 출신 글쟁이답게 컴퓨터 공학자, 복잡한 컴퓨터 기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 비트코인은 어디까지나 기술일 뿐이었죠. 미래에 화폐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아니었으니까요. 관련 기사를 분류할 때도 ‘IT’로 했습니다. 한동안 해킹된 데이터 복원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해커가 달러 대신 비트코인을 요구했다는 가십성 기사가 주를 이뤘습니다.수년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올 들어 세계 금융의 중심 월가에서도 좋게든 나쁘게든 비트코인을 나름대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스, 닛케이 같은 유력 매체도 암호화폐들의 시세와 전망 분석기사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국내엔 아직 없지만 2011년 첫 비트코인 전문지 ‘비트코인 매거진’을 시작으로 수많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가 등장했습니다. 가장 달라진 건 우리 주위 모습입니다. 이젠 대부분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젊은이가 비트코인을 주식처럼 ‘투자처’로 인식하고 실제 투자합니다. 회사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암호화폐를 기술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와 닮은 빗썸, 코빗 같은 국내 코인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굳이 기술적 이해가 필요없이 사고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대중을 끌어들일 투자 매력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7년 그 가치가 125만배 늘었습니다. 로또 수준이죠. 올 들어서만 4~5배 올랐습니다. 몇 년 전 호기심에 사둔 비트코인이 ‘대박’을 쳤다는 무용담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동력이 됩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란 가명의 프로그래머(지난해 스티븐 라이트란 호주 컴퓨터공학자 본인임을 인정)가 비트코인을 처음 만들었을 때만 해도 여기엔 아무런 금전적 가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 게임의 ‘게임머니’, 아무도 쓰지 않는 국제 공용어 ‘에스페란토’라고나 할까요. 2010년 5월22일 미국 프로그래머 핸예츠가 1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산 첫 현물거래 때만 해도 실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1일 1비트코인당 549만원이 됐으니 핸예츠는 무려 549억원짜리 피자를 먹은 셈이 됐습니다. 보너스도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휴일 없이 24시간 거래됩니다. 장 마감 후 손이 근질근질했던 주식 단타 투자자로선 손맛을 볼 수 있는 거리가 하나 더 생긴 겁니다. 도박꾼이 판이 안 열리는 주말엔 경마장에 가는 느낌이랄까요.기술적 안정성, 미래의 활용 가치가 암호화폐의 현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부정적인 사람도 이 기술적 기반 블록체인(Blockchain)의 가능성은 높이 사고 있습니다. 분산화 거래장부 방식으로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모든 사람(엄밀히 말하면 PC나 서버)에 거래 내역을 공유토록 해 중앙은행의 ‘보증’ 없이도 신뢰도 높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른바 탈중앙화(decentralized)죠. 암호화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무기로 각국 정부,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에서 벗어나 통제받지 않는 화폐, 혹은 투자상품이 됐습니다. 중세 유럽으로 치면 어떤 왕조나 영주의 통제도 받지 않는 ‘해적단’이 탄생했고 그들끼리 거래해 온 ‘보물지도’가 시중에 유통되기 시작한 겁니다.비트코인 시세 추이. (출처=코빗 홈페이지)문제는 해적단, 보물지도가 그렇듯 그렇듯 비트코인도 매력과 위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도로 보물섬을 찾은 해적단은 있었지만 나 역시 찾을 수 있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만큼 그 가치가 계속 성장하리란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1000종이 넘어버린 암호화폐 중 무엇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지 일일이 분석하기도 벅찹니다. 현재로선 미래의 대안 화폐가 되리란 사람들의 신념, 믿음이 암호화폐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어떤 계기로 믿음이 무너진다면 실망과 우려로 돌아선다면 그 순간 암호화폐는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금, 달러, 원유, 미 국채, 옥수수 선물, 애플 주식 등 거시경제 세계의 모든 상품도 대중의 믿음 아래 움직인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최소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토대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전제로 정석이란 게 존재하죠. 이제 불과 10년차를 맞은 가상화폐 세계엔 아직 정석이 없습니다. 전문가의 분석도 아직 큰 의미가 없습니다.더욱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이 아무리 완벽하다더라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이 거짓말하진 않지만 주변 사람은 사기를 칩니다.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해킹당해서 개인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국 당국의 규제가 없는 건 매력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 보호 장치도 없습니다. 코인 자체는 해킹이 불가능하지만 이를 보관해 온 거래소나 서버가 해킹을 당할 순 있습니다. PC에 옮겨 저장하더라도 PC를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기술적 몰이해로 사기를 당하거나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최근 들어선 존재하지도 않는 암호화폐를 미끼로 돈을 뜯어내는 사기꾼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현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내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보물섬을 찾아 떠나는 해적선의 보물지도 한 조각을 사는 것>으로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매력적이지만 위험합니다. 호기심에 소액을 사보는 게 큰 문제겠냐마는 본격적인 투자처로 생각하기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최소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관련 공부가 아직 시작 단계고 기술적으론 개념을 잡기도 벅찬 형편이지만 지금껏 이해한 만큼까지는 최대한 알기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비트코인 완전정복]②허상·거품으로 무시할 수준 넘었다>에서 계속
- 천막농성 1314일만에 용산화상경마장 폐쇄…계란, 바위를 깨다
-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열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를 위한 협약식 및 승리대회에서 이양호 한국마사회장,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지로위원회 위원장), 김율옥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정현창 농정개혁위원회 위원장(왼쪽부터)이 용산장외발매소 폐쇄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며 우리의 싸움을 소용없는 일이라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란이 병아리가 되어 바위를 넘듯이 우리는 거대한 마사회를 넘어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평범한 교사와 지역 주민, 학부모들이 손을 맞잡고 한국마사회에 맞선 지 5년. 끝이 보이지 않았던 싸움은 결국 계란이 바위를 깨트리는 기적을 연출하며 막을 내렸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대책위)는 27일 오전 마사회 등과 ‘용산 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소) 폐쇄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끝이 날 것 같지 않던 지난 5년 간의 투쟁은 ‘용산 화상경마장’ 연내 폐쇄라는 결실을 거뒀다. 2013년 5월 1일 대책위를 꾸려 반대운동에 나선지 1580일, 화상경마장 앞 천막노숙농성을 시작한지 1314일째이다. 마사회로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사전협의 부재 등 불통의 대가로 12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날리게 됐다. ◇ 첫단추 잘못 꿴 마사회 …여론 수렴없이 건물부터 지어 5년 전인 2013년 봄. 성심여중·고 교사들과 학부모, 지역 주민들은 권용화 당시 용산구 구의원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성심여중·고에서 215미터 떨어진 곳에 지어진 지상 18층·지하 7층짜리 신축 건물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장이라는 얘기였다. 마사회가 서울 용산역 옆에 있던 화상경마장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는 현재 자리로 확장 이전해 개장하려 한다는 소식이었다. 국내 최대 규모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대책위가 그해 5월 1일 꾸려졌다.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11월 13일 오전 서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추방해야 한다며 피켓시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용산주민들은 반대 운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긴 싸움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몰래 지어졌고 학생들 등하교 길에 위치한 화상경마장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폐쇄·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마사회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가 200m인 만큼 경계에서 15m 떨어진 곳에 지어진 화상경마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학생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렸고 주민들은 반대 서명을 모아 구청과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촛불문화제를 열었고 매일 1인 시위를 했다. 관내 다른 초·중·고교들이 연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비난여론이 들끓었지만 마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2014년 1월 22일 대책위는 화상 경마도박장 건물 앞에서 천막노숙농성에 돌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해 6월 23일 마사회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을 철회하라고 권고했다.그러나 마사회는 닷새 뒤 임시 개장을 밀어붙였다. 급기야 6월 29일 개장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마사회 측이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마사회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주민 22명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마사회가 경비원들을 동원해 반대 집회를 방해했다며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마사회를 맞고발했다. 서울시의회와 용산구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마사회는 임시개장해 1년간 운영해본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며 2015년 5월 31일 정식 개장을 강행했다. ◇ 반대여론 무마책도 황당…화상경마장에 키즈카페 마사회가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카드도 황당했다.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건물 1~7층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청소년 놀이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키즈카페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민들은 ‘경마장을 드나드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한 건물에 같이 두겠다는 것이냐’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그간 대책위는 감사원에 두 차례 감사를 청구했고 네 차례의 형사 고발과 다섯 차례의 행정 신고를 제기했다. 또 6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용산 주민 22만명 가운데 17만명으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그럼에도 해법을 찾지 못했던 화상경마자 문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정훈 대통령 농어업비서관이 농성장을 전격 방문하면서 사태 해결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24일 대책위와 마사회,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은 신 비서관의 중재로 화상경마장을 연내 폐쇄키로 뜻을 모았다.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책위 농성장 앞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김율옥 대책위 공동대표는 “지난 5년간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해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바람 속에서 주말을 희생하고 천막을 지켜온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양호 마사회 회장도 “1200억원을 투자한 사업장을 폐쇄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많았지만 주민들의 갈등· 분노를 해소하고 소통·화합을 이루기 위해 대승적인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연내 폐쇄에는 합의했지만 또 다른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대책위는 마사회에 측에 화상 경마도박장을 매각하거나 공적 목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재개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또 2021년 예정돼 있는 대전 월평동 화상 경마도박장도 조기 폐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주거 환경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전국의 화상도박장을 전면 재검토해야 주장한다.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협약식이 전국의 화상경마장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는 시발점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2014년 1월 22일 서울 용산구 화상경마도박장 앞에 세운 천막농성장. (사진=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원회)
-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불법 스포츠도박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나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신고포상금은 △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 △ 금지하는 행위를 이용해 도박을 한 자 △ 운동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선수·감독 등, 승부조작에 가담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이트 운영 및 이용에 가담했던 자들의 신고와 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문체부는 내부 신고자와 전문 신고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올렸다. 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해 스포츠선수 등이 연루된 승부조작 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내 프로스포츠 경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그동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자 및 이용자, 금지행위 위반자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1천만 원 수준으로서 △ 한국마사회의 불법 경마 신고 포상금 최고액 1억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불법 도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불법 경륜?경정 신고 포상금 2천만원 등 타 사행산업의 신고 포상금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문체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불법 스포츠도박 부정행위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을 반영한다.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검거 인원, 불법 도박자금의 규모, 제보자 기여도, 불법 도박에 가담한 정도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돼 지급한다. 예를 들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부정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자 검거 인원이 15명, 불법 스포츠 도박 규모가 5천억원, 제보자의 기여도가 구체적이고 신뢰할 정도의 증거자료 등인 경우, 종전에는 약 96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48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불법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불법 스포츠도박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최고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상향한 이번 개정은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되면 신고포상금을 더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세법 2017]文 정부 "올해 부가세·담뱃세 인상 없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 정부가 올해 부가가치세, 담뱃세 등 간접세 관련 세법 개정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소득·법인세 등 이른바 ‘부자 증세’에 주력하겠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고 야당은 담뱃세를 내리자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김동연 부총리 “부가세·소비세 인상? 전혀 검토 無”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과로로 결막염에 걸렸다.[사진=기재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가세, 소비세 인상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조세·재정) 특위도 이 문제를 건드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일 발표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부가세, 담뱃세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 결과를 내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행 부가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인 1977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세율 10%를 유지하고 있다.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붙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인 2015년 담뱃세 인상으로 현행 담배 한 갑 가격(4500원) 중 3000원 이상이 이른바 담뱃세다. 지난해 부가세는 국세(242조6000억원) 중에서 부가세는 61조8000억원으로 소득세(68조5000억원)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담뱃세는 2014년 7조원, 2015년 10조5000억원, 2016년 12조4000억원으로 매년 늘어났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고 간접세 부담이 만만치 않는데 부가세가 인상되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자영업자들의 아우성만 커질 수 있다. 탈세가 기승을 부려 새는 세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OECD “부가세 올려야”기획재정부는 현행 부가세 세율(10%)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밝혔다.(출처=기획재정부)이 때문에 김 부총리가 이 같은 간접세 인상에 선을 그었지만 외부 압박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OECD는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7)에서 “간접세 확대는 빠르게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성장을 높일 수 있다”며 한국에 부가세 인상을 권고했다. 랜들 존스 OECD 한국 경제 담당관은 지난해 5월 ‘OECD 한국 경제보고서’ 발표 세미나에서 “환경세나 재산세, 부가세 등을 높이는 것을 장려한다”며 “투자나 근로에 방해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려면 5년간 178조원 재원이 필요하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소득세·법인세 인상(세수 효과 연간 3조6300억원)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다. 국책연구기관은 토론회를 열고 다각적인 증세 논의에 나선 상황이다. 논의 대상엔 간접세도 포함됐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지난달 1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 “죄악세(罪惡稅) 범위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죄악세는 술, 담배, 도박, 경마 등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상에 부과되는 세금이다.진보 학계에선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편적인 증세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참여연대 전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는 “부담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대기업이 먼저 부담하고 점차 소비세와 같은 보편적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며 소득세→사회보험료→소비세 순으로 인상하는 ‘누진적 보편증세’를 주장했다. ◇홍준표 “담뱃세·유류세 내려야”2015년 1월 담뱃값 인상 이후 반출량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담뱃세가 12조원을 돌파했다. (자료=기획재정부)하지만 야당은 ‘서민증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갑당 4500원인 담뱃값을 약 2500원 정도로 내리고 휘발유·경유·LPG 리터당 가격을 최대 28.5% 내리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감세 차원에서 우리는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연간 수조원 씩 담뱃세를 과도하게 올려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건 틀림 없는 사실”이라며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손해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서민 감세’ 주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