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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투기’ LH 경영평가 D등급…'낙제점' 4개 기관장 해임건의(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직자 땅 투기 사태를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영실적 평가(경평)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LH는 과거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이전 경평에 따라 지급했더 성과급도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경마장 기수 사망 등으로 논란이 됐던 한국마사회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경평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4명에 대해서는 해임 건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안도걸(가운데)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철 감사평가 단장, 최현선 준정부기관 평가단장, 안 차관, 박춘섭 공기업 평가단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사진=연합뉴스)◇LH, 과거 비위행위 찾아내 성과급 환수 추진기획재정부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131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은 △우수(A) 23개(17.6%) △양호(B) 52개(39.7%) △보통(C) 35개(26.7%) △미흡(D) 18개(13.7%) △아주미흡(E) 3개(2.3%)로 평가됐다.A등급은 한국남동발전·한국도로공사·한국동서발전·한국부동산원·한국수력원자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B등급은 여수광양항만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에스알(SR)·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다.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 등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공사·LH 등은 D등급, 마사회 등은 E등급에 머물렀다.이번 평가는 윤리경영,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등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사태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더 엄격하게 적용했다.주요 기관별로 보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LH는 가장 낮은 등급인 E를 피함으로써 기관장 해임 조치는 받지 않게 됐다.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0를 받았다.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 지표도 D0으로 평가됐다. 범주별로는 주요사업이 D, 경영관리는 C를 각각 받았다.LH의 기관장·임원은 성과급을 전액 미지급하는 한편 직원은 수사결과 확정 전까지 성과급 지급을 전면 보류하고 추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마사회와 농어촌공사는 낮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와 함께 경마장 기수 재해율(마사회), 4명 사망사고 발생(농어촌공사) 등 영향으로 2개 등급 이상 하락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대응 노력과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추진 노력·성과도 점검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A)은 마스크 수급 문제를 신속 해결한 성과를 인정받았고 포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55조 4000억원 보증을 공급하는 등 지원에 힘쓴 신용보증기금(A)도 높은 등급을 받았다.적극적인 창업 지원에 나선 창업진흥원(B)과 높은 수준의 정시율 등 고객만족도·안전도를 개선한 SR(B) 등은 2개 등급이 올랐다.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서는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년만 해임건의 조치, 부진기관 개선계획 제출정부는 앞으로 윤리경영 저해행위를 엄정 평가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서 과거 비위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 과거 평가결과 수정과 성과급 환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리경영의 평가 내용과 기준 강화를 위해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3점인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 등을 세부평가내용에 추가 반영한다. 공공기관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표 체계도 개편한다.이번에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인 8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보육진흥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관장 4명은 해임 건의 조치를 의결했다.마사회·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승강기안전공단·전력거래소 4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평 결과로 해임건의가 의결된 것은 2014년도 평가 이후 6년만이다.D·E등급 21개 기관 중 가스공사·국립생태원·고용정보원·농어촌공사·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관장 6명은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기관장 8명(석탄공사·인천항만공사·가스공사·한국공항공사·도로공사·한수원·한국철도공사·농어촌공사)은 경고 조치했다.감사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기관 중 현재 재임 중인 감사 3명(한국광물자원공사·마사회·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경평 D·E등급 21개 기관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12개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기관은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D·E등급 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가 0.5~1.0%포인트 삭감된다.경평 결과에 따라 성과급은 차등 지급한다. 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별로 구분해 범주별 등급이 C등급 이상인 120개 기관 대상으로 차등 지급한다.범주별 A등급인 경우 기관장은 기본연봉과 상임이사·감사는 기본연봉의 각각 96%, 80%를 받는다. 직원은 월기본급 20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B등급 직원은 월기본급의 150%, C등급은 100%를 각각 받는다. D·E등급은 모두 성과급이 없다.한편 공운위는 연령에 관계없이 직무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직무급 도입 노력·수준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작년까지 일부 세부평가항목으로 포함하던 직무급 평가내용을 별도 지표로 분리해 평가내용을 체계화하고 평가배점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직무급 도입 기관은 2019년 5개에서 작년 도로공사 등 대규모 기관을 포함해 18개로 늘었다.홍 부총리는 “이번 경평 결과가 우수 공공기관에게는 촉진제, 미흡한 공공기관에게는 쓰지만 좋은 약이 돼 앞으로 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공공기관들과 동행하면서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이미지=기획재정부)
- 현대차, 전기차 모터스포츠 대회 출전…"N 기술력 선보인다"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고성능 브랜드 N이 모터스포츠 무대에서 전동화 기술력을 선보인다.작년 10월 9일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앞에서 2021 시즌 PURE ETCR 대회 선포식 무대위에 전시된 현대차그룹 수소연료전지 발전기와 현대 벨로스터 N ETCR, 드라이버 아우구스토 파푸스(Augusto Farfus)의 모습 (사진=현대차)현대차는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이탈리아 발레룽가(Vallelunga) 서킷에서 개최되는 ‘PURE ETCR(Electric Touring Car Racing)’ 개막전에 벨로스터 N ETCR이 첫 경기를 치룬다고 17일 밝혔다.PURE ETCR은 복수의 제조사가 참여하는 최초의 순수 전기 투어링카 레이스로 본격적인 전동화 시대를 맞이해 전기차 레이스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배기가스 없는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립된 모터스포츠 대회다.이 대회는 단순히 전기 경주차만 출전하는 대회가 아니라 현대차그룹에서 단독으로 공급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사용해 전기를 공급하고 전 경기에 사계절용 단일 타이어 모델만을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항공 대신 수상 운송수단을 활용하고 경기장 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 등 광범위에 걸쳐 지속 가능한 모터스포츠를 추구한다.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PURE ETCR 대회에는 기존 경주차에서 엔진이 포함된 구동계를 걷어내고 최고출력 500kW의 전기모터와 65kWh 용량의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 경주차들이 출전하게 된다.현대차는 이에 앞선 ‘19년 9월, 벨로스터 N ETCR 경주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대회 참가를 선언했고, 작년 9월에는 참가 제조사 중 최초로 ETCR 주최측과 함께 경주차의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 앞에서 2021 시즌 PURE ETCR 대회 개최를 알리는 선포식에 단독으로 참여해 대중 앞에 완성된 경주차를 선보인 바 있으며, 대회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총 4기를 단독으로 공급하는 등 PURE ETCR 대회의 발전을 주도해오고 있다.PURE ETCR 대회에는 현대 벨로스터 N ETCR 외에도 알파로메오 줄리아 ETCR 쿠프라 e-레이서 등이 참가해 전동화 기술력을 겨룰 예정이다.전기 경주차 특성에 맞춰 새롭게 마련한 대회 방식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한 번의 결승 레이스로 순위를 가리는 기존 투어링카 레이스 방식이 아닌, 총 네 차례의 짧은 레이스와 결승전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경기가 치러지며, 출발방식 또한 경마를 연상케 하는 스타팅 게이트(Starting Gate)에서 시작하게 된다.또 스티어링 휠에 위치한 버튼을 누르면 일정시간 최대 출력을 450kW까지 끌어올려 경주차의 추월을 돕는 파워 업 모드 등도 새롭게 적용하는 등 더욱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참여 제조사와 드라이버 순위의 경우 각 레이스 및 결승전 결과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를 합산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낸 드라이버가 우승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다. 제조사의 경우 소속팀 상위 2명의 포인트를 합산해 결정한다.현대차 관계자는 “지금까지 WRC, WTCR, 뉘르부르크링 24시 내구레이스 등 여러 모터스포츠 대회를 통해 얻은 노하우로 양산차의 기술을 단련해 왔고, 이제는 이를 전동화 무대까지 확장할 때”라며 “모터스포츠는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을 시험하고 발전시키는 최적의 무대로, 이번 ETCR 참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모빌리티 기술을 끊임없이 단련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PURE ETCR은 올 시즌 △6월 이탈리아 발레룽가를 시작으로 △7월 스페인 아라곤 △8월 덴마크 코펜하겐 △8월 헝가리 부다페스트 △10월 대한민국 인제(미정)에서 열리게 된다.
- 경기도, 골프·경마장 개별소비세→지방세 전환 추진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안정을 위해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개별소비세는 크게 특정물품 개별소비세와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란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골프장 등 특정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특정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그동안 국세보다는 지방세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사행산업시설 및 유흥주점 입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소음, 교통체증, 환경오염, 보건위생, 민원 등의 행정비용이 지역사회로 전가되고, 지역사회에 정착한 시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 행정안전부에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을 건의했으며, 앞으로 국회에도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방세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경기도는 특정장소분 개별소비세가 지방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3199억원, 경기도 자체로는 약 1019억원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와 함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도입,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본소득토지세 신설 등 신세원 발굴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경기도 관계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지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2.5%에서 50.4%로 더욱 악화됐다”며 “앞으로도 지방세 성격에 맞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해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 식당·학교방역 세분화해야”-4차산업委 코인 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숩 나선 與-화이제 추가계약…도입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국민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국세청장 출신 LH수장, 조직쇄신 칼뺀다-기업 10곳 중 8곳 “통상변화 대책 없다”…최대 리스크는 美中 갈등△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벌제화 불필요”-이광재·노웅래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신성장 산업될 것”-日,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규제 적용△여권 부동산 갈등 확산-부동산 갈피 못 잡는 민주당…‘대선 전 종부세 완화’ 놓고 내전 격화-“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춰야”…커지는 완화 목소리-“세금 피해서”…강남 아파트 증여 10배 늘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패셜리포트-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부터 치료제 투여해야-개인 방역 기준 강화했지만 애매 모호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실효성 논란-서울시 ‘상생방역’…부산시, 점심 5인이상 허용 검토△정치-차별화 나선 이재명…정통성 강조 정세균…정중동 행보 이낙연-“원내대표로 새로운 인물 내세워 민심에 따른 변화 의지 보여줘야”-민주당,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기로…협치 기로에 선 여야-여야, 자영업 손실보장 소급적용 한목소리-판문전 선언 3주년 앞두고…찬물 끼얹은 트럼프△국제-온실가스 배출 ‘나를 따르라’는 바이든에…中·러시아는 ‘나 몰라라’-‘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화이자만 돈방석-‘코로나 종식’ 자신하며 노마스크 축제 인도, 신규 확진자 사흘연속 30만 넘어△경제-말로만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료도 동결-마사회장 막말에…멀어지는 온라인 경마 사업-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에…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금융-중견·대형 생보사 공동재보험 온도차-역대급 실적 낸 금융지주…배당 확대 기대 커져-고신용자 일색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유도-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만들면 1만원 드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와 ‘전략적 동맹’ 中과 ‘협력적 공생’…‘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인력 양성해야-“반도체 전쟁에 與野 없다…기술이 정치 이기는 시대 올 것”△산업&기업-“전략차종 셧다운 막아라”…국내 완성차 업계 24시간 초비상-이건희 유산 규모·주식 지분 상속 공개 초읽기-SK이노 지원 ‘우시산 펀딩’ 하루만에 폭표액 초과 달성-정유화학, 탄소 저장·활용해…‘탄소중립’ 앞장-15인치 ‘LG 그램’ 출시 “고객 선택지 늘었네”△IT·과학-대화면·쿼드카메라·지문인식 값은 19만 8000원 ‘가성비 값’ 삼성 ‘갤럭시M12’ 28일 출시-5G 보안장비 본격 공급, 클라우드·AI 탄력…1000억 매출 자신-게임판 지각변동 예고…빅4 신작, 2분기 정면 충돌-초등생이 BJ에 쏜 1.3억 환불…방통위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중소기업·바이오-20돌 맞은 ‘KASBP’ 글로벌 진출·기술수출 가교 역할 톡톡-중기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中企’ 모집-분자진단 플랫폼 新기술 ‘진시스템’ 코스닥 상장 속도-세종 가는 중기부 ‘세종파이낸스’에 첫 둥지 튼다△소비자생활-물류창고·이륜차 중개…배달대행사 ‘영토확장’-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옷 블랙야크, 자원순환 프로젝트 주목-세게화로 인기 얻고 이름 잃은 김·김치-코로나에도 30% 성장…달아오른 논알코올 맥주 시장△증권&마켓-“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1분기 실적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 돌파할까-빚투, 사상 첫 23조 돌파…삼성전자·씨젠 대거 사들여△증권-“금소법 탓에”…펀드 퇴짜 놓는 판매사, 우는 운용사-운송펀드, 운임 상승에 1주일 수익률 5% ‘방긋’-“인증사업,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실적 쑥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만주 추가…‘8만전자’ 벗어날까△부동산-호가는 ‘쑤욱~’ 매물은 ‘쏘옥~’ 서울 재건축시장 ‘들썩’-올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전용 85㎡가 넘었는데…‘전셋값 안정’ 맞나-GS건설, 경기 ‘오포자이 디 오브’ 내달 분양△스포츠-박민지, 짜릿한 역전 드라마-“1년치 경험의 가치 실감”…2년 차 돌풍 예고한 김유빈·정윤지-“실수 많았지만, 자양분 삼을 것”-‘기록 제조기’ 신지애, 통산 60승 사냥 시동-“인종차별 반대” FA·EPL 사무국 등 나흘간 SNS 보이콧△문화-클림트·고흐 떠난 비밀벙커에…빚으로 스며든 인상파 대가들-어려울수록 종교 넘어 공존할 때…부처님 괘불 보며 안식 얻길△오피니언-암호화폐, 열린 마음으로 보라-K반도체 ‘속 빈 강정’ 안 되려면-공정위, 낡은 재벌 규제에 매달리 때 아니다-[e갤러리]전지현 ‘봄을 기다리며’△피플-현실 맞춤형 새 통계 필요…실시간 물가통계 만들겠다-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최재용-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손태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포스코-호즈 BHP, 강원 평창 숲 복원 ‘첫 삽’-중진공,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할 구직자 모집-이영희 전 의원 25일 별세…향년 90세-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사회-괴롭힘·체불임금 신고했더니 사측 편들어…‘오 마이 申’ 근로감독관-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공원도 공항도 ‘북적북적’-유은혜 “등교수업 계속”-檢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이번주 새 검찰총장 후보 윤곽 이성윤 수심위 요청 자충수되나
- 출입명부 작성·음식섭취 제한 강화…오늘부터 거리두기 2주 연장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오늘(29일)부터 키즈카페와 경마장 등도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허가된 공간 외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음지된다.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때 출입명부는 입장자 모두 작성해야 하며 콜라텍이나 홀덤펍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를 29일 0시부터 4월1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연장되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22시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도장과 콜라텍 등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화하는 한편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리고 이를 적용하는 시설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당국은 방역 수칙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온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해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방역 수칙이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현재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이다. 앞으로는 이 기본방역수칙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7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 기본방역수칙을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영화관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과 종교시설 등 24종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9개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지노와 키즈카페, 도서관 등 모든 시설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출입명부는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다.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공간이나 음식판매를 위해 마련된 부대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당국은 기본방역수칙 확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4월4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기본방역 수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 거리두기는 연장이지만…앞으로 달라지는 방역수칙은?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하루 300~400명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며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2주간 더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거리두기를 29일 0시부터 4월11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역시 연장되며 수도권의 경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22시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달라지는 것이 있다. 우선 당국은 방역 수칙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온 무도장과 콜라텍에 대해 방역수칙을 따로 마련해 적용하며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방역 수칙이다. 기본방역수칙이와 함께 거리두기와 상관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기존 4가지에서 7가지로 늘렸다. 현재 기본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등이다. 앞으로는 이 기본방역수칙이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섭취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가능인원 게시 등 7가지로 늘어나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이 기본방역수칙을 유흥주점, 식당·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9종, 영화관과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과 종교시설 등 24종에만 적용해왔는데 앞으로는 키즈카페와 스포츠 경기장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적용하기로 했다. 추가되는 9개 시설은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지노와 키즈카페, 도서관 등 모든 시설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야 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출입명부는 일행 중 한 명만 대표로 작성하는 것은 안 된다. 모든 출입자가 작성해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홀덤펍에서는 수기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로만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시설에서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예외도 있다.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공간이나 음식판매를 위해 마련된 부대시설에서는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당국은 기본방역수칙 확대와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4월4일까지 계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 기본방역 수칙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출입명부, 출입자 모두 작성해야(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이과정에서 일부 방역수칙 등을 강화조정한다. 특히 모든 시설에서는 출입자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지난 7일 서울 종로구 한 시장이 북적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중대본은 우선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9일 0시부터 내달 11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우선 실내 체육시설인 무도장 방역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이 추가 적용된다.방역당국은 “무도장은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적용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기본방역수칙 강화 부분에서는 시설 출입자 모든 인원의 명부 작성이 재강조됐다. 방역당국은 “기존 방역수칙에서도 모든 출입자는 출입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는 대표자만 작성하는 등 준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로만 작성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홀던펍 등은 역학조사를 할 때 수기명부의 정확성이 떨어져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었던 점들이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거짓정보를 적을 수 없도록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밖에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4개에서 △음식 섭취 금지(식당·카페·음식판매 부대시설 제외, PC방은 ㄷ자 칸막이가 있는 경우 가능)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이 추가돼 총 7개로 늘어난다.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업종도 기존 영화관·PC방·오락실·식당·파티룸·유흥시설 등 24종에 더해 스포츠 경기장·카지노·경륜(경마, 경정장)·미술관·박물관·도서관·키즈카페·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마사지업(안마소) 등 9개 시설을 추가 적용한다.
- '나도 프로처럼 데이터 확인'…진화하는 골프 연습장
-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골프 연습장이 진화하고 있다. 단순하게 공을 치는 곳에서 샷 한 번에 스윙을 분석하고 타구의 방향과 공의 구질, 스윙 스피드와 스핀양 등 연습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연습도 하고 모의 라운드와 게임도 즐길 수 있게 됐다.(그래픽= 이동훈 기자)2000년대 이전의 1세대 골프 연습장은 배정받은 타석에 공을 직접 들고 가야 했다. 또 드라이버 샷을 하기 위해서는 손으로 공을 티에 올려야 했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뚝섬경마장 골프 연습장과 서울 타워 호텔 골프 연습장에서는 공을 티에 올려주는 캐디가 있었다.2000년대 초반부터 자동화 시스템이 적용된 2세대 골프 연습장이 등장했다. 자동으로 타석에서 공이 나오는 것을 비롯해 티 높이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게 되면서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전보다 편하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골프 연습장은 정보기술(IT)과 접목해 최첨단으로 변신했다. 프로 골퍼들이 연습할 때나 피팅숍에서 사용하는 기능이 장착된 다양한 기술이 골프 연습장에 설치되면서 아마추어 골퍼들도 클럽 헤드 스피드, 볼 스피드, 발사각 등을 직접 확인하며 연습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웅진플레이도시 골프 연습장은 200타석, 360야드 거리로 수도권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이 골프 연습장은 80타석에 공의 탄도를 추적할 수 있는 ‘탑트레이서’를 설치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탑트레이서가 설치된 타석에서 샷을 하면 부착된 카메라가 공의 궤적을 추적, 데이터를 산출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한다. 타석마다 설치된 모니터로 공의 구질과 비거리, 볼 스피드, 발사각 등이 표시되는 만큼 아마추어 골퍼들의 만족도는 높다. 구력 5년의 아마추어 골퍼 배노협씨는 “프로들이 트랙맨, 플라이스코프 등 분석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샷을 한 뒤 곧바로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탑트레이서가 설치된 타석에서 연습할 때 프로가 된 느낌을 받은 만큼 1시간을 기다려도 이곳만 찾게 된다”고 말했다.웅진플레이도시 골프 연습장에서 연습하는 아마추어 골퍼들. (사진=임정우 기자)탑트레이서의 도움은 레슨 프로들도 받고 있다. 정준 웅진플레이도시 골프 아카데미 원장은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아마추어 골퍼들을 지도하면 이해를 빨리 한다는 장점이 있다”며 “여기에 프로 선수들처럼 디테일한 레슨이 가능한 만큼 아마추어 골퍼들이 스윙 분석기가 설치된 타석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수원 컨트리클럽은 스펙트럼 엘리트24 스윙 분석기를 설치해 아마추어 골퍼들을 사로잡았다. 영상을 통해 내 스윙과 공의 구질, 클럽의 궤도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아마추어 골퍼들의 만족도가 상당하다.구력 7년의 이경환씨는 “샷을 한 뒤 곧바로 스윙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다”며 “슬로우 모션 기능까지 탑재된 만큼 내 스윙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말했다. 최근 아마추어 골퍼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또 하나의 골프 연습장은 프라이빗 스튜디오다. 볼 추척 시스템 장비 ‘트랙맨’이 설치된 프라이빗 스튜디오는 이용 가격이 높지만 사용하는 시간 동안 프로에게 온전히 지도를 받을 수 있어 아마추어 골퍼들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프라이빗 스튜디오르 운영하는 A씨는 “실외 연습장과 일반 스크린 연습장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1:1 레슨을 받고 싶어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아져 평일과 주말 모두 예약이 꽉 차 있다”며 “레슨의 효과가 좋고 스윙과 공의 구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특수 기계가 설치된 만큼 프라이빗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새로운 골프연습장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탑골프다. 탑골프는 골프연습장에 펍(Pup)과 다트게임 등을 접목하고 쇼핑과 모임 등을 한 공간에서 끝낼 수 있는 신개념 복합골프연습장이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시작해 댈러스, 올랜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20~30대 새로운 골프인구를 끌어모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웅진플레이도시 골프 연습장에 설치된 탑트레이서. (사진=임정우 기자)웅진플레이도시 골프 연습장 전경. (사진=웅진플레이도시)
- 코로나에 지친 서민들 로또로 몰렸다…판매액 사상 첫 5조 돌파
- 시민들이 로또 1등이 당첨된 복권판매점 앞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5년차 직장인 31세 김모씨는 지난해부터 매주 로또를 사고 있다. 성과급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워뒀지만 코로나19 여파에 성과급이 물 건너가면서다. 김씨는 “월급도 제자리여서 매번 안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금요일 퇴근길마다 복권방에 들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복권 판매량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에 피폐해진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바라며 복권에 기댄 때문으로 풀이된다. ◇작년 복권 판매액 5.4조…로또 일평균 130억 팔려 14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2020년 복권판매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로또와 인쇄·전자 복권 등 전체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전년(4조 7933억원)보다 13% 가량 급증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복권기금 운용계획을 위해 예상했던 복권 판매금액(4조 8710억원)을 6000억원 가량 웃도는 규모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4년 4조원을 넘어섰다가 한동안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2009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11년 3조 805억원으로 다시 3조원을 넘어섰다. 복권 판매액은 이후 6년 만인 2017년 4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4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로또만 4조 7370억원이 팔려나가며 사상 최대치 판매액을 기록했다. 하루 평균 130억원 어치가 팔린 셈이다. 당첨 현황을 보면 지난해(892~943회차) 1등 당첨자는 모두 525명이다. 이들에게 돌아간 당첨금은 총 1조 1280억원 규모다. 2등은 3428명, 3등은 13만 1430명, 4등은 641만 6957명, 5등은 1억 566만 1724명에 달했다. 로또 복권 이외 인쇄복권과 결합복권, 즉석복권은 작년 한 해 각각 3690억원, 2253억원, 839억원 가량 팔렸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 시에는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복권은 주식 투자 등에 비해 시간이나 자금이 훨씬 적게 들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코로나19로 경마, 경륜, 카지노 등 다른 사행성 업종이 코로나로 인해 사실상 개점휴업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경마, 경륜 경정을 비롯해 강원랜드 등 정부가 운영하는 사행성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부터 출입 인원이 50%로 제한되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특히 코로나19로 경마나 경륜, 경정과 같은 사행 관련 사업들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로또로 수요가 몰리며 판매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미수령 당첨금 급증…지난해 592억 3100만원 달해 복권 판매액이 늘어나면서 당첨금 미수령액도 600억원에 육박하게 증가했다. 지난해 미지급 당첨금은 592억 3100만원으로 지난해(537억 6300만원)보다 10.2% 가량 증가했다. 최근 연간 미지급 당첨금 규모를 보면 2016년 542억 800만원, 2017년 474억 2700만원, 2018년 501억 390만원으로 매년 500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현행 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1년으로 소멸시효가 지나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 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관계자는 “당첨금 미수령의 경우 복권 구입 사실을 잊었거나 보관을 잘못한 경우 또는 당첨금이 소액이라 찾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당첨금 수령이 당첨인의 권리인 만큼 복권방의 포스터 부착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서 적은 금액인 경우라도 잊지 않고 찾아가도록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로또와 인쇄·전자 복권 등 전체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