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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5월부터 전국 최초 '침수 예·경보제'…재해약자 신속 대피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여름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사고같은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5월부터 새로운 수해 안전대책을 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민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침수 예·경보제’를 실시하고, 예·경보 발령 시 이웃 주민이 반지하 거주 재해약자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 ‘동행파트너’ 서비스를 시행한다.(자료=서울시)지난해 8월 8일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 폭우가 서울에 쏟아지면서 신림동 반지하주택에 사는 장애인, 초등학생 등 일가족이 밀려오는 빗물에 출입문을 열지 못해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기존에는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이 현장까지 출동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대피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하천 범람(홍수주의보·경보), 산사태(산사태주의보·경보), 태풍(태풍주의보·경보)에 대한 비상경계령은 있었으나 침수에 대한 비상경계 발령 기준이 없어 직관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시민대피를 권고하는 실정이다.서울시는 침수 예측으로 시민 스스로 위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스스로 대응이 어려운 재해약자에게 신속하게 구조의 손길을 보내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명사고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현실로 다가온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수방대책을 담아 발표한 ‘더 촘촘한 수해안전망 추진전략’의 하나로 추진된다. ‘동행파트너’는 반지하주택 거주 재해약자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침수 예보 단계부터 현장에 출동하는 주민 협업체다. 지역 사정에 밝은 통·반장과 대상 가구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거나 도보5분 이내 인접 거리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돌봄공무원 등으로 총 5명 안팎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침수 예·경보가 발령되면 돌봄공무원은 카톡 등 비상연락체계를 통해 동행파트너 주민들과 재해약자에게 발령상황,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한다. 동행파트너 주민들은 연락을 받는 즉시 재해약자 가구에 출동해 물막이판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고 침수징후를 발견하면 재해약자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다. 이번 서비스는 지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반지하주택의 중증장애인, 어르신, 아동 등 총 1071가구 중 희망 가구에 지원한다.침수 예·경보제는 서울 전역에 설치된 강우량계와 도로수위계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강우와 수심이 측정되면 자치구, 경찰·소방·도로 등 유관기관, 동행파트너, 시민에게 사전에 침수를 경고하는 시스템이다.서울시는 △시간당 강우량 55mm 초과 △15분당 강우량 20mm 초과 △도로수위계 기준 침수심 15cm 초과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각 자치구 단위로 ‘침수 예보’를 발령한다. 자치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 도로 등 주요시설 관리기관에 단톡방, 문자 등을 통해 전파한다는 계획이다.침수 예보가 내려진 해당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CCTV 확인,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위험 여부를 판단한 후 ‘침수 경보’를 발령한다. 대시민 재난문자(CBS)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시민에게 비상 상황을 알린다. 서울시는 침수 예·경보제가 시행되면 자치구, 경찰, 소방, 시민 등이 사전에 침수를 인지할 수 있어 각자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침수 예보 시 자치구는 침수우려지역 현장을 순찰하며 위험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경찰과 도로 관리기관은 침수우려도로 현장에 즉시 출동해 장비·인력 준비를 마치고 도로를 통제해야 할 경우 카카오맵·티맵 등 내비게이션에 표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방은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서 침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조활동 준비태세에 돌입해야 한다. 침수우려상황에 따른 통제 대상 도로, 교통통제 기준 및 절차 등은 우기 전 마련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침수 경보’가 발령됐을 때 시민 행동요령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민은 물이 차오르면 차량을 두고 즉시 탈출하고, 반지하주택 거주자·지하상가 상인·건축물 관리자는 모래주머니,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된다. 운전자는 물이 차오르는 도로나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않고, 침수된 지하차도에 진입한 경우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권완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작년 이상 폭우에 따른 주택 및 도로 침수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다시는 이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수해 안전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수해 안전대책이 온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구룡마을 화재` 데자뷰?..서초동 꽃마을 큰불[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1992년 3월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20번지에 조성된 화훼 단지에서 큰불이 났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고, 비닐하우스 수십 동이 불에 타 수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금은 법조타운이 조성된 이 일대는 당시 이른바 ‘꽃마을’로 불리는 화훼단지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지난 1월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 주택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모습. 구룡마을은 서울에 남은 대규모 판차촌으로 개발 이슈를 앓고 있다. 화재가 나면 개발을 부추기려는 세력의 방화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곤 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변방에서 법조 중심으로서초동 꽃마을은 1950년대 중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훼농이 하나둘 모여서 꽃을 재배하기 시작한 것이 원조다. 지금으로 치면 2호선 서초역 북측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법원종합청사 남측이 주요 무대였다. 당시 행정구역으로는 경기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였다.서초리가 서울로 편입되던 1963년은 200여 농가를 이룰 정도로 컸고, 서울올림픽이 열리던 무렵은 꽃가게가 1000곳이 넘는 대규모 화훼 단지로 성장했다.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꽃시장이 서울 주요 꽃시장으로 자리한 것은 인근에 있던 서초동 꽃마을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서초동이 법조타운으로 탈바꿈하면서 꽃마을은 존폐 기로에 놓인다. 법조의 중심이 서울 서소문에서 서초동으로 옮겨가면서 1989년 법원과 검찰청이 지금의 자리에 들어섰다. 그러면서 일대를 법조타운으로 개발하려는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법조타운 노른자위라 눈엣가시법조타운의 중심에 자리한 꽃마을이 걸림돌이었다.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지주들은 화훼단지보다 돈이 더 되는 재개발을 원했다. 지주 대부분은 판검사와 변호사, 국회의원 등 고관대작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서초동 부동산 값을 보면 그럴 만도 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할 당시 평당 3000원으로 뛰었던 꽃마을 땅값은 서울올림픽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1990년대 초 5000만원까지 급등했다. 화훼농은 생계를 이유로 꽃마을을 떠나지 않으려고 버텼고, 화훼 단지가 조성되면서 무허가 판자촌으로 유입된 인구도 강경하게 나왔다.지주와 농가의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꽃마을에서 원인을 모를 화재가 잦아졌다. 개발 논의가 본격화한 1988년부터 1992년 5월까지 꽃마을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15건이었다. 1992년 3월9일 발생한 화재도 마찬가지였다.누군가 불을 낸 것이라면 방화인지 실화인지, 어쩌다 불이 난 것이라면 누전인지 등 원인은 오리무중이었다. 이맘때 꽃마을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지경이었다. 법원과 검찰청사까지 들어설 즈음 남은 화훼농은 100곳이 채 안 됐다. 일대는 치안이 불안했고, 인프라 관리도 부실했다. 불이 발생하기는 쉬웠고, 불을 끄기는 어려웠다.◆ 까닭모를 화재 반복..서로서로 의심농가와 지주 모두 ‘방화’를 주장하며 서로의 소행이라고 의심했다. 주민은 자경단을 꾸려 방범 활동을 강화했는데, 그럼에도 화재가 끊이지 않은 것이다. 미뤄보면 지주들이 자신들을 몰아내려고 벌이는 범죄라는 게 농가의 주장이었다.지주들은 억울하다고 했다. 땅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와중에 방화범으로까지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화재는 방화범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범행 동기가 불분명했다.서초동 법조타운. 오른쪽에 보이는 고동색 직사각형 건물이 서울중앙지검. 중앙지검 앞으로 보이는 일대가 서초동 꽃마을 터였다.(사진=연합뉴스)갈등을 끝낸 건 서울시였다. 시는 1992년 5월 꽃마을 철거 방침을 발표하고 일대에 재개발하기로 했다. 꽃마을에서 불이 난 지 며칠이 안 된 시점에서 나온 발표였다. 진행은 일사천리였다. 7월 이주 퇴거 계고장을 보내고, 그해 9월 굴착기 등 중장비를 동원한 철거 작업이 이뤄졌다. 하루 만에 무허가 비닐하우스 300여동과 판잣집 2300여 가구가 모두 헐리면서, 서초동 꽃마을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현재 이 일대는 오피스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개발이 이뤄졌다.
- 건축 메타버스 스텔시, 람다256 메인넷 '더밸런스' 합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 자회사 람다256(대표 박재현)은 자체 개발한 웹3 메인넷 ‘더밸런스’ 에 블록체인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스텔시가 합류했다고 8일 밝혔다.더밸런스는 람다256의 자체 메인넷으로, 현재 LG유플러스, 데브시스터즈, DSC인베스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메가존클라우드, 한겨레, 매일경제(엠블록) 등이 밸리데이터로 참여하고 있다. 더밸런스 생태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밸리데이터의 투표를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진행한 투표에서 스텔시의 신규 서비스파트너 승인이 결정됐다.건축 메타버스 프로젝트 스텔시가 람다256의 메인넷 더밸런스에 합류했다.스텔시는 건축 메타버스 프로젝트로, 건축기획 및 설계, 시공, 그리고 건물 관리 등 건설 및 부동산 산업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웹3 기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다. 스텔시 프로젝트는 B2E(Build to Earn) 방식으로 탈중앙화된 토크노믹스를 구축해, 창작자에게는 지속적으로 투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시장참여자에게는 검증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심상훈 스텔시 대표는 “더밸런스 생태계 참여를 계기로 서비스의 대중화 및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정효경 람다256 팀장은 “더밸런스 생태계는 밸리데이터들과 서비스파트너들의 긴밀한 사업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성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밸리데이터들과 서비스파트너들을 지원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서울시·SH공사, 모아타운 대상지 6곳 선정…석관·쌍문·월계·풍납동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과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성북구 석관동, 도봉구 쌍문동, 노원구 월계1동, 송파구 풍남동 등을 저층 주거지 정비모델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지역 내 필요한 공영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며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노후도,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모아주택 정비 방식으로 다가구·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블록 단위로 적정 필지 규모(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로 개발하게 된다.선정된 모아타운은 △성북구 석관동 334-69 일대 △석관동 261-22 일대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대 △쌍문동 494-22 일대 △노원구 월계1동 534 일대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대 등이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서울시와 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지난달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그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구릉지에 위치한 ‘노원구 월계1동’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송파구 풍납동’도 문화재 주변 지역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다.SH공사는 사업여건 개선 및 경관 향상을 위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전체에 대한 건축기획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지역 현황 분석을 비롯해 △주민 설명·안내 △사업성 분석 △사업시행구역 설정 △모아주택 건축기획 △조합설립 행정지원 등을 지원한다.SH공사는 주민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충분한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설명, 추진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개별 모아주택의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예상 사업비용·추정분담금 등 주민이 가장 궁금해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아울러 지역 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구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유도할 게획이다. 모아타운 내 개별 모아주택 사업 조합설립을 위한 연번동의서 징구, 조합설립인가 총회 개최 등 행정지원도 제공한다.서울시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서도 민간 정비사업 전문가인 코디네이터를 현장에 투입하여 사업추진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SH공사가 서울 시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을 활성화하고, 열악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사업이해.관심과 사업 참여의지를 높여 모아타운이 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 성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280억 손배 확정…'불량 공사' 인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2014년에 발생했던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 손해배상액이 약 284억원으로 확정됐다. 다만 삼성SDS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한화테크윈)를 비롯한 4개 기업을 대상으로 68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손해액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삼성SDS)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삼성SDS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옛 한화테크윈), 삼성중공업(010140), 에스원(012750), 대성테크 등 4개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14년 4월 20일 경기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 부속건물 옥상 위에 설치된 연도하우징 좌측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본체 건물 외벽과 옥상 좌측 부분이 연소되고 11층 내부 전체가 소실됐다. 또 데이터센터 10층 내부의 전산장비서버, 기계·전기설비, 비상발전기 연도, 컴퓨터, 테이블 등의 물품이 소훼되거나 소방수에 의해 침수됐다. 당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는 △삼성생명(032830) △삼성화재(000810) △삼성증권(016360) 등 삼성그룹 금융 계열사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했다. 당시 화재로 삼성 SDS는 10층에 있는 삼성카드 서버 피해를 막기 위해 서버를 차단했다. 이에 삼성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접속, 온라인 쇼핑몰 결제, 앱 등을 이용한 서비스, 카드 결제 후 알림문자서비스가 중단됐다.이에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리모델링 등을 맡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를 비롯해 건물 관리를 맡았던 에스원을 상대로 683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2017년 소를 제기했다. 당시 삼성SDS는 과천 데이터센터 2차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 등은 데이터센터 발전기 4대의 교체와 증설, 발전기 연도 증설공사를 맡았다. 다만 발전기 4대 가운데 1호 발전기의 시운전이 실시됐는데, 당시 부속건물 옥상을 관통한 연도면과 옥상 바닥면에 빈틈없이 도포돼 있던 방수시트(콜타르)가 녹아내리면서 연기가 발생했다. 2차 시운전도 발전기를 가동한 지 20~30분이 경과한 시점에 1차 시운전 당시 이상이 있던 곳과 비슷한 위치인 연도 밑에서부터 연기가 나면서 옥상 바닥면으로 불이 올라왔다.하지만 피고인들은 이물질 제거 조치를 했을 뿐, 연도와 건물 벽에 붙어 있는 콜타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013년 1월 10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며 삼성SDS에 과천 데이터센터를 인도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심에서는 원고가 화재 발생에 대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삼성SDS의 패소를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1차와 2차 시운전 이후 약 1년 6개월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화재에 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1호 발전기 연도를 연장하면서 부속건물의 옥상 부분을 관통하는 부근에서 건축 법령이 정한 이격거리(15㎝)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5~7㎝)로 연도에 근접해 합판 등 가연성 물질이 시공됐다”며 “또 1, 2차 시운전 과정에서 연도와 건물벽에 녹아내린 콜타르 등 가연성 물질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종료됨으로써 연도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착화가 이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삼성SDS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을 인도받은 후 1호 발전기를 40회가량 가동했으나, 대부분 1회당 10분 내외의 단시간 가동했을 뿐(2013년 3월 단 한 차례 1시간 가동한 이력), 이 사건 화재 이전에는 4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동안 가동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1000억원이 넘는 손해액을 주장했으나 보험금을 500억원 이상을 수령한 점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특히 원고의 손해 전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대성테크에게 약 28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건물 관리를 했던 에스원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삼성SDS 측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조합·시공사 툭하면 분쟁…"중재 컨트롤타워 시급하다"
- [이데일리 신수정 김아름 기자] 경기도 시흥시 오피스텔 ‘시화MTV웨이브파크리움’. 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A씨는 이데일리에 “오피스텔의 공사현장에서는 가로등이 기울어지고 도로와 보도 경계석이 이탈하는 등 도로가 움푹 주저앉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사용승인이 났다”며 “지난 1월 25일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는데 오피스텔로 접근하는 도로 침하로 이사하고 싶어도 이사 차량이 접근할 수 없어 이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건설 파업 영향에 따른 공기 부족과 그에 따른 부실시공, 입주지연에서부터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까지 건설 현장 곳곳에서 갈등이 터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분쟁조정기구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소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불어나고 있다며 조정기구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건설분쟁전문관리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12월 경기도 시흥시 오피스텔 ‘시화MTV웨이브파크리움’ 공사현장에서 싱크홀이 발견 돼 영하 18도의 날씨에 보수공사를 진행한 모습. (사진=독자제공)◇시흥시 오피스텔, 결국 법정行…공사비 두고 곳곳서 갈등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 오피스텔 ‘시화MTV웨이브파크리움’ 수분양자들은 시흥시를 감사원에 민원신청하고 시행사 하나자산신탁과 시공사 온누리종합건설을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지반 침하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수분양자에 알리지 않고 입주를 강행했다. 시흥시가 오피스텔 공사 현장의 지반침하 원인제거, 안전대책에 대한 별다른 조처 없이 사용승인을 내줬기 때문이다. 앞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 단지도 부실공사 우려에도 입주 임시승인이 난 바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와의 공사비 다툼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재건축 조합과 공사비·공기 문제를 놓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다가 최근 공사비 증액과 공기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GS건설은 애초 공사비를 9300억원에서 1조 4000억원으로 증액하고 공사 기간도 10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선 공사비를 1조 1300억원으로 늘리고 공사 기간은 8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착공도 하기 전에 공사비 인상으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현장도 많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함께 시공하는 마포구 ‘마포자이힐스테이트’(공덕1구역)도 공사비 인상 문제를 두고 반년 넘게 착공을 못 하다가 최근에서야 공사비 인상에 합의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2017년 도급계약 체결 당시 3.3㎡당 448만 5000원이었던 공사비를 613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착공 시기 등은 아직 협의 중이다.◇통합관리 ‘전무’…중재 기구 콘트롤타워 만들어야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분쟁에 쉽게 끼어들 수 없다고 손사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사 간 계약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율하기 어렵다”며 “조정기구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사안은 소송밖엔 문제 해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건설 분쟁 발생 규모가 잦고 다양한 데 통합 관리도 어려운데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 이 때문에 개별 민사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등 개인·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정부가 마련한 건설 분쟁 기구로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각 위원회가 다루는 사안별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공유하거나 데이터베이스(DB)화 등 통합 관리할 방안이 전무하다.전문가들은 정부가 건설 분쟁 심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품질관리기준’을 세분화하고 건설 분쟁 조정과 중재 기구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건설 소송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명확한 건설품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임기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협의단계에서 해결하는 건설분쟁 자료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데다 중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더라도 이를 DB화하는 등 통합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수의 건설 분쟁조정과 중재 기구의 콘트롤타워를 설립하고 건설 분쟁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역시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꽉 막힌 징용배상 우회…한일 재계 공동기금 만든다-부활한 고진영…HSBC 2연패-반도체가 쌓여간다-中 올 성장률 목표 역대 최저 5% 제시-SK, 유럽 첫 양자위성 프로젝트 파트너로-한국-베트남이 여는 디지털금융-[사설]피의자가 수사검사 선정하겠다니…특검도 방탄인가-[사설]수익률 최악에 개혁은 표류, 국민연금 위기 안보이나△종합-고양이 사진 넣으니 “야옹~” 가상 세계 모든 ‘소리’ 채운다-미국은 지금 전자제품 할인판매에도 썰렁 초저가 식료품 마트만 북적△막 오른 중국 전인대-세계 경기 침체·美 압박에 보수적 목표 제시…‘내수 확대’ 최우선 과제로-리커창 떠나고 리창 ‘2인자’로…당, 기관 통제 강화-대만 갈등, 우크라전 장기화에…국방비는 7.2% 더 늘려△종합-‘사죄·배상 가능성 희박’ 판단에 프레임 전환…관건은 국민 공감대-SM 인수 제동 걸린 카카오, ‘쩐의 전쟁’ 돌입하나-“고객편익 개선 기대”vs“경쟁과열, 부실확대”…은행 혁신, 기대반 우려반-韓 경제 경착률 우려 ‘물가보다 성장’ 선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 리포트-불리해도 美보조금 신청할 수밖에…K반도체 위해 정부가 협상 나서야-“국내에 시설투자 늘리는 것이 해답 정부가 규제 풀어 유턴기업 도와야”△정치-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 ‘역대급 흥행’…金·安·千 ‘동상이몽’-‘이낙연 제명’ 청원에…‘이재명 출당’ 청원 맞불-“정순신 아들 사건처럼…‘학폭 학생부 기재’는 오히려 문제 악화시켜”-오늘부터 나흘간 ‘위기관리연습’ 실시 軍, 北 국지도발·테러 가정한 훈련병행△경제-SMP상한제 재개 미지수…전기료 인상 불가피-대폭 쪼그라드는 청년내일채움고제 제조·건설업 한정…여성은 어쩌나-푸드테크, 연 30% 성장…반도체처럼 키워야-‘소비 진작’ 나서자니 ‘물가 자극’ 걱정…진퇴양난 기재부△금융-기준금리 동결에도…대출금리 다시 ‘상승세’-‘3040 영끌족’ 이자상환 부담 2배 증가-고금리 영향…보험업계 ‘절판 마케팅’ 잠잠-현대는 아멕스, 삼성은 비자·마스터와 맞손…프리미엄 카드 전쟁△고금리 시대 내집 마련 전략-DSR 없고 최대 5억 대출…주택자금 마련 마지막 퍼즐 맞췄다-디딤돌대출, 문턱 높지만 금리는 낮아 특례보금자리론은 큰 대출한도 매력△글로벌-“최종금리 올려야” “고금리 더 오래”…커지는 ‘매파 목소리’-‘미신고 지역 핵물질 조사’ 이란, IAEA에 협력키로-“美, 中 겨냥 첨단기술 규제 준비”-우크라, 바흐무트 삼면 포위 당해…러에 내주나△산업-‘조상 영끌’까지…張·崔 두 가문, 고려아연 지분 경쟁 격화-LG 가전 심장 ‘인버터 DD모터’ 누적 생산 1억대-비포장도로선 올렸다, 고속도로선 내렸다 현대모비스 ‘車 높이 자동조절시스템’ 개발-포스코인터내셔널 “에너지 취약계층 자립 돕는다”△ICT-세계 사용자 4억명 메타버스 ‘제페토’ 현실 소리 ‘업글’ 1000억 매출 노린다-KT 출신 전현직 4파전…개미 표심은 어디로-“글로벌 양자통신시장 선두…2~3년 내 상장할 것”-“5G 특화망 반값 장비, 日보다 우수…해외 시장도 개척할 것”△중소기업-‘성장정체 대비하라’…중견기업 사업다각화 속도-‘스케일업금융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중기부, 기업당 최대 120억원 지원-“빗물·먼지·습기 문제 극복…시야 늘 또렷한 CCTV”-현대리바트, 중고가구 거래 도우미 ‘오구가구’ 오픈△소비자생활-다시 찾는 외국인들…문 닫았던 가게들 재오픈 준비로 분주-풀무원 비건 레스토랑 ‘플랜튜드’ 2호점 오픈-육아 지원에 진심인 한세실업…“안심하고 일해요”-CJ 제일제당, 사내벤처 전용공간 ‘이노플레이’ 개관△증권-외국인 돌아오고 中 양회 훈풍 코스피 탄력 받나-박스권 증시 속 개미들 ‘불타기’ 에코프로비엠·에스엠 주가 과열-결국엔 흘러내린다 정치테마주 ‘주의보’-테슬라 후진에도…달리는 ‘배터리’ 관련주-‘불법 공매도’ 외국계 금융사 2곳에 ‘수십억 과징금’ 초읽기△부동산-쉬워진 재건축에…리모델링 추진단지 갈등 격화-마포 더 클래시, 비싼만큼 장점 많아-무허가 많은 뉴타운…투자 전 ‘건물확인원’ 체크 필수-한양, 리모델링 사업 진출…수주 채널 다변화-LH, 공공분양·임대주택 올해 7만 4576가구 공급△문화-오늘 먹고 죽자 말고…K술, 제대로 즐겼으면-[문화대상 이 작품]우주선처럼 강렬한 록 사운드 관객과 이승윤의 짜릿한 도킹-정명훈이 지휘, 조성진은 피아노 연주…최고들이 선사한 귀호강△스포츠-1년 만의 우승컵에 울어버린 ‘여왕’-신지애, 日 개막전 우승 ‘63승 新’-‘호주, 가볍게 넘긴다’…이강철호, 결전의 땅서 첫 훈련-대한항공 정규리그 3연패 성큼-존 존스, 3년 만의 UFC 복귀전서 헤비급 챔프 등극△오피니언-[이코노믹 View]가계부채 해법 ‘모기지뱅크’ 도입하자-[한반도24시]여덟살에 후계자 된 김정은, 그리고 그의 딸-[생생확대경]선진국 향한 마지막 열쇠, 원화 국제화△오피니언-[목멱칼럼]정부의 시장개입 3종 세트-[데스크의 눈]정순신 아들·황영웅…학폭은 범죄다-[기자수업]국민연금에도 檢 출신…독립성 보장할 수 있나-[e갤러리]김옥정 ‘나눈 것’△피플-모든 건물 무너지고, 사체낭 즐비…튀르키예 현장 처참하단 말도 부족-BTS, 미국 니켈로디언 주최 ‘키즈 초이스 어워즈’ 4년째 수상-‘대통령 특사’ 최태원 회장, 유럽 3국 순방 마무리-박세리, 용인시와 골프인재양성·체육발전 협력-조승래 의원, 유럽핵입자물리연구소 방문…연구자 간담회△사회-“토하고 난동 예사…의식없는 취객과 밤새 씨름”-강도태, 임기 20개월 남기고 사의-4말5초 마스크 탈출?…전면해제 논의 시작-15대 1 서울농부 텃반분양 하늘의 별 따기-檢, 이재명 9일 기소…‘428억 약정설’ 김만배 입에 달렸다
- “5G 특화망 코어장비 국산화로 가격 50% 낮췄죠”[MWC23]
- [(바르셀로나)스페인=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솔루션 개발 강소기업 이루온의 이영성 대표이루온과 일본 IT기업인 ADOC와의 ‘5G 특화망 코어장비’ 공급 계약이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 현지에서 이뤄졌다. (왼쪽부터) 중기부 조주현 차관, ADOC 코바야시 죠지 대표, 이루온 이영성 대표, KT SCM전략담당 윤경모 상무다.“공장 등 특정 지역에 5G망을 깔아 기기나 로봇 등과 소통하는데 쓰이는 ‘5G 특화망 코어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중소기업이 해낸 건 처음이죠. 기존 장비들과 비교하면 반값입니다.”통신 솔루션 개발 기업 이루온(065440)의 이영성 대표는 지난 26일(현지시간) MWC23이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기자를 만나 “5G특화망(이음5G)은 우리보다 일본이 앞서있다”면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진출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이루온은 대우통신에서 통신장비를 만들던 개발자들이 1998년 퇴사해 설립했다. 지난해 매출은 600억 원이었다. 기술력이 있는 이루온이지만, 5G 특화망 용도로 핵심 인프라 장비(코어장비)개발에 도전하는 건 쉽지 않다. 이때 도움을 준 게 중소벤처기업부와 KT의 매칭 펀드였다. 5G 특화망 인기인 일본 수출…중기부 차관 현지서 축하 지난해 중소기업 구매조건부신제품 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로 ‘5G 특화망 상용장비’가 채택돼 KT융합기술원과 함께 핵심기술을 개발했고, KT 상용망 시스템과 붙여 테스트했다. 윤경모 KT 상무는 “KT의 가입자망 관리, 데이터망 관리 기술에 이루온의 세션 관리 기술 등을 얹어 특화망 코어를 개발했다”고 전했다.이루온과 KT의 협업이 빛나는 이유는 5G 장비는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ZTE 등 외국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사실 코어망 장비를 개발해도 기지국 밴더들이 테스트에 응해주지 않았는데, 코어와 기지국 간 테스트가 필요해 KT를 통하니 노키아가 해줬다”고 전했다.이루온과 KT의 ‘5G 특화망 코어장비’ 국산화로 앞으로 와이파이보다 보안성이 뛰어나고 유선보다 관리 비용이 적으며 LTE보다 빠른 5G를 국내 공장이나 건물 등에 도입하는 일이 대중화될 전망이다. 2000여 곳에서 이미 5G 특화망을 도입한 일본(우리나라는 11개에 불과)이 이루온 장비에 관심을 두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루온은 지난 2일 일본의 IT 기업인 ADOC와 ‘5G 특화망 코어장비’ 수출 계약을 맺기도 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도 참석해 축하해줬다.‘중소기업 연합 풀 패키지’ 개발 도왔으면우리나라도 일본처럼 5G 특화망이 활성화될 순 없을까. 이영성 이루온 대표는 “작년에 과기정통부가 특화망 과제를 500억 규모나 했는데, 1,2개 정도만 중소기업 연합과제이고 대부분은 외산장비거나 삼성 장비였다”며 아쉬워했다.윤경모 KT 상무는 “KT는 코어장비 뿐 아니라 기지국 장비 국산화도 중소기업 A사와 추진 중”이라면서 “여기에 디지털전환(DX)솔루션까지 붙이면 5G 특화망 솔루션 생태계가 완성되는데, 약간 걱정은 5G 특화망용 단말기”라고 했다.그러면서 “B2B 단말 모뎀이 문제인데, 어쩔 수 없이 중국 칩셋을 쓰게 된다. 퀄컴 것을 쓰려면 라이선스비가 20, 30억 원이나 들어 이런 부분을 해결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리되면 중소기업 연합 풀 패지키로 5G 특화망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비현실적인 튀르키예…모든 건물 무너지고 길엔 사체낭 즐비
-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로 구조 활동을 다녀온 코이카 소속 KDRT 대원들이 판교 본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민종 KDRT 사무국 팀장과 이찬휘·강해리 대원. (사진=코이카)[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온갖 곳에 차량들이 뒹굴고 있었죠. 8층짜리 건물은 무너져서 3층밖에 보이지 않더군요.” “카카오톡이 끊어지니 그제야 구조현장에 왔다는 체감이 들었습니다.” “신혼 4개월 만에 파견이라 아내를 설득하기 쉽지 않았어요.”강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로 구조 활동을 다녀온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직원들은 당시 소감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이하 KDRT) 대원으로 지난달 7일 현지로 출발해 약 열흘 간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 지역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 지난달 18일 서울로 무사히 귀국한 김민종 KDRT 사무국 팀장과 강해리·이찬휘 대원을 판교 코이카 본부에서 만나봤다.튀르키예로 출발하기 전, 대원들은 가족들의 걱정에 발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결혼해 신혼 생활을 하던 이찬휘 대원이 가장 발길이 무거웠다. 이 대원은 “`내가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하니, 방금까지도 사망자가 나온 뉴스를 본 아내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곳에 가느냐`고 반대를 했다”고 했다. 떠나는 날 배웅을 나온 이 대원의 아내는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튀르키예에 도착한 이들은 사무국에 있으며 현장 주민들을 통제하고 구조대 안전 확보, 언론 대응, 통신 지원, 현지 정부와의 소통 등 최적의 구조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KDRT는 8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19구의 시신을 수습했다.김민종 팀장은 과거 이라크·아프가니스탄·레바논에서 재건 활동을 했던 `베테랑`이지만, KDRT 소속으로 구호 활동을 온 건 처음이라고 했다. 김 팀장은 “지진 피해 현장에서 360도를 돌아보면 모든 건물이 무너져 있었다.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피해였다”고 회상했다. 강해리 대원은 “처음 현장 출동을 나갔는데 처참하다는 표현도 모자라 비현실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사체를 수습한 가방인 사체낭이 길에 쭉 늘어져 있었고, 유가족들은 떠나질 못 하고 절규하고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구호대는 활동 시작 약 1시간 반 만에 첫 생존자를 구조했다. 70대 남성으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 강 대원은 “`골든타임`인 72시간이 지나기 1시간 전에 구조를 했다”면서 “기쁨과 함께 ‘이 사람이 마지막이면 어쩌나’란 불안감이 동시에 찾아왔다”고 떠올렸다.아비규환이었던 현장은 수도와 전기, 통신이 끊긴 것은 물론 추위와의 싸움도 만만치 않았다. 세수는 물론 양치를 할 때도 매번 생수를 이용해야 했다. 이 대원은 “씻는 순간, 밥 먹는 순간에 한국이 그리웠다. 따뜻하고 편안한 게 생각났다”면서도 “바쁘게 지내면서 잊어버리니 버틸 수 있었다”고 했다.피로감이 극심했던 김 팀장은 여진이 나는지도 모르고 잠에 청했다고 한다. 강 대원은 어두운 숙영지에서 지내다 계단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이마에 상처를 입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대원들을 버티게 한 건 현지 주민들의 배려였다.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었지만, KDRT 대원들을 위해 자신의 생필품을 나눠주기도 했다. 김 팀장은 “아이들이 오히려 대원들에게 생수나 과자를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대원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관리를 받고 있다. 김 팀장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대원들을 개별 접촉해서 심리상담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한편 KDRT는 재난이 발생한 국가의 피해 감소, 복구, 또는 인명구조, 의료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구호대다. 2007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제정으로 설립, 외교부·코이카·소방청·보건복지부·국방부 등이 소속돼 있다. 2011년부터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INSARAG) 국제구조대 역량 평가에서 최상급인 헤비(Heavy) 등급을 최초로 인증받았고, 5년 주기의 재평가를 통해 2016년 헤비 등급을 재획득했다. 올해는 10월에 등급 재평가를 앞두고 있다.
- [한주간 중기 이슈] 작년 창업기업 131만 7479개…'3고' 여파로 7%↓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중소·중견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를 돌아보는 ‘한주간 중기 이슈’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3월 첫째주에는 중소·중견기업계에서 어떤 뉴스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사진=중소벤처기업부)1.작년 창업기업 ‘뚝’…부동산 제외시 다소 증가지난해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여파로 지난해 창업기업이 지난해보다 7.1% 감소한 131만 7479개로 집계됐다. 중기부의 ‘2022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특히, 주거용 건물임대업 규제강화,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의 신규 창업이 전년대비 11만 1623개 대폭 감소한 것이 전체창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지난해 창업은 전년대비 1만 1129개(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 살펴보면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전자상거래 증가, 거리두기 해제, 귀농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도·소매업(7.3%), 농·임·어업 및 광업(12.9%), 교육서비스업(4.3%), 예술·스포츠·여가업(6.6%) 등은 전년대비 창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금리인상, 글로벌 공급망 차질, 소비자 물가상승 등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 확대에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13.3%), 금융·보험업(-21.2%), 건설업(-5.9%) 등은 감소했다.지난해 기술기반 창업은 22만 9000개로 전년대비 4.3%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고실적(24만개)을 기록한 기저효과와 대내외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전체 창업 감소율(7.1%)보다 낮은 수준이며 기술기반 창업 비중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0.5%포인트 상승한 17.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창업기업 수도 작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2021년 소셜벤처기업 2184개…2년만에 2배로2021년 기준 소셜벤처기업 수가 2184개로 2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과 혁신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중기부의 ‘2021년 기준 소셜벤처 실태조사’ 결과에서 소셜벤처기업 수는 2021년 12월 기준 2184개사로 집계됐다. 최초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8월말 기준 998개사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소셜벤처기업의 평균 업력은 7.1년이며,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 6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기준으로 제조업(39.5%)이 가장 많고, 정보통신업(15.2%), 도매 및 소매업(1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8.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 순이다.지역별 분포는 본사 기준 수도권(45.9%)이 가장 높으며, 영남권(22.4%), 호남권(13.3%), 충청권(12.6%), 강원·제주(5.8%) 순이다.대표자 평균 연령은 48.1세이며, 40대(32.3%), 50대(30.6%), 30대(19.0%), 60대이상(14.6%), 20대(3.4%) 순으로 나타났다.재무현황은 평균 자산 26억 5000만원, 평균 부채 15억 7000만원, 평균 자본 10억 8000만원, 평균 매출액 23억 5000만원으로 조사됐다.평균 종사자 수는 21.2명이며, 그중 정규직 수는 19.6명(9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비정규직 수는 1.6명(7.6%)이다.취약계층을 고용한 소셜벤처기업의 비율은 68.1%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대비 16.3%포인트 증가했다.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1만 772명으로 2019년 대비 7413명 늘었다. 취약계층 고용기업 증가는 소셜벤처기업의 일자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R&D(연구·개발) 조직 또는 인력 보유 비율은 58.8%로 처음 실태조사를 실시한 2019년 이후 7.4%포인트 늘었다. 기술인력만 보유하는 것에서 연구소의 조직을 갖추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소셜벤처기업은 경영에 있어 매년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자금조달(59.5%)과 판로개척(16.7%)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중기부·중진공, 중기 온라인 수출 ‘원스톱 지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023년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온라인수출패키지 지원사업은 기존 각각의 온라인수출 지원사업을 하나로 묶어 일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별 후 집중 지원을 통해 온라인수출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설됐다.플랫폼 입점, 마케팅, 물류, 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지원한다. 세부 지원사업으로는 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 온라인전시회, 미디어콘텐츠마케팅,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등이 있다.글로벌쇼핑몰입점판매는 글로벌 쇼핑몰 전문기업을 통해 아마존, 타오바오, 쇼피 등 플랫폼 입점과 제품 판매까지 지원한다. 온라인전시회는 온라인사이트 내 전시관을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연계해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사업이다.지난 해 신설한 미디어콘텐츠마케팅은 글로벌 플랫폼의 미디어커머스 채널을 통한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연계 프로모션을 지원한다. 온라인수출 공동물류 사업은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국내·외 물류거점과 풀필먼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올해 중기부와 중진공은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통해 특정 국가로의 수출 편향을 완화하고, 배송비용 및 풀필먼트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물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 文정부 '국방개혁' 버리고 '국방혁신 4.0' 추진…AI 과학기술강군 목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최전방과 해안경계에 병력 대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가 투입된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국방의 최우선으로 설정하고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방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방혁신4.0 기본계획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작성한 국방기획체계 상의 기획문서로서 국방기획지침, 합동군사전략서,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중기계획서 작성의 기준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0월 1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각 군 사관생도들이 도열한 가운데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히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 당시 2019년 마련한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대체한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혁신 4.0을 설명하면서 “기존의 국방개혁2.0 접근방식으로는 도전적 국방환경을 극복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방개혁2.0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및 부대수 감축 등 양과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또 국방 전 분야를 개혁과제로 선정함으로써 노력이 분산됐고, 개혁의 관점을 2022년으로 한 단기적인 변화를 추진해 병력규모 및 부대 수 감소, 영창제 폐지 등 외형적 개혁에 치중함으로써 미래 국방환경에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미래 국방의 도전을 극복하고 싸워 이기는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점인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기회로 활용해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면서 “이것이 바로 AI과학기술강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방혁신4.0”이라고 강조했다. ◇북핵 위협, 국방의 최우선 과제 상정국방부는 국방혁신4.0을 실현하기 위해 5대 중점 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와 대응능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징후가 명백히 식별된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의 운영개념과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얘기다. 특히 ‘킬웹’(Kill Web) 개념을 적용해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후 교란 및 파괴할 수 있도록 작전개념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위협 상황을 고려해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자산 통합운용능력 향상과 우주, 사이버, 전자기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략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2024년까지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월 13일 경기도 파주 무건리훈련장에서 실시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과 스트라이커여단의 연합훈련에서 한미 양국 장병들이 장갑차에서 내려 전투원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과제는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싸우는 방법을 정립하고 새로운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GP 및 GOP와 해안·해상 및 후방의 주요기지에 대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체계를 활용한 경계작전개념을 발전시키고, 이를 위한 시범부대를 운용한다는 방침이다.셋째는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 확보다.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 2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시범, 3단계는 반자율형 체계 확산 및 자율형 체계 전환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무인체계를 효율적으로 전력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연동·표준 및 보안·암호체계, 드론 통합관제체계를 구축한다.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고 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등 기반체계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AI 기반 과학기술강군으로 변모넷째는 미래 전장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 혁신 과제다. 우선 지휘구조는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고려한 합동참모본부, 연합군사령부, 각 군 본부의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작전사령부급 이하의 부대구조는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한국형 3축체계와 AI 기반 경계체계 운용능력을 고려해 부대개편 시기를 검토하고,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해 무인기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병력구조는 미래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작전소요와 병력공급의 균형이 가능하게 적정 수준의 상비병력 규모를 판단하고 이를 재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력구조는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신영역 및 신개념의 첨단무기체계(High급)와 기존 무기체계(Low급)를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개념으로 조정한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흑표부대가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건물 내부 소탕작전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육훈련은 전투원의 숙련도 향상과 실전적 훈련을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합성훈련환경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군의 표준화된 교육훈련 관리를 위한 ‘국방교육훈련관리체계’, 훈련과 관련된 빅데이터 축적·활용이 가능한 ‘과학화훈련장’, 합동훈련이 가능한 ‘국방종합훈련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전력은 상비전력 수준으로 작전수행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동성이 강화된 예비군 구조로 재설계하고, 동원훈련장을 과학화해 예비군 훈련체계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다섯 번째 과제는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해 국방 R&D(연구개발)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한국형 국방혁신단(DIU)을 신설해 민·군 기술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국방 난제에 대한 민간 공모를 확대하는 등 군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국방혁신단의 경우 미 연구공학 차관실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방부의 당면 과제에 대한 솔루션 제공을 위해 국방부 파트너와 민간 기업과의 협업 촉진 역할을 수행한다. 국방부는 “향후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법률, 제도, 조직 등의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며 “또 군 내부, 국회 및 언론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중대재해법에도 작년 산재 사망 46명 늘어…소규모 사업장 ‘비상’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산재 사고사망자가 46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내년부터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 5~49인 사업장만 365명으로, 하루에 한 명꼴로 사고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25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작년 산재 사망자 874명…46명 늘어나 고용노동부는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2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지난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통계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지난해에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재해도 집계된다.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828명) 대비 46명이 증가했고, 사고사망만인율은 0.43으로 동일했다. 산재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으로 사고사망자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가 함께 증가해 사고사망만인율이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건설업(402명)과 제조업(184명)으로 67.1%를 차지했다. 건물 경비, 청소 등이 포함된 서비스업이 150명, 배달종사자 등이 포함된 운수·창고·통신업이 104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사고 유형별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할 수 있는 떨어짐 사고로 322명이 숨졌다. △부딪힘(92명) △끼임(90명) △사업장 외 교통사고(77명) △물체에 맞음(57명) 순이었다. 특히, 사업장 외 교통사고의 증가는 퀵서비스기사(39명)의 사고 사망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사업장도 342명(39.1%)이 숨지면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0.9%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반면 50~299인 사업장은 120명, 300인 이상 사업장은 47명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했다.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고사망자는 63명으로 전년 대비 27명 증가했다. 산재보험 적용 직종의 확대와 적용 제외 사유의 축소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특고 종사자의 수가 매년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직종별로 퀵서비스기사가 39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기계종사자 14명(22.2%) △화물차주 7명(11.1%) △택배기사 3명(4.8%) 순이었다. 산재보상을 받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는 넓어졌으나, 고정된 사업장과 전통적 근로관계에 기반한 안전조치 규정으로는 보호가 어렵다는 점이 사고사망 증가의 원인으로 평가된다.◇“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으론 한계”고용부는 인공지능(AI) 경보장치, 웨어러블 장비 등 사업장 내 스마트 기술 도입을 지원해 사고 사망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건설·제조업의 사고 사망을 감축해나갈 계획이다.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3대 사고유형(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또 시설·인력 지원, 안전보건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예방 역량 확충을 지원해 사고사망 감축을 유도하고, 고령자 등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로드맵’에 기반한 보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특고 종사자의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보수교육을 도입한다. 1인 작업자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특고 종사자가 스스로 필요한 안전조치를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지되는 등 최근 정체된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기규율과 엄중 책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만인율을 목표로 로드맵 과제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이어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사망의 8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 70%를 차지하는 고령 근로자 등 취약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특고 종사자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가이드·교육자료를 배포해 특고 종사자가 더 이상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