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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GS건설·에너지공대,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 기술 찾는다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와 GS건설(006360),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한전은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이 같은 3자 간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체계(EMS,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밝혔다.(왼쪽부터)박진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 연구부총장과 이경숙 한국전력공사(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 김영신 GS건설 미래기술연구원장이 17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지역 단위 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위한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체계(커뮤니티 EMS)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한전)세계 주요국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저탄소 발전량 확대와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전기는 우리 삶의 필수 에너지원이 됐으나 저장이 어려운 탓에 사용 최적화가 중요하다. 전기는 계절이나 낮밤에 따라 소비량이 크게 다르지만, 한전 같은 전기 공급사는 1년, 하루 중 최대 수요에 맞춰 전기를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해 최대 수요(전력 피크)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저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한전과 GS건설, 한국에너지공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원 단위에 커뮤니티 EMS를 적용해 에너지 사용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름철 낮엔 상업시설이나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지만, 같은 지역 중에서도 여름철 낮 전기 수요를 줄이고 이를 다른 계절이나 밤으로 돌릴 수 있다면 한전이 공급해야 하는 전체 전기량은 줄어들 수 있다.한국전력공사(한전)와 GS건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공동 연구개발에 나서기로 한 커뮤니티 에너지 관리 체계(커뮤니티 EMS)구조도. (표=한전)커뮤니티 EMS 개발과 함께 전남·나주 에너지밸리 내 마이크로그리드 구축도 추진한다. 마이크로그리드란 저탄소 발전원인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 신·재생 발전설비와 남는 전기를 저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기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독립형 전력망을 뜻한다. 또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데이터 프로파일링으로 예측하고, 전기나 열, 가스 같은 에너지원을 전환하는 섹터 커플링,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한전은 자체 개발한 K-BEMS 3.0과 마이크로그리드 플랫폼 기술을 이들과 공유하고, GS건설은 공동주택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프로파일링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캠퍼스 내 에너지 수요 조절 유연성 자원 분석을 토대로 커뮤니티 EMS 개발을 모색한다.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은 “한전은 한국에너지공대와 나주 에너지밸리에 걸쳐 개방형 실증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여기에서 다양한 기업·연구진과 신기술을 실증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아젠다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에도 불거진 노총 사무실 논란 "민노 운영비 주려 조례 바꿔"
-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도정질의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전국민주노동단체총연합 경기본부에 민간위탁한 ‘경기노동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해 관련 지침을 뒤늦게 바꿨던 사실이 밝혀졌다. 최초 사업자 선정 시 운영방침은 독립채산제에다가 위탁기간도 2년이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및 최대 10년간 무상임대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아울러 양대노총에 지원되는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향후 도의 대응 방침에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경기도의회 제36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이 같은 내용의 양대노총에 대한 민간위탁 및 보조금 사용 적정성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민간위탁 5개월만에 두차례 조례 개정 “10년간 무상임대 가능”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2020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 건물을 41억1970만 원에 매입, 9억38만7000원 규모 리모델링 비용 등 총 50억2008만7000원을 들여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조성했다.도는 같은해 5월 이 센터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 두 차례에 걸쳐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단독 응찰하면서 센터 운영을 맡게 됐다.도는 당시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심의 받으면서 위탁기간은 2년, 운영비 지원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하지만 민간위탁 계약 체결 후 불과 3개월만에 도는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여기에 ‘필요한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건을 덧붙이면서 최장 10년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바뀌었다.또 두달 뒤인 그해 10월에는 ‘규모가 적어 독립채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기도 근로자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그 결과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경기도 노동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이상원 의원은 “인계동 경기노동복지센터는 복지센터 외 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실 및 지부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서비스 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입주해서 사무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결과적으로 2030년까지 총 10년간 민노총이 인계동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매년 1억 원의 운영비 지원이 가능케 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특정 노조에 특혜를 주기 위한 행태가 아니었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특정 노조에게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특혜성 논란과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인계동 건물에 대한 도 차원의 해결방안이 있냐”고 김동연 지사에게 따져물었다.◇경기도 보조금으로 경품 구입, 가수 초청이날 도정질의에서 이상원 의원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에 경기도가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양대노총 보조금 집행금액은 203억2660만 원이다. 이상원 의원은 양대노총의 보조금 집행 내역 중 150만 원 상당의 TV와 130만 원 상당의 냉장고 등 행사 경품을 보조금으로 구입한 내용을 공개했다.아울러 노총 송년회에 유명 가수들을 초청하는 비용도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 등에 대한 적정성을 김 지사에게 물었다.이상원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에 지급한 보조금 사업 내용과 정산보고서 일체를 살펴본 결과 이들이 위탁받아 진행한 사업들은 노동자 교육, 법률지원 등 몇몇 사업들을 제외하면 행사성 사업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어 “일반 노동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조합은 도민의 세금으로 전문 가수들을 초대해 호화로운 송년회를 즐기고, 고가의 가전제품, 상품권 등을 나눠갖는 행사 등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상원 의원은 또 “도에서 제출한 (양대노총의) 정산보고서의 ‘개선 요구사항’을 보면 여러 행사에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서 “대부분 행사성 사업에 기념품, 경품 등이 지급됐는데 상식의 선을 크게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 같은 지적에 김동연 지사는 “노와 사는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두바퀴로서 이런면에서 노동단체의 나름 역할이 있다고 본다. 노동복지와 권익 증대는 도지사로서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다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되는 단체에 대해 보조금의 적절한 관리 사용과 위탁사업을 적법하게 관리하는지 충실하게 (관리)하겠다”김 지사에 이어 답변에 나선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중복지원 사례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 빚 갚아주고 병원 차려준 아내 독살한 '배은망덕' 40대 의사[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8년 3월 16일. 대전고등법원 한 법정에 죄수복을 입고 있는 의사 A씨(당시 46세)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진행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사형 선고를 강력히 요청했다.검찰은 “A씨가 상속인이 없는 재혼한 아내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병사로 위장해 화장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했다”며 “처음부터 재력이 있는 여성을 물색해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재혼을 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까지 든다”고 울분을 토했다.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를 숨기는 의사 A씨 모습. (사진=JTBC뉴스 갈무리)A씨는 2017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당진 의사 독극물 아내 살인 사건’의 범인이었다. A씨와 40대 여성 B씨는 2016년 1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났다. A씨는 약 1년 7개월 전 전처와 이혼한 상태였고, B씨는 남편과 사별한 상태였다.두 사람이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당시 A씨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형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했다. A씨는 2008~2009년 보험사기 일당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돼 2011년 11월 법원에서 사기방조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판결을 받았다.그는 여러 건의 의료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2010년 10월 얼굴 리프팅 수술을 하면서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과다투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하는 의료사고를 내 2014년 2월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판결을 선고받았다.A씨는 결국 의료사고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3억 3000만원의 채무를 안게 됐다. 그리고 그는 2014년께 탈세가 적발돼 세무당국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추징당하기까지 했다.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A씨는 결국 병원을 폐업했다.◇반복된 의료사고로 병원 문닫고 경제적 어려움 직면병원을 폐업하던 즈음에 A씨는 첫번째 아내와 경제적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이혼했다. 그는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비록 경영하던 병원을 폐업했지만 다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양육비였다.하지만 A씨는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또다시 의료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2015년 1월 말 3일 간격으로 두 차례 의료사고를 냈다. 첫 번째 사고는 입꼬리 리프팅 시술 과정에서 환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이 일로 그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사고에선 과거 의료사고와 똑같이 또다시 프로포폴을 과도투여해 환자를 죽게 했다. 두 번째 사망사고로 인해 A씨는 유족들로부터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당했다. 그는 결국 사고를 낸 병원을 떠나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페이닥터로 근무했고, 이 기간에 B씨와 만남을 갖게 된 것이다.B씨는 교제를 시작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였던 A씨에게 “(내가 거주하는) 충남 당진에 성형외과가 없다. 돈을 대줄 테니 성형외과를 개업하라. 빚도 갚아주겠다”고 제안했다. A씨는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2016년 4월 혼인신고를 한 후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보유한 건물 등 재정상황을 정확히 알게 됐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병원 개원을 위해 추가로 2억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됐다. 과거 빚까지 더해 A씨의 채무는 5억5000만원을 늘어난 상태가 됐다.아내를 독극물로 살해한 의사 A씨의 항소심을 심리하 대전고법 전경. (사진=연합뉴스)하지만 A씨와 B씨의 관계는 성형외과 개원을 준비하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병원 인테리어에 대한 이견과 함께 A씨의 체납 세금이 갈등의 씨앗이었다. 그러던 중 A씨 모친이 병원 개원, 제사 관련한 문제로 B씨를 나무라며 부부 갈등은 고부갈등으로까지 확대됐고, B씨는 A씨 모친과 왕래를 끊었다. 그 이후에도 사이는 더욱더 멀어졌다. 막대한 채무를 지는 A씨가 자녀 양육비로 매달 800만원을 보내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됐다. ◇이혼시 병원 투자금 회수 걱정…결혼 7개월만에 살해 시도 부부사이가 멀어지는 것과 별개로 새로 문을 연 병원은 영업이 매우 잘되고 있었다. 이미 B씨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고 결론 낸 A씨였지만 B씨가 병원 개원 시 투입한 막대한 자금을 회수할 경우 병원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확실해 이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리고 A씨는 2016년 11월 초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A씨가 생각한 해결책은 살인이었다. A씨는 2016년 11월 병원 직원과 환자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하고, 별도로 골격근이완제를 병원 명의로 구입했다. 사형제를 실시하는 나라 중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 시 사용하는 해당 골격근이완제는 A씨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의약품이었다.그는 2016년 11월 중순 B씨 살해를 시도했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탄 물을 마시게 한 후, B씨가 잠들자 주사기를 이용해 골격근이완제를 몸에 주입했다. 그는 곧바로 집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같은 건물에 살던 B씨 인척에게 119 신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모습을 연출해 병사로 위장하려던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119가 출동한 후 심폐소생술로 B씨는 목숨을 건지며 A씨의 첫 번째 범행은 실패했다.첫번째 살해 시도가 실패했지만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다. B씨가 입원했던 대학병원은 B씨의 갑작스러운 심정지 원인을 찾아 나섰지만 끝내 원인을 찾아내지 못한 것이다. A씨는 B씨가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자신의 병원에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을 모두 폐기했다. B씨는 12월 초 병원에서 퇴원했다.A씨는 2017년 1월 또다시 B씨와 심하게 다투자 또 다시 살해를 계획했다.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수 범행으로 B씨가 심정지로 쓰러진 병력이 생긴 만큼, 같은 방법으로 살해할 경우 병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2017년 3월 12일 늦은 밤 앞선 범행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심정지가 온 B씨는 A씨의 119 신고로 13일 새벽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끝내 사망했다. A씨의 예상대로 병원에선 B씨의 사망원인을 ‘병사’로 판정했다.◇사망 직후 시신 화장해 범행 은폐 시도A씨는 B씨 사망 이후 곧바로 시신을 화장하고 B씨 부동산 등을 명의이전하고 예금은 모두 인출해 현금화했다. 또 두 곳의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해 한 보험사에서 5000만원을 지급받기도 했다. 그리고 이전 범행때와 마찬가지로 범행에 사용한 의료기구들은 모두 자신의 병원에 가지고 가 폐기했다. 이렇게 챙긴 돈이 7억원에 달했다.묻힐 뻔한 A씨의 범행은 B씨의 죽음에 의구심을 가진 B씨 유족의 진정으로 경찰이 조사에 나서면서 들통났다. 유족은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병사가 아닌 A씨가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피해자 우측 팔에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다”는 구조대원의 진술을 확보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이 자신의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자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도주 후 자살을 시도했다. 그는 자살시도 직전 모친과 선임한 변호사에게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그는 2017년 4월 4일, 범행 약 3주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3일 뒤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은 살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재산을 노린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와 재혼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치사량의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해 죄가 무겁다”며 “한 차례 미수에 그친 후에도 단념하기는커녕 오히려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살해 후 범행을 은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양심과 위엄으로 의술을 베풀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의학지식을 살인범행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가 수사단계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계기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2심은 “의사인 A씨가 생명을 의술을 이용해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도 매우 무겁다”면서도 “범행이 재산적 탐욕이나 경제적 대가를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목숨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마지막 형벌인 사형에 처해야 할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영림원소프트랩, 미성엠프로에 ERP 구축…디지털전환 프로젝트 완료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영림원소프트랩(060850)은 글로벌 자산관리 기업 미성엠프로에 ERP시스템 구축을 통한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5월에 시작된 프로젝트는 ERP시스템 구축 완료를 거쳐 시스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미성엠프로는 삼성, 신세계,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건물의 종합관리(시설, 미화,보안,주차)와 첨단시설의 청정관리업무,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하는 국내 대표 아웃소싱 기업이다. 업무효율 개선과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목표로 ERP 구축 기반의 디지털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했다.영림원소프트랩은 선행적으로 미성엠프로의 조직 및 프로세스를 재정립한 후 인사·급여, 영업, 경영지원, 재무·회계 등 각 부문에 ERP프로세스 기능을 구현해냈다. 또한, 외부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 작업을 추진해 미성엠프로의 디지털전환에 가세했다.이번 프로젝트로 △인사·급여 부문에서는 근로계약 및 급여정산 업무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ERP와 연동하는 등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했다. △영업 부문에서는 수주 활동 내역을 사내에 공유해 정보 자산화를 이루는 한편 각 사업장의 수익 현황이 쉽고 빠르게 모니터링되는 체제를 구현했다. △경영지원 부문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경비가 모바일 앱을 통해 ERP로 연동되어 자동으로 회계로 연결되는 구조를 갖췄다. 계약부터 회계 처리의 전과정을 일원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집계하는 등 데이터의 정확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업무환경 개선을 이뤄냈다. 미성엠프로 관계자는 “아웃소싱 업의 특성상 전국에 산재해 있는 사업장의 마감업무가 가장 어렵다. 영림원소프트랩의 ERP를 통해 현장의 근태 내역과 비용처리, 급여정산 등의 회계업무가 모두 연동되어 일일마감 체제를 확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IT인프라 고도화 작업으로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올라가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김응주 영림원소프트랩 상무는 “디지털전환의 중심에는 기업정보시스템의 핵심인 ERP가 있다”며 “앞으로도 ERP의 성숙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최적화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高 졸업 후 생기부 징계 무효 소송…대법 “졸업 후에도 영향 법률상 이익 인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제고등학교 학생이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후 학교 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학교를 졸업한 경우라도 징계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반영구적으로 보존되는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이 대상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 공무담임권, 직업의 선택 등 여러 방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A씨가 제주도의 한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계 무효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B는 제주캠퍼스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A씨는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가 2021년 5월 졸업했다. A씨는 2020년 8월 이 사건 학교의 12학년(한국 학교 기준 고3)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는데, B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8월 18일 B학교는 개학하면서 A씨도 제주 학교에 등교했다. B학교는 코로나19 전파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 및 여행력 조사’(학생 각자가 온라인에 접속해 해당 항목에 ‘예 또는 아니오’를 표시하는 방식)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항목이 있었는데, A씨는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아니오’로 답했다.다만 A씨는 모친과 함께 2020년 8월 15일 택시를 타고 집에서 1㎞가량 거리인 종로 소재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당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A씨의 모친에게 8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광화문 일대에 30분간 체류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확인이 됐다”며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도 8월 28일 보건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친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상의를 한 다음 기존의 ‘건강 및 여행력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도 않았고 8월 31일 조사에서도 코로나19 감염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기숙사의 친구들이 알게 됐고 이러한 사정이 8월 30일 저녁에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교는 8월 31일 오전에 원고를 기숙사에 대기시킨 후 귀가 조치했다.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9월 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 날 학교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학교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교생에 대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9월 8일 학교는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학교는 징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특히 학교 측은 학생이었던 A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심에서는 징계처분에 절차와 실체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우선 징계처분에는 학칙에 따른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봤다. 특히 1심 재판부는 “A씨가 광화문 집회 장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집회 장소와는 중간에 대형 건물들이 있었다. 광화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실제상의 하자가 있다고 했다. 더구나 “향후 A씨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피고가 작성·관리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젠 냉방비 폭탄 대비…정부 에너지 절약 캠페인 ‘스타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시작한다. 올겨울 추위가 지나가면서 ‘난방비 폭탄’ 이슈는 한풀 꺾였으나 다가올 여름에 ‘냉방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열고 범국민 에너지 절약 붐 확산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정부는 ‘하루 1킬로와트(㎾h) 줄이기’라는 이름 아래 일상 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하루 1㎾h씩 월 30㎾h를 줄이면 4인 가구 평균 월간 전기 사용량(304㎾h)을 약 10%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기요금 역시 10% 줄일 수 있다. 최근 1년 새 전기요금이 약 30% 오른 걸 고려하면 전년대비 30%는 올랐을 부과요금 증가율을 17%까지 낮출 수 있다.정부 추산에 따르면, 사용 않는 조명과 플러그를 뽑으면 하루 0.6㎾h, LED 등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면 하루 0.5㎾h, 냉장고를 50% 비우면 하루 0.3㎾h, 효율 1등급 제품 교체 시 하루 1.1㎾h의 전기 사용을 각각 줄일 수 있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전국 217개 시민단체와 관련 협회·단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등 민간단체 참여를 유도하고, 4~5월 열리는 기후변화주간·기후산업국제박람회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패션·유통업계와 손잡고 ‘플로티 룩’(Floaty Look, 얇고 가벼운 옷차림) 착용 분위기 확산도 꾀한다.부처별로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효율 혁신도 계속 추진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5년간 에너지 효율을 매년 1%씩 올리기로 한 협약(KEEP 30) 30대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중심으로 이들의 에너지 효율 혁신 노력을 지원·관리하고 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꾀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부문의 그린 리모델링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 상향,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환경부,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부처별로 전력 사용 비중이 큰 영세 사업장의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부처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재작년 말 시작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주요 발전원인 석탄·가스의 가격을 2~3배가량 끌어올리면서 국가 차원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이 여파로 한국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472억달러(약 62조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이 부담을 떠안은 전력 판매 독점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 역시 32조원의 역대 최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기업·가정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정부는 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기·가스 요금을 최근 1년 새 30% 전후 올렸고 영세기업이나 취약계층 가구는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겨울이 지나며 난방용 도시가스 요금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문제는 다가올 7~8월 냉방용 전기 수요다. 산업부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급 부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을 모색 중인 만큼 앞으로 기업·가정의 요금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무역수지와 환율, 물가와 국내 에너지 공급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올겨울 요금인상 효과와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사용량 증가세는 둔화했으나 더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혁신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산학 협력으로 반도체 생태계 육성 기여"[만났습니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중장기적인 산학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반도체업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갈 역량을 갖춘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연구원과 기업이 같이 성장하는 미래를 그리고 있다”며 연구원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한양대에서 반도체 산학협력체인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안진호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겸 스마트반도체연구원장이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은 지난해 10월 문을 연 한양대 본부 소속 연구기관이다. 산학연 협력을 토대로 첨단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극자외선(EUV)이나 반도체 패키징 등 우리 반도체업계가 아직 선점하지 못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모태는 안 교수가 이끌던 EUV 기술 연구센터 ‘EUV-IUCC’다. 한양대 안에 설치된 멤버십 산학협력 연구개발(R&D)센터인데, 기업의 멤버십 비용으로 조성한 자금을 활용해 기업이 하기 어려운 중장기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산학협력체다. 안 교수는 “대학에 있는 연구센터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1년에 10~20억원씩 받아도 지원기간이 끝나면 시설 유지보수도 제대로 되지 않고 흐지부지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가능한 연구를 하려면 기업과 협업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EUV-IUCC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EUV-IUCC를 중심으로 원자수준공정 및 플라즈마연구센터, 첨단반도체 패키징 연구센터, 차세대반도체물성 및 소자연구센터 등이 추가돼 규모를 키운 게 현재의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이다. 50여명의 이공계열 교수들이 참여 중이다. 안 교수는 “한양대에 반도체 관련 연구를 하는 교수진이 많은데 같이 연구를 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며 “이번 연구원 설립을 계기로 함께 머리를 맞대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지난해 10월 열린 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 개원식. (사진=한양스마트반도체연구원)현재 연구원의 회원사는 약 30여곳이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 도쿄일렉트론 등 해외 유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안 교수는 회원사를 80곳 이상 늘릴 계획이다.이에 연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시설도 마련했다. 신소재공학과 건물 지하에 618㎡(약 200평) 크기의 클린룸을 지난 1월 준공했다. 클린룸은 미세한 먼지를 비롯해 기온, 습도, 기류·기압 등 반도체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일정 규격에 맞춰 관리하는 공간이다. 연구원은 이곳에 증착장비와 식각장비, 열처리장비 등 핵심 반도체 공정 장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330㎡(약 100평) 규모의 패키징 시설도 구축했다.안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사업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연간 50억원씩 최대 10년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로, 반도체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계적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교수는 이 사업에 선정될 경우 보다 수준 높은 기술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는 “국내 모든 인프라를 엮어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리 연구원의 노력뿐 아니라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화제의 바이오人]윤재춘 대웅 부회장, 지주사에 올인?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윤재춘 대웅 대표이사(부회장)이 최근 겸직하던 모든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지주사 경영에 올인하기로 했다. 시장에선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 이슈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회사 측은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윤재춘 대웅 부회장의 모습 ⓒ이데일리 DB윤 부회장은 대웅제약의 대표이사 사장이자 지주사인 대웅과 그 계열사 한올바이오파마, 대웅개발, 대웅바이오, 대웅이엔지의 대표이사를 겸직해 왔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인수 직후인 2015년 7월부터 윤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역임하다 2021년 임기 만료로 공동 대표이사에서 내려온 후 이사회 의장 역할을 맡고 있다.윤 부회장은 2022년 정기인사에서 대웅 부회장으로 승진하면서 대웅제약과 대웅바이오의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났다. 이는 2022년 정기인사에서 윤 부회장이 대웅 부회장으로 승진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윤재춘·전승호 공동 대표이사 체제에서 전승호·이창재 공동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되고, 대웅바이오는 윤재춘·진성곤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단독 대표로 변경됐다.윤 부회장은 1985년 대웅제약에 입사한 뒤 경영지원본부장, 부사장, 사장을 지낸 인물이다.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CVO, 당시 회장)가 폭언 논란으로 사임하면서 2018년 전승호 대표와 함께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이후 전 대웅제약 대표와 함께 대웅제약을 이끌며 국내외 사업을 이끌고 지주사인 대웅 대표이사를 맡아왔다.윤 부회장의 고속 승진은 윤 CVO의 전폭적인 신임 덕분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또한 윤 부회장은 윤 CVO와 먼 친척관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윤 부회장의 최근 행보를 윤 CVO와 연관짓는 시선도 존재한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오너 3세로 경영 승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윤 CVO는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환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로, 3개 상장사와 30개 이상 비상장사를 보유한 대웅그룹에서 나머지 형제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다. 윤 CVO는 2018년 8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가 지난해 1월 대웅제약에 복귀했다. 지난해에는 윤 CVO의 장남 윤석민 씨가 엠서클에서 근무한 것이 알려져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엠서클은 주로 대웅제약(거래비중 15%), 디엔컴퍼니(5%), 대웅(3%) 등과 거래하고 있는 대웅제약의 특수관계사다.제약업계에서는 보령, 유유제약, 일동제약, 삼일제약, 한독 등은 오너 3세를 내세워 오너 경영 체제를 강화하는 등 오너 세습 경영이 흔한 편이다. 전문경영인(CEO) 체제에서 오너 경영 체제로 돌아선 업체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오너 승계와 관련된 추측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일각에서는 윤 부회장이 계열사뿐 아니라 대웅 대표이사직도 그만두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지주사 대웅 경영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며 “이번에 계열사 두 곳에서 내려온 것은 합병을 통해 새로운 회사가 됐으니 회사를 잘 이끌 인재를 대표로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지난달 28일 대웅이엔지는 의약외품 포장업체 팜팩과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 디더블유메디팜을, 대웅개발은 사업·사무지원 서비스업체 산웅개발을 흡수합병했다. 대웅이엔지는 대웅이 90.45% 지분을 보유한 업체로 주로 대웅제약(66%), 대웅바이오(30%)와 거래하고 있다. 대웅개발은 대웅이 100% 출자한 종업원수가 1명인 회사로 건물임대업을 하는 업체다.시장에서는 최근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다툰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위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최근 대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명목으로 500억원 규모의 대웅제약 주식을 취득한 것도 재무 압박에 대비한 긴급 자금 수혈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일은 소송과는 전혀 관계 없다”고 선을 그었다.◇윤재춘 대웅 대표이사 부회장 약력△1959년 출생△1985년 대웅제약 입사△2001년 대웅제약 공장관리부장△2007년 대웅제약 공장관리센터 상무 승진△2007년 대웅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 상무△2007~2009년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석사△2010년 대웅제약 헬스케어사업본부 전무 승진△2011년 디엔컴퍼니 대표이사△2012년 1월~2014년 9월 대웅 경영지원본부장, 전무△2014년 10월~2015년 7월 대웅제약 부사장, 최고운영책임자△2015년 3월 대웅 대표이사 부사장△2015년 7월~2021년 12월 대웅 대표이사 사장△2015년 7월~2021년 3월 한올바이오파마 대표이사 사장△2018년 3월~2021년 12월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2020년 3월~2021년 12월 대웅바이오 대표이사△2021년 12월~ 현재 대웅 대표이사 부회장
-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22억, 도곡 극동스타클래스 14.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서초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가 22억 380만원에 낙찰됐다. 강남구 도곡동 극동스타클래스는 14억 8151만 7000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 물건은 부천 중동의 미리내마을아파트로 83명이 몰렸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성남시 분당구 서형동 숙박시설로 127억 3995만원에 낙찰됐다.2023년 3월 2주차(3월 6일~3월 10일) 법원 경매는 총 3081건이 진행돼 이중 794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7.0%, 총 낙찰가는 1744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750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5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8%, 낙찰가율은 72.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7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36.8%, 낙찰가율은 74.3%를 기록했다.반포 래미안퍼스티지.주요 물건을 보면 먼저 서초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106동(전용 60㎡)이 감정가 30억원, 낙찰가 22억 380만원(낙찰가율 73.5%)을 기록했다. 강남 도곡 극동스타클래스(전용 113㎡)는 감정가 18억 4600만원에 낙찰가 14억 8151만 7000원(낙찰가율 80.3%)를 나타냈다. 이밖에 서울 도봉구 창동 동아 3동(전용 90㎡)은 감정가 11억 4000만원, 낙찰가 7억 5899만 9990원(낙찰가율 66.6%), 동대문 청량리신현대 8동(전용 85㎡)은 감정가 8억원에 낙찰가 6억 4800만원(낙찰가율 81.0%)를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미리내마을아파트.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미리내마을아파트(전용 34㎡, 토지 18.1㎡)로 83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3억 2600만원)의 70.7%인 2억 3033만원에 낙찰됐다.부천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5개동 600세대 아파트로 1993년 2월 사용승인 됐다. 해당물건은 17층 중 10층이다.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이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및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지하철 7호선 신중동역이 인근에, 부천시청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본건 주변으로 상권형성이 잘돼 있어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부천시청역에 인접하여 백화점과 대규모 할인마트도 자리하고 있으며, 신중동역에는 대규모 영화관도 자리하고 있다. 인근에 다양한 규모의 휴식시설도 다양하게 자리해 거주여건이 좋다.이주현 지지옥선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큰 문제는 없으며,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가 용이할 것이라는 점 외에도 2번의 유찰로 금액이 많이 낮아져 저가매수를 노린 실수요자들의 응찰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숙박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숙박시설(건물 3435㎡, 토지 533㎡, 제시외 150㎡)로 감정가(152억 8755만 5800원)의 83.3%인 127억 3995만원에 낙찰됐다.서현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2016년 6월 보존등기된 건물이며, 주변은 각종 상가 및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남측 인근 성남대로, 북동측 인근 서형로 등의 도로에 인접하고 있으며, 수인분당선 서현역이 가까워 입지는 꽤 양호한 것으로 보이며, 외관상 건물 관리상태도 좋다.이주현 연구원은 “유치권이 신고돼 있지만 성립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1번의 유찰로 가격 매리트가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찰 당시, 4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 구현모·윤경림 배임 의혹에…KT "일감 몰아주기 등 불가능한 구조"
- 구현모 KT 대표이사(CEO).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검찰이 구현모 KT 대표에 대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KT가 의혹에 대한 사실 해명에 나섰다.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지난 7일 구현모 대표와 KT의 차기 대표이사(CEO) 후보자인 윤경림 그룹트랜스포메이션 부문장(사장)을 고발한 것과 관련, 단체가 제기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다. 특히 KT는 일감 몰아주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라는 점 등을 들어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KT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구현모 대표가 일감을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며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먼저 KT는 ‘구현모 대표가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 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관련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고, 업체 선정 등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KT는 “사옥의 시설관리, 미화, 경비보안 등 건물관리 업무를 KT텔레캅에 위탁하고 있다”며 “KT텔레캅의 관리 업체 선정 및 일감 배분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KT는 또 KT텔레캅이 정당한 평가에 따라 물량을 배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업체 물량 몰아주기 여부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중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KT와 KT텔레캅은 외부 감사와 컴플라이언스(내부 통제)를 적용받아 비자금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도 밝혔다. 이어 KT는 ‘윤경림 부사장이 현대차-에어플러그 인수 이후 모종의 역할을 한 공을 인정받아 KT에 재입사했다’는 주장과 ‘구현모 대표가 현대자동차에 지급 보증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KT는 윤경림 사장에 대해 통신 3사와 CJ, 현대차 등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통신은 물론모빌리티, 미디어 등 전문성을 인정받아 그룹사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로 판단해 지난 2021년 9월 그를 발탁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7월 현대차의 에어플러그 인수 당시 윤경림 사장은 투자 의사결정과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특히 KT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윤경림 사장이 현대차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담당을 지내며 2021년 6월에 사퇴의사를 밝혀 사실상 7월에는 근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윤경림 사장의 재입사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KT는 구현모 대표나 KT가 에어플러그 인수를 위해 현대차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또한 KT는 ‘KT의 5개 호텔 사업이 적자가 300억에 달하나 일부 정치권과 결탁해 이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에 대해 “KT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호텔은 4곳”이라며 “코로나로 호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을 때도 연간 호텔 사업 적자 300억 규모를 기록한 바 없고 2022년 연간 실적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 기준 흑자를 달성했다”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KT는 외부감사와 컴플라이언스를 적용받는 기업으로, 임의로 이익을 사외유출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KT가 사외이사 장악을 위해 각종 향응과 접대를 하고 다양한 이익을 제공한다’는 주장에 대해 KT는 “기사 등에 언급하고 있는 향응과 접대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KT는 향후 관련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KT는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직원들을 동원해 중요한 경영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임직원 PC에서 경영 관련 자료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나 실행한 바 없다”고 단언했다. 특히 10일 임원회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숨기려는 시도 의혹과 관련 KT는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일절 하지 않아야 한다”고 사내에 지시했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