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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말 했다"...유아인, 21시간여 만에 귀가
  • "할 수 있는 말 했다"...유아인, 21시간여 만에 귀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경찰에 두 번째로 출석한 지 21시간여 만에 귀가했다.유 씨는 17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 밖으로 나와 “(경찰에) 할 수 있는 말들을 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났다.‘코카인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찰은 전날 오전 9시 유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한 마약 종류와 횟수, 구입경로, 공범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씨는 오전 4시40분까지 피의자 신문을 받고 2시간 가까이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1일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계획이었던 유 씨는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청사 앞에서 돌아갔다. 비공개 조사 원칙이 깨졌다며 ‘사실상의 공개 조사’라고 항의한 것이다.이후 경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한 끝에 닷새 만에 출석한 유 씨는 밤샘 조사를 받았다.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씨는 대마, 코카인, 프로포폴, 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모발 검사에선 졸피뎀을 제외한 마약류 4종이 양성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3월 첫 경찰 조사 당시 유 씨는 대마를 제외한 대부분의 마약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전날 공범으로 지목된 유 씨의 지인도 함께 불러 조사한 가운데, 조만간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3.05.17 I 박지혜 기자
태영·이지스·아이알디브이 합작 '원웨스트 서울' 내년 마곡에 들어선다
  • 태영·이지스·아이알디브이 합작 '원웨스트 서울' 내년 마곡에 들어선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내년 8월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총 사업비 2조6000억원 규모의 대형 복합시설 ‘원웨스트 서울’이 들어선다. 태영건설, 이지스자산운용, 시행사 아이알디브이, 메리츠증권이 컨소시엄으로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이 건물에 투자자로 참여했다. 건물이 들어서는 구역(CP4)에는 지하철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까지 연결하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는 만큼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지스운용 펀드에 국민연금 ‘코어 투자자’ 참여16일 건설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에는 내년 8월경 ‘원웨스트 서울’이 준공된다. 원웨스트 서울은 마곡동 727-769번지 일원에 지하 7층~지상 11층, 연면적 46만3098.48㎡(약 14만87.29평) 규모로 들어서는 복합시설이다. 업무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각종 비용, 세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조6000억원 규모다. (자료=업계)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이 건물을 준공 조건부로 선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금액은 2조3000억원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조성한 펀드에 국민연금이 코어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다른 투자자들도 있다.이 개발사업은 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PFV)가 맡고 있다. 마곡지구 CP4구역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건설, 분양, 매각한 후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곡씨피포PFV 주주는 △시행사 아이알디브이(보통주 지분율 45.2%) △태영건설(29.9%) △이지스자산운용(19.9%) △메리츠증권(5%)으로 구성돼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매도자, 매수자 양쪽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건물을 개발하는 PFV에 지분이 있어서 자산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건물 완공시 이를 매입하는 펀드 조성도 맡고 있어서다. 이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선매입할 권리를 확보했다. 마곡지구 CP4블록은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지하철 9호선·공항철도 환승역 마곡나루역과 가깝다. 지난 2021년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향후 CP1~3블록과 연계해서 마곡역, 마곡나루역, 서울식물원을 지상과 지하로 모두 잇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CP4블록은 이 계획의 시작점에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특별계획구역(CP4) 위치도 (자료=서울시)CP4블록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중앙정원이 계획돼 있다. 도심속의 숲을 조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또한 중앙정원은 마곡역과 지하공공보행통로로 연결된다. 숲속 전시, 숲과 연계한 디지털 아트 등 정기적 이벤트를 개최해서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저층부의 대형 복합몰은 주변 거주민과 방문객을 유입하는 앵커시설이 될 전망이다. ◇ 대주단 총 1.5조원 대출…교보·신한·새마을·신협 등앞서 마곡씨피포PFV는 지난 2021년 8월 이 사업을 위해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50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트랜치별 대출 한도금액은 △트랜치A 8100억원 △트랜치B 6900억원이며, 만기는 오는 2025년 3월 25일로 동일하다. 트랜치A 대출은 3.03% 고정금리 조건이다. 교보생명보험, 신한라이프, 푸본현대생명, 신한자산운용(신한BNP파리바투신운용이 합병됨),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은 △교보생명보험 3000억원 △신한라이프 700억원 △푸본현대생명 1000억원 △신한자산운용 1200억원 △새마을금고 1000억원 △신협중앙회 464억원 등이다. 이외 다른 기관들도 다수 포함돼있다. 트랜치A 대출실행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약 5173억7400만원이다.(자료=감사보고서)트랜치B 대출은 변동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조건이다. 특수목적회사(SPC) 지아이비마곡,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한국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엔에이치마곡씨피포가 참여했다. 각 기관별 대출약정금을 보면 △지아이비마곡 2400억원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 20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0억원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 1000억원 △엔에이치마곡씨피포 500억원 순이다. 트랜치B 대출실행 금액은 작년 말 기준 약 4407억2600만원이다. 각 SPC는 마곡씨피포PFV에 대한 PF대출을 기초자산 삼아서 유동화증권을 발행했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등이다. 각 SPC별 유동화증권 매입보장 및 신용공여기관을 보면 △지아이비마곡은 신한은행 △아이비케이원웨스트제일차는 IBK기업은행 △케이비원웨스트제일차는 KB국민은행 △엔에이치마곡씨피포는 NH농협은행이다.예컨대 신한은행은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에 기한이익상실 등 발행 중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400억원 한도 내에서 기존에 발행한 유동화증권 상환을 위해 지아이비마곡이 발행한 신용공여어음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2023.05.17 I 김성수 기자
국내 굴지 건축사무소 ㈜희림, 엘리시움월드 '반값아파트' 공급 지원
  • 국내 굴지 건축사무소 ㈜희림, 엘리시움월드 '반값아파트' 공급 지원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국내 최대 건축사무소 중 하나인 희림이 엘리시움월드가 도입·추진하는 ‘반값아파트’ 공급에 힘을 보탠다.㈜엘리시움월드는 지난 15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디지털실물자산토큰을 활용한 ‘반값아파트’ 사업 및 서비스를 구축하고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토큰증권(STO)사업 업무역량을 강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박종원 ㈜엘리시움월드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박규용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거헬스케어부문 사장(오른쪽 다섯번째)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엘리시움월드 제공)박규용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주거헬스케어부문 사장(부문장)과 박종원·조준호 ㈜엘리시움월드 공동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이날 협약을 통해 두 기업은 반값아파트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반값아파트 활성화 사업 관련 및 자산 유동화 서비스 협력 △반값아파트 사업 관련 인프라 제공 협력 △반값에너지(지하수열 냉난방시스템)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회 발굴 협력 △설계 용역 발주시 협력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에 참여한 ㈜희림은 1970년에 설립해 국내 및 국제 건축계에서 성공적으로 명성을 넓혀가는 선도적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희림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기술과 재능있는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글로벌 표준 설계 솔루션 서비스는 물론 건축·건설 관리 분야의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하는 원 스톱 설계 및 건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규용 사장은 “희림은 고객의 기대를 뛰어 넘어 선도적인 글로벌 디자인 제공업체가 되겠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세계 건축 랭킹 목록에서 상위 8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며 “부동산개발사업 분야의 진출을 통해 해외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원 ㈜엘리시움월드 대표는 “세계 건축 및 디자인 시장을 선도하는 ㈜희림과 협력을 통해 반값아파트 및 반값에너지 공급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동산 디지털실물토큰 시장 발전을 위해 회사가 추진 중인 사업의 생태계를 확대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엘리시움월드는 부동산실물자산 기반 토큰 증권 발행·유통 플랫폼 개발 회사로 주택의 소유와 투자를 완벽하게 분리한 반값아파트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해 보급에 나서고 있다.
2023.05.16 I 정재훈 기자
반세기 지낸 화재보험 “종합 위험관리 역량 키울 것”
  • 반세기 지낸 화재보험 “종합 위험관리 역량 키울 것”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강영구 이사장은 “사회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확충하기 위한 종합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종합위험플랫폼을 확대·발전해 위험관리의 나침반 역할을 강화하며 국제위험관리표준을 선도할 업무별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이사, 김광식 경찰청 국장,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남화영 소방청장(왼쪽부터)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린 화재보험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케이크 컷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화재보험협회)강 이사장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행복한 인류를 만들어가자”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행사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남화영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정부기관 관계자, 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했다.강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협회는 지난 50년간 연간 5만5000여 특수건물에 대한 화재 예방 안전 점검과 150만여명의 유아·초등학생들에게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다”며 “외부 연구에 따르면 협회가 연간 1135억원 이상의 경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협회는 기념행사에서 새로운 비전인 ‘글로벌 위험관리 선도기관’을 선포했다. 강 이사장은 “자연재해와 환경 오염, 신재생에너지 위험 등 신종 위험이 급증해 위험사회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지금 위험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지난 50년의 낡은 외투를 과감히 벗고 위험관리의 핵심축을 새롭게 쌓아 세계 최고의 실력으로 고객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비전 발표 후에는 손해보험회사·특수건물관계자 등 고객에게 위험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보험 플랫폼 브릿지(BRIDGE)를 오픈했다. 브릿지는 협회 업무로 축적된 각종 위험관리 데이터를 분석 가공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리스크관리 정보를 제공할 종합 위험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한편 행사에서는 협회와 행안부·금융위·소방청·금감원과 12개 손해보험회사가 화재 등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국민 화재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엠베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화재보험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화재보험협회)
2023.05.16 I 이명철 기자
'070'이 '010'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전국유통 일당 검거
  • '070'이 '010'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전국유통 일당 검거
  • 아파트 건물 옥상에 불법 설치된 중계기 모습. 이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걸려온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는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010으로 변환된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해외에서 걸려오는 070 번호를 010으로 변환하는 일명 중계기 375대를 조립 후 전국 불법 통신중계소로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이 유통한 중계기로 인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는 182명으로부터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 87대와 노트북 6대, 공유기 42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10대 등 750대를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주로 항공우편으로 중계기 부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립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모두 375대의 중계기를 제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40대 총책 B(중국 교포)씨와 중국 SNS인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당 15만 원을 받고 중계기를 조립했다.이어 함께 구속된 운반책과 관리책들을 통해 중계기를 수도권 13곳, 충청권 6곳, 전라권 15곳, 경상권 10곳 등 모두 44곳으로 분산했다.A씨 등이 마치 통신망을 깔듯 중계기를 광범위하게 깔아두면, B씨는 이를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콜센터들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해 이익을 챙겼다.실제 이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경찰에 확인된 것만 46억 원 상당, 피해자는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립된 중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차량 트렁크나 아파트 지하, 상가 옥상 등 인적이 드물어 적발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풀밭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사 중계기 바로 옆에 통신사 부품을 가장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경기남부청은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의 불법 중계소를 단속하던 중 A씨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지난 3월 중순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관리책 등 1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A씨의 조직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담팀이 체포한 14명 외에 나머지 16명은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차례로 체포돼 모두 구속됐다.경찰은 아울러 중국에 있는 총책 B씨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A씨가 받은 중계기 부품을 배송한 물류회사들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은‘재택근무, 고액알바’등 거짓 광고를 통해 취업·경제난을 겪는 시민들을 범행 가담에 유혹하고 있으니 구인광고 등에 기재된 업체는 실체 유·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건물옥상 분전함 또는 아파트 계단 등에 중계기를 위장·설치한 불법 통신중계소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시민들은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5 I 황영민 기자
“폐교될까 군대도 못가요”…한계 도달한 한국국제대
  • [르포]“폐교될까 군대도 못가요”…한계 도달한 한국국제대
  • 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의 한 건물이 텅 비어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진주=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군 복무 중 학교가 없어질까 입대도 못하고 있어요.”한국국제대 물리치료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민성(21)씨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혹시나 군 입대 후 대학이 폐교된다면 특별편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지난 학기 기숙사에 낸 보증비 5만원도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5만원도 못 돌려주는 곳이 대학인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경남 진주에 위치한 한국국제대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 13개의 대학 건물 중 절반 가까이는 사실상 폐쇄했다. 학생식당마저 운영비 부담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교직원들마저 수년째 밀린 월급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대학을 떠나고 있다.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의 한 건물에 있는 사물함이 방치돼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적막감만 감도는 캠퍼스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창틀에 수북이 쌓인 먼지로 건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됐는지 알 수 있었다. 강의가 한창 진행 중일 시간임에도 강의실은 텅 빈 채 쓰레기만 나뒹굴고 있었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노천극장에는 수풀이 무성히 자라 벤치를 가득 채웠다. 학생들이 실습수업에 활용했던 각종 실습기자재는 복도 한 켠에 쌓여 있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게시판의 홍보물들은 여전히 2019년에 멈춰 있었다.한국국제대 학생들에게 캠퍼스의 낭만은 ‘딴 나라 이야기’다. 올해 한국국제대 신입생은 27명으로 간호학과 등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MT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과금 낼 돈이 없어 단전·단수의 위기를 겪었던 대학에서 연예인이 오는 축제는 기대할 수도 없다. 방사선학과에 재학 중인 민모(20)씨는 “학생이 부족해 MT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말했다.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 학생식당이 셔터가 내려진 채 폐쇄돼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학생들은 캠퍼스 낭만보다는 당장의 한끼 식사가 걱정이다. 한국국제대 학생식당은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학기를 끝으로 문을 닫았다. 학생관에 있던 컵밥가게·돈까스가게·카페 등 역시 이용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 영업을 접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학생들은 대학에서 유일하게 문을 연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 특수교육과 박모(21)씨는 “캠퍼스 안이나 인근에 식당이 없다 보니 끼니를 대부분 거르다가 너무 배가 고프면 편의점을 찾는다”고 했다.특히 기숙사생들은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 근처 상권도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기에 이들은 편의점에서 매 끼니를 해결하거나 6000원이 넘는 배달비를 부담하며 음식을 시키는 상황이다. 특수교육과 김모씨는 “한 달 용돈이 40만원인데 매일 배달을 시켜먹기는 힘들다”며 “(돈을 아끼려) 하루 한 끼 편의점을 이용하고 일주일에 한번정도 배달을 시킨다”고 했다.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 학생관의 편의시설이 모두 비어있다. (사진=김형환 기자)◇교수 반 이상 떠나…남은 직원 7명1978년 진주여자전문대학으로 개교한 한국국제대는 2003년 4년제 대학으로 개편됐다. 당시 입학 정원은 1265명으로 전교생이 3000명이 넘었다. 돌아보면 그 때가 한국국제대의 전성기였다. 지금의 위기는 재단 비리에서 촉발했다. 2007년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 약 190억원 횡령하는 등 비리 사건이 터지며 교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2018년 한국국제대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대학진단)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정부 보조금 지급이 끊겼다.부실대학 선정과 학령인구 감소가 맞물리면서 신입생 충원율은 급감했다. 2018학년도 738명 모집에 598명이 입학해 81%의 충원율을 보였지만 2019학년도에는 664명 모집에 293명이 입학, 충원율은 42.6%로 곤두박질쳤다. 2022학년도에는 충원율이 14.2%(437명 모집, 62명 입학)까지 떨어졌으며, 심지어 올해 입학생은 27명으로 사실상 대학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대학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현직 교직원 임금체불 총액만 약 110억원이다. 이외에도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과 사학연금·건강보험 체납액도 꾸준히 불어나고 있다. 특히 교직원들은 2018년 10월부터 5년째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80명에 달하던 행정직원은 5년 만에 7명으로 줄었다. 전임교수는 2018년 115명에서 지난해 61명으로 줄었고 최근에는 40여명만 남았다. 박석원 한국국제대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은 모아둔 돈과 대출로 버티고 있다”며 “버틸 수 없는 직원은 떠나고 여력이 되는 직원들은 책임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지난 10일 이데일리가 찾은 한국국제대 인근 지역의 중식당이 영업을 멈춘 채 비어있다. (사진=김형환)◇대학 구성원 “차라리 폐교됐으면”한국국제대가 위기를 겪자 주변 상권도 함께 무너지고 있다. 애초 한국국제대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탓에 상권이 발전하지 못했는데 교세마저 기울면서 그나마 있던 상권마저 무너졌다. 유일하게 있던 중식당은 올해 초 경영난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았다. 원룸형 빌라 역시 몇 가구를 제외하고는 텅텅 비어있다. 임대업자 고병제(75)씨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공실이 전혀 없었는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다”며 “지금 건물에 입주한 대학생은 3명뿐”이라고 했다.신입생의 감소와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으로 한국국제대의 정상 운영이 힘들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8일부터 한국국제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착수했다. 사립학교법(47조)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설립목적 달성이 어려운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대학 폐교 시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해산명령을 받은 대학은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폐교된 대학은 모두 19개교로 이 중 경북외국어대만 청산이 완료됐다. 이번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국제대 폐교 여부가 결정된다..교직원들은 정상화가 힘들다면 차라리 빨리 폐교해 청산절차를 거쳐 밀린 월급을 받길 원하고 있다. 박석원 직원노조 위원장은 “재정 기여자가 나와 학교를 정상화한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학교법인이 의지가 없다면 직원들도 빠르게 정리되길 원한다”고 했다. 학생들 역시 폐교를 원하고 있다. 방사선학과 민모씨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죄송스럽게 부모님이 택배로 먹을 것을 보내주신다”며 “차라리 폐교돼 딴 학교로 편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3.05.15 I 김형환 기자
포스코이앤씨, 탄소저감활동으로 리얼밸류 경영 실천
  • 포스코이앤씨, 탄소저감활동으로 리얼밸류 경영 실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는 포스코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중립 비전’에 발맞춰 전 건설현장에서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을 추진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SBTi(과학 기반 탄소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에도 가입하는 등 포스코그룹의 리얼밸류 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에코 드라이빙 캠페인은 건설현장에서 사용중인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장비 공회전을 줄여 탄소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등 탄소중립 실천 생활화를 위한 에코 앤 챌린지 활동으로 협력사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캠페인으로 전 현장에 적용되는 표준구입사양서에 공회전 최소화, 현장내 적정속도 운행, 노후장비차량 사용 억제, 화물하역·대기·휴식 시 엔진 정지 등을 명시할 계획이다.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서는 하루에 약 1200대가량의 장비를 운행하고 있으며, 장비들이 1시간씩 공회전을 하지 않을 경우 하루 약 6.6톤, 연간 약 2400톤의 탄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약 37만그루의 나무가 1년동안 탄소를 흡수하는 양이다.이와 더불어 국내 건설사 최초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SBTi’에도 가입했다. SBTi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로, 파리 협정에 따라 배출 감소 목표를 설정하고 평균기온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포스코이앤씨는 SBTi 가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현장?건물 에너지효율화 △공급망 Scope3(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간접적인 배출량) 탄소감축 및 지원 △제로에너지빌딩 로드맵에 따른 건물 운영단계 탄소감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다.또한 포스코이앤씨는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의 자체 설계·시공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적용할 예정이다. 건축물 부위별 단열·창호 성능과 설비 효율을 향상시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건물에 최적화된 설치용량을 제안할 예정이다.신축 공동주택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 기존 대비 세대 당 에너지 소요량은 25~35% 절감되고, 에너지 자립률은 2배 이상 상승이 가능해 입주민들에게 냉난방 비용 절감을 가능케 한다. 특히 건물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도 약 30% 이상 저감할 수 있어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포스코이앤씨는 기존 대비 전용면적이 증가함에도 세대당 연간 난방에너지 소비량이 절감되도록 리모델링 특성을 반영한 ‘리모델링 제로에너지 가이드라인’도 준비 중이다. 이에 더해 태양광 모듈 배치 최적화 시스템, 고성능 창호, 기밀성능 향상 기술 등을 개발 중이며, 빅데이터 기반 HEMS(홈에너지 관리 시스템) 고도화 등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들의 성능 향상 연구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해 에코(Eco)·챌린지(Challenge)를 추구하는 회사의 가치를 실현하고 리얼밸류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며 “사회적 가치와 친환경 미래사회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4 I 이윤화 기자
아파트 붕괴,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 아파트 붕괴, 건설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역 센트럴자이 외벽이 붕괴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자재값이 인상되면서 공사 중 철근 등 자재를 일부 누락한 것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때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에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인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하자가 발생한 건물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질 수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된다. 아파트에 하자 등이 존재하는 경우 아파트 소유자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이때 시행사에게 하자 보수에 관한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하자 보수에 관한 책임은 시행사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소유자가 시행사에게 책임을 물으면 시행사가 다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다.보통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건축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 보수보다는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수령하기를 원한다. 이때 손해배상금은 법원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다.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가 아파트 소유자가 제출한 하자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인지를 감정한다. 주의할 점은 하자 보수에 관한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자가 발생한 곳이 어디인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진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마감공사 등 보수가 용이한 하자의 경우에는 2년 내에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해야 하고, 건물의 기둥이나 벽 등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사에 대하여 공문 등으로 청구만 해 두면 향후 하자 보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서울역 센트럴자이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디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달라지나 주요 구조부에 하자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철근 등 일부 자재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는 하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준공도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공되었는지 비교해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김예림 변호사.
2023.05.13 I 이윤화 기자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9억, 경남 진주 공장 150억
  •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29억, 경남 진주 공장 150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가 29억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동성아파트로 51명이 몰렸다. 최고가 물건은 경남 진주시의 공장으로 150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5월 2주차(5월 8일~5월 12일) 법원 경매는 총 2375건이 진행돼 이중 576건이 낙찰(낙찰률 24.3%)됐다. 낙찰가율은 66.1%, 총 낙찰가는 1299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46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0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2.6%, 낙찰가율은 72.8%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35.7%, 낙찰가율은 83.6%를 기록했다.이번주 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309동 (전용 179㎡)이 감정가 30억원, 낙찰가 29억 9380만원(낙찰가율 77.7%)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청 303동(전용 51㎡)이 10억 8273만 2000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504동(전용 84㎡)이 10억 400만원, 서울 강동구 길동·명일동 삼익파크맨션 510동 (전용 80㎡)이 8억 451만 5000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01 동성아파트 102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501 동성아파트 102동(전용 64.8㎡)로 51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10억 8000만원, 낙찰가는 7억 4699만 9999원(낙찰가율은 69.2%)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죽전초등학교 남측 인근해 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본건 동측에 수변공원과 서측에 대형 근린공원이 자리잡고 있어 거주여건도 좋다는 평가다. 수인분당선 죽전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특이사항은 없다”며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50% 아래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매도 호가 대비 약 15% 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공장(건물면적 2만 1618.7㎡, 토지면적 1만 7439.3㎡)으로 감정가 309억 5691만 180원, 낙찰가 150억원(낙찰가율 48.5%)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법인이다.해당 물건은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했다. 토지 용도지역은 공업지역이고, 주변은 각종 공장이 밀집돼 있다. 본건 북서측으로 약 25미터 내외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 건물은 총5층 건물로서 현황사진상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인다.이주현 연구원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고, 권리분석 상 문제는 없다”며 “전체 감정평가금액 중 약 33.4%가 기계기구 감정금액이다. 기계기구의 경우 활용할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많아 공장 경매시 기계기구 금액을 감안해서 입찰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에 입주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13 I 박경훈 기자
물류센터 화재로 하반신마비 노동자…法 "시공사 등이 7억 배상하라"
  • 물류센터 화재로 하반신마비 노동자…法 "시공사 등이 7억 배상하라"
  • 2020년 5월 1일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당국 등 정부 합동감식반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20년 발생한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로 하반신 마비 부상을 입은 노동자가 시공사와 감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7억원에 가까운 배상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발주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대해선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하효진 판사)은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공사 건우와 감리업체 등이 A씨에게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지난 2020년 4월 29일 한익스프레스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0명이 부상을 입었다. 해당 사고로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감리단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다만 한익스프레스 소속 물류센터 TFT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냉동창고 천장과 벽면에 우레탄폼 도포 작업을 하던 중 화재 사고가 발생하자 화재를 피하기 위해 작업 중이던 건물 3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목숨을 건졌지만 척수손상 등에 의한 하반신마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후 휴업·요양급여로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3000만원을 받았다.재판부는 시공사인 건우와 소속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감리업체와 감리단장에 대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A씨가 원인 불명의 화재 발생을 빠르게 인식해 대피하는 것을 어렵게 해 A씨가 부상을 입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한익스프레스와 소속 임원에 대해선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거나 선반 설치 작업을 강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화재 피해 확대 방지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야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재판부는 아울러 현장소장 등의 책임과 관련해 “화재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주의의무위반과 화재 발생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건우와 감리업체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5.11 I 한광범 기자
청와대 개방 1년…방향성 못 잡아 혼선 “성급했다”
  • 청와대 개방 1년…방향성 못 잡아 혼선 “성급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미경 장병호 이윤정 기자] “성급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에 전면 개방한 청와대의 지난 1년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권력의 핵심 공간으로 여겨져 온 청와대를 윤 정부에서 과감하게 개방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제대로 된 밑그림 없이 성급하게 추진한 개방의 부작용이 혼선을 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의 랜드마크를 위해선 공연·전시 등 단기적 이벤트성 행사를 줄이고, 역사·문화적 가치 토대로 한 세부 계획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건축역사학자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청와대를 단순히 관광 자원화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시민사회와 공유한다는 데 가치를 두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문을 활짝 연 청와대 개방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청와대 보관 앞 대정원에 특별음악회를 위한 특설 무대가 설치돼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고 권력의 중심지로 여겨졌던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함께 시민들에게 닫힌 문을 활짝 열었다(사진=연합뉴스).◇베르사유 궁전처럼 만든다더니…문화체육관광부는 10일 청와대 개방 1주년을 앞두고 잇달아 활용 방안을 내놨다. 영빈관 등 주요 공간을 베르사유 궁전처럼 미술관으로 활용하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선회해, 역대 대통령들의 삶과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역사 문화 공간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급한 개방에 따른 준비 부족으로 우왕좌왕한 뒤 1년 뒤에야 내놓은 청와대 청사진인 셈이다.청와대 건물은 미술관 용도로 건축되지 않은 만큼, 내부 변경 시 원형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해 가을 마련하려 했던 ‘청와대 컬렉션 특별전’이 무산된 이유다.문체부는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청와대 경내를 개방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지난 74년간 이어져 온 ‘청와대 시대’는 막을 내리면서다.오랜 기간 일반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청와대의 문이 열리자, 초반 반응은 뜨거웠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위주의 상징인 ‘구중궁궐’(九重宮闕)로 비유되면서 무엇보다 최고 권력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대한 호기심이 컸다. 청와대 개방 첫날에는 하루 관람 신청이 약 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그러나 갑작스런 개방에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활용 방안 대신 역사와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자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뻔한 계획만 되풀이했다. 개방 직후부터 관리를 맡았던 주체도 문화재청에서 지난 3월31일 자로 문체부로 바뀌었다.여기에 지난해 12월부터 2~3일에 한 번 꼴로 대통령실이 공식 행사장으로 청와대 영빈관을 쓰면서 관람이 제한됐다. 대통령 행사는 보안 사항이라, 방문객들은 당일 청와대를 방문해서야 내부 관람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어 불만을 재생산했다는 지적이다.인천에서 왔다는 50대 여성은 “청기와 건물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관람 설명이 부족하고 영빈관 개방이 안돼 많이 아쉬웠다. 다 둘러봤는데 바뀌는 게 없다면 다시 방문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10일 개방 1주년을 맞은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관람객들이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스1).◇우왕좌왕 운영에 “서민만 힘들다”1년 동안 우왕좌왕한 청와대 운영 방식에 청와대 인근 자영업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청운효자동·통의동·삼청동 등 청와대 인근 자영업자들은 “청와대 개방 효과는 일시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개방 당시에만 매출이 반짝 늘어난 정도에 그쳐서다. 오히려 청와대 공무원 및 경호원, 정경 등의 단골손님을 잃어 고정적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의견이다. 뚜렷한 활용 방안 없이 문을 연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식으면서 인파는 급격히 줄었다. 개방 직후 한 달 만에 77만명을 돌파했던 관람객 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 1월 10만명대까지 떨어졌다. 올해 공연·전시 관람에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청와대 방문객 수는 인근 경복궁 방문객 수와 비교하더라도 아쉬운 수치다. 경복궁 방문객 수는 올해 1월 30만 139명, 2월 23만 9099명, 3월 37만 1904명을 기록했지만, 청와대 방문객 수는 같은 기간 10만 5292명, 11만 1522명, 15만3978명에 그쳤다.문체부는 콘텐츠 밀도를 높이면서 관람 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1월에는 10만명대까지 관람객 수가 감소하기도 했으나 4월에는 23만명대를 회복했다”며 개방 2년 차를 맞아 청와대 안팎에 그린 청사진을 구체화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청와대 누적 관람객 수는 약 342만명을 넘어섰다.그래픽=연합뉴스 제공.◇랜드마크 청와대 되려면…전문가들은 파란만장한 권력이 흥하고 망한 역사의 스토리 자체가 K-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청와대는 고려 남경 때부터 조선 시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온갖 영욕의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이벤트성 전시나 일회성 공연에 몰두할 게 아니라는 얘기다. 안창모 교수는 “청와대를 단순히 “평생 못 가볼 곳을 가 봤어”라던가, “금단의 땅에 들어가 봤어”라는 생각은 너무 단기적인 이벤트 같은 생각”이라며 ‘관광’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봤다. 안 교수는 “시민들이 청와대라는 공간을 얼마나 많이 봤느냐가 결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미 1년간 많은 시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했다. 그럼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호기심이 줄어드는 건 당여한 것”이라며 “청와대라는 장소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표 궁궐인 인근의 경복궁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차원으로 청와대 공간을 활용하는 게 낫다”면서 “경복궁은 국가 사적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 정말로 감탄하는 공간이다. 청와대가 독립적으로 경복궁과 무관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경복궁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게 낫다”고 제안하기도 했다.최응천 문화재청장은 청와대 활용과 관련해 개방하고 활용하면서도 중요 유물을 계속 발굴하고 복원해온 경복궁 모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 청장은 지난 9일 취임 1년 기자 간담회에서 문체부에 관련 업무를 넘기기 전에 청와대의 유물 산포지 등에 대해 정밀지표조사를 서둘러 실시하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앞으로 청와대의 역사적, 문화적 공간이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10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음악회 ‘청춘, 청와대의 봄’ 공연이 열리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지도(사진=문체부 제공).
2023.05.11 I 김미경 기자
'용산 아스테리움' 품는 신한리츠, 325억 조달…5% 배당수익률 목표
  • '용산 아스테리움' 품는 신한리츠, 325억 조달…5% 배당수익률 목표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신한리츠운용이 서울 용산구 ‘용산 아스테리움’ 인수를 위해 325억원 조달에 나섰다. 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 신주 발행을 통해서다. 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 리츠의 배당수익률로는 보통주 기준 5%를,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 14.62%를 예상하고 있다. ◇ 신한신용산리츠 ‘신한알파·오피스밸류리츠’서 325억 조달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신용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신한신용산리츠)는 용산 아스테리움 매입 시점에 자기자본 325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신한신용산리츠는 하나은행(엠플러스자산운용)으로부터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을 627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거래종결 예정일은 오는 18일이다. ‘용산 아스테리움’ 개요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용산 아스테리움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19 일대 위치한 지하 7층~지상 36층, 연면적 8만9465.5㎡ 규모 건물이다. 2012년에 준공됐다. 이 중 신한신용산리츠가 매입하는 부동산은 오피스 2~8층으로 연면적 1만131.0㎡ 규모다.매입가는 감정평가금액 대비 3.7% 낮다.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651억원이다. 자금조달 재원은 신한알파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신한알파리츠),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부동산투자회사(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 발행(증자)이다. 신주식 액면가액은 1주당 1000원이며, 발행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보다 발행가가 높다. 주식이 발행됐을 때 시장에서의 가치가 액면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회사가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신한알파리츠가 인수하는 주식 수는 200만주(100억원),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는 450만주(225억원)다. 이로써 총 액면가액은 65억원, 총 발행가액은 325억원이 된다. 신한중소형오피스밸류애드모리츠의 신주식 인수종결 예정일은 오는 17일이다.신한리츠운용은 신한신용산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 역할을 맡는다. 용산 아스테리움을 매입한 후 임차인 유치·관리, 효율적 비용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자산가치를 높이는 역할이다. 국민은행은 자산보관회사(금전신탁), 코람코자산신탁은 부동산신탁(담보신탁)가 된다. 하나펀드서비스는 일반사무수탁회사 역할을 한다. ◇ 임대수익·자산가치 기대…신분당선·GTX·정비창 개발 ‘호재’신한리츠운용은 용산 아스테리움이 ‘안정적 임대수익’과 ‘자산가치 상승’의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용산 아스테리움 오피스 2~8층은 LS네트웍스가 오는 2025년 7월까지 100% 마스터리스하고 있다. 마스터리스란 특정 임차인 혹은 개발 업체가 건물 전체를 장기로 임차한 후 이를 재임대해서 관리하는 사업 방식을 의미한다. 만약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면 임차인이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는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해당 건물은 임대율 100%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도 2년여 후인 만큼 공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용산 아스테리움’ 위치도 (자료=신한신용산리츠 투자설명서)근처에 ‘메가톤급’ 교통·개발호재도 있어서 자산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이 건물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에서 걸어서 4분 걸리며, 지하철 1호선·경의중앙선·한국고속철도(KTX) 환승역인 용산역에서 걸어서 10분 걸린다.용산역에는 신분당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 개통 호재가 있다. 신분당선 용산 연장선(신사∼용산 구간)은 올 하반기쯤 최종 노선이 확정될 계획이다.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1단계 구간(강남~신사)이 작년 5월 개통했는데 여기서 용산역(2단계 구간)까지 추가 연장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신분당선 신사~용산까지 총 5.3km 구간에 대해 국방부, 미군, 국립중앙박물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또한 GTX-B노선은 민간사업자가 대우건설 컨소시엄으로 정해져있다. GTX-B에 수인분당선 추가 정차역을 신설할지를 놓고 다소 이견이 있지만, 민간사업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는 뜻이다. 게다가 향후 용산 철도정비창 개발이 본격화하면 용산 아스테리움의 가치는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 한복판에 남은 여의도공원 2배, 서울광장 40배 규모 금싸라기 땅이다. ◇ 보통주 5% 배당수익률 목표…매각포함 전체 배당률 14.62%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용산정비창 일대 약 50만㎡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개발한다는 구상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최초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해서 법적 상한 용적률 1500%를 뛰어넘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끔 할 계획이다. 전체 부지의 70% 이상을 업무·상업 등 비주거 용도로 채우며,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은 40%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기반시설 착공, 2025년 앵커부지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복합용지 계획(안) (자료=서울시)신한신용산리츠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현금배당할 계획이다. 회사 존속기한 동안 보통주 5% 배당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게 목표다. 배당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정기주주총회 승인일로부터 1개월 내 지급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대상이다. 회계연도 결산월은 연 2회 돌아온다. 매년 4월 1일~9월 30일, 10월 1일~다음해 3월 31일까지다. 단 최초 사업연도(1기)는 회사 설립등기일에 시작해서 다음달 6월 30일 끝난다. 그 직후 사업연도는 7월 1일~9월 30일까지다. 리츠 사업기간이 7년인 만큼 마지막 회계연도(16기)는 2030년 4월 30일 끝난다. 자산을 언제 매각할지는 운용 과정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때 자산을 매각한다는 뜻은 아니다. 회사는 오는 2030년 4월 30일 결산까지 운영배당금(120억1200만원), 매각배당금(212억4700만원)을 합해 총 332억6000만원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매각포함 전체 배당률로는 14.62%를 예상하고 있다. 향후 자산 처분원칙은 △상장리츠에 지분매각 △시장 자산매각을 통한 청산 △기업공개(IPO) 등이다.
2023.05.11 I 김성수 기자
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간다…제척안 가결
  • 장위10구역, '전광훈 교회' 빼고 재개발 간다…제척안 가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10일 장위10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임시총회를 열고 ‘사랑제일교회 제척의 건’을 가결했다. 조합원 422명 가운데 363명이 현장·서면으로 참석해 3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랑제일교회 종교시설 포괄적 합의 해제의 건’ 역시 324명이 동의하면서 가결됐다.지난해 사랑제일교회가 빠르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500억원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맺은 포괄적 합의도 백지화됐다는게 조합 측 설명이다.사랑제일교회 제척 결정에 따라 재개발은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하고 재개발을 이어가려면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은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착공→준공 등 순으로 이어진다. 조합은 지난해 마련해 둔 정비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했지만 확정되기까지 앞으로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합이 예상하는 착공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다. 입주 시기도 오는 2028년으로 밀리게 된다.현재 장위10구역은 거주민 이주와 시설물 철거가 완료됐다. 사랑제일교회만 남아 있는 상태다. 제출된 정비계획안이 정비계획으로 확정되면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 측은 수일 안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합의 파기에 따라 지난 7개월간 공사 지연으로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이다.앞서 조합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조합은 1·2·3심에서 걸친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했지만 교회가 구역 이전을 거부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조합은 여섯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저항에 번번이 실패했다.이후 사랑제일교회는 장위8구역 재개발구역 내 사우나 건물을 180억원에 매입하려고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성북구청의 토지거래를 불허로 무산됐다. 이에 전광훈 목사는 이주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사우나 건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돕거나, 임시 예배처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조합 측은 교회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대신 교회를 제척키로 결정했다.
2023.05.10 I 오희나 기자
삼성전자,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로 탄소중립 실현 속도
  • 삼성전자,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로 탄소중립 실현 속도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나선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신환경경영전략’의 일환이다.삼성전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협약에 따라 삼성전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혼합해 사용하는 에너지 믹스 기술을 개발하고 재생 에너지 통합 솔루션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발전과 같은 재생 전기 에너지 뿐만 아니라 태양열, 지열, 수열 및 폐열과 같은 재생 열 에너지도 함께 활용할 예정이다.삼성전자 사업장의 소비 에너지 중 20~40%는 열로 소비된다.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운영돼야만 전력 수급 균형과 공급 유연성이 확대돼 사업장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이에 삼성전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원 혹은 시스템 사이를 조화롭게 연계하는 ‘섹터 커플링’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의 활용 효율을 개선하는 에너지 믹스 시스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섹터 커플링은 일정하게 출력이 유지되지 않는 재생에너지를 다른 에너지 시스템과 연계해 변환·저장·활용하고 전체 효율을 높이는 에너지 통합 관리 기술이다.삼성전자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사업장 건물의 용도, 규모, 배치 및 에너지 시스템의 구성, 용량, 효율을 고려한 사업장 단위의 에너지 믹스 시스템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장 맞춤형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을 구현해 삼성전자 국내외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협력회사 사업장까지 확장할 계획이다.이번 협약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신환경경영전략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 DX 부문부터 탄소중립을 우선 달성하고 DS 부문을 포함한 전사는 2050년을 기본 목표로 최대한 조기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기후위기 대응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동에 있어 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재생에너지 통합 솔루션 개발을 협력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김경진 삼성전자 글로벌 EHS센터장 부사장은 “발전량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관련 기술의 개발을 통해 기후 위기 극복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김경진(왼쪽) 삼성전자 글로벌 EHS센터장 부사장과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원장이 10일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공동 노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3.05.10 I 김응열 기자
APT 물탱크에서 발견된 주검
  • APT 물탱크에서 발견된 주검[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6년 5월10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동 입주민에게 생수를 공급했다.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수도가 끊긴 건 아니었다. A동을 제외한 아파트 입주민은 평소처럼 수돗물을 식수로 썼다. 그런데도 A동 사람들은 수돗물을 생활용수로조차 쓰지 않았다. 아니 쓰지 못했다.(사진=게티이미지)전날 A동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탓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탱크를 점검해보니 안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30대 중국인 왕모씨의 사체였다. 옥상에서 발견된 왕씨의 옷에서는 유서 비슷한 메모지가 발견됐다. 임금 3만 위안(당시 한화 약 54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왕씨는 한국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부검 결과 왕씨는 숨진 지 20일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입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기간 왕씨 시신이 담긴 물탱크를 통해 A동에 물이 공급됐고, 입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다.실제로 입주민 건강이 염려됐다. 부패한 시신에서 나온 세균과 병균이 감염과 전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 구미시 측은 수돗물을 여과하고 남은 염소가 시신의 세균을 제압했을 것이라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럼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다. ‘송장 물을 마셨다’는 점에서 주민은 불면증과 소화불량, 구토 등을 호소했다.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이뤄졌다.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구조적인 한계 탓에 상수도 배관을 통한 직접 급수가 아니라 물탱크를 통한 간접 급수가 이뤄졌다. 이런 이유에서 건물은 곧 허물려 재건축될 예정이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일부는 이주해 빈집도 상당했다. 나머지 입주민도 다음 달 이주를 앞둔 상황이었다. 단지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물탱크 관리도 부실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예정보다 일찍 이사를 떠났다.사건이 알려지고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물탱크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했다. 상당수 아파트는 CCTV를 설치해 대응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물탱크를 유지·보수하는 움직임도 일었다.돌고 돌아서, 왕씨가 아파트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체류자 왕씨는 남해안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여 일터에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주변인 진술이다. 사고 직전 부산에서 구미로 왔다.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다. 해당 아파트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왕씨의 모습이 주민에게 목격됐다.수사를 마친 경찰은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왕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23.05.10 I 전재욱 기자
코로나 이후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대법 "특례기간 6개월 연체 빼야"
  • 코로나 이후 임대료 연체 계약해지…대법 "특례기간 6개월 연체 빼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로나19 이후 상가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3개월 연체)에 있어서 ‘특례기간(2020년 9월 29일~2021년 3월 28일)의 연체 차임’은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7월 1일 B씨에게서 서울 서초구 소재 상가를 보증금 1575만원, 월 차임 262만5000원, 관리비 100만원로 정해서 임차했다. A씨가 차임을 연체하자 B씨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2018년 10월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했다. 소송 중 2019년 3월 8일 A씨와 B씨 사이에 조정이 성립됐다. 조정 내용 중 ‘차임 및 관리비 연체액 합계액이 3개월분에 달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해지된다’는 조항과 임대차계약이 자동해지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상가를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후 2020년 7월 1일 A씨와 B씨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1700만원, 월 차임 280만원, 관리비 100만원으로 정했으나 A씨는 다시 차임을 연체했다. A씨는 2021년 9년 29월까지 차임 등 합계 3671만4100원을 연체했다.임대인 B씨는 “조정 성립 이후 원고의 차임 연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조정 조항에 따라 자동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조정조서 정본에 따라 건물 명도 집행을 하려 했다. 하지만 임차인 A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에 따라 6개월분 연체액을 산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차임 연체액은 3개월분에 달하지 않는다”며 2021년 1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상가임대차보호법 임시특례조항이 신설된 바 있다.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의 특례 적용기간 임차인이 월 차임을 미납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했고, 2심은 항소를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의 연체 차임액을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 전날인 2020년 9월 28일까지 917만4610원이다. 개정 상가임대차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6개월간의 전체 차임은 2552만6850원이다. 다만 A씨는 B씨에게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8일까지 총 차임 1014만5380원을 지급했다. A씨가 지급한 1014만5380원에서 2020년 9월 28일까지 연체 차임액 917만4610원을 충당하고 97만770원이 남게 된다. 이를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전체 차임 2552만6850원에서 공제하게 되면 2455만6080원이 된다. 결국 2021년 9월 현재 총 차임연체액 3671만4100원에서 6개월간의 연체액 2455만6080원을 공제하면 1215만8020원이다. 이는 차임과 관리비의 3개월분인 1254만원에 미달한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정 상가임대차법은 특례기간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인의 계약 해지 등 일부 권리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영업기반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구제하기 위해 신설된 임시 특례규정”이라며 “임차인의 차임 채무 등 변제액 변제충당 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에는 다른 기간 동안 연체된 차임보다 먼저 충당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잔액을 공제한 나머지 1215만8020원은 차임 및 관리비 3개월분에 미치지 못하고, 원심 변론종결일 무렵인 2022년 8월 25일경 연체 차임액은 특례기간의 연체 차임 잔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자동해지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9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목적을 명확히 설시하면서 연체 차임 합계액 계산을 위한 변제충당 시에도 임차인 보호 취지에 따라야 함을 최초로 확인한 판시라고 전했다.
2023.05.09 I 박정수 기자
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사고' 공식 사과…"전 현장 정밀안전점검 나서"
  • GS건설 '인천 주차장 붕괴사고' 공식 사과…"전 현장 정밀안전점검 나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은 검단신도시 AA13-2 블록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식적인 조사위원회 조사와 별도로 자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촬영을 통해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부분을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GS건설은 시공사로써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 드리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사고조사위원회에 알리고 향후 조사 과정에서도 철저하고 투명하게 협조할 것이며 건물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의 83개 아파트 현장 모두를 대상으로 공인 기관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GS건설은 이번 사안은 공기단축은 없고 원가감소도 최대 1000만원 안팎으로서 단순 과실이 원인으로 자체 조사됐지만, 그동안 시공사로써 안전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자부해 온 입장에서 있을 수 없는 과오라고 하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설계사 업역인 구조 설계 자체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확인해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이 점검에는 입주예정자들도 참여시켜 점검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안감을 적극 해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GS건설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 앞으로 10주간 전국 83개 현장의 구조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공 과정과 상태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책임기술자와 교수자문단의 종합 소견을 통해 아파트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여부를 입주예정자들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충분한 숫자의 샘플을 토대로 설계 적합성도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또한 GS건설은 점검이 실시되는 3개월간 CEO 임병용 부회장과 CSO 우무현 사장이 직접 위 83개 현장을 포함해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GS건설은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며 안전에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이번 83개 현장에 대한 점검에 비용의 한도를 두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사고 방지를 위한 예산을 집중 투자해 고객에게 자이 브랜드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9 I 오희나 기자
이지스운용, 현대차그룹과 로봇친화 스마트빌딩 구축
  • 이지스운용, 현대차그룹과 로봇친화 스마트빌딩 구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지스자산운용이 현대자동차그룹과 함께 로봇 친화 스마트 빌딩 구축에 나선다.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8일 현대차그룹과 ‘로봇 친화 스마트 빌딩 건축 및 서비스 개발’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팩토리얼 성수 신축 조감도.(사진=이지스자산운용)현대차그룹 의왕연구소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정석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 이철승 전무와 김용화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 현동진 로보틱스랩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력을 통해 양사는 로보틱스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오피스 환경을 선보일 계획이다.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서남부 권역에 기업, 대학, 연구기관, 병원 등이 모여 바이오산업의 집적 효과를 창출하는 ‘서울 서남부권역 바이오 클러스터’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 기업의 새 보금자리로 주목받는 서울 성수동에 IT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수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양사는 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공간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대차그룹은 △실내외 배송 로봇 △무인 주차 로봇 △안내·접객 로봇 △전기차 충전 로봇 △퍼스널 모빌리티 △무인 택배 시스템 등 로보틱스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이 구현된 공간의 사용자는 로봇의 도움으로 주차, 전기차 충전, 물품 배송 및 수령 등 다양한 활동에서 편의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이지스자산운용은 개발 중인 ‘스마트 빌딩 OS’에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솔루션을 연동한다. 스마트 빌딩 OS는 건물이 제공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등을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게 만드는 소프트웨어다.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솔루션 제공 외에도 로봇 친화 빌딩 개발을 위한 자문 및 설계 지원, 기술 검토 등 방면에서 이지스자산운용과 협력할 예정이다.양사의 파트너십은 내년 1분기 준공 예정인 ‘팩토리얼 성수’에 첫선을 보인다. 이 건물은 서울 성수동2가에 연면적 2만1030㎡,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 오피스 공간으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성수동의 특색에 맞는 리테일 공간으로 꾸며진다.‘팩토리얼’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새로 출시하는 스마트오피스 브랜드다. 밀레니얼 세대의 업무와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공간, 서비스, 기술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석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은 첨단산업 기업 및 관련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첨단산업 오피스 클러스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지스자산운용은 로봇친화 스마트빌딩 구축을 통해 미래 성장 기업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재들이 공간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용화 현대차그룹 연구개발본부장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기아가 제시해왔던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사물의 이동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혁신하는 로보틱스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라며 “이지스자산운용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협력으로 앞으로 오피스, 쇼핑몰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미래의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9 I 김보겸 기자
‘로봇이 음식배달까지’..현대차그룹, 로봇 친화형 빌딩 만든다
  • ‘로봇이 음식배달까지’..현대차그룹, 로봇 친화형 빌딩 만든다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내 대표 대체투자 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로봇 친화형 빌딩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가 주차와 충전을 스스로 하고 로봇이 내가 일하는 자리까지 택배를 가져다주는 미래 사무실 모습을 그릴 계획이다.이날 의왕연구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용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부사장, 현동진 로보틱스랩장 상무, 정석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 이철승 전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현대차·기아의 실내외 배송 로봇(왼쪽)과 모베드(MobED, 오른쪽)가 놓인 가운데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김용화 부사장(앞줄 왼쪽)과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정석우 대표(앞줄 오른쪽)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사진=현대차그룹.)이번 협력은 첨단 스마트 오피스 건물을 위한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기업들의 핵심 거점에 로봇 친화형 빌딩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은 고객에게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제안하고 이와 연계한 엔지니어링·교육·AS 솔루션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다.이러한 기술로 구현된 로봇 친화형 빌딩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다. 전기차로 출근하면 무인 주차와 자동 충전이 이뤄지고 식음료 배송도 로봇이 알아서 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얼굴 인식을 통한 출입관리, 스마트 좌석 예약, 무인 택배 등도 제공된다.현대차그룹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서울 서남부권역 바이오 클러스터’와 ‘성수 크리에이티브 클러스터’ 등 국내 주요 핵심 거점에 위치한 신축 빌딩에 ‘로보틱스 토탈 솔루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2024년 1분기 준공 예정인 이지스자산운용의 스마트오피스 빌딩 ‘팩토리얼 성수’에서 양사간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탄생한 로봇 친화형 빌딩이 첫 선을 보인다.서울 성수동에 지어지는 스마트빌딩 ‘팩토리얼 성수’ 조감도. (사진=이지스자산운용)이번 협력에는 로보틱스 유관 그룹사가 함께 참여해 현대차그룹의 역량을 총결집한다. 현대글로비스는 무인 택배 시스템, 로봇을 이용한 라스트마일 배송 서비스 운영을 맡을 예정이며, 현대위아는 주요 로봇 하드웨어 양산 및 무인 주차 로봇 솔루션을 담당한다. 현대건설은 로봇 친화형 건축물의 최적 설계 및 시공 기술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신축 부동산 사업지 제공과 함께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솔루션과 빌딩 인프라간 연동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김용화 현대차·기아 연구개발본부장 부사장은 “그동안 현대차·기아가 제시해왔던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사물의 이동성을 새롭게 정의하고,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혁신하는 로보틱스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셈”이라며 “이지스자산운용과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의 협력으로 앞으로 오피스, 쇼핑몰 등 다양한 유형의 공간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미래의 사용자에게 부가가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석우 이지스자산운용 리얼에셋부문 대표는 “이번 협약은 첨단산업 기업 및 관련 기관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 클러스터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이지스자산운용은 로봇 친화 스마트빌딩 구축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고, 나아가 인재들이 공간 사용자 관점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I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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