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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1196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96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099건을 공매한다.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990건, 동산 10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60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67건을 포함해 총 124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귀금속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645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추천한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전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금융위, 전자금융감독규정 변경예고…행위규칙 293개→166개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1일 예고했다. 이번 규정변경은 금융보안 규제를 규칙(Rule)에서 원칙(Principle) 중심으로 개선하고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해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전자금융감독규정은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Rule)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기술변화 및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 제고와 회복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보안규제를 목표·원칙 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영역을 확대하고 적극적 보안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우선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통제적·열거적 형식을 지양하고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했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금융회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 및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이 의무화된다. 동시에, 최고경영자,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외에도 규제완화·규제강화에 포함되지 않은 현행유지 규정도 세부적·지엽적 내용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해 금융회사 등의 규제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또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한다.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3월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시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 추위 벗어나지 못한 中 경기, 추가 부양 조치 언제쯤(종합)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침체 국면을 이어갔다. 연초 연휴 효과에 힘입어 서비스 산업 등 비제조업이 확장 국면을 나타냈지만 중국 경제의 중심인 제조업 반등 없이는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지급준비율(지준율·RRR)을 낮춘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통화·재정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인다.지난 21일 중국 장쑤성 화이안 지역의 한 주거용 건물 건설 현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사진=AFP)◇새해 연휴에도 수요 부진, 체감 경기 위축31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2를 기록했다. 전월(49.0)보다는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인 4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기업 체감 경기 지표로도 사용되는 PMI는 기준점인 50 미만은 경기 위축, 50 이상은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의미다.제조업 PMI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차례(지난해 9월 50.2)를 제외하고는 모두 50 미만에 머물고 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까지 둔화해 제조업 경기가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제조업 중에서 대기업 PMI는 50.4로 기준을 상회한 반면 중견기업(48.9)과 중소기업(47.2) 체감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제조업을 구성하는 5개 하위 지수 중 고용지수는 47.6으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하면서 고용 여건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재고지수(47.6)와 신규 주문지수(49.0)도 기준을 밑돌았다. 생산지수(51.3)와 납기지수(50.8)는 50을 웃돌았다.비제조업 PMI는 지난해 11월(50.2)을 바닥으로 2개월 연속 전월보다 상승했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3.9로 기준을 상회했지만 전월(56.9)보다는 3포인트 떨어졌다. 서비스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연속 49.3에 머물렀다가 이달 50.1로 반등에 성공했다. 연초 연휴 등으로 국내외 여행과 쇼핑 등이 몰리면서 지수 개선에 보탬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하위 지수 중에선 기업활동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59.7)가 60에 육박했다. 다만 나머지 신규 주문지수(47.6), 투입 물가지수(49.6), 판매 가격지수(48.9), 고용지수(47.0)는 모두 위축 국면으로 조사됐다.◇“부동산 문제 등 해결 위한 조치 여전히 필요”중국 내부에서는 제조업 PMI가 전월대비 개선된 점을 이유로 경제 회복 조짐이 보인다는 평가를 내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월 종합 PMI 지수는 50.9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해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며 중국 기업의 생산과 기업활동이 계속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중국 관영 중앙통신TV(CCTV)는 “연말연시 소비에 힘입어 소비재에 대한 시장 수요가 빠르게 풀렸고 수출 측면에서는 선박, 자동차, 전자기기 등이 주문이 급증해 관련 산업 수출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며 “비제조업 중에선 연휴 효과로 소매업, 도로 운송, 요식업 등도 상승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제조업 신규 주문지수는 지난해 9월(50.5)을 마지막으로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인데 이는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비제조업 역시 신규 주문지수는 지난해 5월부터 50을 밑돌고 있다.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고용 지수가 위축 국면을 이어가는 것을 보면 여전히 중국 기업들의 고용 상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특히 2월에는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춘절 연휴(10~17일)가 예정됐다. 이 기간 많은 공장들이 가동을 중단하기 때문에 제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정부가 올해 일부 경기 부양책을 도입하면서 반등 모멘텀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와 미국 등과의 무역 긴장으로 하방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를 기점으로 대규모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글로벌 매각자문사인 존스랑라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루스 팡은 블룸버그에 “지속가능한 회복을 유지하고 사회의 유효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전했다.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 모멘텀이 약화됐다”며 “중국 중앙은행은 내수 진작을 위해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 다가오는 결산 시즌…‘자본잠식 위기’ 투자주의 바이오기업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23 회계연도 기준 실적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바이오기업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잠식이 시작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3일 이데일리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제약·바이오 기업은 엔케이맥스(182400), 영진약품(003520), 비보존 제약(082800), 솔고바이오(043100), 마이크로디지탈(305090), 메드팩토(235980), 인벤티지랩(389470), 올리패스(244460), 피플바이오(304840), 셀리버리(268600), 뉴지랩파마(21487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셀리버리와 뉴지랩파마는 각각 자본총계가 -248억원, -27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적자가 누적돼 출자한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자본잠식이 시작되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석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더욱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자본총계)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2년 연속 유지되거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전년도 사업연도에서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사업보고저 제출 기한인 3월 31일까지 유증을 통한 자본 확충 유예기간이 부여된다.◇유증·자산재평가 통해 자본잠식 위험 회피하기도이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기업들은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 문제를 미리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등을 실시했다. 바이오기업들은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을 늘리는 유상증자가 자본잠식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수단으로 많이 택한다.메드팩토와 피플바이오는 각각 741억원, 242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했다. 특히 피플바이오는 지난해 1분기 자본잠식률이 53.2%를 기록하자 같은해 6월 제3자배정 유증을 결의, 유증 대금 54억원을 납입했다. 그럼에도 3분기 자본잠식률이 95.9%까지 치솟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단행했다. 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는 “유증을 거치면서 부채는 60억원, 자본은 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솔고바이오와 마이크로디지탈은 ‘자산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마이크로디지탈은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공장 및 설비 등 주요 자산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 차익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고바이오 역시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억원, 이익잉여금 18억원 등 총 121억원의 자본이 증가하게 됐다. 뉴지랩파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소수주주권준비위원회(소준위)가 토지, 건물 자산재평가로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으나 연말까지 이를 실시하진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인벤티지랩의 경우 대규모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로 지난해 3분기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환사채(CB)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실 158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파생상품평가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5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본잠식 돌입한 영진약품…비보존 제약·올리패스도 ‘적신호’영진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져들었다. 영진약품의 지난 19일 공시를 살펴보면 2023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이 2%인 상태다. 지난해 3분기 말 자본잠식률이 4.5%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결국 연간 실적 기준으로 자본잠식을 면치 못했다. 지속적인 실적 악화에 소송 영향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영진약품이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약 94억원 등이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돼 결손금 규모가 확대됐다.엔케이맥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0.7%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가 1억원 가량으로 근소했던 만큼 지난해 4분기에는 자본잠식을 바로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4분기 재무제표는 현재 감사를 위해 준비 중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본잠식은 아니다”라며 “납입자본금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며, 미국 법인 상장으로 관계사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국법인 재무상태만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법인 상장으로 생긴 평가차익이 반영되면 결손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비보존 제약은 2022년 말부터 자본잠식률 9.6%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도 비보존 제약의 자본잠식률은 9.6%인 상태다. 비보존 제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진했던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제약 산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지난해 2, 3분기 흑자 전환을 이뤘으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고 전했다.올리패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79.9%를 넘겼다. 이미 올리패스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리패스는 지난해 9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유증을 실시하고 3개월 만에 65억원 규모의 추가 유증을 결정했다. 유증 규모는 35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유증 대금이 내달 5일 납입되면 최대주주가 인프라플렉스로 바뀌게 된다.◇자본 고갈…자본잠식 위기 도사리는 바이오기업들은?아직 자본잠식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자본잠식에 처할 위기가 감지되는 바이오기업들도 있다. 신라젠(215600),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 피씨엘(241820) 등이 그렇다. 신라젠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금 514억원, 자본총계 630억원으로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단 리드코프, 엠투엔 등 현금을 보유하거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관계사들이 있어 자본 조달 능력이 있다. 피씨엘의 경우 자본금이 257억원, 자본총계 406억원으로 자본총계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자본금이 3329억원, 자본총계가 5415억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와 대규모 유증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90% 비율의 무상감자 후 1172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감자란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서도 쓰이는 방식이다. 무상감자는 감자에 따른 보유 주식 수 감소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주주 입장에서는 일정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돼 악재로 받아들여진다.카나리아바이오(016790)는 단번에 완전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업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17일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레고보맙’이 글로벌 임상 3상 무용성평가 결과, P값을 미충족해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알렸다. 문제는 카나리아바이오가 오레고보맙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뒀다는 것이다. 임상 3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1593억원에 달하는 무형자산이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결손금 규모가 2556억원에서 4153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다만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바이오기업을 모두 부실한 기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해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해당 기업에 경영을 지속할 만한 미래가치가 있다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잠식에 처했다면 모든 책임을 바이오기업에 전가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방만하게 경영해서 재무적으로 부실해진 바이오기업과 꾸준히 연구개발에 열중하다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기업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 [IPO인터뷰]"2차전지 수억원대 실험, 가상 시뮬레이션으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발전에 따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트윈이 무한 확장할 전망입니다. 이 분야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조에서 나아가 2차전지, 스마트시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솔루션에 주력할 예정입니다.”김진현 이에이트 대표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이트는 디지털 트윈(현실세계의 기계나 장비, 사물을 컴퓨터 속 가상세계에 구현) 기업으로 오는 2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진현 이에이트 대표 인터뷰◇ 국내 순수 시뮬레이션 SW…2차전지·스마트시티·ESG 주목김 대표는 10여 년 전 영국 모건스탠리에 재직 당시 참석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 분야 성장성을 확인하고 디지털 트윈에 주목해왔다. 그는 “당시 기후변화 위기에 대해 디지털 전환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었고, 제조산업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혁명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정보기술(IT) 강국인 한국에서 관련해 투자할 기업이 없어 이 시장을 선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창업 후 외산을 배제한 ‘토종 기술’ 연구개발(R&D)에 수년을 쏟아부었다. 그 결과 순수 국내 기술만으로 상용화한 입자 기반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NFLOW’ 플랫폼을 상용화했고, 디지털 트윈 3단계에 성공했다. 여기에 중앙처리장치(CPU)가 아닌 그래픽처리장치(GPU) 방식 시뮬레이션으로 수백 배 빠른 속도 구현으로 차별화에도 나섰다.현재는 AI를 활용해 시뮬레이션을 더 고도화하고 있다. 김 대표는 “AI로 산사태·침수·태풍 피해 등 도시의 재난재해에 대해 실시간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은행 데이터센터 침수와 산사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세종5-1생활권과 부산EDC 등 국가시범도시의 스마트시티 사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차전지와 ESG 분야도 핵심 먹거리로 삼을 계획이다. 김 대표는 “2차전지 제작 공정은 한 번 실험하는 데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데, 입자 시뮬레이션 기술로 화학반응을 해석해 비용·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며 “ESG 관련 에너지관리시스템(EMS)에서 나아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연내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기 개발에 자본잠식 불가피, 점차 해소 전망”…환매청구권 부여약 10년의 장기 연구개발을 거치며 자본잠식이 발생했지만, 매출 가시화와 함께 공모자금을 확보하면 점차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대표는 “높은 수준의 연구인력 비용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했지만, ‘딥테크’ 기술은 장기 개발과 연구 자금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유럽과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 판로 확보에 나설 예정이고, 전환사채(CB)와 상황전환우선주(RCPS) 약 70억원이 보통주로 전환되고 공모자금이 들어오면 자본잠식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올해 연간 매출은 160억원, 내년에는 3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핀셋 심사’가 적용되면서 신규 보완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마쳤다. 매출 추정의 근거를 기존 계약과 신규 수주로 구분하고, 프로젝트의 월별 영업수익 추정 금액 공모 자금 사용 내역을 상세 기재했다. 또한 이에이트의 주관 증권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일반투자자에 대해 3개월 풋백옵션(환매청구권)을 부여했다. 투자자 보호와 공모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김 대표는 “디지털 트윈 솔루션 사업모델의 특성상 초기에는 연구 개발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사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매출이 확대되고, 영업이익률도 큰 폭으로 개선되는 구조”라며 “외산 솔루션이 장악한 국내외 시장에서 머신러닝, 딥러닝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글로벌 디지털 트윈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광진구, 주소정보시설 2만7497개 전수 조사...도로명주소 편의 강화[동네방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광진구는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 강화를 위해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2만 7497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광진구)낡고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은 정확한 정보 확인을 어렵게 한다. 또한 안전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이에 구는 이달부터 7월까지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지역 내 모든 주소정보시설이 대상이다. 건물번호판 2만 3396개, 도로명판 3588개, 사물주소판 513개가 포함된다.주된 점검 내용은 시설물의 훼손, 망실 여부로, 오염도와 탈색, 갈라짐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또한, 방향 표시 오류를 확인해 구민들이 길을 찾는 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한다.조사가 끝나고 하반기엔 정비 작업을 벌인다. 노후, 손상도가 심한 시설물은 신속히 교체하고, 도로명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엔 신규 설치한다. 위치 조정, 가로수 가지치기와 같이 경미한 경우는 즉시 조치를 취한다.특히, 이번 점검에는 ‘국가주소정보시스템(스마트 카이스)’을 활용한다. 모바일 단말기로 현황 사진과 정보를 입력해 전송하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과 연동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조사의 신뢰성은 물론 인력, 시간 단축 효과를 갖는다.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한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에 맞춤형 무료 컨설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열에너지 설치 사업장의 설비계획 수립·설계부터 시공·유지관리까지 지원해 주는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컨설팅은 지열 설치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열 보급 확산을 유도하고 지열 설비운영과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사업 모집대상은 지열, 수열 설비 운영 중 또는 설치 예정인 공공·민간 시설 등이다. 지열, 수열 에너지 이외의 태양광,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컨설팅 가능하다.대상기관으로 선정되면 △설치부지, 공법, 지원제도 등에 대한 계획수립 △현장조사, 열응답시험 등의 설계 △시공(천공 시 주의사항, 기계실 배관 등) △유지 관리를 비롯한 적정 운영 여부 등 각 분야별 2~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수요기관에서 자문 필요분야를 지정햐 신청하면(복수신청 가능) 담당 부서에서 자문분야에 적합한 인력을 배정 후 현장 자문을 진행한다.컨설팅 일정은 신청기관의 컨설팅 희망 시기,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감안해 개별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사후관리도 지원한다. 시는 컨설팅을 실시한 사업장의 2년간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목동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매월 2개소 대상으로 컨설팅 시범운영 후, 2025년 이후 운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임미경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지열은 에너지 효율이 뛰어나고 환경 친화적인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으로 보급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열에너지 보급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평균 15도로 일정한 땅속 온도를 활용한 지열 냉·난방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계절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미국환경보호청(EPA)이 ‘현존하는 가장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기술’로 꼽은 신재생에너지다.지열에너지는 가스 등 화석연료 미사용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적고 유지관리 비용이 낮아 탈탄소 사회로서의 이행에 효과적이며 건물이 밀집된 도심에 적합한 에너지원으로 병원 등 냉난방 수요가 많은 건물은 약 5년 내외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다.서울시는 컨설팅과 아울러 지열 인센티브 도입, 제도개선, 지열 랜드마크 건설 등 2030년까지 지열에너지 누적 1GW(1000MW) 보급을 목표로 세계적 수준의 지열 에너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용산구, 동자동2구역에 40층 업무시설 들어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동자동 일대에 녹지생태공간을 지상 40층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서울 용산구는 용산구 동자동 일대(1만533㎡)에 대한 ‘동자동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지난 26일부터 열람 공고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심 속 녹지공간 확보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담아 다음달 2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동자동 제2구역은 1978년 11월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결정된 후 2020년 9월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구역으로 2022년 8월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변화를 고려해 주 용도를 숙박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되기도 했다.이번 열람공고는 지난해 11월 사업시행자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구에 제출함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 대지 내 건축물 면적을 줄이고, 저층부에 개방형 녹지와 공개공지를 확보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정비계획 변경안은 개방형 녹지 도입, 저층부 공개 공지 등에 따라 용적률 1327% 이하, 높이 183m 이하, 업무 및 판매시설 1개동으로 결정돼 지상 40층 규모의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변경안에 따르면 개방형 녹지 45% 이상, 공개공지 35% 이상을 확보해 남산 주변 생태·환경과 연계한 도심 속 녹지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저층부의 공개공지는 외부 휴게공간과 보행자 통로로 기능을 구연하고, 고층부에는 자연을 접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가진 업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특히 구는 대상지가 서울역 정면에 위치해 서울역과 남산을 잇는 건축물 사이에 대규모 열린 경관을 조성할 계획으로, 빌딩 사이사이 나무숲이 어우러진 쾌적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는 이번 열람공고 후 주민 설명회와 용산구의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안은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청 도시계획과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동자동 대상지는 지하철 6개 노선과 KTX, 일반철도가 지나는 거대 환승역으로 확장될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했다”며 “초역세권에 앞으로 남산을 품은 건물이 들어서면 용산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