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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11일-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부위원장, 외신기자 브리핑(14:00, 프레스센터)-금감원장 해외출장(~15일)△12일-부위원장, 국무회의(08: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0:00, 국회)-금융위원장 정무위 전체회의(15:00, 국회)-부위원장 예결위 전체회의(15:00, 국회)△13일-금융위원장, 한국-폴란드 은행감독 MOU 체결(10:00,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10:00, 공정거래 종합상담센터)-부위원장, 금융시장 현안점검 소통회의(14:00, 은행회관)△14일-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10:00, 국회)△15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부위원장, 정무위 예산소위(10:00, 국회)◇주간 보도 계획△11일-블록체인특집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2024년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잠정)-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시행-‘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간담회 개최△12일△13일-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민생현장 점검회의-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개최-‘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인가-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한국-폴란드 은행감독 MOU 체결을 통한 K-금융 수출지원△14일-공모펀드 상장 샌드박스 관련 현장 간담회-금감원, 지자체·금융권과 공동으로 해외 IR 개최△15일-2024.9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 준공업지역 개발 '탄력'…용적률 최대 400%·복합개발 허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규제 완화로 준공업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심 내 준공업지역은 제조업 중심공간에서 직·주·락(職·住·樂)이 어우러진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정비유형 재구조화 및 복합개발 확대 허용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을 고려한 용도지역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7일 발표했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오세훈표 서울 대개조 1탄 ‘서남권 대개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후속 실행방안이다. 시는 준공업지역이 82%를 차지하는 서남권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준공업지역 내 산업·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융·복합시설과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완화하는 등 준공업지역 제도 혁신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돼 있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으나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또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시는 먼저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를 적용한다.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또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 3000㎡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또한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화한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 시는 산업기반 확보 등을 위해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을 고려해 주민 불편 최소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용도지역을 조정·운용한다. 대상지는 중심지 기능 고도화를 위해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과 이미 주거화 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병행하도록 했다. 용도지역 변경은 시와 해당 자치구의 사전 협의 후 타당성 심의를 통과한 지역에 대해 해당 자치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입안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이번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 복합개발방식 면적 제한 규정 삭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한 준공업지역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다시금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 확보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마켓인]"실리콘밸리 성공 열쇠는…명확한 운영 철학"
- [실리콘밸리=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IT 공룡과 유니콘이 즐비한 ‘혁신의 산실’이자 ‘스타트업의 성지’.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일컫는 수식어다. 이곳에서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설명(IR) 피칭, 네트워킹 등 각종 이벤트가 하루꼴로 열리는 것도 모자란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카페 앞 노상에서도 벤처캐피털(VC) 투자 심사역들과 창업가들이 뒤섞여 열띤 토론을 펼치는 광경이 흔하다.지난 5일(현지시각)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황 벽돌 건물의 한 사무실에 오전부터 50여 명의 한국인들이 몰려들었다. 이날은 500글로벌 매니지먼트 코리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한 ‘2024 윈터 파운더 리트릿’ 행사가 열린 날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펼치기 위해 한국에서 날아온 창업가들은 선배 창업가로부터 미국 진출을 위한 조언을 귀담아듣는가 하면, 현지 관계자들과의 대화에 대비한 영어 1분 스피치 연습에 몰두했다. 500글로벌 코리아가 개최한 ‘2024 윈터 파운더 리트릿’ 행사에 참석한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들. (사진=박소영 기자)윈터 파운더 리트릿은 창업가들의 재충전을 돕고 미국 공략 방법과 현지 투자유치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6월과 11월 열린다.이번 행사에는 국내에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했다. 일례로 △IBK창공 실리콘밸리(픽스업, 네이션에이, 대닛) △아산나눔재단(허드슨에이아이, 베슬에이아이, 메디에이아이플러스) △서울경제진흥원(SBA)(오비클바이오, 카드몬스터, 에어빌리티, 빌릭스, 토글캠퍼스, 아이이에스지) △오렌지플래닛(파프리카데이터랩, 소서릭스코리아, 앳) 관계자들이 포트폴리오사와 함께 참석했다.다니엘 솔 은 버티컬 바 대표가 후배 창업가들에게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 가져야할 마음가짐과 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소영 기자)행사의 포문은 다니엘 솔 은 버티컬 바 대표가 열었다. 다니엘 솔 은 대표는 지난 2020년 유아이플로우를 창업했다. 이후 창업 3년 만인 지난해 회사를 워크데이에 매각하면서 엑시트에 성공했다. 은 대표는 최근 ‘버티컬 바’라는 데이터 중심의 전사적자원관리(ERP) 솔루션 스타트업을 차렸다.그는 이날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투자자와 시장을 설득하는 방법과 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 등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했다. 우선 그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구상했는지 △어떤 테크 사이클에서 어떻게 비즈니스 플레이를 할 것인지 △회사의 기술이 창업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철학과 스킬을 갖춰야 한다”며 “일례로 (나의 경우) 유아이플로우를 매각하고 다음 행보를 고민할 때 한국인 창업가를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또한 그는 처음부터 인수·합병(M&A)을 목표로 삼지 말라고 강조했다. 회사를 매각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경영하기보다는 ‘빅샷(Big shot·거물)’이 되기를 지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그는 회사를 경영할 때는 일반적으로 창업가들이 본보기로 삼는 성공한 창업가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 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이곳은 이상을 좇는 곳”이라며 “이런 분위기일수록 더 차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이외에도 지인과 같은 애매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예컨대 실리콘밸리 사회에는 ‘페이 잇 포워드(Pay it forward)’ 문화가 만연하다. 이는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이 이제 막 꿈을 키우는 후배 창업가들을 대가 없이 돕는 정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도움받은 후배가 성공하면 또 다른 후배를 육성하고 돕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국내 다수 창업자가 인공지능(AI) 기반 비즈니스에 몰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창업가들을 위한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 엔터프라이즈 기업 등에 대항해 AI 섹터에서 스타트업이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분야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라며 “구체적으로 오픈AI와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는 기업으로 성장시키되, 특별한 데이터를 모아 경쟁력을 키우면 좋다”고 말했다.한편, 500글로벌은 전 세계 30개 이상의 펀드와 약 3조원의 운용규모(AUM)를 보유한 글로벌 멀티스테이지 VC다. 북미뿐 아니라 중동,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동유럽 등 세계 각지 거점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회사는 80개 이상 국가에서 3000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해 35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발굴한 바 있다.한국에서는 지난 2015년 첫 펀드를 설립하면서 본격 진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세 번째 한국 펀드를 결성했다. 현재 각 지역 펀드와 협업해 국내 초기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투자와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국내 70개 이상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했다. 주요 포트폴리오로 △핀다 △피플펀드 △스푼라디오 △H2O호스피탈리티 등이 있다.
- 캠코, 430건 국유부동산 온비드서 대부·매각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6일까지 총 430건의 국유부동산을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한다고 4일 밝혔다.캠코는 활용 가능한 유휴 국유부동산을 선별하여 매주 온비드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을 실시하고 있다. 국유부동산은 소유권이 국가에 있어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믿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이번 공개 입찰에는 경작용 토지, 주거용 건물 등 다양한 신규 물건 215건 및 최초 대부/매각예정가보다 저렴한 물건 215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7일 개찰 예정이다.입찰에 참여하기 전, 온비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전자입찰용(범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비드에 등록해야한다. 또한, 부동산의 형태, 위치 등 현황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각 부동산의 행위 제한 등 상세 이용 조건을 고려해야한다.자세한 공고 사항 및 입찰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온비드 앱 내 ‘부동산 → 공고 → 캠코 국유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캠코는 2018년부터 대부ㆍ매각 계약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이용고객 편의 증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