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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 상승 8개월만 매수 사이드카 발동(종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일 코스피200선물이 5% 급등하며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만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로 국내 증시는 이날 일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공시했다. 사이드카는 프로그램 매매로 인한 급격한 시장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동된다.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8월 글로벌 증시 급락 이후 반등한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만이다. 앞서 지난 7일은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하기도 했다. 이 시각 코스피지수는 4.91% 올라 240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지수도 4.26% 오르고 있다. SK하이닉스(000660)가 11.76% 올라 18만원에 올라섰고, 삼성전자도 5.09% 올라 5만5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외에 LG에너지솔루션(373220) 6.37%, 현대차 7.58%, 기아(000270) 5.37% 등도 일제히 오름세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비엠(247540)이 7.39%, 6.90% 상승하면서 장을 주도하고 있고, 알테오젠(196170), 휴젤(145020), 클래시스(214150) 등도 6~8% 가량 올라있다. 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국가에 대해선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조치를 내리고 10%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간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7.87% 오른 3만608.45에 거래를 마쳐 2020년 3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2.16%,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12.16% 올랐다. 다만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를 이유로 들어,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대폭 인상한 125%로 즉각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조연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후 정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무역협상을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경기침체 및 자산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른 하단 지지선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 대비 38.1원 내린 1446.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2025.04.10 I 김경은 기자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 CFO 복귀설에 카카오모빌리티 "결정 없어"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 재무 담당 임원이 금융위원회의 직무정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임원의 복귀 가능성이 점쳐진다. 회사 측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이다.카카오T 택시 모습.(사진=연합뉴스)9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임원직에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이 이 전 CFO가 최근 금융위원회의 과징금 및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최근 받아들이면서다. 일각에서는 이 전 CFO가 직무에서 배제되기 전 역임했던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이 전 CFO가) 당시 직을 내려놓고서 개인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상태”라며 “아직 내부에서 관련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이 전 CFO가) 언제 어느 자리로 회사에 복귀할지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CFO 직무는 유영중 전 전략실장이 맡고 있고, COO 자리는 공석이다.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과대계상(자산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했다고 봤다. 다만 회계기준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이번 결정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이 전 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이 전 CFO에게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 전 CFO는 이번 증선위 판단 전 CFO 자리에서 물러나 경영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었다가 최종 결정 후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자 그는 법원에 이를 철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사진=카카오모빌리티)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5일 경기 용인 카카오AI캠퍼스에서 주주총회 열고 류긍선 대표를 연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임기는 최초 선임이 2년, 이후 중임은 1년이다. 류 대표는 2018년 카카오모빌리티에 합류한 류 대표는 2019년 공동 대표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단독 대표를 맡으며 5년째 회사를 이끌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적 상승과 자율주행·로봇 배송 등 기술 기반 플랫폼으로의 확장, 업계 상생 노력 등을 류 대표의 연임 배경으로 꼽았다. 2024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액) 67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약 12.1%(732억원)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87억원에서 930억원으로 두 배 이상인 140.3%(543억원) 급증했다. 당기순이익은 2023년 -1242억원 손실에서 2024년 289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2025.04.09 I 김범준 기자

거래소 “DMS,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DMS(068790)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으며, 동 개선기간 중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관련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9 I 박순엽 기자

거래소, 차바이오텍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차바이오텍(085660)에 유상증자 발행금액 20%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5월 7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09 I 박순엽 기자

거래소, 인트로메딕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9일 인트로메딕(150840)에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이상 변경 등 공시 변경 2건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결정 시한은 오는 5월 7일이다. 거래소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5.04.09 I 박순엽 기자

ABL바이오 기술수출에 上…의료AI, 불확실성 지속[바이오맥짚기]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7일 에이비엘바이오(298380)(ABL바이오)는 GSK에 4조원 규모 기술수출에 성공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디티앤씨알오(383930)는 대선 테마주로 꼽히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반면, 국내 의료AI를 대표하는 제이엘케이(322510)와 뷰노(338220)는 미국 관세 관련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7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R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에이비엘바이오 주가는 장 시작부터 급등해 상한가로 직행했다. 이에 따라 주가는 전일 대비 1만200원 오른 4만4250원을 기록했다.에이비엘바이오 주가 추이. (사진=KG제로인 엠피닥터)에이비엘바이오는 이날 오전 글로벌 제약사 GSK와 뇌혈관장벽(BBB) 투과 플랫폼 ‘그랩바디-B’(Grabody-B)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술수출의 총 계약 규모는 21억4010만 파운드(4조1104억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계약으로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업프론트) 3850만 파운드(약 739억원)와 단기 마일스톤 3860만파운드(741억원)를 수령한다. 이후 복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허가와 상업화 마일스톤을 통해 남은 금액을 확보한다.이번 계약 규모는 기술 반환 사례를 제외하고 지난 2020년 미국 MSD와 알테오젠 간 계약에 이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기술수출 역대 두 번째 규모다.에이비엘바이오 그랩바디-B는 BBB를 통과하기 어려운 기존 약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플랫폼 기술이다. BBB는 유해한 물질과 인자가 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보호막 역할을 담당하는데, 의약품의 통과까지 모두 가로막아 치료제 개발 입장에서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랩바디-B는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 수용체(IGF1R)를 통해 약물이 BBB를 효과적으로 통과하고, 뇌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계약에 따라 양사는 siRNA, ASO를 포함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또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등 다양한 모달리티를 활용해 복수 표적 기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에이비엘바이오가 그랩바디-B 관련 기술과 노하우 등을 GSK에 전수하고 GSK는 전임상과 임상 개발, 제조, 상업화를 담당한다.이번 기술수출로 에이비엘바이오의 누적 기술수출 규모는 7조원(금액 공개 기준)에 근접했다. 2018년 유한양행과 590억원 규모 계약 체결 이후, 컴퍼스 테라퓨틱스와 2018년·2021년 각각 4억1000만달러(6011억원)와 1억8500만달러(2712억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씨스톤 파마슈티컬스와 3억6350만달러(5230억원), 가장 최근에는 2022년 사노피와 10억6000만달러(1조5540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바 있다.에이비엘바이오 관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퇴행성 뇌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디티앤씨알오, 정치 테마주 상승세 지속디티앤씨알오는 본업 외적 요인인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날도 상승을 이어갔다. 이날 디티앤씨알오 주가는 전일 대비 20.51% 오른 8930원을 기록했다. 디티앤씨알오는 이전 거래일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 테마와 연결돼 있다.디티앤씨알오는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다. 디티앤씨알오가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 이유는 이성규 사외이사가 한동훈 후보와 서울대 법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기 때문이다.디티앤씨알오는 국내 최초로 비임상부터 임상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풀 서비스(Full-Service) CRO’로 자리 잡았으며,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신약 개발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비임상 GLP 독성시험, 약동학(PK) 및 약력학(PD) 시험, 효능평가, 분석시험, 생동성시험, 임상시험 및 FDA·EMA 인허가 컨설팅 등이 있다.디티앤씨알오는 “본업과 관련해 특별한 이슈는 없다”고 말했다.◇제이엘케이·뷰노 52주 신저가…불확실성 지속의료AI 대표 종목인 제이엘케이와 뷰노는 이날 10% 안팎의 주가 하락으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먼저 제이엘케이는 전일 대비 9.82% 빠진 5970원으로 장을 마감했으며 장 중 5960원까지 하락했다. 뷰노 주가는 전일 1만8250원에서 11.01% 하락한 1만6240원을 기록했으며 장 중 1만6190원까지 떨어졌다.최근 제이엘케이와 뷰노의 주가가 지속 하락하는 이유로는 미국과의 관세 영향 등이 꼽힌다. 제이엘케이와 뷰노의 AI솔루션은 하드웨이(장비)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관세 지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향후 관세 영향권으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이 있다.제이엘케이의 경우 그동안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총 7개의 AI 기반 의료 솔루션(MEDIHUB Prostate, JBS-LVO, JLK-CTP, JLK-PWI, JLK-ICH, JLK-ailink, SDH)의 510(k) 인허가를 받았다. 현재 제이엘케이는 AI솔루션 초기 공급망 확보를 위한 거점병원 계약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관세와 관련해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제이엘케이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업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하락일 뿐 펀더멘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뷰노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심정지 예측 솔루션 ‘뷰노메드 딥카스’의 FDA 품목허가가 예상된다. 뷰노를 딥카스를 통해 흑자 전환한다는 계획인데, 미국이 정하는 관세에 따라 계획의 수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뷰노 관계자는 “국내외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주력 솔루션들의 해외 진출의 가시적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FDA 조직 이슈로 정체돼 있던 프로세스도 최근 담당자 확정 등으로 본궤도를 찾아가는 만큼 주가도 곧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4.09 I 김진수 기자

거래소, ‘플래스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예정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래스크(041590)에 대해 전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4월28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안내된다”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거래소, ‘스타코링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예정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타코링크(060240)에 대해 전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4월28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안내된다”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플라즈맵, 11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플라즈맵(405000)에 대해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말소를 사유로 오는 1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8일 밝혔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하이퍼코퍼레이션, 87.5% 비율 무상감자 결정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하이퍼코퍼레이션(065650)은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87.5%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감자 기준일은 오는 6월2일이다. 감자 방식은 액면가 500원인 보통주 8주를 동일 액면가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무상감자다.발행주식수는 감자 전 1억668만1731주에서 감자 후 1333만5216주로 줄어든다. 자본금은 감자 전 533억원에서 67억원으로 줄어든다.아울러 하이퍼코레이션은 자본감소를 사유로 이날 오후 4시59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코맥스, 사업보고서 제출…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보부는 코맥스(036690)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대상여부 관한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8일 밝혔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라온시큐어, 11일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을 사유로 오는 1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라온시큐어(042510)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8일 밝혔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한국제14호스팩, 스팩 소멸합병…11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스팩 소멸합병을 사유로 오는 11일부터 상장폐지시까지 한국제14호스팩(477530)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밝혔다.거래소 측은 “한국제14호스팩은 스팩 소멸합병에 따라 흡수합병되는 소멸회사”라며 “한국제14호스팩의 주권은 합병 신주로 발행되는 에이아이코리아의 주권으로 합병 상장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세종텔레콤, 11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 병합을 사유로 오는 11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세종텔레콤(036630)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8일 밝혔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퀀텀온, 사업보고서 제출…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퀀텀온(227100)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이 지난 1월7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상장폐지 사유 해당 여부 결정일까지’,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상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거래소, 아이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 결정 예정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엠(101390)에 대해 전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15영업일 이내(4월28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거래소는 “향후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법인 통보 및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안내된다”며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04.08 I 김응태 기자

대포통장 만들어 팔던 MZ 조직 `덜미`…수십억 피싱 범죄 활용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포통장 200여개를 만들어 넘긴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 등 조직원 9명을 범죄 단체가입·활동,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기방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이 얻은 범죄수익 2억 5000만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한편 범행에 사용하던 대포통장에 대해 지급정지 조처를 했다.합수단에 따르면 A씨와 관리책 B(33)씨, 모집책 C(31)씨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공모해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할 목적으로 범죄 집단을 조직했다. 이들은 명의자를 모아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213개를 개설했다. 만들어진 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등에 유통할 목적으로 보관했다. 이를 통해 총 범죄수익 2억 544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로부터 통장을 유통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102명을 상대로 43억원을 빼앗은 것으로도 확인됐다.이들은 범행을 위해 체계적으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A씨는 기존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명의자로 가담하며 범죄 방법을 익혀 그대로 도입해 새 조직을 개설했다. 주로 29~35세 청년들을 모집책, 내근실장, 현장실장 등 직급으로 모집했다. 수사 선상에 오를 것에 대비해 허위진술을 위한 대본도 제공하는 등 계획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도 파악됐다.지난해 4월 금융수사협력팀의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합수단은 대포계좌를 차례로 특정했고 조직원을 검거해 구속기소했다.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실체를 밝혀내 엄벌하는 한편, 범행을 예방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08 I 정윤지 기자

삼성월렛, 모바일 주민등록증 지원…"병원·은행서도 OK"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삼성전자(005930)의 디지털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서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민간 앱에서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삼성전자는 오는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삼성월렛 업데이트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삼성월렛은 지난해 3월 삼성페이에서 리브랜딩한 후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어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까지 추가해, ‘모바일 신분증’을 모두 지원하게 됐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물론, 병·의원, 선거, 공항, 편의점 등 다양한 일상 생활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병원에서 본인인증이 의무화되면서 환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때 별도의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편하게 대체 가능하다. 또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비대면 금융거래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삼성월렛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실물 IC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신분증을 갤럭시 스마트폰 후면에 접촉해 NFC 기능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1인 당 1대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만 등록 가능하다.삼성월렛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사용할 때마다 블록체인과 실시간으로 연동돼 빠르고 안전하게 인증된다. 개인정보 등의 데이터는 삼성전자 모바일 보안 솔루션인 삼성녹스(를 통해 스마트폰 내 격리된 보안 영역(TrustZone)에 보관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 등 생체 인증도 적용하여 보안 걱정을 덜어준다.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신고하면 모바일 신분증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돼 실물 신분증보다 더욱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삼성전자 MX사업부 디지털 월렛팀장 채원철 부사장은 “삼성월렛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며 진정한 모바일 전자지갑으로서 자리매김했다”며 “더욱 진화한 삼성월렛과 함께 신원 확인부터 신용카드 결제, 교통카드, 멤버십 적립, 쿠폰 사용, 전자증명서 발급 등 보다 편리하고 완전한 디지털 라이프를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4.08 I 임유경 기자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는…계좌정지 등 꼭 신청해야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현장과 별개로 법리적으로는 주식 리딩방,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례가 적용대상인지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그래픽=김일환 기자)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선물거래 사기 조직에 대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했다. 총괄 운영자에게는 징역 8년, 공범들에게는 징역 3~6년이 선고됐으며 추징금 94억여원 명령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투자 리딩업체를 사칭해 가짜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에서 선물 및 주식 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속여 투자 예치금 명목으로 264억원을 가로챘다.투자리딩방은 주식,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 투자 정보를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통신수단)을 통해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투자를 권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등록이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하거나 나아가 이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하는 불법유사수신행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고수익 보장’, ‘내부정보 제공’을 약속하며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제작한 HTS를 설치하게 해 거짓으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등의 행태를 벌이기도 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피해구제 절차. (사진=KB국민은행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와 양상이 비슷해지고 있다. 국외에 ‘몸통’을 두고 온라인에서 조직원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투자 사기 대본과 대포폰을 지급한 다음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의 먹잇감을 노리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에는 불법 투자리딩방에서 53명의 피해자로부터 두달만에 약 37억원을 편취한 조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와 국내 조직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한 뒤 해외 유명 투자회사를 사칭해 가짜 주식 투자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들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다.만약 이와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 적극적으로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 범죄 조직원들이 국내에서 자금 세탁을 하기 위해 출금하는 과정을 차단하는 것이다. 먼저 금융회사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지급정지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 또는 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며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면, 금융회사는 먼저 계좌 지급정지를 실행한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예금 잔액에 권리가 없다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공고 이후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2개월이 지나면 계좌의 권리가 소멸되고 예금주는 계좌에 있는 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채권 소멸이 되면 금융회사는 14일 이내로 피해자에게 환급금액을 결정해 즉시 환급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는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이뤄져 왔지만 이번 대법 판단으로 투자리딩방 사건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2025.04.08 I 최오현 기자

17개월간 피해액 9000억…피해구제길 열렸지만 은행들은 '외면'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기관이 불법 투자리딩방에 대해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결과 17개월 동안 확인된 피해액만 9000억원에 육박했다. 투자리딩방이 주요 민생범죄로 떠오른 것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과 달리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는 뒤쳐지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지침 마련과 동시에 법 개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대법 “투자 안 됐으면 대가관계 없어”…금융권, 자의적 해석·소극적 구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7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의 목적으로 투자리딩방을 단속한 결과 총 검거건수는 7232건(피해자 1만4255명), 검거된 인원은 33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자리딩방 피해 접수건은 1만197건, 확인된 피해액은 89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투자리딩방이 제2의 보이스피싱 범죄로 비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특별단속에 임하겠단 방침이다.경찰청은 특별단속을 벌이면서 투자리딩방 범죄에 대해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전화·문자(SMS)·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접근 △공개채팅방 참여 유도 △바람잡이(가짜 아이디 활용)가 높은 수익을 봤다며 거짓 정보를 지속해서 게시 △가짜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거짓으로 수익창출을 보여주는 등의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투자리딩방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판단도 궤를 같이한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은 해외 선물거래 명목의 투자금일 뿐 해외선물거래 투자수수료로 지급된 돈이 아니다”라며 “피고인들이 속여 빼앗은 재산상 이익과 용역 제공 사이에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설령 투자를 목적으로 돈을 송금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사기범들에게 송금됐기에 대가관계가 없단 얘기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런데도 금융기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해 피해 구제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데일리가 KB국민은행을 포함해 IBK기업·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에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에 대해 문의한 결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있다면서도 저마다 다른 기준을 내세웠다.A은행의 경우에는 “투자리딩방 피해 구제 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만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B은행의 경우에는 “대법의 경우처럼 피해를 입은 사건이 ‘선물상품 거래’인지와 ‘HTS를 통한 주식 거래’ 등이 포함됐는지 등을 따져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진짜로 투자했으나 실패해 돌려주지 못하는 일반적인 투자사기가 아닌 경찰청에서 언급한 성격의 투자리딩방 사건은 대법의 통신사기피해구제법 판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금융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금융권, 금융당국 명확한 지침 필요 호소…“법 개정도 이뤄져야”금융당국의 늦장 대응이 금융기관의 소극적 대처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불법 투자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해 투자자 보호 및 사전 예방을 담당한다. 그러나 대법 판결이 지난해 11월 나왔음에도 4개월 이상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는 등 책임을 은행에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법 판결 이후 관련 사항을 금융기관에 안내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은 내리지 않은 상태다.금융기관에서도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률 해석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지적에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 판례이지 법률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게, 특히 대법 판례 따라 대가성 여부를 보는 게 불가피해 보인다”며 “아직은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투자리딩방 피해구제를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투자리딩방 피해구제 관련 법안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전용기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처럼 계좌지급정지와 피해 구제를 명문화하는 법안이 나온다면 투자리딩방도 신속한 구제를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투자리딩방 구제를 위한 방안이 대법 판례뿐인 상태라 피해 사례마다 깐깐하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2025.04.08 I 송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