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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지원 협력
  • 캠코, 수원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지원 협력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원회생법원과 캠코ㆍ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양 기관은 국민행복기금 등 캠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조속히 정상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 전반에 걸쳐 협력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수원회생법원은 관할 내 캠코 채무자를 대상으로 개인회생 사건 전담 재판부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이 가능해졌다.또한, 캠코는 채무자 개인회생 상담과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지원하고, 회생절차 성실이행* 시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회생절차 이행을 돕는다.지원 대상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중위소득 125% 이하 채무자로, 캠코 고객센터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캠코와 협약을 맺은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를 방문해 개인회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이번 수원회생법원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 채무자의 개인회생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개인회생의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해 올해 3월 1일자로 설립된 수원회생법원은 전문도산법원으로서 현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담 경감과 전담재판부 활성화로 인가·이행률을 높여 채무자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캠코는 수원회생법원과 이번 협력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Fast-Track)이 확대되어, 전국 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2023.09.19 I 송주오 기자
中 알리바바 장융, 클라우드 사업에서 '돌연 사임'
  • 中 알리바바 장융, 클라우드 사업에서 '돌연 사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국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사업부를 이끌던 장융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사임했다. 새 경영진은 마윈 창업자의 측근들로 채워졌다. 8년간 그룹을 이끌었던 장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완전한 ‘포스트 마윈’ 2기 체제가 구축됐다는 평가와 더불어, 중국 당국의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제 개편, 마윈 창업자가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시도 등의 해석이 나온다. 향후 그룹 경영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장융 알리바바그룹 회장 겸 CEO가 2019년 10월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알리바바 그룹과 유니버설 베이징 리조트의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 알리바바 클라우드 담당 CEO 전격 사임11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알리바바그룹은 전날 전 직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차이충신 알리바바 부회장이 회장으로, 우융밍 전자상거래 부문 책임자가 CEO로 각각 교체됐다고 밝혔다. 또한 장 회장의 요청에 따라 그가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책임자 자리에서도 물러난다고 전했다. 장 회장은 당초 알리바바 회장 겸 CEO에서 물러난 뒤 내년 상장을 목표로 분사를 앞둔 클라우드 인텔리전스 그룹 회장직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자리도 우융밍 신임 CEO가 맡게 됐다. 앞서 알리바바는 지난 3월 회사를 인공지능(AI) 개발을 포함한 클라우드인텔리전스 그룹 등을 포함한 6개 사업부로 나누는 ‘1+6+N’ 조직혁신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6월 조직 개편을 수행하기 위한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고, 장 회장은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그룹 CEO와 회장직을 내놓았다. 당시 그는 사내 서한에서 “클라우드 사업 분사는 기업의 상승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여기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과 2개월 전만 해도 클라우드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였던 장 회장의 사임 이유는 드러나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장 회장이 갑작스레 사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대신 서한에서 “지난 16년간 알리바바에 기여한 장 회장에 감사를 표한다”며 ‘알리바바 공로자’라는 명예 칭호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장 회장이 알리바바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그는 알리바바가 새로 설립한 10억달러(약 1조3300억원) 규모의 기술펀드 운용을 맡으면서 인연은 계속 이어나갈 전망이다. 차이 회장은 서한에서 “장 회장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제공함으로써 계속 알리바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중국 언론들은 “장융의 시대가 끝났다”고 평가했다. 장 회장은 2007년 알리바바에 최고재무책임자(CFO)로 합류한 이후 2009년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광군제를 기획해 마윈 창업자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8년간 CEO로서 그룹을 이끌었다. 알리바바그룹의 차이충신(왼쪽부터)회장과 우융밍 최고경영자(CEO)(사진=알리바바그룹)◇마윈 측근으로 꾸린 새 경영진…“그룹 장악 움직임”알리바바그룹 경영진 인사 계획에 따라 이날 수뇌부 교체도 마무리됐다. 차이충신 그룹 부회장이 회장을, 우융밍 전자상거래 책임자가 그룹 CEO 직책을 맡게 됐다. 차이 회장은 전 직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그룹의 경영권 이양이 예정대로 완료됐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물류, 온라인 쇼핑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분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장 회장의 뒤를 잇게 된 경영진은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중국 정부의 규제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룹을 회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마윈 창업자의 측근들이 공식적으로 그룹 수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존재감이 더 커질 전망이다. 회사 내부자들을 비롯한 일각에선 마윈 창업자가 측근을 새 경영진에 임명하면서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쥐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해석도 나온다. 마윈 창업자는 2020년 10월 당국 규제를 비판한 후 한동안 자취를 감췄다가 지난 3월 중국으로 돌아왔고 지난 5월엔 알리바바 경영진과 만나 소규모 내부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경영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확실성 증대에 주가 한때 4% 이상↓전문가들은 장 회장의 돌연 사임 발표는 알리바바의 조직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싱크탱크 하이툰의 리청동 대표는 로이터에 “장 회장의 퇴사는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국영 통신사와 화웨이 테크놀로지스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규제 환경이 엄격해짐에 따라 내린 개인적인 결정으로 보인다”며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정부 및 국영 기업 고객과의 관계에서 입지를 잃었다”고 말했다.장 회장의 ‘깜짝 퇴사’가 알려지자 홍콩증시에서 알리바바의 주가가 한때 4% 이상 하락해 3주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 투자자들이 알리바바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이커머스 이후 최대 사업인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로널드 쿵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클라우드 사업에서 리더십 교체 발표는 시장에 놀라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11 I 이소현 기자
'동네멋집' 유정수, MZ 사장에 '난색'…수원 핫플 찾았다
  • '동네멋집' 유정수, MZ 사장에 '난색'…수원 핫플 찾았다
  • (사진=SBS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동네멋집’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컴백한 가운데 MZ세대 사장님들을 만난다.SBS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이하 ‘동네멋집’)이 오는 6일, 정규 편성돼 첫 방송된다. 파일럿에서는 쪽박 카페 한곳만을 방문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멋집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시청자를 찾아온다.정규 편성된 ‘동네멋집’에서는 세 곳의 후보 중 단 한 곳의 카페를 멋집으로 선정해 변화하는 전 과정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공간 전문가’ 유정수가 각 카페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사장님의 극한 미션 수행 과정과 긴장감 넘치는 멋집 선정 결과 발표를 전부 담아낸다고 해 관심을 모은다.(사진=SBS ‘손대면 핫플! 동네멋집’)유정수와 함께 국민 MC 김성주, 배우 김지은 3인방이 다시 힘을 합친다. 여기에 ‘대세 아이돌’ 손동표가 스페셜 MC로 출격해 솔직하고 당당한 입담을 뽐낼 예정이다.전국 각지 동네들 중 ‘멋벤져스’ 군단이 찾은 첫 번째 동네는 카페 거리 ‘행리단길’로 유명한 경기도 수원시다. 손동표는 “이미 이곳은 핫플레이스로 유명하다”며 의아함을 표했는데. 유정수는 단번에 그 이유를 설명하며 유명 카페 거리의 처참한 민낯을 밝혀 주변을 놀라게 했다. ‘공간 전문가’ 유정수가 밝힌 카페 거리의 참담한 민낯은 방송에서 공개된다.한편, 이번 수원 멋집 후보 세 곳의 사장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MZ 세대라는 것. 이를 들은 유정수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MZ 세대가 전 세대 통틀어 창업률과 폐업률이 제일 높다는 점을 밝히며 난색을 표했다.순이익이 0원일 뿐 아니라 개인회생까지 신청했다는 MZ 사장님들의 암담한 사연에 유정수는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동네멋집’은 오는 6일 오후 10시 40분 첫 방송된다.
2023.09.05 I 최희재 기자
박광온 "9월 국회 교권·공교육 회복 입법 매듭"
  • 박광온 "9월 국회 교권·공교육 회복 입법 매듭"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매듭짓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이초 선생님 49재 추모제’, ‘열린 공교육 멈춤의 날’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거리로 나온 교사들의 목소리를 새기며 공교육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어제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했다”면서 “선생님은 잘 가르치고 학생은 잘 배우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싶다고 절규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많은 국민께서 선생님의 목소리와 함께 했다”면서 “우리 사회가 공교육이 안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해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사회적 의지와 합의를 보여준 전환점”이라고 펑가했다. 교육부가 어제(4일)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한 방침에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는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면서 “윤창호법, 김용균법, 정인이법, 민식이법 등은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민주당은 무한 책임을 갖고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주목해야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민생이란 점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9월 위기설에 문제없다’라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아우성”이라면서 “올해 7월까지 법원에 신청된 개인회생 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부는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면서 “자영업자를 결코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영업자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보호법을 근거로 한 자영업자 에너지지원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최대 50%까지 지원했다.
2023.09.05 I 김유성 기자
40대 男가수, 여자친구 속여 6900만원 뜯어내 징역 1년
  • 40대 男가수, 여자친구 속여 6900만원 뜯어내 징역 1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40대 남성 가수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에게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그래픽=뉴스1)2일 TV조선에 따르면 90년대 중반 데뷔해 가수와 연기자로 활동했던 40대 남성 A씨는 방송일이 줄면서 서울의 한 와인바 종업원으로 일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 소개로 만난 직장인 여성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와인바를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교제 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연예인 생활은 고정소득이 없어 현재는 어렵지만, TV 출연 수입 등으로 갚겠다”며 6900만원을 빌려 가기도 했다. 피해 여성 B씨는 “A씨가 가족들 인사를 시키면서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했다”고 밝혔다.이후 B씨가 빌려 간 돈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A씨에게서) 미안한 사람의 태도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며 분노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속일 의도는 없었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9.03 I 홍수현 기자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내달 시행…변제기간 단축
  • 서울회생법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내달 시행…변제기간 단축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 개인회생절차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한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놨다.서울회생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해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와 설명회를 마쳤고, 내달 1일부터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관계자는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음에도 전세대출금은 전액 변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대출기관의 독촉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세사기피해자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하므로 경제적 재기를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개정했다. 구체적으로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제2조 제2항 제6호를 신설 추가해,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도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체적인 변제기간은 실무상 대체로 ‘2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았다고 해 바로 변제기간 단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지급불능의 주된 원인이 전세사기피해여야 하지만,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 시점보다 반드시 선행할 필요는 없다.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준칙 악용 사례 등을 수집해 배제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자인 경우(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안이라도, △전세 목적 부동산의 경매가 완료됐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로 해당 부동산의 인도가 완료된 경우 또는 △임대인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를 0원으로 산정해 그 금액만큼을 변제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실무를 운용할 계획이다. 변제기간 단축 방안과 달리 청산가치 미반영 방안의 경우에는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지 않았지만 채무자 구제의 합리적 필요성이 있는 일정한 경우까지로 보호 범위를 확대해 특별법상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했다. 세 요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청산가치를 전세보증금액보다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채무자가 전세사기피해를 주장하더라도 전체 채무액에서 전세사기피해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각 사안의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전세사기피해가 지급불능의 주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지원방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또 변제기간 중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 청산가치가 상향되는 경우 이를 반영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기존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총 변제액이 상향된 청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변제계획으로 변경 신청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권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남용에 대처할 계획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지명령 발령 실무(대부분 신청일 기준 2~3일 내 발령)가 이번 청산가치 미반영 조치, 변제기간 단축 조치 등과 결합해 운영될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재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3.08.29 I 박정수 기자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확대 시행
  • 군인공제회, 초급간부 희망플러스 프로젝트 확대 시행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군인공제회는 초급간부를 위한 ‘희망플러스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종전보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서 더 많은 회원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희망플러스 프로젝트’는 초급간부가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안정’을 돕는 군인공제회의 복지제도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초급간부 회원들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 및 비용 지원 △생활보조 대출지원 △재무설계 컨설팅 등으로 구성돼 있다.(자료=군인공제회)◇ 개인회생 비용지원, 10년 이하 초급간부까지 확대개인회생 비용지원은 기존 5년 이하 초급간부에서 10년 이하 초급간부로 대상을 확대했다. 중사, 대위, 7급 이하 군무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회생전문 법무법인과 계약을 통해 회원들이 편리하게 개인회생 관련 상담부터 법원 회생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개인회생 비용을 최대 110만원(부가세 포함)까지 지원한다.◇ 생활보조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대출 규모 확대생활보조 대출 지원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제까지는 부대 지휘관이 추천하고, 각 군에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었다.하지만 이제는 개인별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신청대상은 기존 5년 이하 초급간부에서 10년 이하 초급간부로 확대했다. 대출 규모는 기존 1인당 최대 500만원, 3년 만기로 지원했다. 다만 지난 25일부터는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5년 만기로 대출받을 수 있게 조정했다.◇ 재무 컨설팅, 모든 현역 회원으로…MZ부터 실버까지재무 컨설팅은 기존 초급간부뿐만 아니라 모든 현역 회원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상담가가 재무설계 기초 상담부터 목돈 마련, 은퇴 설계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공한다. 또한 군인공제회는 담당 재무설계사가 직업 윤리를 준수한다. 특정 회사의 금융·보험·부동산 상품 등을 영업(가입 권유 등)하지 않는 ‘클린상담’을 철저히 이행한다. 이로써 회원에게 양질의 재무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회원들의 재정안정을 통해 군 복무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희망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회원 친화적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3.08.28 I 김성수 기자
뱅크몰, 코리아 핀테크 위크서 '모집인 연결 주담대 비교' 선봬
  • 뱅크몰, 코리아 핀테크 위크서 '모집인 연결 주담대 비교' 선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은 금융위원회가 오는 30일부터 3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하는 ‘코리아 핀테크위크 2023’에 참가한다고 밝혔다.코리아핀테크위크는 국내 최대 핀테크 산업 박람회로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참가 업체에 사업 홍보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뱅크몰은 금융상품 추천·중개 3개 부스 중 하나에 선정돼, 부스 내에서 ‘대출비교 서비스’와 ‘대출모집인 연결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비교 전문 플랫폼으로 국내 플랫폼 중 가장 많은 46개의 금융사의 대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대출 상품을 포함하면 총 60개 금융사와 제휴돼 있다. 올해 대출비교 알고리즘과 관련된 특허 4종을 획득하며 정확성을 끌어올렸고 신청부터 실행까지 이어지는 실행률은 20% 내외로 업계 평균을 상회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뱅크몰은 최근 자동차담보대출비교, 개인회생대출비교 등 서비스를 확장하며 비주택 이용자도 늘려가고 있다.뱅크몰 관계자는 “투명하고 올바른 대출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휴 금융사 확장, 대출모집인 연계 서비스 준비 등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며 “이번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서는 특히 고도화된 뱅크몰 알고리즘에 기반한 사용자경험(UX)을 선보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3.08.28 I 임유경 기자
“‘바리캉 폭행男’, 딸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해”…피해자 父 충격 증언
  • “‘바리캉 폭행男’, 딸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해”…피해자 父 충격 증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4박 5일간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을 보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남성에 대해 추가 범죄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군 면제를 받게 된 과정과 개인회생 절차에서의 사문서 위조, 마약을 권유했다는 정황 등이 나오는 가운데 동의 없이 임신을 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이어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피해자 A씨와 가해자 B씨. (사진=MBC ‘실화탐사대’ 화면 캡처)지난 24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일명 ‘바리캉 폭행’ 가해자 A씨의 신상 일부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자 B씨의 추가 진술을 통해 우울증이라며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와 도박과 주식으로 잃은 돈으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할 당시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밝혔다.피해자 B씨에 따르면 집착과 폭력, 폭언을 일삼았던 A씨는 사건 발생 후 B씨에 “고소해봐. 난 돈 많아서 빠져나갈 수 있어. 변호사? 검사? 아무도 너 못 도와줄걸. 어차피 빽 써서 나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또 가해자 A씨가 호스트바 선수로 일을 한 점도 밝혔다. B씨는 “저에게 (호스트바 선수라는 것을) 숨겼다. 집이 부유한 편이라고 늘 자기 입으로 말했다”며 호스트바 선수로 일하게 배경은 “급여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봤다.B씨는 A씨가 우울증이라는 이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변기통에 버리는 걸 봤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A씨는 도박으로 끌어모은 6000만 원 정도를 한 번에 잃었으며, 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호스트바 (선수) 라는 직업이 인정되지 않으니 텔레그램을 통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판사에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사진=유튜브 캡처)A씨의 범죄 정황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B씨는 “A는 수면제를 재미로 먹었다”며 “졸피뎀 8알을 먹고 해롱거리는 것도 봤다. 나에게 ‘캔디’라는 마약을 권유한 적도 있다. 중독성이 없고 텔레그램에서 10분이면 구한다고 했다. ‘같이 해볼 생각 없냐’고 하더라”고 주장했다.이날 영사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정황도 전해졌다. 영상에 출연한 피해자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B씨의 동의 없이 임신시키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딸이 생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임신 여부를 확인하러 편의점에 가 임신 테스트기를 계속 샀다”며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청 맞다고 하더라”고 전해 충격을 더했다.한편 가해자 A씨는 3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수차례 이루어진 성폭행과 폭행에 대해 “피해자가 원했다”며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5 I 강소영 기자
‘1회 충전에 233㎞’..기아, 레이 EV 사전계약 개시
  • ‘1회 충전에 233㎞’..기아, 레이 EV 사전계약 개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기아가 지난해 출시한 ‘더 뉴 기아 레이’의 전기차 모델 ‘더 기아 레이 EV’의 사전계약을 24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레이 EV는 레이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14인치 알로이 휠과 깨끗한 면 중앙에 육각형 충전구를 적용한 전면부 센터 가니쉬(중앙부 장식)의 등 EV 전용 디자인 요소를 적용했다.기아 레이 EV.(사진=기아.)실내는 10.25인치 슈퍼비전 클러스터와 시동 버튼이 통합된 컬럼 타입 전자식 변속 레버로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강화했다. 레이의 시동 버튼과 변속 레버가 있던 센터페시아는 수평형의 공조 스위치 및 디스플레이와 수납 공간으로 새롭게 꾸몄다.레이 EV는 신규 색상 스모크 블루 등 총 6종의 외장 색상과 라이트 그레이, 블랙 등 2종의 내장 색상으로 운영된다. 레이 EV는 35.2kWh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하고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 적용으로 공기역학 성능을 개선해 복합 205km·도심 233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보했으며 14인치 타이어 기준 5.1km/kWh의 복합전비를 달성했다.150kW급 급속 충전기로 40분 충전 시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7kW급 완속 충전기로 충전 시 6시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10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레이 EV의 구동모터는 최고출력 64.3kW(약 87ps)와 최대토크 147Nm를 발휘한다. 레이 EV는 가솔린 모델의 최고출력 76ps(약 55.9kW) 및 최대토크 9.7kgf·m(약 95.1Nm)보다 각각 약 15%와 55%가 향상돼 더 나은 가속성능과 안정적인 주행성능은 물론 EV 전용 저소음 타이어 적용으로 정숙성까지 확보했다.기아 레이 EV.(사진=기아.)뿐만 아니라 경형 차급 국내 최초로 전자브레이크와 전자식 주차브레이크(EPB)를 적용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제동감을 구현하고 주차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도심 엔트리 EV를 지향하는 레이 EV는 정체 구간이 많은 시내 주행 시 활용도가 높은 ‘오토 홀드’ 기능과 전기차에 특화된 회생제동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제동 성능을 갖췄다.기아는 레이 EV에 모든 좌석을 접는 ‘풀 플랫’ 기능과 주행을 하지 않을 때 공조, 오디오 등 전기장치를 장기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전용 ‘유틸리티 모드’를 적용해 주행 전·후 업무나 휴식 등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또한 차로 유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적용해 고객의 안전한 운전을 돕는다. 레이 EV의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2775만원 △에어 2955만원, 2인승 밴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 1인승 밴 △라이트 2735만원 △에어 2780만원이다.한편 기아는 레이 EV 고객의 부담을 낮춰줄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기아는 레이 EV의 구동모터 등 전기차 전용 부품 보증을 10년/16만km 제공하며 고전압 배터리 보증에 대해서는 최초로 기아 차량를 구매하는 개인 고객에게는 10년/20만km,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10년/16만km 등 기아의 다른 전용 전기차와 비슷한 수준의 보증 기간을 제공한다.또 9월과 10월 중 레이 EV를 출고하는 개인, 개인사업자, 일반법인고객 300명을 대상으로 기아 카앤라이프몰에서 판매하는 비상용 완속 충전 케이블(220V ICCB)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기아 관계자는 “레이 EV는 합리적인 가격대를 기반으로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도심 엔트리 EV로서 전동화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아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레이 EV를 포함해 니로플러스, 니로EV, EV6, EV9 등 가장 빠른 속도로 차급별 전동화 라인업을 완성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8.23 I 김성진 기자
신용회복제도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
  • 신용회복제도 어떠한 종류가 있나요?[30초 쉽금융]
  • 정답은 2번 ‘워크아웃(workout)’입니다.워크아웃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협의로 진행되는 재무구조 개선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부실기업을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되는데요. 워크아웃은 기업 독자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작업을 채권 금융기관이 주도해 진행하며 그룹 내의 퇴출기업 선정,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등 광범위한 조처를 합니다.해당 문제는 신용회복제도의 종류를 의미하는데요. 신용회복제도는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부터 살펴볼까요.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나 연체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혹은 1개월 미만으로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연체 중이 아니어도 실업, 무급 휴직,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거나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프리워크아웃은 1~3개월 미만 연체 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이자율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자율 채무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게 되고, 이자율이 낮게 조정되며, 상환기간이 연장돼 채무부담이 완화됩니다. 또한 이자율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시 총 채무액은 담보 채무 10억원, 무담보 채무 5억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도 최근 6개월 이내에 새로 발생한 채무가 전체 채무액의 30% 이상이 된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원금도 삭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워크아웃에 의한 변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하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하지 않은 기관의 채무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3.08.19 I 정두리 기자
"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 "지역 균형발전 도모"…'리쇼어링' 기업에 재산세 75% 감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정착 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행정안전부(행안부)는 17일 오전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 기업과 주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먼저 경제 공급망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해외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정착하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 감면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제도가 지난 7월에 시행돼 아직 특구로 지정된 지역이 없는 만큼 구체적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하기로 했다.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을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의 부담을 낮춰는 지방세 감면 제도도 시행된다.정부는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출산한 자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다. 또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도 3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소득세(국세)의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한다.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가능케 한다. 이외에도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50%, 자동차세 50% 감면을 신설한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한다.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오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17 I 송승현 기자
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 이엠앤아이 "대법원, 회생채권 취소 원심판결 유지…승소로 마무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이엠앤아이(083470)는 회생채권 확정 판결에 대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엠앤아이)회사 측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엠앤아이의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해 변제 의무가 없다며 원심판결과 상고 이유를 모두 고려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심에서는 위약금이 감액되며 일부 승소에 그쳤지만, 2심과 3심에서는 이엠앤아이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대법원은 원심을 유지함에 따라 이엠앤아이는 채권 변제 의무가 없어지며,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환입된다. 이로써 기존 재무제표에 반영됐던 소송 충당부채 4억8000만원이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될 전망이다.앞서 이엠앤아이는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소송사건에서 승소하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전부 마무리를 지었다. 회사는 오는 9월 임시주총을 열고 자본준비금 결손 보전의 건과 전기 이륜 자동차 유통, 2차전지 소재 개발 등 사업 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결의할 예정이다.회사 관계자는 “과거 KJ프리텍 시절 전 경영진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생 절차과정에서 회사와 무관하게 신고된 회생채권을 부인해왔다”며 “이에 대해 회사의 변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기반영된 소송 충당부채가 영업외이익으로 환입되며 올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번 소송을 끝으로 당사의 주요 소송사건이 모두 해결돼 본업과 추진 중인 신사업에 대해 전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3.08.01 I 이용성 기자
`범죄단체` 조직해 수도권 빌라 수백채…전세사기 일당 검거
  • `범죄단체` 조직해 수도권 빌라 수백채…전세사기 일당 검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범죄단체를 조직해 서울과 경기·인천 등의 빌라 수백채를 사들이고 680억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영업팀과 중개팀, 홍보팀 등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5년 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 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도권 빌라 수백채를 매수하면서 임차인 339명으로부터 보증권 680억원을 빼돌린 주택임대업체 대표 A씨와 총괄 관리자 B씨와 C씨 등 31명을 범죄집단조직 및 전세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B·C씨는 구속됐다. A씨는 2016년 깡통전세 빌라 등 매입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임대업체를 설립하고, 영업팀·중개팀·홍보팀 등을 둬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까지 채용하며 별도 자본 없이 조직적으로 주택을 대량 매수함과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리베이트를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해당 주택임대업체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을 물색하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팀’, 영업팀에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면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의로 부동산플랫폼에 해당 물건을 홍보하고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중개팀’, 시중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A씨의 전세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홍보팀’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직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했다. 이 일당은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형 주택을 타겟으로 ‘동시진행’(전세보증금을 매매 대금으로 이용해 전세 계약과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법)이 가능한 매물을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 전세보증금만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로 발생하는 차액을 리베이트로 돌려받는다는 사실 등에 대해 고지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다. 특히 A씨는 2015년 4월 개인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인가 등으로 최초 범행 때부터 자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는데도,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첫 전세만기가 도래하는 2018년부터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빼돌린 보증금으로 취득한 약 396억원 상당의 부동산 (203채)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고, 이들 소유의 부동산과 예금채권, 차량 등 18억원 상당을 추진보전 신청했다.
2023.07.21 I 박기주 기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명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경환 신임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구원 21기)가 “재판당사자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 에너지를 소모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재판에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별로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항상 명심하겠다”고 밝혔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2일 오전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에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의 갈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등 암초가 많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양보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증오의 골이 깊어진 채 사법부의 영역으로 밀려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첨예한 갈등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서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의 구제와 배려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밝혔다.그는 “저는 젊은 나이에 판사가 돼 줄곧 법관 생활만 해왔으니 장애인 차별, 빈민 문제, 노사 문제, 성차별, 세대갈등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할 경우에 공감능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많이 부족하겠지만 여러 체험이나 간접 경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능력을 키우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지체장애인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을 맡았을 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의 입장에서 겪을 불편을 여러모로 고민해 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한 것도 그러한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광주고등법원에 근무할 때 모든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세월호 사건의 재판장을 담당했던 경험도 잊을 수 없다”며 “당시 재판이 열릴 때마다 광주까지 오신 유가족들에게 돌아가면서 심경을 진술할 기회를 드렸는데 유가족들의 상처를 모두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조금이나마 가슴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 드리고자 함이었다”고 말했다.서 후보자는 “1997년 많은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줄지어 도산하던 IMF 위기 당시 서울지방법원에서 법정관리를 담당했다”며 “이를 계기로 도산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게 됐으며, 2003년 카드대란 당시에는 개인회생제도의 초안 작업을 담당했다”고 했다.또 “서울회생법원에 근무할 때는 채무자의 구제와 배려를 위한 제도 개선에 헌신했다”며 “특히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좌절한 청년들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했고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자동차 회사의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김윤정 기자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후보 "개인파산자, 신분상 불이익 없애야"
  • '도산법 전문가' 서경환 후보 "개인파산자, 신분상 불이익 없애야"
  •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회생법원장 출신으로 도산법 전문가인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개인의) 파산선고로 인한 자격 제한, 신분 박탈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도산제도와 관련해 개선해야 할 사안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도산제도의 근간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ㆍ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채무자회생법과 별개로 각종 법률에선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해 각종 자격제한을 하고 있다. 일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개인의 경우 아이 돌보미, 경비원, 국비유학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서 후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불이익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파산선고를 받으면 마치 치매 등으로 행위 능력을 상실하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과 마찬가지로 각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의사, 간호사 등은 문제 제기를 해 의료법에서는 이런 자격제한 규정이 삭제됐으나 아직도 200여개 (자격제한) 법률이 남아있다”며 “법원은 대안으로 ‘파산선고’를 ‘파산절차개시결정’으로 용어를 바꾸고, 도산법의 ‘복권’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원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라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한편,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다.
2023.07.12 I 한광범 기자
대출비교 서비스 뱅크몰, 누적 방문자 400만 돌파
  • 대출비교 서비스 뱅크몰, 누적 방문자 400만 돌파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대출비교 플랫폼 뱅크몰은 서비스 오픈 1년 반 만에 누적 방문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뱅크몰은 주택담보대출 전문 대출비교 플랫폼을 표방하여 작년 1월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61곳의 금융사와 제휴했고 이 중 주택담보대출 상품 제휴사가 47곳이다. 뱅크몰의 기표율(대출 신청 후 실행까지 이어지는 실행율)은 10~20%다. 이는 타 대출비교 플랫폼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특허로 등록한 △ AI 및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담보대출 검색 시스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담보대출 금리진단 기술을 통해 금리와 한도 등 대출 상품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높은 정확도로 매칭한 덕분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뱅크몰은 이달 자동차담보 대출비교, 개인회생 대출비교 서비스를 오픈했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예·적금상품 비교 혁신금융 업체로 지정받는 등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뱅크몰 관계자는 “뱅크몰은 지난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넘어 신용대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더 이상 대출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편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다가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6.28 I 임유경 기자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좋아하는 ‘男직장동료’ 속였다
  • “빚 갚아주면 결혼할게”…자신 좋아하는 ‘男직장동료’ 속였다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좋아하는 남성 직장동료에게 빚을 갚아주면 “결혼해서도 갚겠다”고 속여 약 6800만원을 편취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지난 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앞서 A씨는 2017년 10월13일 피해자 B씨에게 처음으로 돈을 빌렸다.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를 상대로 “200만원인줄 알았던 빚이 불어서 2200만원이 됐다. 이를 갚아주면 (피해자와) 결혼해서라도 갚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A씨는 또 “(B씨 명의로) 적금통장을 만들어 다달이 넣은 뒤 600만원 이상되면 시집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과정을 통해 2017년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총 6850만원 가량을 B씨에게 받았다.그러나 당시 A씨는 교제하는 다른 남성이 있는 상태였다. 채무 총액 또한 2200만원이 아닌 5000만원 이상이었으며 월급여가 150여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 B씨의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결혼을 빌미로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며 “공정증서를 작성해 일부 금액은 변제했지만 경제상황이 악화돼 남은 금액을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재판부는 “사건 당시 차용 경위, 차용금 사용 내역,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고의로 B씨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할 예정이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06.22 I 이로원 기자
가계대출 신규연체 58.8%가 취약차주…10명 중 4명 연체액 연소득 넘어
  • 가계대출 신규연체 58.8%가 취약차주…10명 중 4명 연체액 연소득 넘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지난해말 기준 가계대출 연체잔액이 늘어난 차주 중 절반 이상이 취약차주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중 40%는 연체잔액이 연간소득을 웃돌고 있어 재무건전성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21일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말 연체잔액 대비 4분기말 연체잔액이 증가한 차주 중 취약차주는 5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연체잔액 기준으로 취약차주는 62.8%의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신규연체 취약차주 중 39.5%는 신규연체잔액이 연간소득액을 상회하고 있었다.취약차주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차주를 뜻한다.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저금리 환경과 각종 정책지원 조치로 잠재돼 있던 취약차주의 가계대출 리스크가 속도 높은 금리상승으로 현재화되면서 연체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이에 대해 한은은 “취약차주는 전체 가계대출 차주수와 대출잔액의 각각 6.3%, 5.0%에 불과하다”면서도 “최근 늘어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으로 귀결돼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출처=한국은행한은은 2020년 이후 취급된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 상승과 정책지원 축소 등으로 그간 미뤄진 연체가 일부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는 한동안 가계대출 연체율을 높이는 앞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은은 가계대출 연체율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추정했다.특히 대출 연체율 상승압력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취약차주의 가계대출이 은행보다 비은행금융기관에 보다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비은행금융기관이 2020년 이후 취급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그 이전에 취급한 가계대출 연체율에 비해 아직 상당히 눌려 있어 상승 여지가 크다는 판단이다.다만 한은은 이같은 가계대출 연체 확대에도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전반에서 상승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뿐 아니라 팬데믹 이전 장기평균(2009~2019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비은행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3월말 기준 각각 5.6%, 2.8%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역시 장기평균 수준(9.3%, 3.2%)을 밑돌고 있다.한은은 “연체가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수 있기에 금융기관들의 자본확충과 정부·감독 당국의 신규연체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며 “취약차주들이 필요에 따라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론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출처=한국은행
2023.06.21 I 하상렬 기자
코인 예치 업체, 줄줄이 지급불능…FIU도 조사 착수
  • 코인 예치 업체, 줄줄이 지급불능…FIU도 조사 착수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내 코인 예치 업체 하루와 델리오가 연달아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는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고, 델리오는 고객 자산을 하루에 맡겼다가 못 받고 있어서다. 이용자 피해 규모는 3000억~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출금 중단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에 나섰다. 1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코인 예치 업체 연쇄 지급불능 사태는 하루의 운용 파트너사 ‘B&S 홀딩스’가 원금을 잃으면서 시작됐다.14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하루인베스트코리아 사무실 문이 굳게 닫혀 있는 모습.[사진=이데일리 임유경 기자]하루는 지난 13일 오전 9시40분 고객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는 운영 파트너를 통해 고객이 예치한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내 연이율 10~12%의 이자를 지급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는데, 주요 운용 파트너사인 B&S홀딩스가 문제가 생기며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 하루 측은 이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점검을 통해 위탁 운용사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회사는 B&S홀딩스에서 발생한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규모가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하루가 B&S홀딩스에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맡겼으며, 최근 B&S홀딩스가 거의 대부분을 잃었다고 하루 측에 실토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하루 출금 중단 여파는 다음날 델리오로 전이됐다. 델리오는 하루에 자금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고객의 코인 출금 요청이 쇄도하자 출금을 막았다. 일각에선 B&S홀딩스에 델리오가 직접 맡긴 자금도 추가로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상호 대표는 “하루를 통해서만 영향을 받았고 하루가 B&S홀딩스와 파트너 관계인지도 몰랐다”며 이를 일축했다. 하루에 맡긴 자금 규모에 대해선 “아직 밝힐 수 없지만 적진 않다”고 했다.B&S홀딩스가 원금을 손실한 것이 원인이 된 만큼, 하루와 델리오가 곧바로 입출금을 재개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이용자들은 두 업체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하루·델리오 소송 수임을 추진하고 있는 LKB파트너스의 이정엽 변호사는 “형사고소와 회생신청을 먼저 진행해 회생재단을 통해 남은 자산을 관리하고, 손해배상으로 채권자들에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하루에 이어 델리오까지 출금을 중단하자, 금융당국도 비상이 걸렸다. FIU는 하루가 고객 입출금을 중단했을 때만 해도 관망하는 분위기였다. 하루의 모회사가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 블록크레프터스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은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이다. 해외 코인 업체가 한국어로 서비스를 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등록해야 하지만, 하루는 영어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다. 원래 한국어 서비스도 해오다가 VASP 등록에 부담을 느껴 한국어 서비스는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하루에 대해 “미신고 업체는 수사의 영역”이라면서 사태와 거리를 뒀다.하지만, 하루와 달리 델리오는 VASP로 등록한 업체이기 때문에 FIU도 지켜만 볼 수 없게 됐다. 델리오는 ‘기타 사업자’로 등록했다. 가상자산 보관업체·지갑업체가 보통 기타 사업자로 분류된다. 코인 예치 서비스 자체는 VASP 등록 의무가 없지만, 관할 내 있는 업체인 만큼 FIU도 이번 출금 중단 사태 원인 파악에 나섰다. 델리오 대표와 소통하며, 예치 서비스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코인 예치 업체의 지급불능 사태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업계 관계자는 “하루가 입출금을 막았을 때 업계에선 델리오도 위험하다는 얘기가 빠르게 퍼졌다”며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B&S홀딩스 리스크에 노출된 또 다른 코인 예치 업체,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 개인 투자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5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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