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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보, 성실 채무 상환 소상공인에 '재도전 보증료' 지원
  • 서울신보, 성실 채무 상환 소상공인에 '재도전 보증료' 지원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과 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성실실패자의 재도전 지원을 위한 ‘재도전지원특례보증’ 보증료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서울신보 본점.(사진=서울신보)이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했지만 전액 변제에는 이르지 못한 이른바 ‘성실실패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보증료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다. 재도전지원특례보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회복,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채무 중 일부를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이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보증료는 1인당 최대 100만원 이내, 100명 이상에게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이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국증권금융꿈나눔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총 1억 원을 기부했다.서울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에게 다시서기를 위한 종합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한다. 보증료 부담 없는 재도전지원특례보증 지원과 재도전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일대일 밀착 사후관리를 해준다.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성실하게 생업에 임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에 실패한 성실실패자에게는 도덕적 문제가 없는 한 다시 일어설 기회를 마련해 줘야한다”며 “향후에도 성실실패자들이 하루 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1.06.15 I 양지윤 기자
안지훈-김준태-차명종, 월드3쿠션GP 와일드카드 확정
  • 안지훈-김준태-차명종, 월드3쿠션GP 와일드카드 확정
  • 김준태안지훈차명종[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안지훈(대전, 국내랭킹 7위), 김준태(경북체육회, 9위), 차명종(안산시체육회, 11위)이 총상금 4억(우승상금 1억)이 걸린 ‘호텔인터불고원주 월드 3쿠션 그랑프리’ 본선 무대 와일드카드로 확정됐다.오는 7월 1일 호텔 인터불고 원주에서 열리는 ‘호텔인터불고원주 월드3쿠션GP’ 본선은 IOC(국제올림픽위원) 산하 UMB(세계캐롬연맹) 주최로 열리는 국제 대회다.출전 선수는 총 32명으로 딕 야스퍼스(네덜란드, 세계랭킹 1위)를 비롯해 토브욘 블롬달(스웨덴, 3위), 다니엘 산체스(스페인, 6위) 등 세계 3쿠션 상위 랭커 21명과 국내 선발전을 통과한 6명의 선수가 출전을 확정했다. 남은 3자리는 대회 주관사인 파이브앤식스에 의해 정해졌다. 와일드카드 선발 기준은 KBF(대한당구연맹) 랭킹 순으로 정해졌다. 단, 선발전에 불참한 선수는 제외됐다.국내 상위 랭커 중 군 복무 중인 조명우(실크로드시앤티, 1위)와, 선발전에 불참한 한춘호(수원, 6위), 세계 랭킹 시드를 받은 김행직(전남, 2위), 최성원(부산시체육회, 4위), 허정한(경남, 8위), 선발전을 통과한 이충북(시흥시체육회, 3위), 최완영(전북, 5위), 황봉주(경남, 10위)을 제외한 상위 3명이 와일드카드 대상이 됐고 안지훈, 차명종, 김준태가 랭킹 순에 따라 와일드카드를 받아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됐다.안지훈, 김준태, 차명종은 모두 선발전 최종 라운드까지 진출했으나 탈락해 본선행이 좌절됐다. 하지만 와일드카드를 통해 본선 진출 기회가 주어져 기사회생했다.안지훈은 지난 ‘코리아 당구 그랑프리’에서 서바이벌 3쿠션, 개인전, 슛아웃 복식 등에서 고른 활약을 보이며 6차례 입상했다. 김준태는 서바이벌 1차, 서바이벌 파이벌에서 우승하며 2관왕에, 차명종은 슛아웃 복식과, 개인전에서 2차례 입상한 바 있다.선발전 전체 7, 8위로 아쉽게 탈락한 강자인(충북, 20위)과 김성래(강원, 86위)는 출전이 확정된 32명의 선수 중 결원 발생 시 차순위로 출전권이 주어질 예정이다.
2021.06.02 I 이석무 기자
②집단화의 명과 암, “방어막 역할” vs.“과도한 경영간섭”
  • [판흔드는 바이오개미]②집단화의 명과 암, “방어막 역할” vs.“과도한 경영간섭”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주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뭉친 바이오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기업은 물론 시장, 정부까지 움직일 정도로 거세지고 있다. 유독 제약·바이오 업계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소액주주들의 집단화 현상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교차한다.2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이오 소액주주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 기업과 시장을 움직이는 사례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 한시적 공매도 금지, 신라젠과 엠투엔 기업합병(M&A)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과의 소통에 불만을 품은 소액주주들이 대표 해임 촉구 및 단체 행동에 돌입하자 경영진이 소통 강화에 나선 사례도 다수다.전문가들은 소액주주들의 조직화 된 움직임은 주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기업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기관투자자들이 개인들의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투자 기업에 대한 평가와 견제 역할을 대행해왔다”며 “최근 바이오기업 소액주주들은 집단화해서 이를 직접하고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들은 기업은 물론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기업 한 관계자는 “모든 현상에는 명과 암이 있듯이 바이오 소액주주들의 집단화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한다”고 했다.(사진=셀트리온)◇명=소액주주, 위기에 빠진 기업 ‘동아줄’우선 조직화된 소액주주들은 위기에 몰린 기업을 살려내기도 한다.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은 견조한 실적에도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공매도를 주원인으로 보고 공매도 척결 및 코스피 이전 운동을 전개했다. 희망나눔주주연대로 출발한 소액주주들은 셀트리온을 코스피로 이전시키는데 성공했고, 코스피에서도 공매도에 시달리자 타 바이오 기업 소액주주들과 연합해 만든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속에 금융당국으로부터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일련의 성과까지 냈다. 금융위원회 해체 및 은성수 금융위원장 해임 촉구 등 대정부 투쟁을 한 결과였다.실제로 지난해 6개월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3월 16일 16만5000원이던 셀트리온 주가는 한 달(4월 16일)만에 21만5000원으로 상승세를 타더니 6월 중 30만원대를 돌파했고, 12월에는 40만원대 진입에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서정진 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움직이지 않았다”며 “셀트리온 주주들이 조직적인 행동으로 시장과 정부를 압박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라는 수확을 거뒀다. 셀트리온 주가 상승은 코로나19 치료제 허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소액주주들의 영향력도 한 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고 말했다.인수합병(M&A)을 통해 기사회생을 예고하고 있는 신라젠도 소액주주들의 영향력이 십분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17만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청와대 및 한국거래소 앞 집회는 물론 언택트 시위 등으로 신라젠 거래정지 부당함을 주장했고, 신라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회사 살리기 200억 투자액 모금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M&A의 당위성을 여러 차례 시장에 설파했다. 결과적으로 범한화가 기업 엠투엔이 M&A에 참여했고, 31일 신라젠과 60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본 계약을 체결해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신라젠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주주들 때문”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엠투엔과의 M&A도 주주들의 노력 덕분이다. M&A 절차가 완료되면 본업인 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씨젠 소액주주들이 씨젠 본사 앞에서 천종윤 대표 연임 반대와 주주소통을 촉구하는 트럭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씨젠주주연합회)◇암=과도한 경영간섭, 회사는 골머리반면 소액주주들의 정제되지 않은 행동이 기업들에게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경우도 상당하다. 한 바이오 기업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단체행동은 이해관계에 따라 기업 또는 정부 등 타깃이 다르다”면서도 “정부나 기관이 타깃이라도 기업으로서는 불편하다. 회사에 득보다는 실이 되는 경우가 많고, 언론 이슈화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경영진이 험한 꼴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헬릭스미스는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소액주주들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고, 신약 임상개발에 실패한 한 바이오기업 주주총회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사례도 있었다. 또 주가 부양을 위한 여러 대책(경영진 교체 등)을 직접 제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면적인 시위를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진다.특히 조직화 된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정치와 결부되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장 관계자는 “상장기업은 지분율에 의해 돌아가지만, 정치인들은 개인투자자들의 지분율이 아닌 인원수가 더 중요하다”며 “소액주주들이 여론이나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감정적이고 근거가 불확실한 집단행동은 오히려 기업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6.01 I 송영두 기자
한국지엠, 롯데푸드에 업무용 볼트EV 380여대 공급
  • 한국지엠, 롯데푸드에 업무용 볼트EV 380여대 공급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한국지엠이 순수 전기차 볼트EV를 롯데푸드에 업무용 차량으로 공급하며 법인 고객 수요 공략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한국지엠은 롯데그룹의 식품 계열사인 롯데푸드에 총 380여대의 볼트EV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롯데푸드가 식품 업계 최초로 전체 영업 사원에게 친환경 전기차를 업무용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이용태 한국지엠 국내영업본부 전무는 “한국지엠은 볼트EV는 이미 지난해부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 414km를 인증받은 바 있으며, 그 간 일반인은 물론, 지자체 및 중소 기업 등의 친환경 업무용 차량으로 주목받아 왔다”며 “이번 대량 수주를 계기로 향후 개인 고객을 뛰어 넘어 법인 고객 수요까지 폭넓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석원 롯데푸드 영업전략부문장(상무)은 “자사 영업사원들은 1인당 연평균 2만 km 이상 운행하고 있다”며 “친환경성은 물론, 넉넉한 1회 충전 주행 거리, 뛰어난 에너지 효율성과 빠른 충전 속도, 적재 능력 등 업무용 차량으로서 적합한 요소들을 두루 검토한 끝에 한국지엠 볼트EV를 채택하게 됐다”고 말했다.한국지엠 볼트EV는 국내 장거리 전기차 시장의 문을 연 기념비적인 모델이다. 1회 충전 시 동급 최대 수준인 414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공인 복합 전비 5.4km/kWh의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또한 DC콤보 방식의 급속충전 방식과 완속충전을 모두 지원하며, 급속충전 시 단 1시간 만에 전체 배터리의 최대 80%가 충전된다.특히 볼트EV는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볼트EV의 리젠 온 디맨드 시스템은 운전자가 스티어링 휠 후면의 패들 스위치를 통해 회생 에너지 생성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신개념 회생 제동 시스템인 원 페달 드라이빙은 가속 페달 하나만으로 차량의 감속과 제동을 조작할 수 있게 해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설계된 만큼 전기차에 최적화된 공간을 실현한 것도 장점이다. 볼트EV는 2열을 6:4 비율로 접을 수 있으며 트렁크 트레이가 적용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버금가는 탁월한 적재 능력과 다목적성을 갖추고 있다.이번에 롯데푸드에 공급되는 한국지엠 볼트EV는 5월과 6월, 두 차례로 나눠 전국의 영업사원에게 지급된다. 이를 위해 롯데푸드는 업무용 전기차 충전을 위해 롯데푸드 본사와 전국 11개 지점에 충전기 90대도 설치했다. 충전기 설치와 유지 운영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업체인 ‘이지차저’가 맡았다.
2021.05.23 I 송승현 기자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기사회생…"6월 자산관리 서비스 재개 기대"
  •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기사회생…"6월 자산관리 서비스 재개 기대"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카카오페이가 7개월 만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카카오페이는 서둘러 본허가를 신청해 인가를 획득하고 나면 오는 6월부터 그동안 중단됐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했던 `버킷리스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해 오는 8월 본격 도래할 마이데이터 시대를 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금융위원회는 12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10월 예비심사를 신청하고 네이버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뱅크샐러드 등과 함께 심사를 받았지만, 같은 해 12월 서류제출 미비로 보류를 당했다. 사실상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법적 제재 여부에 대한 서류를 금융당국이 확인하지 못해 심사가 보류되면서 답답한 형국이 이어졌다. 결국 카카오페이는 지난 2월부터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투자, 보험, 대출, 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과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 카드, 현금영수증, 투자 기반의 정보도 제공할 수 없게 됐다. 또 지난해 9월 선보였던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 현금영수증 정보 기반의 부스터 기능과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가입 내역 조회 일부 기능도 중단했다.최근 금융위가 직접 나서 중국 금융당국과 의견을 교환한 끝에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을 구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승효 카카오페이 서비스총괄 부사장이 지난해 9월 22일 열린 미디어세미나 `페이톡(Paytalk)`에서 마이데이터 시대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첫 서비스로 내놓은 `버킷리스트`를 소개하고 있다.(사진=카카오페이 제공)카카오페이는 이달 중 본인가를 신청하고 빠르게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 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서 1차로 마이데이터 본인가를 획득한 업체들 중 추가로 예비허가를 통과한 토스 등 7개가 2주 만에 본인가를 획득한 만큼 카카오페이도 본인가 획득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키카오페이는 본인가를 획득하는 대로 이르면 이달 말, 오는 6월 초에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후 마이데이터 시대를 대비해 버킷리스트 등의 서비스 고도화 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시대 분석 기반의 서비스를 넘어 개인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사용자의 금융 현황을 통합적으로 조회하고(컴바인·Combine), 사용자 분석을 통해 상황에 맞게 개인화해(커스터마이즈·Customize),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로 연결해주는(커넥트·Connect) `3C`를 중심으로 초개인화된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이승효 카카오페이 부사장은 “사용자 동의 아래 카카오페이 자체 데이터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모아 최적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 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1.05.12 I 이후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ESG發 산업 격변…기업 성장분야 바꾼다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ESG發 산업 격변…기업 성장분야 바꾼다-부동산·고용쇼크에 민심 이반…규제 편향정책 궤도 수정 시급-“오팔세대 금융서비스, 고객 특성별 세분화 필요”-“이건희 컬렉션 먼저 볼 기회” 양구가 들썩였다-[사설]문 정부 남은 1년…정책 오류 바로잡고 민생 전념해야-[사설]주목해야 할 연준의 거품경고, 빚내기 리스크 커졌다△줌인&-“이건희 회장 안목 느껴볼래”…국민화가 작품 귀향에 축제 분위기-경총 “대기업, 임금인상 최소화·中企협력사 지원 나서달라”△문재인 정부 출범 4년-코로나 선방했다지만 일자리·분배 뒷걸음…부동산 신뢰 회복도 시급-‘답보’ 한반도 평화 구상…한·미 정상회담서 반전 모색-재·보선 참패에 ‘정권 재창출 비상’…여야 협치도 불협화음△코로나 백신 외교전 본격화-중국産이 몰려온다…미·중, 백신 앞세운 패권 다툼 치열해질 듯-“이상반응 0.1% 불과”…60세 이상 접종에 사활-英, AZ 백신접종 연령 기준 바꿔…한국 “조정계획 없어”△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경제력 좋고 잘 뭉치는 5060…보험·신탁·투자상품 맞춤 서비스 필요-1000조 시장 잡아라…은행권은 ‘신탁 전쟁’ 중-오팔세대의 원조격 日 단카이세대△EDAILY Strategy Forum-우선순위는 없다…기업들 ‘환경·사회·지배구조’ 어떤 것도 배제해선 안돼-“ESG 규제 강도, 여론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정치-임·박·노 임명강행이냐 지명철회냐…진퇴양난 與 vs 꽃놀이패 野-대선 출마 與 박용진 “윤석열·이재명, 간보지 말고 나와라”-영남당, 윤석열, 경선률…국민의힘 당권 가를 변수-安 “與 포털기사 배열법, 전두환 보도지침 떠올라”-반도체 투자설비 최대 50% 세액공제 추진-용혜인, 현역 의원 세번째 임기중 출산△국제-추가 실업수당에 조기은퇴 급증…반도체 부족 탓 車공장 가동 중단 겹쳐-SNL 출연 일론 머스크 ‘급등’ 장담에도…도지코인 30% ‘폭망’-아프간 학교 앞 차량 폭탄테러…사상자 200여명 대부분 학생△경제-‘백신 지재권 면제론’에 치솟는 ‘뉴스심리지수’…실물경제로 이어질까-정책 검증은 뒷전…도자기 공방만 남은 해수부 청문회-코로나에 몸사렸나…공정위 기업 제재 20년 만에 최저△금융-대출 금리 쑥쑥…1000조 가계빚 폭탄 ‘째깍째깍’-보험사, 공공 의료데이터 공유 ‘0건’-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체, 은행서 자금 조달 가능해진다-금융권 55개사, 8월 공동 채용박람회△산업&기업-로봇이 알아서 공간 찾고 발레파킹 척척…현대차 ‘휴머노이드’ 한 발 더-집콕 수요 폭발…석유화학 1분기 어닝서프라이즈-4대 그룹 유일 대졸 공채 유지…삼성 GSAT에 수만명 몰렸다-현대모비스 2025년까지 미래차 특허 3배 확대△IT·과학-‘COOV’ 보안 논란…개발사 “공개검증 응할 것”-AI·헬스케어 대표 영입…4기 4차산업위 출범-거래 수수료 0원…비상장 주식 투자 진입장벽 낮춰-애플 ‘앱 추적 투명성 기능’ 파장…페북 등 ‘맞춤형 광고’ 비상△중소기업·바이오-진단키트 특수 끝…‘M&A·사업다각화’로 돌파-펩타이드 약물전달 기술 보유…mRNA 백신도 냉장보관-‘동반진단 항암체’ 에이비온, 코스닥行 재도전-“위기를 기회로” 14일까지 중소기업 주간△소비자생활-‘스벅 벤티’보다 4온스 더 큰 ‘더벤티’가 1500원…넉넉함 먹혔죠-ABC마트 20년 만에 역성장…슈즈 멀티숍 재편-우유 대신 코코넛 넣은 요거트에도 몸에 좋은 유산균이 가득△증권&마켓-“해운 호황 4분기까지”…덜 오른 벌크선·조선株 담을까-개인에 공매도 기회 늘렸다지만…비중 여전히 ‘1%대’-산업재·소재·금융…인플레 수혜株 주목△증권-‘몸값 100조 시대’…가상화폐 거래소에 쏠린 눈-‘수제맥주’ 기업가치 얼마일까-“고정수익 어려워”…기관들 국내 임대주택 투자 꺼려△부동산-뜨던 ‘金포’가 교통 소외지로…김포 집값 ‘곤두박질’-토지거래 ‘불허’ 없었던 세종시-대형 건설업체들 해외 수주 ‘턴어라운드’-재무구조 개선 막바지…두산건설 경영정상화 ‘속도’△스포츠-6년 만에 우승한 허인회 “캐디 해준 아내 덕”-인삼공사, 프로농구 사상 첫 ‘PO 10전 전승’ 우승-데뷔 10년 만에 첫 우승 곽보미 “부모님이 1년만 더 해보자고…”-‘태국의 박세리’ 쭈타누깐, 고국서 ‘V샷’-손흥민 ‘리그 17호 골’…‘레전드’ 차붐과 나란히-태극마크 되찾은 심석희 “3연속 올림픽 출전 실감”△문화-값이 아닌 가치 눈여겨본 ‘거인의 심미안’…여기가 ‘무릉도원’이구나△오피니언-기업실적 수준보다 모멘텀을 보라-10년 전 ‘하우스푸어 사태’ 잊었나-2년짜리 ‘전세형 공공임대’ 아직도 준비 중△피플-코로나로 지친 일상 속 희망·치유 메시지 찰나에 담아-이한동 前국무총리 별세…문대통령 “통합의 큰 흔적” 추모-“고령자 비대면 돌봄 서비스 모델 만들 것”-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전극 ‘설계 원리’ 새롭게 제시△사회-“백신접종 강요”…현직 경찰, 인권위 진정 파문-이성윤 운명 걸린 수심위…기소냐 기사회생이냐-“가정교육 못 받은 XX”…선 넘는 ‘욕쟁이 상사’들-출장 중 ‘중앙선 침범’ 사망, 산재로 인정받을까
2021.05.09 I 공지유 기자
法 "코로나로 개인회생 5만건 급증…제도 개선 필요"
  • 法 "코로나로 개인회생 5만건 급증…제도 개선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하는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파산선고를 취업 등에서 결격사유로 보는 법규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관련 시민단체·박주민 의원·서울회생법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일 오후 2시 열린 간담회에는 서경환 회생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서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정과 경제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 한계상황에 도달했고 자영업자 고통 심화 되는 상황에서 한자리 모여 논의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법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 최선을 다할 테니 입법을 통해 해결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도 “개인회생이 작년에만 5만 건이 넘었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이 막다른 길에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서 원장과 박 의원의 모두 발언 이후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한 시간 여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 규정 삭제 △간이조사 보고서 개선 △서울회생법원의 관할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특히, 서울회생법원은 자료를 통해 “파산선고에 의한 차별적 취급 금지 규정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이 200여 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회생·파산 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 규정은 미국 연방파산법을 모델로 한 것으로 지난 2006년 신설됐다.법원은 이어 “이와 같은 법규정들은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이해하고 징벌이나 불이익을 주는 전근대적 인식의 산물”이라며 “현대 도산제도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고 법 제32조의2 신설 취지와도 모순돼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5.03 I 최영지 기자
대법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강화…임대차분쟁 신속처리"
  • 대법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강화…임대차분쟁 신속처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 소송 비용을 줄이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건 등에 대한 재판청구권을 현실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우선 △소액 임대차 사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청구사건 △사인 간 소액대여금 사건 △개인회생·파산 등에 대한 소송구조를 강화한다.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함으로써 오는 7월 예정된 소송구조 전담 재판장 간담회 등에서 소송구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또 저소득층 개인파산 사건의 채무자에게 파산관재인 보수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보수 지원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회생·파산 사건 적시 처리를 위해 외부 전임회생위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임대차 분쟁의 경우에도 적시 처리를 추진한다. 초기에 사건을 선별해 조기 조정 절차에 회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의 분쟁도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조정전담변호사 증원 △소액전담조정위원 제도를 추진 및 도입한다.대법원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사법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상재판을 확대한다. 지난해 6월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뿐 아니라 사건 당사자도 변론준비기일 및 절차협의의 경우 영상재판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법원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등에 대해 국민들의 소송구조를 강화한다. (사진=대법원 제공)
2021.05.03 I 최영지 기자
정찬성, 6월 20일 댄 이게와 대결 확정..."경쟁력 증명하겠다"
  • 정찬성, 6월 20일 댄 이게와 대결 확정..."경쟁력 증명하겠다"
  • 오는 6월 20일 UFC 대회에서 맞붙는 정찬성(왼쪽)과 댄 이게. 사진=UFC[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코리안 좀비’ 정찬성(34·코리안좀비MMA)이 다시 옥타곤에 오른다.UFC는 3일 “UFC 페더급 랭킹 4위인 정찬성이 오는 6월 20일(이하 한국시간) 열리는 ‘UFC 파이트나이트’ 메인 이벤트에 출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상대는 페더급 랭킹 8위 댄 이게(30·미국)다.정찬성은 앞서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진 확정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대회 개최 장소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UFC 에이펙스다.정찬성은 지난해 10월 UFC 대회에서 브라이언 오르테가(미국)와 타이틀 도전권을 놓고 승부를 펼쳤다. 하지만 접전 끝에 판정패를 당해 챔피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에게 도전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재기를 노리는 정찬성 입장에서 이번 상대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랭킹도 낮고 이름값도 덜하다. 정찬성 입장에선 얻을게 별로 없는 매치업이다.정찬성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MMA 인생 전반전에서 너무 안 싸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싸우고 싶고 케이지에 올라가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라고 대결 수락 배경을 설명했다.또한, 이번 대결에서 자신을 다시 한 번 테스트해보고 싶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정찬성은 “아직 스스로 경쟁력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찬성은 이번 경기를 위해 미국 애리조나 파이트레디로 건너가 에디 차 코치와 함께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상대인 이게는 170cm 단신이지만 타고난 체력과 맷집을 자랑한다. 2018년부터 UFC 6연승을 달리던 이게는 지난해 캘빈 케이터(미국)에게 판정패를 당해 연승 행진의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올해 3월 개빈 터커(캐나다)를 경기 시작 22초 만에 펀치로 KO시키면서 기사회생했다.이게는 지난해부터 본인을 ‘하와이안 좀비’라고 부르면서 ‘코리안 좀비’ 정찬성에게 도전장을 던졌다. 정찬성 입장에선 떠오르는 신예의 도발을 잠재우는 동시에 재도약의 발판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일전이다.
2021.05.03 I 이석무 기자
 '절치부심' 쌍용차가 내놓은 필살기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
  • [타봤어요] '절치부심' 쌍용차가 내놓은 필살기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쌍용자동차(003620)가 선택한 신차는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다. ‘쌍용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구현화한 듯한 모델이다. 쌍용차는 위기 속에서 픽업트럭이라는 필살기를 전면에 내세웠다.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 (사진=쌍용차)◇몽골 오프로드 떠올리게 하는 와일드한 외관에 섬세한 내부픽업트럭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을 지난 21일 만나봤다.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하남시 미사경정공원조정카누경기장까지 왕복으로 약 1시간 20분 정도를 달렸다.첫 인상은 압도적이었다. ‘Go Tough(고 터프)’라는 디자인 콘셉트처럼 강하고 와일드한 느낌이 인상적이었다. 정통 픽업트럭의 터프하고 역동적인 느낌 그대로다. 차체 크기는 전장 5405mm·전폭 1950mm·전고 1855mm·휠베이스 3210mm에 이른다.전면부의 웅장한 라디에이터그릴과 수직인 LED포그램프가 안정감을 준다. 측면과 후면부에는 틱스테리어 패키지인 휠&도어 가니쉬와 KHAN 레터링이 새겨진 테일게이트 가니쉬가 돋보인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측면과 후면에 새겨진 ‘KHAN’레터링이었다. 쌍용차는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몽골의 군주가 가진 이름을 빌려와 차명을 정했다. 그 때문인지 칸을 운전하면서 몽골의 오프로드를 주행하는 듯한 느낌도 즐길 수 있었다. 픽업트럭이라 차체가 높았지만 사이드스텝을 밟고 편하게 운전석에 앉을 수 있었다. 164cm 기자에게 운전석이 너무 넓을까봐 걱정했지만 매우 편안했다.내부는 마치 SUV 같았다. 쌍용차는 고급 SUV에 사용되는 블랙 헤드라이닝을 적용했다. 2열 레그룸도 넓었다. 2열에 잠깐 앉아보니 세단에 편하게 기대어 앉는 느낌이었다. 1, 2열엔 열선시트를, 1열엔 통풍시트도 적용했다. 더 뉴 렉스턴 스포츠 칸과 라비 (사진=쌍용차)◇가성비 가장 큰 장점…차박과 캠핑 등 활용성 뛰어나골목길부터 서울 강남 한복판, 여유로운 교외 도로를 순차적으로 주행했다. 50km/h 이하 저속에서도, 그 이상 고속에서도 주행이 안정적이었다. 급격한 코너 구간에서도 불안한 느낌이 일지 않았다.소음이 살짝 있었지만 오히려 달리는 느낌을 더해줘 거슬리지 않았다. 픽업트럭다운 적재능력도 갖췄다. 오픈 데크에 올라보니 넓고 튼튼해 취미로 자리잡은 차박과 캠핑 등 야외활동에 유용할 듯했다. 쌍용차는 경쟁 모델과 달리 데크 스펙을 모델 별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칸의 데크는 압도적인 용량(1262ℓ, VDA 기준)과 75% 증대된 중량으로 최대 700kg(파워 리프 서스펜션)까지 적재 가능하다. 다이내믹 5링크 서스펜션 모델은 500kg까지 가능하다. 무엇보다 가성비가 큰 장점이다. 칸의 가격은 △와일드 2856만원 △프레스티지 3165만원 △노블레스 3649만원으로 합리적이다.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과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 등 경제성도 갖췄다. 올해 신차로 나온 포드의 뉴 포드 레인저(New Ford Ranger)의 와일드트랙(Wildtrak)과 랩터(Raptor)가 각각 4990만원, 6390만원임을 고려하면 매우 경쟁력 있다. 회생절차 개시 위기에 부딪힌 쌍용차지만 다행히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출시 첫날 1300대가 계약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더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 무쏘 스포츠와 액티언 스포츠, 코란도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등 20년간 픽업 시리즈를 이어온 쌍용차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2021.04.23 I 손의연 기자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서울시,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 코로나로 빚 떠안은 소상공인…서울시, 개인회생·파산 무상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생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무상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다시시작 법률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센터 내 민간 변호사들이 채무상담을 거친 채무자를 위해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과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접수를 대리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 지원과 별도로 일자리, 주거, 재무상담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한다.센터는 또 이달 26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에 대한 밀착 상담·지원을 시작한다. 공단은 변호사 보수 등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서울복지금융상담센터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급격한 몰락 위기에 처한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실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같은 공적채무조정 신청수요가 늘고 있다. 정기적인 영업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지만, 준비절차가 복잡하고 공공 지원체계도 부족한 실정이다.이에 시는 지난 8년 간 악성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해 풀어낸 센터와, 개업부터 폐업까지 소상공인을 종합지원하는 플랫폼인 공단의 노하우를 더해 소상공인에 대한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할 방침이다. 이번 상담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된 사건이 센터로 연계되면, 센터는 상담을 통해 신청인의 부채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조정방안을 제시한다. 대부업 등의 독촉·추심이 있는 급박한 경우에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하고,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은 ‘다시시작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신청인을 대리해 서울회생법원에 사건을 접수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무료이다.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변호사)은 “코로나19 위기로 악성부채의 늪에 빠진 소상공인을 구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없다”며 “서로 협력하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시시작’이라는 희망의 꿈을 간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4.22 I 김기덕 기자
매달 10만원씩 2년 후 580만원···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세요”
  • 매달 10만원씩 2년 후 580만원···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하세요”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오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1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상반기 1차 신규 참여자 5000명을 모집한다.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지원금 월 14만2000원을 포함해 2년 후 580만원(현금 48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4개월 만기 때 경기도 거주, 근로와 저축, 총 3회의 교육 이수, 사용계획서 제출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4월 19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다.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병역의무이행자의 병역의무 기간에 비례해 신청 연령을 최고 만 39세까지 연장하는 등 일률적 나이 제한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모집 횟수도 지난해 1회에서 올해 2회(상·하반기)로 늘렸다. 금융위기 청년 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자(12개월 이상 변제자)에게 주는 가산점을 기존 3점에서 5점으로 변경했다.모집공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정확한 신청을 위해 공고문을 필수 확인해야 한다.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5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는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선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정현아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이번 신규 모집이 마중물 같은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근로 의지를 높이고 금융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최초 시행했다. 현재까지 2만5000명의 참여자가 선발됐다.
2021.04.19 I 김미희 기자
불법 채권추심 막는 '채무자대리인' 작년 1429건 신청
  • 불법 채권추심 막는 '채무자대리인' 작년 1429건 신청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50만원을 빌렸다. 4주간 매주 16만원씩 이자를 지급해 총 80만원을 갚는 조건이다. A씨가 이자납입을 한차례 지연하자 채권자는 휴대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하고 협박했다. A씨의 사정을 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나 문자 등으로 직접 연락할 수 없다. 채권자는 A씨와의 원만한 합의를 약속하며 불법 추심행위를 중단했다.(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채무자 632명이 1429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 이 중 915건에 대해 지원이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을 마련해 이 제도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법률구조공단 변호사인 채무자대리인은 채무자가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으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한다. 또 채무자가 법정최고금리 초과 대출이나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 소송을 무료로 대리해준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도 처리해준다. 이 밖에 불법사금융 관련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채무건수를 기준으로 신청 추이를 보면, 1분기 85건에서 2분기 410건, 3분기 370건, 4분기 564건 등 갈수록 크게 늘고 있다. 금융위 측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홍보나 인식 부족으로 신청이 다소 저조했지만 지난해 4월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 등에 힘입어 신청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청자 632명 가운데 434명은 1건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2건 이상 다중 채무자는 198명에 이른다. 최대 37건의 채무를 부담하는 다중 채무자도 있었다.1429건의 신청건수 중 불법 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가 1348건으로 94.3%를 차지했다. 등록 대부업자 관련 피해는 81건(5.7%)이다. 유형별로는 최고금리 초과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피해구제를 함께 신청한 사례가 971건(6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353건, 최고금리 초과가 105건 등이다.실제 지원이 진행된 915건 중 893건(97.6%)은 채무자대리인이 채권자 추심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나머지 22건(2.4%)은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소송 등을 무료로 대리한 것이다. 22건 중 현재 10건이 종결됐으며 이 중 8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측이 승소해 1억5600만원 가량을 찾았다. 2건은 합의를 통해 해결했다.신청자 연령을 보면 30대가 전체의 34.7%(219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184명)와 20대(146명)가 이었다. 60대 이상은 20명(3.2%)이다.지역별로는 신청자의 절반이 수도권 거주자였다. 경기 177명, 서울 93명, 인천 48명 등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 신청은 금융감독원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본원과 각 지부 등을 직접 찾아가 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더해 올 하반기부터 모바일 신청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금융당국은 앞으로 이 제도와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불법추심 등 피해자가 채권자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 증거자료 등을 받아 수사의뢰하거나 행정조치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자료=금융위원회)
2021.04.18 I 이승현 기자
라임 투자 받은 에이팸 등 감사의견 거절
  • [상폐주의보]라임 투자 받은 에이팸 등 감사의견 거절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가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전환사채(CB) 등으로 라임운용의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경영진 일부가 횡령·배임 혐의를 받아 신뢰성이 훼손된 데다 뒤늦게 회계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거래 중단 상태로, 이들 기업에 직접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속앓이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제공)30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KIND)에 따르면 슈펙스비앤피(058530), 에이팸(073070)(구 에스모)이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았다. 둘 다 라임운용 사태에 연루됐던 기업들이다.특히 성현회계법인은 에이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이 불확실하다고 봤다. 회계법인 측은 “회사의 주요 거래처 및 납품 모델의 계약만료, 단종 등을 이유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투자자산 등의 손실 처리로 지난해 당기순손실 101억7400만원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48억5400만원 만큼 더 많으며, 누적결손금의 경우 175억9300만원”이라면서 “이런 사건이나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유의미한 의문을 제기할 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이미 에이팸은 횡령혐의 발생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 받기도 했다. 폴루스바이오팜(007630)과 팍스넷(038160)은 지난해에 이어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 거절’을 받았다. 두 기업의 회계법인 모두 감사범위제한 및 감사절차 제약,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의견 거절 근거로 삼았다. 지난해 역시 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스타모빌리티(158310)도 있다. 반기 검토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상장폐지 결정 전에 재감사를 통해 적정 의견 보고서를 수령할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재감사 비용은 정기 감사 대비 2배 이상에 달한다. 이들의 재무 상태상 재감사 비용 조달도 쉽지 않다. 주주들의 속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라임 사태 이전인 2019년 상반기 주당 7000원이 넘었던 에이팸은 동전주로 전락해 1년 넘게 거래 정지 상태다. 일부 기업은 사명 변경, 회생 신청, 감자 결정, 공개매각 결정 등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노력 중이다. 슈펙스비앤피는 소액주주들이 나서기도 했다.
2021.03.31 I 김윤지 기자
美, 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작년 개인파산은 오히려 감소…왜?
  • 美, 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작년 개인파산은 오히려 감소…왜?
  •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이 지난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미국 내 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 달리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법률서비스업체 에픽(Epiq)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전년보다 22% 감소했다. 13장에 따른 또다른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6% 급감했다. 이는 미 파산법 11장에 따른 기업들의 파산보호 신청 건수가 7100건 이상을 기록, 전년대비 29% 증가한 것과는 대비된다. 미 파산법 7장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은 모든 자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도록 하는 ‘완전 청산’절차다. 신용카드 빚과 같은 무담보 채무를 청산할 수 있지만 모든 자산을 포기해야 한다. 13장은 일정 기한 내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전제 하에 주택 등 자산을 압류당하지 않는 ‘개인채무조정’ 절차다. WSJ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되레 줄어들었다. 2019년과 2020년 1분기 한 달 평균 5만건에 달했던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팬데믹이 절정이었던 작년 3월 이후 한 달 평균 4만건 미만으로 유지됐다”며 “이는 미 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통상 이혼, 응급의료, 실직 등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고 12~18개월 뒤에 이뤄지는 추이를 보여 왔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 기간 동안 임금 및 주택 압류, 강제 퇴거, 채권자 소송 등에 직면하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택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미 연방정부의 퇴거유예 조치, 주택 및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 현금지원 등이 개인들의 빚부담을 크게 완화시켜주고 이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해줬다는 분석이다. 미 연방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1200달러, 작년 12월 600달러에 이어 최근 입법을 마친 1조 9000억달러 규모 경기부양안에 따른 1400달러까지 총 세 차례 미 성인 대부분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7월까지 실직자들에게 실업수당으로 주당 600달러를 지급했으며, 이후엔 300달러를 지급했다. 이번 경기부양안에도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해선 집주인이 강제로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220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도 계속해서 연장 시행하고 있다. 한편 미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연방정부의 코로나19 지원책이 종료된 이후인 올해 연말 또는 내년께 개인파산 신청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 보스턴대학의 야로미르 노살 경제학 교수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전이었다면 감당할 수 없었던 수준의 부채를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2021.03.30 I 방성훈 기자
`스토킹 처벌법` `LH사태 방지법` 등 168건 안건 의결
  • `스토킹 처벌법` `LH사태 방지법` 등 168건 안건 의결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이 의무화된다.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받게 된다. 전남 나주에는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한다.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개정안 △스토킹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처벌규정을 마련한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안 △개인회생절차 대상 채무자 범위를 확대한 채무자회생법 △선거사무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 등이다.LH 임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직원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 모두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일명 ‘부동산 취득제한 제도’ 규정도 새롭게 도입했다.스토킹 처벌법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 마련한 1호 법안으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한국에너지공과대학 특별법은 에너지 특성화 대학으로 공공기관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 1000여명, 교수 100여명의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1.03.24 I 이성기 기자
`스토킹 방지법` `채무자 회생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스토킹 방지법` `채무자 회생법` 법사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을 의결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정부안을 포함해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및 글·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또 관련 신고 이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우선 긴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무자 회생법`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지난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물가상승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1.03.22 I 이성기 기자
  • [재송]1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루트로닉(085370)=결산 배당으로 상장우선주 1주당 151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1.1%이고, 배당금 총액은 9584만5287주.△하이소닉(106080)=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지난해 손실 약 37억원에 이어 △2019년 45억원 △2017년 27억원 △2016년 49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 △퀀타매트릭=지난해 영업손실이 1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8.2% 늘어나 17억원으로 집계△이퓨쳐(134060)=주식회사 율호 등이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에이치디(102210)=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모두투어(080160)=지난해 영업 손실 21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5% 감소한 547억원으로 집계.△팜스토리(027710)=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4.3%이며, 배당금 총액은 55억3011만원.△이지홀딩스(03581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70억원을 기록. 같은 기간 매출액은 0.4% 감소한 1조6083억원으로 집계.△코퍼스코리아(32278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0.4%이며, 배당금 총액은 3억2411만1230원.△자연과환경(043910)=지난해 영업손실 55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 감소한 291억원으로 집계.△성호전자(043260)=오는 19일까지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매직마이크로(127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매직마이크로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 거래소는 20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휴림로봇(090710)=김연선 사외이사가 개인 사유로 인해 자진 사임.△티피씨글로벌(130740)=1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추후 수령 시 즉시 공시할 예정.△나노스(151910)=지난해 영업이익 약 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3% 늘어난 570억원으로 집계.△엠젠플러스(032790)=지난해 영업 손실이 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1.6% 축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 늘어난 546억원으로 집계.△루트로닉(08537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5.9% 증가한 99억원으로 잠정 집계.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7% 늘어난 387억4000만원.△뉴로스(126870)=지난해 영업 손실이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339.6% 확대.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1% 줄어든 456억원으로 집계.△젠큐릭스(229000)=국내 금융·무역업체와 4730만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큐브앤컴퍼니(043090)=전 대표이사인 박모씨를 약 6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이로닉(149980)=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49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1.0%이며, 배당금 총액은 6억434만6939원.△네오펙트(290660)=지난해 영업손실이 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2% 늘어난 186억원으로 집계.△에이티세미콘(089530)=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 감자를 결정.△컴퍼니케이(3079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컴퍼니케이에 대해시황 급등과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 대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젬백스(082270)=지난해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흑자 전환.△영원무역홀딩스(009970)=보통주 1주당 12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SH에너지화학(002360)=오는 22일부터 정기 유지 보수를 이유로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SK디스커버리(006120)=SK가스(018670)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통주 46만1512주)를 공개매수 형식으로 취득.△네이버(035420)=신세계(004170)그룹과 2500억원 규모 지분교환을 결정.△대교(019680)=박수완 대표이사의 중도사임으로 강호준 신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임.△한전산업(130660)=1주당 208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이엔플러스(074610)=코스모스1호조합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에스제이케이(080440)=지난 11일 나종욱 대표이사 등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제낙스(065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낙스에 대해 1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GV(045890)=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275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판타지오(0328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판타지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좋은사람들(033340)=약 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밸류그로스사모제1호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에이치엔티(176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에이치엔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유테크(1787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명성티엔에스(2573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가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효성중공업(298040)=계열사 Hyosung HICO,Ltd.에 3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HDC현대산업개발(294870)=비욘드압량제이차주식회사에 대해 11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HDC현대산업개발(294870)=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1239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추가 운영설비 조달 및 장치장 건설공사의 수주 계약△효성티앤씨(298020)=계열사인 효성 스판덱스(Quzhou)에 대한 283억975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2021.03.17 I 김은비 기자
  • 1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6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루트로닉(085370)=결산 배당으로 상장우선주 1주당 151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1.1%이고, 배당금 총액은 9584만5287주.△하이소닉(106080)=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지난해 손실 약 37억원에 이어 △2019년 45억원 △2017년 27억원 △2016년 49억원의 손실을 각각 기록. △퀀타매트릭=지난해 영업손실이 1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축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108.2% 늘어나 17억원으로 집계△이퓨쳐(134060)=주식회사 율호 등이 회계장부와 서류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항고를 제기.△에이치디(102210)=최근 4사업연도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모두투어(080160)=지난해 영업 손실 212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1.5% 감소한 547억원으로 집계.△팜스토리(027710)=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4.3%이며, 배당금 총액은 55억3011만원.△이지홀딩스(035810)=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2.9% 증가한 470억원을 기록. 같은 기간 매출액은 0.4% 감소한 1조6083억원으로 집계.△코퍼스코리아(32278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0.4%이며, 배당금 총액은 3억2411만1230원.△자연과환경(043910)=지난해 영업손실 55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적자로 전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 감소한 291억원으로 집계.△성호전자(043260)=오는 19일까지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신고.△매직마이크로(12716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매직마이크로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 거래소는 20거래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휴림로봇(090710)=김연선 사외이사가 개인 사유로 인해 자진 사임.△티피씨글로벌(130740)=16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워, 추후 수령 시 즉시 공시할 예정.△나노스(151910)=지난해 영업이익 약 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 같은 기간 매출액은 8.3% 늘어난 570억원으로 집계.△엠젠플러스(032790)=지난해 영업 손실이 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51.6% 축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 늘어난 546억원으로 집계.△루트로닉(085370)=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5.9% 증가한 99억원으로 잠정 집계.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7% 늘어난 387억4000만원.△뉴로스(126870)=지난해 영업 손실이 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이 339.6% 확대. 같은 기간 매출액은 23.1% 줄어든 456억원으로 집계.△젠큐릭스(229000)=국내 금융·무역업체와 4730만원 규모의 진단키트 공급 계약을 체결.△큐브앤컴퍼니(043090)=전 대표이사인 박모씨를 약 6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 서울동작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이로닉(149980)=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49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 시가배당률은 1.0%이며, 배당금 총액은 6억434만6939원.△네오펙트(290660)=지난해 영업손실이 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폭 감소. 같은 기간 매출액은 51.2% 늘어난 186억원으로 집계.△에이티세미콘(089530)=결손금 보전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보통주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무상 감자를 결정.△컴퍼니케이(30793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컴퍼니케이에 대해시황 급등과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 대상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젬백스(082270)=지난해 영업이익 14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흑자 전환.△영원무역홀딩스(009970)=보통주 1주당 1200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SH에너지화학(002360)=오는 22일부터 정기 유지 보수를 이유로 군산공장 가동을 중단.△SK디스커버리(006120)=SK가스(018670)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통주 46만1512주)를 공개매수 형식으로 취득.△네이버(035420)=신세계(004170)그룹과 2500억원 규모 지분교환을 결정.△대교(019680)=박수완 대표이사의 중도사임으로 강호준 신임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선임.△한전산업(130660)=1주당 208원의 현금 결산배당을 결정.△이엔플러스(074610)=코스모스1호조합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에스제이케이(080440)=지난 11일 나종욱 대표이사 등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제낙스(065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제낙스에 대해 16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GV(045890)=원금과 이자를 합해 약 275억원 규모의 대출원리금 연체 사실이 발생.△판타지오(0328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판타지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좋은사람들(033340)=약 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밸류그로스사모제1호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에이치엔티(1764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는 17일 에이치엔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공시.△유테크(1787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한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명성티엔에스(2573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명성티엔에스가 16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효성중공업(298040)=계열사 Hyosung HICO,Ltd.에 34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HDC현대산업개발(294870)=비욘드압량제이차주식회사에 대해 110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HDC현대산업개발(294870)=부산컨테이너터미널과 1239억원 규모의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추가 운영설비 조달 및 장치장 건설공사의 수주 계약△효성티앤씨(298020)=계열사인 효성 스판덱스(Quzhou)에 대한 283억975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
2021.03.16 I 김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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