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138건
- 만 55세 은퇴설계중이라면…"IRP·연금저축으로 연금 준비하자"[돈창]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대 후반 직장인 김 모씨는 지금이라도 기존 퇴직연금과 별도로 은퇴자산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노후 소득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해서다. 이미 김씨 주변에서는 은퇴 후 삶을 준비하기 위해 다수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었다. 실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40∼50대 직장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국민연금을 포함해 평균 4.5개의 노후소득 수단을 마련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노후재원은 개별 금액 규모보다 다양한 수단을 마련한 정도가 은퇴 후 자신감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연금제도가 발달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소득과 은퇴 시기에 맞게 효율적인 연금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퇴직을 앞두고 은퇴를 준비하는 김씨와 같이 고민을 하는 직장인들이 최적의 은퇴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중 어떤 수단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연금계좌 700만원 불입→115만5000원 돌려받아퇴직급여를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절감하면서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다양한 펀드와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나의 계좌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세제 혜택도 받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IRP는 직장 이동 등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적립하는 상품이다. 연금저축과 IRP는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연금을 받기 전에 목돈 사용이 예상된다면 연금저축을, 쌓아놓은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하다.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만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 400만원·월 34만원을 넣으면 최고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300만원까지, 그 이하는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세액공제율도 종합소득 기준으로 4000만원을 넘으면 13.2%, 넘지 않으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납입 기간은 5년 이상,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이다. 연말정산 시 공제액이 적어 걱정인 사회초년생에게도 연금저축 가입을 고려해볼 만 하다. 하지만 연금상품은 노후보장을 위한 초장기 금융상품이란 점도 명심해야 한다. 30세의 사회 초년생이 연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연금수령까지 최소 25년 이상이 걸리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IRP 가입자는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한 해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금저축과 IRP 두 가지 상품을 적절히 조합하면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은 경우와 IRP에만 700만원을 넣은 경우 모두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50세 이상 연금계좌 가입자라면 챙겨야 할 사항도 있다. 종합소득이 1억원보다 적은 사람은 2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는 한 해 최대 600만원, IRP 가입자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만 놓고 보자면 연금저축보다 IRP가 유리하다.연금저축은 △은행권의 신탁(2018년 이후 판매 중단)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 등 세 가지 상품으로 나뉘는데,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보험사와 증권사를 통한 두 가지 상품뿐이다. 펀드는 은행·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주식형 펀드, ETF, 리츠(REITs)에 투자할 수 있다. 위험자산에 전액을 넣을 수 있어 공격적 투자성향을 지닌 이들에게 적합하다.연금수령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절세 혜택은 늘어난다.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용한데, 1200만원이 넘으면 당해년도 기타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로 합산되기 때문에 최대한 수령은 천천히 하는 게 혜택이 더 크다. 가령 최근 퇴직한 50대 A씨가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총 6000만원의 연금저축을 4년간 매년 1500만원씩 연금으로 수령해 생활비에 충당할 계획이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대로 연간 총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하고, 10년 이상 분할 수령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와 같이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1200만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 수령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 12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은 사적연금만 해당하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퇴직금을 재원으로 한 연금수령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연금 수령 시에는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늦게 받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연금 수령 시에는 연령별로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70세의 경우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각각 적용된다.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16.5% 세율로 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연금저축·IRP…“성향에 맞게 은퇴자산 굴려야”IRP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진 연금계좌를 뜻한다.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 실적 배당 상품 등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은퇴자산을 굴리려면 IRP가 유리한 것이다.연금저축은 5년 이상 가입한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IRP는 목돈을 넣어놓고 바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가 바로 연금을 받길 원한다면 IRP를 선택하는 게 낫다. 또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다. IRP에 쌓아둔 퇴직연금 자산을 인출하려면 가입자의 사망, 파산, 개인회생 등 특별한 사유가 붙는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뒤 IRP를 중도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에 따라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6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 대비 7조6000억원(5.0%) 증가한 규모다. 계약 건수는 140만건(19.2%) 늘어난 873만건, 가입자는 99만명(16.7%) 증가한 689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전체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전년보다 약 3배(194.4%) 급증했다. 펀드 가입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3.5배(249.0%) 급증한 반면 보험은 전년 대비 8.3% 줄어든 11만6000건에 그쳤다.연금저축 납입액도 펀드에서 급증했다.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2020년 1조8395억원에서 지난해 2조9763억원으로 61.8%(1조1368억원) 늘었다. 보험과 신탁 납입액이 각각 13.1%, 6.0%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IRP 상품이 연말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인생 주기에서 자금이 필요한 시점에 적합한 연금상품의 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면서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높은 기타소득세율이 적용돼 사실상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55세 이후 노후대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 개인형IRP계좌 급전 인출 생각한다면...별도 계좌 관리 추천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5000만원이 있다. 그는 급전이 필요해 퇴직급여로 받은 3000만원만 인출하고 싶다. 가능할까. 개인형IRP 계좌는 이직 및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를 계속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퇴직급여와 본인 부담으로 추가납입한 자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면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최근 노후 대비와 절세 등의 목적으로 적립금 규모가 2020년말 34조4000억원에서 지난 9월 54조3000억원으로 58% 불어날 정도로 관심이 커졌다. 이 상품은 연간 최대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경우)의 가입 금액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자료=금감원)금융감독원은 12일 김씨와 같은 경우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개인형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비, 개인회생, 파산 등 일부 사유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A씨와 같이 단순 급전이 필요하다면 5000만원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문제는 하나의 개인형IRP 계좌를 전부 해지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가령 1개 IRP계좌에서 퇴직급여(3000만원)와 추가납입금(2000만원)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A)와 2개의 IRP계좌에서 각각 관리하는 경우(B)에 퇴직급여 3000만원을 중도인출한다고 가정해보자. A때에는 추가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B 경우 추가납입금에 대해 향후 연금소득세(3.3~5.5%)만 내면 된다. 퇴직연금 3000만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부과돼 차이가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IRP 계좌로 분리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또 별도 개인형IRP 계좌로 관리하면 연금 개시시기를 계좌별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형IRP 계좌는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정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수의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자료=금감원)또 개인형IRP 계좌를 비대면(온라인, 모바일 등)으로 개설할 때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개인형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금융회사간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따라서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할 때 수수료를 아끼려면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지 확인해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게 좋다. 개인형IRP는 주식 등 고위험자산에는 투자가 금지된다. 노후를 대비하는 주요 수단이기에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형IRP는 안전자산(원리금보장형 상품, 분산투자 등으로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에는 100%까지, 주식형 펀드및 ETF 등 위험자산에는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인형IRP 계좌 운용시 투자상품 선택에 자신이 없다면,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를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다. 디폴트 옵션은 가입자가 운용하는 DC(확정기여형)·IRP형태에서 가입자가 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한 후 별도 지시 없이 6주가 지나면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투자위험도에 따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으로 구분되는데,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을 선택하면 되고, 고용노동부가 안정성을 평가해 승인한 것으로 적립금 10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 이은주 "尹 사정 통치, 선 넘었다…이재명도 檢 수사 기다려야"[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 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다”며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인가.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하고,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한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특검이 아닌 검찰의 수사를 받아들이고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며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비교섭단체대표 연설문 전문이다.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나쁜정치를 끝내고 진짜 정치를 합시다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수원에서 세 모녀가 사망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같은 달 광주에서 보호종료청년이 생을 비관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신당역에서는 여성 노동자가 동료에게 스토킹 살해를 당했고, 얼마 전 국내 최대 제빵업체에서 갓 스물을 넘긴 청년이 반죽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모두 2~3달 사이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마땅히 사회가 보호했어야 할 시민들입니다. 정치가 대안과 해법을 가져야 할 문제들이었습니다. 복지전달체계는 정작 약자들에게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스토킹의 끝은 죽음입니다. 30만원짜리 안전센서를 붙이지 않아 사망재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들은 더 이상 우리 정치의 작은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잠시 관심을 갖는 척 하지만, 곧 집단적 기억상실에 걸리는 것이 오늘날 한국 정치입니다. 대신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 이슈는 ‘친일파 대 주사파’입니다. 제1야당 대표가 앞장서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친일국방이라 말씀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사파 논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친일파와 주사파가 과연 ‘현존하는 위협’입니까? 친일국방 논란은 지난 정권의 ‘죽창가’처럼 외교안보현안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한-일 방위협력은 윤석열 정부의 독자적 작품이 아니라 이미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체제경쟁은 진작에 끝났고, 북한체제를 대한민국에 이식하려는 집단을 시민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주사파는 오직 우파 유투버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같은 집단에서만 존재하는 위협, 아니 망상일 뿐입니다. 정치가 가상의 공포를 앞세운 사이, 복지체계의 공백, 직장 내 성폭력, 산업재해와 같은 우리 삶에 ‘현존하는 위협’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정치의 힘을 가장 필요로 하는 힘 없는 약자들에게서 공공정책이 자신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빼앗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는 사회의 평화를 부수고 시민들이 서로를 향해 고함치고 화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진영의 최대 결집을 위해 공동체의 안녕을 파괴하는 이런 정치는 나쁜 정치입니다. 아니 정치도 아닙니다. 정치의 정상화, 정치의 부활이 절실합니다. 민주화 이후 거듭되는 정치의 실패를 극복하지 않고는, 불평등과 기후위기, 차별과 혐오 같은 우리 삶과 지구공동체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제지표의 성장은 이뤘지만 사회는 저성장하고, 국가는 풍요롭지만 시민은 가난한 상황을 극복할 힘은 정치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나쁜 정치이지만 그렇기에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보다 더 나아질 여지가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적대적 정치를 끝내기 위해 정부, 여당 그리고 제1야당에게 진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저는“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발언을 눈 앞에서 들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망언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고 야당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의회와 정치를 모독하는 망언에, 대통령은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그 해악은 김문수 위원장보다 더 큽니다. 방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설의 대상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라면, 정말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까? 대통령 없는 민주주의는 있어도, 의회 없는 민주주의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적대감은 이전 정부들과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십시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극렬 인사를 사퇴시키고 자신의 실언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아직도 2년이 남았고,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둘째, 사정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합니다. “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이 됐습니다.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입니다.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마저 용서한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독립적 기관인 감사원은 어느새 대통령실에 문자를 보내고 직보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습니다. 내부 절차를 어긴 감사는 물론이며, 탈원전에 이어 소득주도성장까지 전임 정부의 정책 전체를 범죄화하려는 욕망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믿는 시민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전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심판은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의 평가에 맡겨두어야 합니다. 폭주하는 사정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은 한 정치집단의 불행이 아니라,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셋째, 제1야당에도 말씀드립니다. 특검 국회를 민생 국회로 전환합시다. 이번 주 민주당사가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정국은 급속히 냉각됐습니다. 대부분의 국정감사는 중단되고 대통령 시정연설은 반 쪽이 됐습니다. 대선자금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합니다.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입니다.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정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손실보상, 기초연금 인상,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같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과제들을 정기국회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에서 자유를 35번 언급했습니다. 주요 행사에서 자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유는 보수만의 가치가 아니라, 진보에게도 핵심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에 어떠한 자유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2차 대전 참전을 앞두고 의회에서 <네 가지 자유>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전쟁이라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본질적인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자유시장이나, 국가나 국왕의 억압이 없는 것 같은 소극적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대공황과 빈곤, 불평등으로부터 시민을 자유롭게 하자는 ‘적극적 자유’였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결사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최초의 여성 장관인 프랜시스 퍼킨스 노동부 장관을 임명해 전국노동관계법을 비롯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을 신설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했습니다. 그리고 결사의 자유 확대는 루즈벨트 정부만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파시즘 격퇴를 막 앞둔 1944년, 필라델피아에서 ILO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선언했습니다. 인류는 결사의 자유를 핵심적 자유권으로 인정하면서, 비로소 야만과 결별했던 것입니다. 우파는 착취를 포기하고 좌파는 폭력혁명을 포기하는 타협과, 정당과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합의로, 현대민주주의는 번영과 발전을 이뤄왔습니다. 그러나 현대민주주의를 탄생시킨 이 위대한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철저히 부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쟁의행위로 노동조합과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금액은 2,753억원입니다. 최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 손배처럼, 몇 십년 아니 몇 백년이 지나도 갚지 못할 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의 희생이 입증했듯, 그 고통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 측의 손배소 취하는 노조탈퇴, 희망퇴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철회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져, 우리 헌법 33조의 노동3권을 부정하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손배노동자가 불쌍해서, 연민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며 인류가 이룩한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대통령 거부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는 자유에 대한 거부입니다.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자유의 사각지대이자 반문명국가로 남겨두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 국회를 노란봉투법을 입법하는 <옐로우 윈터(Yellow Winter)>로 만들 것입니다. 당원들은 거리에서 시민들과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의원단은 국회에서 온 힘을 다해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동료의원 여러분과 논쟁하고 토론해 합의점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결사의 자유라는 우리 헌법의 약속을 실현하는 국회로 함께 만듭시다.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와 지정학적 위기가 복합된 위기로 약자의 삶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록적 폭우로 반지하방 주거약자들이 희생돼, 기후위기가 가난한 사람들을 가장 먼저 위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처럼 일상이 된 젠더 폭력과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끝내지 않으면, 일상의 평화와 사회의 통합은 불가능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기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자 · 무주택자 · 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시민 기본법>으로 플랫폼, 프리랜서, 자영업자 같은 모든 일하는 시민의 기본권과 단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SPC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성사시켜, 청년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방지책을 받아내겠습니다. CEO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중대재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막겠습니다. 반지하 비극을 막기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주거기본법과 주거급여법을 개정하고, 다중채무자와 같은 금융약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확대하며, 개인회생·파산제도는 정비하겠습니다. 쌀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농자재 비용과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시장격리를 의무화하고, 시장격리시 역공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하고 농민의 노동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정부의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과 일자리전환사업을 철저히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의로운 일자리전환 기본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의 비용을 마련할 <탄소세>를 도입하고, 배달라이더 전기이륜차 지원강화 등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빼놓지 않을 것입니다. 피해자 신원보호 등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저항이 불가능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라는 ‘최협의설’에 갇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형법의 강간죄를 개정하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으로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차별과 혐오를 막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예산’이 아닙니다.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입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보다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으로 기능을 이전하려는 ‘불건전한 의도’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번 예산은‘부자감세-민생삭감’ 예산입니다. 법인세 인하, 가업상속공제 기준 완화로 부의 대물림을 안정적으로 보장했습니다. 부자감세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는 최근 영국의 경우 같은 파국이 될 것입니다. 부자감세는 지방교부세 교부액을 감소시켜 지방재정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약자복지를 강조했지만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보호에 각각 31조 6천억원과 26조 6천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4조 2천억원, 3조 4천억원만 증액됐습니다. 사실상 자연증액분 수준으로 생색이나 다름없습니다. 기후인지예산은 10조원 정도로 유엔이 제시한 기후예산 GDP 2%, 40조원의 1/4 수준이며 대한민국을 영원히 ‘기후악당국가’로 남게 할 수준입니다.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동료시민 여러분! 정의당은 내일 7기 대표단 선출을 완료하고, 5개월간의 비상대책위원회도 막을 내립니다. 저도 이제 원내대표로 돌아갑니다. 그간 정의당 10년평가위원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조직·재정, 선거 전략을 진단했습니다. 리더십 강화를 위해 당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로 개편하고 노선과 정체성에 대한 전면 혁신을 결의한 재창당 방침이 당대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약자들의 삶 속에서 정의당의 신노선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참사를 끝내기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와 다양한 지원체계를 약속드렸습니다. 배달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배달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TF를 함께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함께 한 과정은 정의당의 존재 이유와 가능성을 확인한 과정이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다른 정치 이슈들로 인해, 이번 정의당의 당직 선거는 크게 부각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체계 논쟁을 비롯해 양대 정당에서도 해보지 못한 당내 토론이 치열하게 펼쳐졌습니다.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연합정치의 원칙을 찾기 위한 사려 깊은 논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진보정치의 가능성을 신뢰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정의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을 완수했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내일 선출되는 신임 지도부와 함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정의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진보정치를 가장 필요로 하지만 정의당을 아직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분들에게 향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보정치의 가능성은 현실이 될 것이고, 정의당은 거대 양당의 대안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정의당의 앞 길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코오롱티슈진 “오너 대규모 투자가 살려”…배임 재판은 리스크
-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 전 임원의 배임 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유지 결론이 나와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이웅열 명예회장의 끝없는 사재 출연 등 인보사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거래재개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코오롱티슈진)24일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를 각각 열었으며, 그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코오롱티슈진은 내일(25일) 오전 9시부터 거래가 재개된다.미국법인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국내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허가를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인보사 미국과 유럽 판권 보유가 핵심 밸류에이션이며, 2017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28일부터 코오롱티슈진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식약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한 여파다. 동시에 식약처는 국내 품목허가 취소,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를 담당했던 코오롱생명과학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개별적 요건’에는 불성실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상장관련 허위서류 제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종합적 요건’에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여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코오롱티슈진은 두 개의 사유로 각각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종합적 요건, 3심격인 시장위원회에서는 개별적 요건에 대한 심사를 받았다. 이 중 3심격인 시장위원회 심사의 관건은 미국 임상 3상 재개와 임상 자금 확보였다. 이 회장은 코오롱티슈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올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총 102억원을 투입했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티슈진 상장하기 전인 설립초기부터 사재를 투입해 온 것으로 유명하다. 반기보고서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5% 이상 주주는 코오롱(30.29%), 이 명예회장(17.80%), 코오롱생명과학(102940)(11.85%)으로 구성돼 있다. 코오롱티슈진의 시가총액은 5518억원이며, 이 명예회장은 약 1000억원의 지분율을 보유 중인 셈이다. 오랫동안 인보사 개발을 위해 막대한 개인 돈을 쏟아부은 결과인 셈이다. 지주사 코오롱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다. 지난해 12월 291억원, 올해 8월 350억원을 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입했다. 이달 21일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코오롱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발표했다. 코오롱은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43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한 대형 벤처캐피탈 대표는 “미국 임상 3상 재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기술 이전, 지주사와 오너의 유상증자 등 그룹 차원에서 거래 재개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며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뿐만 아니라 오너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이 명예회장의 인보사 관련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리스크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 명예회장을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중 코오롱티슈진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은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이 꼽힌다.
- '가을사나이' 소형준 역투...벼랑끝 탈출한 KT, 준PO 5차전 간다
- [수원=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미법사 군단’ KT위즈가 탈락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고 준플레이오프(준PO) 승부를 마지막 5차전으로 끌고 갔다.20일 오후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4차전 키움히어로즈 대 KT위즈 경기. 3회초 추가 실점 위기를 넘긴 소형준이 웃으며 더그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2022 프로야구 KBO리그 준플레이오프 4차전 키움히어로즈 대 KT위즈 경기. 3회말 KT 선두타자 강백호가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T는 20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2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준PO·5전3선승제) 4차전에서 키움히어로즈를 9-6으로 눌렀다.3차전까지 1승 2패로 벼랑 끝에 몰렸던 KT는 이날 승리로 시리즈 전적을 2승 2패 원점으로 돌렸다. 오는 22일 키움 홈구장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마지막 5차전 승부를 통해 플레이오프(PO)에 진출한 팀이 가려지게 됐다.키움 정찬헌과 KT 소형준이 선발투수 대결을 펼친 이날 초반 기선을 잡은 쪽은 키움이었다. 키움은 1회초 1사 후 2번 이용규의 중전안타와 3번 이정후의 적시 우중간 2루타로 손쉽게 선취점을 뽑았다. 이정후는 자신이 보유한 포스트시즌(PS) 최다 연속 경기 안타 기록을 ‘17’로 늘렸다.3회초에는 1번 김준완의 3루수 내야안타와 이용규의 희생번트, 이정후의 좌전안타로 1사 1, 3루 기회를 잡았다. 이어 4번 김혜성의 땅볼 타구 때 KT 2루수 오윤석이 송구 실책을 범했다. 그 사이 3루 주자 김준완이 홈을 밟아 추가점을 냈다.키움은 선발 정찬헌을 2이닝 만에 내리고 3회말 구원투수 한현희를 마운드에 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그것이 추격의 빌미를 준 셈이 됐다. KT 반격의 시작은 홈런이었다.KT는 1사 후 강백호가 한현희의 148km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훌쩍 넘겼다. 강백호의 프로 데뷔 첫 가을야구 홈런이었다.이후 KT 타선이 폭발했다. 5회말 2사 후 배정대의 좌측 2루타와 강백호의 자동 고의사구로 2사 1, 2루 기회가 중시타선에 찾아왔다. 이어 3번 알포드가 중전 적시타를 터뜨린데 이어 4번 박병호 마저 바뀐 투수 최원태를 상대로 좌측 적시타를 뽑아 3-2 역전에 성공했다.6회말에도 2점을 추가한 KT는 5-2로 점수차를 벌렸다. 선두타자 김민혁의 투수 강습 내야안타와 오윤석의 희생번트로 만든 1사 2루 찬스에서 심우준의 1타점 좌중간 2루타, 배정대의 좌전 적시타가 잇따라 터졌다.KT 선발 소형준에게 6회까지 2점을 얻는데 그친 키움은 7회초 소형준이 내려가자 다시 반격의 시동을 걸었다, 키움은 김준완의 우전 적시타와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2점을 만회해 5-4, 1점차까지 따라붙었다.하지만 KT는 7회말 2점을 도망가 키움의 추격을 뿌리쳤다. 선두타자 박병호의 좌측 2루타 장성우의 볼넷으로 만든 무사 1, 2루 기회에서 황재균이 좌측 외야 펜스 상단을 맞히는 큼지마한 2루타를 터뜨렸다. 그 사이 주자 2명을 모두 홈을 밟았다.이어진 무사 2루에선 송민섭이 좌전 적시타를 때려 2루 주자 황재균을 홈에 불러들였다. 황재균이 홈으로 파고들때 접전이 펼쳐졌지만 긴 시간 비디오판독 끝에 세이프로 결론났다.키움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다. 8회초 2사 1루 상황에서 김휘집이 KT 구원 박영현을 상대로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쏘아올려 다시 8-6, 2점 차로 따라붙었다.그렇지만 마지막에 웃은 쪽은 KT였다. KT는 투런홈런을 맞은 뒤 곧바로 박영현을 내리고 마무리 김재윤을 마운드에 올렸다. 김재윤은 곧바로 김웅빈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고 길었던 8회초를 마감했다.8회말 KT가 키움 3루수 송성문의 1루 송구 실책으로 1점을 더한 가운데 김재윤은 9회초에도 등판했다. 실점없이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내면서 길었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KT 선발 소형준은 다소 불안했던 초반을 극복하고 6이닝을 5피안타 5탈삼진 2실점으로 틀어막고 ‘가을야구 사나이’임을 다시 증명했다. 포스트시즌에서만 개인통산 3번째 승리다.정규시즌 홈런왕 박병호는 5타수 4안타 1타점 맹타로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 강백호 역시 홈런 포함, 4타수 3안타 1타점으로 승리를 견인했다.
- 코로나 버텼지만 치솟는 이자엔 손들어…살던 집마저 경매로
- 그래픽=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법원 경매와 개인도산(회생·파산) 접수 증가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13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부동산이 경매 절차로 넘어가는 임의경매는 지난 8월 3754건으로 6개월 전(2월 2857건)보다 31.4% 늘었다. 법원의 이행판결 등에 따라 진행되는 강제경매도 같은 기간 16.9% 증가했다.지난 2월 5952건, 3025건이었던 개인회생,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 8월 7920건, 3582건으로 각각 33.1%, 18.4% 증가했다. ◇ 은행빚 못갚아 살던 집 경매로…개인회생 절반은 2030특히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개인회생 이용이 눈에 띈다. 올해 1~6월 개인회생 접수 건수 4만1787건을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6364건(15.2%), 30대가 1만2476건(29.9%)으로 집계됐다. 2030세대가 올해 개인회생 접수건의 절반가량(45.1%)을 차지한 것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파산·회생을 전문으로 다루는 안창현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담을 해보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추가 대출이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이 여의치 않아진 것도 이러한 현상의 또다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개인회생제도는 파산 우려가 있는 소득자에게 일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10억원 이하의 무담보채무(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를 지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 동안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잔액(가용소득)을 모두 빚을 갚는데 쓰는 대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된다.일정한 소득 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한 면책을 구할 수 있다.◇ 개인회생·파산 제도 보완 필요…지역 회생법원 확대도개인도산 절차는 ‘국민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개선·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채무자들에 대한 구제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채무자들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은 개인파산을 다시 신청하게 된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재기 시점이 늦어지고, 법원 입장에서는 사건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해야 할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별 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기각 결정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2021년 기준, 단위: 개월, 자료: 법원행정처, 박주민 의원실)또한 지역별로 개인회생·파산절차의 소요기간이 천차만별인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지방법원별로 개인파산 결정기간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났다. 광주지방법원은 평균 2.45개월이 걸렸지만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평균 9.18개월이 소요됐다.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부터 결정, 개시 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도 서울회생법원보다 나머지 전국 지방법원들이 50%정도 더 길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조정은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신속한 지역별 회생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30일 ‘회생전문법원 확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한편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과 2021년에 오히려 전년 대비 감소했었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올들어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활동은 위축됐지만 그만큼 정부가 코로나19 지원금과 정책자금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던데다 당시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 수준(연 0.5%)이어서 채무자들은 ‘일단 버텨보겠다’는 생각이 컸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기준금리를 필두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뛰면서 한계에 다다른 채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연도별 개인회생 접수 건수 추이(1~8월 기준, 단위: 건, 자료: 법원통계월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