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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브걸스, 전설의 역주행곡 탄생 그 순간[김현식의 서랍 속 CD]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가요계 현장 곳곳을 누비며 모아둔 음반들을 다시 꺼내 들어보면서 추억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편집자 주]오늘 꺼내 들어본 서랍 속 CD는 그룹 브레이브걸스가 2017년 3월 발매한 4번째 미니앨범 ‘롤린’(Rollin’)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앨범 발매 당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일지아트홀에서 언론 쇼케이스를 열었을 때 받았던 CD로 기억합니다. 차트 역주행 신화를 쓴 곡 ‘롤린’이 담긴 바로 그 앨범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원년 멤버가 모두 빠진 5인 체제(민영, 유정, 은지, 유나, 하윤)로 처음 발매한 앨범이기도 했고요. 쇼케이스 당시 부담감이 묻어난 얼굴로 무대에 올랐던 멤버들은 “사활을 건 컴백”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데뷔 이후 6년간 히트곡을 내지 못해 기로에 서 있던 팀에 합류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멤버들만 남은 상태였다 보니 그럴 법도 했죠.멤버 중 은지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맏언니 민영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 수장 용감한형제 얘기를 꺼내면서 “이번엔 정말 잘되어야 한다. 대표님께 자랑스러운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말하며 울먹였을 때 은지의 눈물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말 그대로 ‘눈물의 쇼케이스’였죠. 이번 기회에 CD를 다시 열어보며 당시 멤버들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멤버들이 개인컷 페이지에 일일이 사인과 메시지를 적어넣은 걸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일대일 인터뷰와 달리 언론 쇼케이스의 경우 사진과 영상 기자를 포함해 10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하는 만큼 모든 CD에 개별 사인과 메시지를 넣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브레이브걸스는 모든 CD에 정성을 담았던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하나하나 모여 훗날 역주행 신화를 써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지점입니다.앨범에는 타이틀곡 ‘롤린’을 비롯해 ‘옛 생각’, ‘서두르지마’, ‘하이힐’ 리믹스 버전, ‘롤린’ 아웃트로 등 총 5개의 트랙이 담겨 있습니다. 1번 트랙에 자리한 앨범의 대표 트랙 ‘롤린’은 트로피컬 하우스를 접목한 템포 EDM 곡으로 짝사랑에 푹 빠진 한 여자의 이야기가 가사에 녹아있습니다. 짝사랑하는 사람의 주위를 맴돌며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드는 감정을 표현한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다채로운 요소가 어우러진 흥겨운 멜로디, 멤버들의 시원시원한 보컬이 잘 어우러진 곡이죠.2번 트랙 ‘옛 생각’은 떠나간 사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을 주제로 다룬 곡으로 ‘롤린’과 결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힘을 뺐다가 싣기를 반복하는 리듬감 넘치는 펑키한 힙합 리듬과 공감력 높은 애절한 가사와 랩이 조화를 이룬 곡이라 ‘롤린’ 못지 않게 반복 재생을 부르죠. 이어지는 3번 트랙 ‘서두르지 마’의 경우 브레이브걸스의 뇌쇄적 매력을 극대화한 알앤비 팝 장르 곡입니다. 아찔한 유혹의 순간을 다룬 곡인데, 멜로디와 가사 모두 끈적끈적해서 이전 곡들과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브레이브걸스 멤버들은 쇼케이스에서 “섹시 걸그룹계 1인자가 되는 게 목표”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 ‘서두르지 마’가 곡 자체만으로 따졌을 때 그 포부와 가장 부합하는 곡이 아닐까 합니다.4번 트랙은 ‘하이힐’ 리믹스 버전은 3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을 재해석한 곡입니다. 원곡은 경쾌하고 발랄한 곡인데, 리믹스 버전의 경우 재지한 스타일로 편곡해 색다른 매력을 가미했죠. 중간에 빵 하고 터지는 구간이 있어서 서바이벌 프로그램 경연곡 스타일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원곡과 비교해서 들어보는 재미가 있는 곡입니다.5번 트랙 ‘롤린’ 아웃트로의 경우 ‘롤린’ 비트를 활용한 1분 분량의 인스트루멘탈 트랙입니다. ‘롤린’을 듣고 난 이후 여운을 즐기기에 좋을 만한 곡이라는 생각입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단독 콘서트를 했다면 ‘롤린’ 무대 시작 전 인트로곡으로 활용해도 좋았겠네요.2022년 3월 6번째 미니앨범 발매 당시 모습(사진=이데일리DB)브레이브걸스의 4번째 미니앨범 ‘롤린’은 발매 이후 5년이 흐른 2021년 초 타이틀곡 ‘롤린’의 역주행과 함께 빛을 봤습니다. 앨범을 내면서 “용감한 형제 대표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던 멤버들의 소망이 뒤늦게 이뤄진 거죠. 차트 역주행에 힘 입어 기사회생한 브레이브걸스는 4인 체제(민영, 유정, 은지, 유나)로 활동을 재개, 그해 5번째 미니앨범 ‘서머 퀸’(Summer Queen)과 리패키지 앨범 ‘애프터 위 라이드’(After We Ride)를, 지난해 6번째 미니앨범 ‘땡 큐’(THANK YOU)를 내고 기분 좋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땡 큐’ 발매 이후 10개월 동안 별다른 활동이 없던 브레이브걸스는 지난 16일 새 싱글 ‘굿바이’(Goodbye)를 내고 공백을 깼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발매 당일 멤버들이 소속사 브레이브엔터테인먼트와 맺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죠. 비록 소속사와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멤버들은 언제든 다시 함께 활동할 의사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멤버들의 새 출발을 응원하며 그런 기쁜 날이 오길 기대해보겠습니다.
- 네이버vs카카오, ‘오프라인·해외·대출’로 핀테크 최강자 겨룬다
- [그래픽=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간편결제 부문에서 두자릿수 매출 증가율을 기록하며 핀테크 사업 규모를 키웠다. 두 회사 모두 올해 오프라인 결제와 해외 결제에 드라이브를 걸고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지난해 네이버가 개인신용대출 비교 상품을 내놓으면서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상품 경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네이버, 핀테크 실적 상세공개 ‘자신감’...카카오페이, 매출액 5000억 돌파 ‘방긋’네이버는 지난 3일 2022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작년 연간 핀테크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2% 늘어 1조327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번 실적 발표자료부터 핀테크 사업 영역에 대한 상세 성과를 공개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4분기 핀테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8% 늘어난 3199억원으로 집계됐고, 주력 분야인 ‘페이서비스’ 매출액은 2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해 실적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페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7% 증가해 처음으로 5000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주요 가맹점 확대와 해외 결제액 증가에 따른 성과다. 결제 서비스 부문은 지난해 전체 매출에서 73.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규모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교IDC 화재 영향의 영향을 받았던 4분기에도 결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해 1010억원을 달성했다.◇올해 ‘오프라인·해외 결제’서 격돌 예고...대출 플랫폼 경쟁도 본격화두 회사는 올해 오프라인·해외 결제 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프라인 결제 시장은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으로 시장 판도를 예측할 수 없어진 만큼, 각자의 특장점을 살려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네이버는 지난해 매 분기 오프라인 결제액 규모를 전년 동기 대비 2배씩 키우며, 자신감이 붙었다. 전략적으로는 이케아, 코레일, 대학 등 대형 오프라인 결제처를 늘리는 한편, 제휴처를 대상으로 멤버십 프로그램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또,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에서 네이버페이 결제를 지원하는 등 오프라인 결제 편의성도 높였다. 해외 결제 시장에서는 일본, 대만, 태국으로 서비스 확장해 신규 매출원을 확보할 계획이다.카카오페이도 그동안 쌓아온 오프라인 가맹점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결제처 확대에 집중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4분기 국내외 오프라인 가맹점 프로모션 등에 전년 동기보다 29% 더 많은 광고선전비를 쓰며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해외 결제 시장에선 특히 중국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페이 플러스와 협력해 현지 모든 가맹점을 커버하게 되며 확실한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쓰면 쓸수록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얻게끔 혜택 체계를 정비해 결제액 상승추세를 이어갈 계획”이며 “해외 결제도 온·오프라인에서 결제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어 올해는 의미 있는 성장을 나타낼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금융 서비스 영역에선 대출 비교 서비스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올해 5월에 금융당국이 대환대출 플랫폼 허용을 예고한데다, 높아진 금리 부담으로 대출 상품을 갈아타기 원하는 사용자 수요가 늘어나서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네이버는 작년 10월, 11월 각각 사업자와 개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다. 개인대출 비교 서비스는 앞으로도 제휴 금융사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카카오페이는 주력인 신용대출 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론, 서민금융상품, 개인회생대출 등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하고 신규 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금융 출시를 검토한다.
- 첫 별도 흑자전환 카카오페이, 올해 해외결제로 승부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해 결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연간 매출액 5000억원을 돌파했다. 자회사 손실 영향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지만, 별도기준으로는 첫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올해는 해외 출입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중국·일본·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 결제를 확대해 결제 사업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는 규제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보험비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신규로 주택자금 대출, 자동차 금융을 선보여 성장과 수익성을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작년 결제 사업 힘입어 매출 상승7일 카카오페이는 2022년 4분기 실적공시를 통해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216억7100만원, 영업손실 455억1900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매출액은 13.7%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커진 것이다. 카카오페이는 전년 매출액 3988억1500만원, 영업손실 232억6900만원을 기록했다.지난해 매출 상승은 결제 사업이 견인했다. 지난해 결제 서비스 부문은 전체 매출에서 73.9%를 차지했으며, 전년 대비 규모는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페이 가맹점 수가 1년 새 29% 증가해 188만 개까지 확대되는 등 사업 확장 노력에 따른 결과다. 해외 결제부분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해외 결제 부분의 거래액이 기존 결제처 외에 오프라인 면세점과 백화점에서 늘었고, 특히 일본에서 크게 증가했다.자회사 손실 영향으로 연결 기준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나, 별도 기준으로는 연간 영업이익률은 6.9%를 시현하며, 최초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수익성 지표는 긍정적이다.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5% 증가한 3944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 전년 대비 7% 증가한 2302만 명을 기록했다. 유저당 거래 건수 및 월 거래 금액은 각각 7%, 9.5%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연간 총거래액(TPV)는 19% 성장, 118조원을 달성했다. 매출로 이어진 총거래액(Revenue TPV)은 26% 증가한 34조원을 기록했다.[이미지=김정훈 기자]◇4분기 판교IDC 화재 여파 빠르게 회복4분기에는 금융서비스 수익이 줄어든 탓에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6%, 직전 분기 대비 13% 감소한 1229억원을 기록했다. 금융 서비스는 대출 실행액 감소, 페이증권 달러 자산의 환산이익 감소 및 환해진 관련 파생 회계처리 변경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3% 감소했다. 결제 서비스 수익은 판교IDC 화재 영향으로 10월·11월 매출이 연간 계획보다 감소했으나, 12월부터 빠르게 회복되며 직전 분기 대비 4.4% 증가했다. 온·오프라인, 해외결제, 생활결제 전 영역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14.3% 성장했다.4분기 영업손실은 22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폭이 감소했다. 전년 4분기에는 28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실적공시 후 컨퍼런스콜에서 “2022년은 카카오페이의 매출 성장률이 시장의 기대치만큼 높지 않고, 이익 개선의 속도 역시 애초의 목표만큼 빠르지 못했다. 침체된 경제 여건에 더해서 기업공개(IPO) 직후 일련의 일들로 비판적인 시선이나 여러 차례 외부 감사, 그리고 4분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영향도 없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런 점을 탓하기보다 사업의 본질과 혁신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의지를 다졌다.◇올해 국경 간 결제 사업 성장 기대...금융 서비스, 성장·수익 끌어올릴 것카카오페이는 올해 크로스보더(국경 간) 결제 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일본, 마카오, 싱가포르, 프랑스, 등 글로벌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서비스 국가를 신규로 추가하고 국가별로 결제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대하는 시장은 중국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플러스와 협력해 중국에 최초로 진입한 해외결제 서비스가 됐다. 이런 이점을 활용해 오는 3월부터는 중국 현지 거의 모든 결제 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만든다는 계획이다.금융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신상품 발굴로 성장과 수익성 개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전략이다. 대출중개 시장에서 주력 사업인 신용대출 외에도, 자동차 담보대출, 자산론, 서민금융상품, 개인회생대출 등 상품 라인업을 다각화한다. 또, 신규 서비스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금융 출시를 검토한다.신 대표는 “해외 결제는 올해 국경이 열리면서 본격적으로 성장을 할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 현지에서 거의 모든 결제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는 유일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우위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금융부문은 대출중개 시장이 위축됐지만 카카오페이의 시장 관리를 통해 시장 지위를 향상시키고 있고, 올해는 인터넷전문은행들과 협업을 강화해 상품·서비스 경쟁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카카오페이는 올해 외부 투자나 인수합병(M&A)을 통한 ‘인오가닉 성장’ 기회도 적극적으로 탐색한다. 최근 경기 둔화 및 금리인상으로 M&A 시장에 나온 기업이 많고, 가치도 하락한 상황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신 대표는 “사내 유보 현금을 활용해 사업적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 기업들을 발굴해서 인오가닉 그로스 기회 역시 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한다”고 했다.
- 신복위, 소액금융 지원 누적금액 1조 넘겼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소액금융지원 누적 실적. (자료=신복위)소액금융은 2006년 11월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금리는 연 2~4%의 저금리며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 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3만5000건, 총 1조원을 지원했다.이재연 신복위 위원장은 “지원 실적 1조원 돌파까지 대출 재원 마련에 도움 주신 은행권, 여신업권, 15개 지자체 및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에 감사드린다”며 “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대상을 확대해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질의응답] 특례보금자리론..."2월 잔금용 신청은 불가"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질의 및 답변 사항이다. -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나△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특례보금자리론 실행시 주택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다가 6억원 이하로 하락했다. 이렇게 해서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가△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한다.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해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는다.-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가△불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이다. -초기에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체증식 상환방식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다. 저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하지만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했다. -정책모기지 상품도 대환이 가능한가△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해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나△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다.-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여타 정책모기지 상품(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에도 계속 지원되나△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개시되는 1월30일 이후에는 기존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1년간 한시). 특례보금자리론이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지원대상(9억원이하 주택 등)을 포괄해 장기·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이유는△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층의 금리불안 해소 등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등 높은 혜택을 적용하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인 만큼, 우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시중금리·자금상황, 가계부채 추이, 서민·실수요층 주거안정 상황 등을 보아가며 운영기간 연장여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부터 실제 대출실행까지 얼마나 소요되나△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2월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는 차주처럼 신청접수 가능일(1월30일)부터 1달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나△대출실행은 신청일부터 30일 이후 가능해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1달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은 어렵다. 이 기간내 자금이 필요한 이용자는 오는 30일 전에 기존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하다. 디딤돌대출 지원요건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이다.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일반차주 2억5000만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가구 4억원)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주택가격(9억원 이하) 판단 기준은△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시세 >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비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는 주택공시가격 >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되, 차주가 원할 경우 감정평가액 적용도 가능하다.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도 이용이 가능한가△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기숙사, 노인복지시설 등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본 건 담보주택 외 분양권·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돼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구입용도에 한해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실행 후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나△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추가주택 취득은 금지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해당 기한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을 쓸 수 없다. -반드시 부부 모두 소득증빙을 해야하나△아니다. 추주 본인의 소득증빙만으로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부부 모두 소득증빙이 필요하다. -폐업 또는 실직·휴직중인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폐업 또는 실직의 경우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납부 내역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 심사가 가능하다. 휴직자는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본인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다. 배우자가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할 수 없다.-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다.-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가△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다.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할 수 있다.(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부동산 대출규제 단계적 완화...6월 청년도약계좌 출시
- (자료=금융위원회)[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50%로 단일화하는 등 대출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 오는 6월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한다.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규제지역 내 LTV 한도가 지난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돼 시행 중이다. 기존엔 지역·주택가격별로 20~50% 차등 적용됐다. 또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다. 올해는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다.서민·실수요자에 대한 대출한도도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규제 완화를 통해 과도한 규제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 거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오는 6월에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한다.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금융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가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기존 492개 정보 항목에서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공공 등 전 분야에 걸쳐 720개로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퇴직·공적연금 정보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국민의 안정적 노후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의 경우 금융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여행자 보험, 팻보험 정보 등이 추가돼 마이데이터 활용성이 높아진다. 대출 거치기간 정보도 추가돼 상환계획 등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된다.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의 간편결제 수수료율이 오는 2월 말부터 반기별로 공시된다. 간편결제 거래 규모 기준 상위 10개사(거래규모의 96.4% 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개별 업체 홈페이지에 수수료 산정기준 및 공시 서식에 따른 수수료율을 공시해야 한다.모든 결제대행업자(2021년 말 기준 141개사)와 선불업자(73개사)는 수수료를 결제수수료와 기타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해 받고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별 경쟁이 촉진되면 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지급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금융상품 권유와 계약시 전자적 방식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종전엔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다. 지난달 8일부터는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활용할 수 있다.외화보험 상품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이 지난달 8일 적용되기 시작했다. 적합성 원칙은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 계약 권유를 금지하는 것이고, 적정성 원칙은 소비자가 부적정한 상품을 계약하려 할 때 이를 고지해야 하는 원칙이다.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도 판매시 이러한 원칙을 적용받지 않았다.스마트폰을 통한 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사는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현금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그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동보해왔다.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금지원·지급보증 범위가 회생기업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징후기업 및 워크아웃기업까지 확대된다.
- 쌍용차, 차종별 보증기간 연장 및 상품성 강화 모델 출시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쌍용자동차(003620)가 차종별 보증서비스 기간을 연장한다. 또 고객 선호사양과 안전사양을 기본 적용하는 등 차종별 트림 재조정을 통해 상품성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뉴 렉스턴 스포츠 칸 쌍용차는 국내 업계 최초로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서비스 기간을 연장한다. 엔진 및 동력전달부품 보증기간과 동일하게 5년/10만km로 ‘보증기간 연장’을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한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의 경우 차체 및 일반부품은 기존 2년/4만km에서 5년/10만km로 3년/6만km가 늘어난다. 토레스 및 코란도, 티볼리, 티볼리 에어도 기존 3년/6만km에서 2년/4만km가 늘어난 5년/10만km로 운영한다. 올 뉴 렉스턴은 기존과 동일하게 5년/10만km를 유지한다.이와 함께 고객 선호사양 및 안전사양 등을 기본적용하고 차종별 트림 재조정을 통해 상품성을 업그레이드했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고객의 선호사양을 바탕으로 트림을 통합하고 재조정했다. 고객이 선택하기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성을 높여 고객 차량인도 기간을 최소화했다. 뉴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기존 5개 트림에서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등 3개 트림으로 운영하고 최상위 모델인 노블레스는 △9인치 내비게이션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등 고객 선호 및 안전 사양을 중심으로 기본적용 했다. 익스페디션 사양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뉴 렉스턴 스포츠 칸도 기존 5개 트림을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익스페디션 등 4개 트림으로 운영한다. 노블레스와 익스페디션 모델의 경우 △9인치 내비게이션 △인포콘 커넥티비티 패키지 등을 기본 확대 적용했다.뉴 렉스턴 스포츠&칸은 연간 자동차세 2만8500원 및 개인 사업자 부가세 환급(차량가격의 10%) 등 경제성이 우수하다. 뉴 렉스턴 스포츠의 판매가격은 △와일드 2594만원 △프레스티지 3200만원 △노블레스 3666만원이다.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은 △와일드 3065만원 △프레스티지 3431만원 △노블레스 3881만원 △익스페디션 4151만원이다.티볼리 및 티볼리 에어는 △9인치 내비게이션 및 후측방 경고(BSW), 차선 변경 경고(LCW), 후측방 접근 경고(RCTW), 후측방 접근 충돌보조(RCTA), 안전 하차 경고(SEW) 등 안전사양으로 구성된 △딥컨트롤 패키지를 기본적용했다.티볼리의 판매가격(개별소비세 인하 기준)은 2134~2543만원 △티볼리 에어 2194~2673만원 △코란도 2371~2791만원 △토레스 2800~3080만원이다.쌍용차 관계자는 “전 차종에 대해 보증서비스 기간을 연장한 것은 품질 및 내구성, 안전성에 대한 고객 신뢰가 있어 가능했다”며 “기업회생절차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고객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보증기간 연장 서비스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말했다.자세한 정보는 쌍용자동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시급 9620원, '만 나이' 통일…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 [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나이 세는 법부터 최저시급, 부동산 세제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오는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최대 2살 어려지고 최저시급은 전년(9160원)보다 5% 오른 9620원이 적용된다. 만 0~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급여도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된다. 집값이 급락하면서 경착륙을 막기 위한 규제완화도 전면 이뤄진다. 1주택자는 집값이 12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물지 않고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없어진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면제해주는 한시조치는 2024년5월9일까지 연장된다. 또 중소기업의 염원이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시행돼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년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공원 선유교에서 시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고 있다.◇ 조세·재정△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도 세액공제 =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지출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준다.△월세 지출액 최고 17%까지 세액공제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출액의 17%를 연간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5% 세액공제를 받는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복권 당첨금 비과세 한도가 현행 건별 5만원 이하에서 건별 2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평균 당첨금이 150만원인 로또 3등까지는 대체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소득세 과표 상향=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이 1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올라간다. 이 경우 과표 1200만∼1400만원 구간에 속한 근로자의 세율이 15%에서 6%로 내려가는 등 전체 소득세 부담이 낮아진다. 근로자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25%로 축소 =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현재 37%에서 25%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99원 인상될 수 있다. 경유 유류세는 현행대로 37% 인하를 유지한다.△아이 셋 이상인 집은 자동차 개소세 면제 =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 30% 인하=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개소세율 5%→3.5%) 조치는 오는 6월 말까지 연장된다.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근로·자녀장려금 확대 =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24%로 인하 =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이 부담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재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이외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가 신설되고,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600억원으로 조정된다.◇부동산△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공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이 현행 공시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양도세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는 오는 2024년 5월 9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세금을 내며, 최대 3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생애 최초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주택 가격과 연 소득에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로 변경된다.△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 평가 때 구조안전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50%에서 30%로 줄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비중은 30%로 높아진다. 구조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아도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끼면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조건부 재건축’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행했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를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행한다.△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 폐지 =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이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바뀐다.△규제지역 민간분양 청약가점제 개편 =오는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 청약 때 추첨제가 신설된다. 그간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적었다. 규제지역 내 전용 60㎡ 이하 주택은 ‘가점 40%+추첨 60%’를 적용하고, 60㎡초과∼85㎡이하 주택은 ‘가점 70%+추첨 30%’로 추첨제 비율을 늘린다. △아파트 관리비 공개 대상 확대 = 공동주택의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종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청년도약계좌 출시 = 오는 6월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5년 납입 시 정부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19∼34세 중 개인소득(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더 많은 서민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다주택자도 LTV 30% 적용 =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가 1분기 중 해제된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생활 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 생활 안정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왔던 대출 한도(2억원)가 폐지된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해진다.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 최대 400% = 공모주 상장 당일 가격 변동 폭이 공모가의 60∼400%로 확대된다. 균형가격을 신속히 형성하고, 투자심리의 일시적 과열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는 공모가의 90~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장중 ±30% 이내에서 변동이 가능했다. △증권거래세 0.20%로 인하 = 증권거래세율이 현재 0.23%에서 0.20%로 내려간다.△대주주 가족 합산 폐지 =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가족 합산 규정은 폐지된다. 매년 말 기준으로 종목당 10억원(또는 지분율 1∼4%)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대주주로 분류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주주의 경우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지분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새해 첫날인 1일 서울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37%에서 25%로 축소했다.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7.29원 오른 L(리터)당 1천537.99원으로 집계됐다.◇행정△‘만 나이 통일’ 본격 시행 =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8일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1600cc 미만 소형차 신규 등록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오는 3월부터는 배기량 1600cc 미만의 비영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표면금리도 현재 1.05%에서 오는 3월부터는 2.5%로 높아져, 즉시 할인 매도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줄어든다.△등기소·인터넷등기소 ‘명의인별 소유 현황’ 자료 제공 범위 확대 = 특정 명의인 본인과 상속인에게 명의인의 소유 현황만 제공하던 등기 내용에 오는 2월부터 가압류·가처분권리자와 저당권·전세권권리자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재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등기소를 찾아갈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의 소유권 현황만 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모 명의의 가압류, 저당권, 전세권 관련 자료도 확인 가능해진다.△인터넷등기소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 = 인터넷등기소를 쓰는 민원인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티머니를 통해서도 열람·발급 수수료를 낼 수 있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선불 전자지급수단, 휴대폰 등 현행 결제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보훈△병장 월급 100만 원으로 인상 =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작년 67만6100원에서 32만3900원 올라 올해 100만 원이 된다. 상병은 61만200원에서 80만 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 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 원으로 각각 월급이 오른다. △내일준비적금 추가 지원 = 병사가 전역할 때 수령하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작년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올해 30만 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병장은 월급 100만 원과 지원금 30만 원을 합해 월 최대 130만 원을 받는 셈이다. △군부대 병영생활관 2∼4인실 도입 = 현재 8∼10인실인 병영생활관이 2∼4인실로 바뀐다. 전체 3천여 동 생활관 가운데 52개 동의 변경을 위한 설계가 내년에 우선 시작된다.△장병 기본급식비 1만3000원으로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는 작년 1만1000원에서 올해 1만3000원으로 오른다. 또 밀폐형 튀김기와 자율형 배식대 등 신형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하며 민간 조리원은 117명 증원해 급식 질을 높인다.△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가 6만2000원에서 8만2000원으로 32.3% 인상된다.△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기존에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던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를 이제 현역병과 동일하게 전액 지원한다. △보훈급여금 인상 =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수당, 6·25자녀수당 및 간호수당이 작년대비 5.5% 인상된다. 7급 상이자 및 6·25신규자녀에게는 각각 9%, 20.5%를 인상한다.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4·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올해보다 각 4만 원이 인상된다.△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개선 = 보훈 대상별로 나뉜 현행 15종의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을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1종으로 통합한다.◇교육·고용·복지△공립 온라인 학교 신설 =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해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 온라인학교는 교실과 교사만 있고 소속된 학생은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다. 원하는 과목이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고교생은 온라인학교의 원격수업을 들을 수 있다.△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전공 심화과정 운영 = 한국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에서도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원격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 심화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공무원 가사휴직·공무상 질병휴직 확대 =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기간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최저시급 9620원=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인상된다. 작년(9160원)보다 5%(460원) 오른 금액이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이다. △부모급여 지급=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매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0세 아이는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1세 아동은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는다. △아이돌봄 지원 시간 확대 = 맞벌이 가정 등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1일 3시간 30분→4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도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어난다.◇법무·안전△현장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이 구축되고, 유관기관 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이 실시된다. △‘강화 전자발찌’ 도입 = 성폭력 등으로 전자감독 대상이 된 사람이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랩의 강도를 높인 금속 프레임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용 전자장치가 시범 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된다.△‘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 사망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보다 상속 채무가 많은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상속 개시(부모의 사망) 시점에 미성년자였던 사람은 상속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 포기가 가능하다.△컬러 외국인등록증 발급 = 오는 4월부터 신형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 기존의 보안 요소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당사자 식별이 쉽도록 사진을 컬러로 바꾸고 크기를 키웠다. QR코드로 정보 판독도 가능하다.△부산회생법원·수원회생법원 개원 =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이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도 생긴다. 부산광역시 외의 부산고등법원 관할 구역(경상남도·울산광역시)에 주소나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채무자는 자기 지역 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납품단가연동제 시행 =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대금(단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된다. 납품 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이보다 3개월 앞서 7월 4일에 시행된다.△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제조기업의 설비투자 중심이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이 지방 소재 지식서비스 기업으로 확대된다. 1인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12개월 한도로 기업당 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중견기업 통합투자세액공제율 상향 = 당해년도 투자액에 대해 일반투자의 경우 중견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기존 3%에서 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경우 공제율이 기존 5%에서 6%로 상향된다. 시행 전 투자의 경우 공제율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올해(12만7000원)보다 6만8000원 증가한 19만5000원으로 오른다.△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사각지대 해소 = 에너지 진단 의무가 없는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에너지 진단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예산은 64억원이 책정됐다.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성 검사 제도를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농림·식품·문화△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식품에 기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통상 유통기한보다 길다. 다만 내년 한 해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낙농제도 개편 = 우유 원유(原乳)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각각 다른 가격을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된다. 차등가격제는 음용유 195만t(톤), 가공유 10만t에 우선 적용된다. 정부는 젖소의 산차(출산 횟수)를 늘리고 유량·유성분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준다.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 논에 가루쌀, 밀, 보리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시행된다.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다.△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 세액공제 =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OTT 콘텐츠까지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영화관람료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 법조계 계묘년 새해 키워드는…법원 "국민 신뢰" 검찰 "범죄 엄단"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탄생하고 국회는 1년 내내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다퉜으며 법정에서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의 반전 폭로전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2022년이 지나가고 2023년이 밝았다.법조계 수장들은 1일 새해를 맞아 ‘국민 신뢰’와 ‘범죄 소탕’을 강조하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 체면 구긴 사법부 양대 기관…“국민 신뢰 위해 최선”김명수(왼쪽)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진=이데일리DB, 연합뉴스)우리나라 사법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지난해 체면을 구겼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과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이 재판관에 대한 엄청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서는 자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덩달아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었다.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해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남석 헌재소장도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서 사랑받는 ‘최고의 헌법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좋은 재판’을 위한 많은 변화가 예정돼 있다. 오는 3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면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이 단계적으로 증원되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이른 시일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檢 “민생침해범죄 엄단”…법무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사명으로 내세우고 있는 검찰 조직은 민생침해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몇년간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부작용으로 지난 한해 전세사기 피해가 극심했다. 검찰은 전세사기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을 내걸었고, 법무부는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한 전세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우리 곁의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언제든 범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세사기는 물론이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가상화폐 사기 등 서민과 청년 피해자를 양산하는 민생침해범죄를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 스토킹 범죄에 맞서고,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와 중독성 약물 유통사범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법무부 역시 새해 최우선 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제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마약범죄와 조직폭력범죄, 민생침해범죄 근절 의지도 강조했다.◇ 출범 3년차 공수처…올해는 제자리 찾을까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라는 국민적 열망에 힘입어 지난 2021년 문을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그동안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이 앞섰지만 출범 3년차인 올해는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업무 등 처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준수하는 가운데 새로운 공수처 제도가 헌정질서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며 정의를 바로 세우고 청렴을 새로 쓰는’ 자세로 일할 것”이라며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옹호에 한층 유의하면서 바람직한 수사와 공소의 문화를 확립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김진욱 공수처장 (사진=뉴시스)
- [마켓인]법원에 달린 메쉬코리아 운명…회생 시나리오는?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메쉬코리아의 채권자 OK캐피탈이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을 신청하면서 회사의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유정범 의장이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및 회생신청과 OK캐피탈의 P플랜을 비교해 보다 적합한 방식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의 판단 전 유 의장이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채무 변제 후 회사 경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주주단과 채권단은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사진=메쉬코리아)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 의장은 다각도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후보로 거론되던 파인아시아자산운용(파인아시아)은 공문을 통해 “일체의 투자를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 의장 측이 자금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출자자인 홍콩계 사모펀드 블러바드캐피탈(Boulevard Capital Partners)의 투자의향 역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특별히 없으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최근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채권단과 대주단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유 의장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 간 투자 유치를 못하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갑작스레 일부 투자자가 거론되는 상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메쉬코리아의 채권단은 OK캐피탈, 주요 주주는 네이버(18.48%), GS리테일(18.46%), 현대차(8.88%), 솔본인베스트먼트(7.51%) 등이다. 대주단 중 한 곳과 메쉬코리아 투자 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유 의장 측이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채무변제가 면제되는 2~3개월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재무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창업자인 유 의장은 지난달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ARS 및 회생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보관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3개월 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는 회생 시작 전까지 채권자들이 메쉬코리아 자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채권단인 OK캐피탈은 이에 대응해 지난 14일 메쉬코리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를 선언하고 P플랜을 신청해 대응했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 절반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의 회생절차다. OK캐피탈은 지난 2월 유 의장(14.82%)과 김형설 사내이사(6.18%)의 지분 총 21%를 담보로 메쉬코리아에 36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를 갚지 못했다.유 의장 측의 상환 실패로 메쉬코리아의 매각이 추진됐었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 600억원을 신주로 투입해 지분 53%를 인수하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지분 7.51%를 가진 솔본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주주가 매각에 반대하면서 법정관리행인 P플랜으로 선회했다.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의 법정관리로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 의장 측이 신청한 ARS는 이와 달리 3개월 간 채권회수를 막고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의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진행된다.OK캐피탈의 P플랜에는 유진소닉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OK캐피탈의 손을 든다면, 유닉소닉을 우선협상자로 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경쟁입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호스는 회생법원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좋은 조건을 내건 응찰자가 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채권전액 변제 계획과 이륜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자금 조달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OK캐피탈 측은 유 의장이 1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주주 자격으로 법원에 ARS와 회생신청을 한 만큼 주주나 채권자, 회사 측에 P플랜보다 나은 회생방안을 확약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 연금저축 중도인출 하는데, 세금 얼마나 붙나요? [돈창]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최근 건강이 악화된 직장인 김민선(41)씨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하면서 십 년간 부어온 연금저축 상품 해지를 결심했다. 생계비와 요양비 등 고정 지출은 많은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연금저축과 국민연금밖엔 없어서다. 가입했던 은행 지점을 방문해 해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은행 지원은 굳이 연금저축을 해지하지 않아도 가입자의 생계·요양비 등 ‘부득이한 상황’은 저율과세로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오랜 기간 납입해온 연금저축 상품을 해지하기 아까웠는데, 중도인출과 그에 따른 절세방안을 찾게 돼 안심”이라고 말했다.연금저축 상품은 기본적으로 ‘연금 상품’의 특성을 가진다.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며 가입자가 55세 이상되면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장기간 유지해 연금 형태로 수령했을 때 세제혜택이 큰 반면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큰 것이 사실이다. 굳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기존 세율(16.5%)보다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을 중간에 무작정 깨면 수령액 합계가 납입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선 상황, 세율 등 다양한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도인출 사유, 의료비·천재지변 해당시 ‘저율 과세’연금저축 계좌의 중도인출은 다른 개인연금 상품인 IRP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일반적으로 금융사에 연금저축 인출을 신청하면 세금이 붙는다. 은행 등 금융사에서는 이를 ‘연금 외 수령’이라고 표현한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다만 김민선 씨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되면 최소 3.3%에서 최대 5.5%라는 저율 소득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보다 낮은 세율로 연금액을 인출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혜택 금액’과 ‘인출 이유’ 등 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연금저축 중도인출 서비스를 활용할 때 ‘부득이한 인출’ 내용을 알고 이를 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쏠쏠하다.특히 목돈이 필요해 연금저축의 인출이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인지, 천재지변으로 인한 목돈이 필요한 경우인지 등을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또 개인회생·파산선고를 신청해 생활비가 여의치 않거나 연금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연금저축의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한 은행권 세무전무위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가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이후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통계적으로 봤을 땐, 부득이한 인출보다는 높은 세율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다른 은행권 직원도 “의료비 항목은 인출 한도가 있어 실제적으로 의료비에 쓴 금액이나 의료비 영수증 상의 금액까지만 인출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다”며 “중도인출 사례를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부득이한 사례보다는 일반적 사례로 분류되는 게 많기 때문에 금융사에 인출이 필요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중도해지시 16.5% 기타 소득세 적용연금저축은 필요한 일부 금액만 인출할 수 없어 계약 자체를 해지할 때도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은 완료됐어도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연금 외 수령으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에까지 16.5% 세율이 붙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연간 400만원 초과 납입 분)엔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수익률 계산없이 납입액만 단순 계산해보면 몇 년에 걸쳐 연금저축을 납입해 100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 받은 A씨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중도해지를 할 경우 165만원을 뗀 나머지 금액인 835만원만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1000만원 중 9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금융사는 900만원에서 16.5%를 뗀 이후 100만원은 그대로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즉, 900만원의 16.5%인 149만5000원을 세금으로 내고 100만원은 그대로 더하면 총 850만5000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금융권 관계자들은 ‘해지’와 ‘세제 혜택 금액’을 놓고 각각 계산기를 두들겨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 초과자는 세액공제로 13.2%를 받지만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액에 16.5%의 세금을 부과받는 등 각자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연금저축 세제혜택은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를 받을 수 있는데 해지 시 내는 기타소득세는 모두 16.5%가 적용된다.보험사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절세 효과를 높이는 ‘세테크’ 방법 중 하나로 꼽히지만, 중간에 해지할 경우 세금에 대한 불이익도 큰 편”이라며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연금 소득세를 3.3~5.5%만 내면 되기 때문에 중도인출이나 해지를 결정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보고 가입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