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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T 사장 “뉴 ICT 생태계 위해 3년간 5조 신규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ICT 강국 위상 회복을 위해 3년간 5조 원을 신규 투자한다. 원래 계획했던 5G등 미래형 네트워크와 2.6GHz확장에 대한 투자금 6조원을 합치면 3년간 총11조원을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의미다.이는 SK텔레콤 역사에서 가장 공격적인 투자로 평가된다.또한 최근 선임된 박정호 사장이 ‘관리형’이 아닌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SK텔레콤(사장 박정호, www.sktelecom.com)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ICT의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대표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삼성, 엔비디아 등 글로벌 선도기업 및 스타트업들과 개방 · 협력의 장이 되는뉴(New) ICT 산업 생태계 조성 · 육성을 위해 5조원, 5G 등 미래형 네트워크에 6조원 등 3년간 총 11조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 투자는 산업간 융합 ·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IoT분야에 집중될 것이며,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 SK플래닛과 함께 투자를 진행한다.SK텔레콤 관계자는 “계획대로 New ICT 생태계 조성에 5조원의 투자가 진행되면 전후방 연관산업들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이어져 약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만여명에 달하는 취업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글로벌 수준의 New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해 올해 CES참관 기간 동안 삼성과 엔비디아, 인텔 등 글로벌 ICT기업 부스를 방문하고 이들 기업과 인공지능 · 자율주행 · IoT 분야에 대한 신기술 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지난 2일 SK텔레콤 을지로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New ICT 생태계’ 조성 · 발전을 위해 5조원 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SK텔레콤은 New ICT 생태계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등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전면적 개방 시스템’으로 규정짓고, 투자와 지원을 통해 국내 ICT 생태계의 판을 키워 국가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커넥티드카 분야, 스마트 홈 · 에너지 관리 효율화 등 IoT 분야의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글로벌 사업자 및 벤처와 스타트업은 물론 경쟁사에게도 협력의 문호를 전면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SK 주식회사C&C, SK하이닉스 등 그룹 내 ICT 관계사의 역량 결집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SK텔레콤과 SK 주식회사 C&C는 양사가 보유한 인공지능/클라우드 분야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상호 협력을 모색 중이며 향후 이를 활용해 T map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고 자율주행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New ICT에 특화된 생태계 육성 방안 마련SK텔레콤은 국내 IoT분야의 생태계 확장을 위해 ‘IoT오픈하우스’를 운영키로 했다. ‘IoT오픈하우스’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개발자 및 스타트업에게 IoT교육 및 서비스 기획, 하드웨어개발, 네트워크 연동 테스트 등 제품 개발부터 서비스 상용화까지 토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통신인프라 분야 벤처 육성을 위한 지원시설도 설립된다. SK텔레콤은 페이스북과 노키아, 인텔등과 함께 협력하여 추진중인 ‘TIP(Telco Infra Project)’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중 서울에 설립되는 벤처육성센터를 통해 통신인프라분야 국내 스타트업 발굴 육성과 글로벌 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개발자 지원 채널인 ‘T developers’를 확대해 기술 인프라 지원과 보안 · 위치기반서비스 등 개발툴(API)의 공유 범위를 늘리고 개발자간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1인 창업자와 스타트업 등의 아이디어 상용화를 위한 다양한 투자방안도 검토 중이다.대학과 연계해 New ICT 생태계를 이끌어나갈 젊은 인재의 발굴 · 육성을 위한 대학생 인턴십 등 산·학협력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5G등 차세대 네트워크 선도 위한 지속 투자SK텔레콤은 5G등 미래형 네트워크 분야와 2.6GHz 구축에 ‘19년 까지 6조원을 투자함으로써 네트워크 품질 우위를 공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선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2.6GHz 투자를 통해 품질을 고도화 한다. 유선통신 분야에서는 기가인터넷과 UHD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스트리밍(동시재생) 분산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SK텔레콤은 5G 글로벌 기술 표준화 및 선행기술 개발 투자를 통해 올 하반기5G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고, ’20년에 5G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거 CDMA 세계 최초 상용화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국내외 ICT 생태계 패러다임을 바꿨던 ‘CDMA신화’를 재현한다는 계획이다.◆New ICT 생태계 조성은 SK텔레콤의 국가경제적 과제SK텔레콤은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New ICT 생태계에서는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날 것”이라며 “이러한 토양은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호 사장은 이번 투자 결정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미 상당히 퍼져나가고 있음을 CES2017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New ICT 생태계 구축을 위한 투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SK텔레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또 “SK텔레콤 혼자만의 힘이 아닌 개방과 협력을 통해 진정한 New ICT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대한민국의 경제동력이듯이 New ICT 생태계가 새로운 경제동력이 되길 희망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ICT 주도권을 되찾아 오리라 자신한다”고 밝혔다.
- 스마일게이트, 세기말액션 MORPG 소울워커 공개..18일 출시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스마일게이트가 세기말 액션 MORPG(다중사용자역할게임) 소울워커를 전격 공개했다.스마일게이트는 10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게임업체로서는 올해 첫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소울워커의 오픈베타테스트(OBT) 일정과 세부 정보를 공개했다. 소울워커는 라이언게임즈가 만 5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개발하고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는 세기말 액션 MORPG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한국에서는 오는 18일 OBT가 시작된다. 비공개 시범 테스트(CBT)는 지난해 12월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됐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을 한 유저는 18일부터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권장사양은 윈도7 64비트, 인텔 i5 760, 엔비디아 GTX460·라데온 HD 5830, 4GB 램, 20GB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다. 소울워커 이미지. 스마일게이트 제공소울워커는 애니메이션을 연상케하는 감각적인 그래픽과 매력적인 캐릭터, 박진감 넘치는 액션이 특징이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세상을 위협하는 몬스터에 맞서 싸우는 특수 능력자 ‘소울워커’들의 이야기를 게임 속에 녹여내 높은 몰입감과 감동을 전달한다는 설명이다.소울워커 캐릭터들은 하루와 어윈, 릴리, 스텔라 등 각자 자신의 이름과 고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캐릭터별 고유 스토리가 게임 내 시나리오 던전을 통해 모두 구현돼 있어 플레이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6개의 키로 24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고, 스킬덱 시스템으로 대규모 몰이사냥의 쾌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4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대규모 필드 디스트릭트6를 구현했으며 이 안에서 몬스터 사냥과 아이템 파밍, 무제한 PVP, 필드 레이드까지 MMORPG를 방불케하는 자유로운 플레이가 가능하다. 각 중심지역에서 연결된 스토리 던전만 264개가 준비됐다.장인아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대표는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를 진행했고, 많은 유저들이 한국 런칭을 기다려온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국내에서 선보이는 소울워커가 어떤 모습으로 다듬어졌을지 기대해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성준 라이언게임즈 대표는 “소울워커를 국내에 서비스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유저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새로운 재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장인아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대표(왼쪽에서 다섯번째)와 윤성준 라이언게임즈 대표(왼쪽 네번째). 스마일게이트 제공
- [미래부 업무계획]⑤최양희 "과학기술 기반 혁신·지능정보 개선책 집중"(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앞으로 남은 1년을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과 과학기술·ICT, 지능정보 등을 위한 개선책을 내놓는 한편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최 장관은 5일 2017년 업무계획 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은 정부조직 방향으로 제시돼야 하고,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라면서 “미래부는 지난 4년간 통합형 부처로 업무를 진행해왔고, 많은 부처들과 협력해가며 일해왔는데 그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고 말했다.전국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 최 장관은 “올해 마지막 해가 아니며, 많은 국제기구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미래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역경제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수익모델로는 창투조합 결성과 액셀러레이터 양성 등을 꼽았다.다음은 일문일답.-여러가지 사업 중에 올해 새로 추진되는 것이 무엇이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는데 차기 정부에서도 이런 사업들은 꼭 운영돼야 한다고 보는 게 있다면.△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다. 대부분의 사업은 지난 4년간 추진한 것들을 좀더 강화하고 개선한 측면에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새로 추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업도 있다. 우선 기초연구에 상향식 연구 확대하면서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할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제도 등이 새로 도입돼 많은 연구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혁신 성장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전세계가 국가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이므로 정부나 정권 개념에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이 정책이 어떻게 꾸준히 연결될 수 있는가를 결집하고 정리했다고 말하고 싶다.-여러가지 조직개편 이야기 나오는데, 정부조직개편에 있어서 미래부 추후 재조정 될수 있다. 권한이 다른 부처로 옮겨갈 것이라는 등의 말이 나오는데.△오늘 네번째 전략에서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한 대비책과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이건 사실 달리 말하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우리나라 중심, 정부조직 방향으로 제시돼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융합형 부처가 매우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미래부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까지 4년간 여러가지 통합형 부처로 업무 진행해왔고 많은 부처들과 협력해가며 일을 해왔는데 나름 자평하자면 방향이 맞았다고 본다. 앞으로 이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 과학기술과 ICT, 지능정보를 위한 여러가지 개선책 내놓으면서 결집해서 혁신으로 이끄는 그런 것이 전세계적으로도 경쟁체제다. 다음 정부가 국가적 비전을 설정하고 비전과 아젠다를 구상하는 데 미래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창조경제 성과확산과 관련해 대구와 경기센터 등을 전국 단위 창업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설명해달라.△이미 17+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간에 무협정, 글로벌 진출, 농업분야 등으로 긴밀히 연계해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대구와 경기지역은 지금 그 지역의 충분한 역량을 가진 입지들이 있다. 대구는 금년 초에 건립하게 된 창조경제 단지, 경기는 판교 밸리, 서울은 워낙 민간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좀더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부분에 역량을 맞춰서 진행 중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하고자 예산 반영했고 업무계획에 담았다.-가상현실(VR) 분야 규제개선 노력이 있는데 어떤 규제를 개선할건지가 궁금하다. 사이버 보험제도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부가 함께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은 VR 콘텐츠만 바뀌는 데도 하드웨어 심사를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간소하게 하거나 개정 중에 있다.O2O(Online to Offline)는 ICT 융합으로 여러가지 산업간 융합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장려되고 있는데, 기존 산업과 갈등이 일어나므로 계속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에어비앤비 진출시 여러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규제 개선을 계속 발굴해나가겠다는 의미다. 사이버 보험은 한국에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인 미국의 가입률이 16%인 데 비해 한국은 2.4% 정도밖에 안된다. 사이버 보험이 활성화돼야 사고처리비용이나 제 3자에 대한 피해보상 등이 잘 될 수 있다. 기업이 준비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어서 초기시장 확보를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창조경제혁신센터 전체 수익모델 확산해서 자립기반 구축한다고 하는데 자체수익 모델은 무엇이고, 기업과 지자체 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는 건지 궁금하다. △창투조합을 결성할수 있다. 자본금 1000만원이 있으면 액셀러레이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다. 사실 일정부분 지분 취득하면 액셀러레이터 기능이 좀더 확실할수 있다는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공공 단체로, 비영리 재단법인 성격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분취득 등 수익개선 모델을 액셀러레이터나 창투조합 형태로 할 계획이다. 필요한 자본확충 계획도 우리가 지원할 예정이다.-사물인터넷(IoT)과 정보보호, 고성능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집적한다는 게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한다는건지 아니면 새로 한다는건지 궁금하다.△IoT 같은 경우 판교에 국제공인인증센터를 구축한다. 금년 11월 말까지 구축하는데 여기서 IoT 기기나 플랫폼들에 대해 국제 공인인증 테스트 하고 다른 제품들끼리 상호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를 해서 제품이나 서비스간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공인인증센터가 되면 IoT 관련해서 테스트베드로 할수 있고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확산에 도움이 될 걸로 본다.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도 판교에 구축해서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제4 이통사와 관련, 올해 초에 정책방향 수립한다고 했는데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제4이통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을 면밀히 살펴야 된다. 알뜰폰에 대한 것도 고려해야 하고 여러가지 시장변화 상황 봐야 하므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이공학연구팀 연구과제에 선정되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이공학연구팀은 공과대학에서 학생들이 기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받아 풀고 그러면서 스핀오프하거나 중소기업 성장을 꾀하는 그런 것이다. 취업으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잘 되면 취업도 되고 잘되면 창업도 되겠지만, 대학에서 산학협력을 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이론 논문에 국한된 것을 좀 바꿔보자는 취지가 있다.-스타트업 관련해서 혁신센터의 민간 참여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기존 대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것인가.△국회에서 혁신센터를 지나치게 정부 주도 또는 대기업 주도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상당 부분 오픈 이노베이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하는 형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에 의한 운영, 기업가들에 의한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지속에 도움된다고 보고 거버넌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다.-보편적 서비스를 초고속인터넷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달라.△초고속 서비스는 현재 한국이 제일 앞서 있다. 그런데 보편적 서비스는 유럽에서 먼저 시작했고 수준이 이전보다 높아졌을 것이다. 어떤 범위, 어떤 사업자를 선정해서 할 지, 속도를 어느 정도로 보장할 지 등을 결정해 올 연말까지 보편적 서비스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연구개발(R&D) 관련해서 STI 서밋 컨퍼런스를 제안했는데 이유가 무엇이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4차 산업혁명을 둘러싸고 여러가지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밋 컨퍼런스를 기획한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가지 안을 갖고 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짜는 데 활용하고자 한다.-지능정보사회 추진과 관련해 민간이 출자해 기술연구소를 만들어낸 것이 중요했던 것 같다. 그런데 지난해 말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하면서 과제 선정에서 탈락하는 등의 일을 겪었다. 미래부가 직접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지만 연구소의 운영 비전이나 계획을 설명해달라.△인공지능과 관련된 핵심기술은 사실 세계 1등만 의미가 있다. 알파고가 전세계 모든 바둑강자들을 대파한 사례로 볼 때 많은 새로운 기술들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극한경쟁에 들어가있다. 미국에서 열리고 있는 CES도 경연장인데 이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수학이나 뇌과학 같은 것은 정부 주도로 많이 해야겠지만, 사업화할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에서 나서서 많이 연구해야 한다. 응용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작년에 민간에서 출자해서 만들어졌다. 활약을 기대하고 있고 이 연구원이 빨리 정착을 해서 훌륭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다. 정부도 공공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주제를 여러 연구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고 인공지능 기술 분야는 국가 전략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이 돼있어서 올해도 본격적인 지원이 될것이다.-콘텐츠 대가의 공정배분 원칙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설명해달라. △P2P 프로그램 문제랑 프로그램 송출 문제가 있는데 9월까지 마련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9월까지 방침을 내놓겠다.-기초연구 확대에서 연구자 역량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RBS(Researcher-Based System) 방식 이용한다고 했느데 어떤 지표를 구체적으로 사용하는가.△연구 계획서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연구자가 지금까지 해온 실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을 평가해서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SCI 논문 게재 항목은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모든 평가에 적용하고 있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경기나 대전, 대구 등 몇 군데 말고는 운영이 미비하다. 마지막 연차인데 계속 지속가능하려면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통폐합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올해 마지막 해가 아니다. 센터가 전국 지자체와 같이 혁신역량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모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여러 세계적인 기구가 주목하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성과가 좋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리가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건 어느 센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지역경제 허브가 되도록 자리매김하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다. 국회에서도 2017년 혁신센터 운영예산이 작년보다 118억 증액됐고 많은 지자체가 매칭으로 운영 예산 편성했다. 올해는 좀더 안정적이고 좀더 성장 안착하는 기조로 운영해서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미래 혁신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좀더 국민들의 지지와 젊은이들의 출구전략 될 수 있도록 잘 키워나갈 것이다.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
- [르포]'프리미엄 스마트카' 올 뉴 모닝 이렇게 탄생했다
-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전자파무반사시험실. 현대차 제공.[경기도 화성=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4일 미디어 행사를 위해 찾은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에선 연구원들이 ‘올 뉴 모닝’을 17일 출시하기 위한 막바지 점검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전자연구동 내 ‘전자파 무반사 실험실’이다. 신차가 나오면 전자파 차단과 전파 수신 시험을 하는 곳으로 세계 각국의 전파 규정에 따른 인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내부로 들어가자마자 가로 30cm, 세로 30cm 크기의 흰색 스티로폼들이 온 방을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 올 뉴 모닝이 세워져 있다. 스티로폼 뒤에는 전파를 빨아들이는 흡수체가 있다. 흡수체 하나당 가격은 100만원에 이른다. 실험실 문을 닫으면 어떤 전파의 방해도 받지 않아 정확한 실험이 가능하다. 이곳에선 △텔레매틱스 △커넥티비티(Connectivity: 스마트기기와 자동차의 연결성) △오디오·비디오·내비게이션(AVN), △전자제어장치(ECU) △스마트키 △각종 센서류 등 자동차 전자장치 부품이 전파를 얼마나 방출하는지와 전자파에 대한 제품의 내성을 평가한다. 전자동 담당 연구원은 “신형 모닝은 경차지만 최신 스마트카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곳에서 혹독한 시험을 거쳤다”고 강조했다.신형 모닝은 애플 카플레이, 미러링크 등 최신 커넥티비티 기술을 대거 장착하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기술인 UVO를 비롯해 DMB, 라디오 등 차량용 무선통신 및 방송 등도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신성능을 전제로 한다.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안테나성능개발시험실. 현대차 제공.전자파 무반사 실험실을 나와 30m 쯤 걸어 이동한 곳은 신차의 안테나 성능을 평가하는 ‘안테나 성능개발 실험실’이다. 실험실 안에는 올 뉴 모닝 한 대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지미집과 비슷한 모습을 한 기계가 모닝 옆에 있다. 외부 신호를 차단한 상태의 시험실 내부에서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 송출한 신호를 통해 안테나 성능을 평가하며 국내외 다양한 실제 주행 상황에서의 방송 등 수신 성능을 테스트한다. 지미집과 같은 기계는 위성을 축소해 놓은 것으로 위성을 통한 방송 수신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모닝에는 10개의 안테나가 장착된다. 김동진 박사는 “과거엔 이 실험실이 없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며 안테나 성능을 평가했었다”면서 “이 실험실 하나로 한국, 유럽, 남미, 중국 등 전 세계 각국에 맞는 안테나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과 비교해 정확도는 80%다. 전자동을 나와 버스를 타고 5분 정도 지나 도착한 곳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의 ‘시트 컴포트 랩’이다. 2014년 신축했으며 규모는 2574㎡(780평)으로 현대기아차의 모든 신차 시트가 이곳에서 탄생한다. ‘감성의 정량화를 통한 글로벌 탑 시트 개발’이란 목표 아래 14개의 시험실, 36기의 장비로 약 90가지의 개발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랩 내의 진동시험실에는 알루미늄 판 위에 시트가 놓여 있다. 이 알루미늄판은 ‘6축 가진기 시스템’으로 시트를 고정할 수 있는 패널을 지지하는 6개의 축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며 실제 도로의 다양한 주행 모드를 재현한다. 울퉁불퉁한 길이나, 굴곡이 많은 길, 매끈한 고속도로 등이다.강태우 책임연구원은 “6축 가진기 시스템은 국내 완성차 업체중 현대기아차가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면서 “시트 아래 놓인 패널이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 진동을 더 잘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6측 가진기 시스템의 한대당 가격은 6억원 정도.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 시트시험실. 현대차 제공.기아차는 신형 모닝 개발 단계에서 시트에 많은 공을 들였다. 내부 공간이 작은 경차의 특성상 안락감, 공간 효율성, 주행성능 유지감을 위해서는 시트의 성능을 최대한 최적화 해야 한다.쿠션성능시험실에선 모닝의 쿠션 성능 시험이 한창이다. 2m정도 높이의 기계의 팔에 달린 동그란 판이 모닝 뒷좌석 시트를 눌러 시트의 피팅감을 측정하고 있다. 최대 500kg 부하가 가능한 로봇, 정하중 시험기, 시트 특성 시험기 등을 사용해 정적하중, 동적하중, 측면지지 강도, 장시간 주행 탄성 유지력를 측정하고 다차원적 분석을 하고 있다. 가아차 관계자는 “올 뉴 모닝의 시트 성능은 다양한 개발 시험을 통해 전세대 대비 향상, 경쟁사 대비 우세한 성능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국내 최장수 블로그 ‘이글루스’, 모바일 앱 비공개 베타 테스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글루스 모바일앱‘밸리홈’ 예시화면이글루스 모바일 앱 ‘스플래시’ 이미지검색포털 줌닷컴을 서비스하는 이스트소프트의 자회사 줌인터넷(대표 김장중)은 자사의 블로그 서비스 이글루스의 ‘모바일 앱’ 비공개 베타 테스트(이하 CBT)를 진행한다.이글루스(http://egloos.com)는 월평균 사용자 260만 명, 누적 게시글(포스팅) 수 약 4,500만 개를 보유한 국내 최장수 블로그 전문 서비스로, 2003년 서비스 출시 이후 블로거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다. 새롭게 출시한 이글루스 모바일 앱은 사용자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이용해 불편 없이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모바일용 ▲‘글쓰기 편집기(에디터)’를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시글만 선택해서 구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인화 기능’, 좌우로 넘기며 보는 ▲‘포스팅 이어 보기’, ▲‘실시간 푸시 알림’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다양한 편의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이번 ‘이글루스 모바일 앱’ CBT는 12월 27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사전 선발된 베타테스트 참가자를 대상으로 앱 사용성 개선 제안, 오류 제보 등 사용자 의견을 접수 받을 예정이다.회사 측은 “많은 사용자께서 요청했던 이글루스 모바일 앱 정식 출시에 앞서, 사용자 의견을 통해 앱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CBT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CBT 기간 동안 보내주시는 모든 의견을 적극 수렴해, 모바일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이글루스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는 전용 앱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줌인터넷은 이번 이글루스 모바일 앱 CBT를 시작으로,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성 개선 ’작업과 자체 보유한 검색 엔진과 기술,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 특화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이글루스 모바일 앱 CBT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글루스 공식 블로그(http://ebc.egloos.com)에서 확인 가능하며,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테스트(OBT)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 현대차 엑시언트, 트랙터 부문 '중국 올해의 트럭' 선정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현대자동차(005380)는 중국형 대형트럭 ‘엑시언트(중국명 창호(創虎))’가 최근 중국 자동차 전문지인 중국기차보(中國汽車報)가 주관한 ‘2017 중국 올해의 트럭’ 시상식에서 트랙터 부문 중국 올해의 트럭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중국기차보는 중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자동차 전문매체로, 2007년부터 매년 중국 시판 중인 트럭들을 대상으로 ‘중국 올해의 트럭(Truck of the Year)’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트럭 선정을 위해 후보 차량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나흘간 충칭에 위치한 중국기차공정연구원에서 전문 평가단의 엄격한 테스트를 진행했다.종합 평가 결과 엑시언트는 볼보, 이스즈, 이치제팡, 동펑류치, 푸톈 등 해외 브랜드뿐 아니라 중국 현지 브랜드의 경쟁차종을 모두 제치고 트랙터 부문 중국 올해의 트럭으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부문의 상을 수상한 것이다. 현대차는 2년 연속 ‘중국 올해의 트럭’을 수상하며 입증한 현대상용차의 상품성과 품질을 바탕으로 현지 판매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중국기차보는 “엑시언트는 고급스럽고 세련된 외관 디자인과 경쟁모델 대비 월등한 실내 정숙성을 갖춘 최고의 대형트럭”이라며 “연비, 동력성능, 주행 편의성 등 종합 상품성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현대차의 중국 현지 상용차 생산, 판매 법인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가 생산하고 있는 중국형 엑시언트는 국내 모델을 기반으로 중국 현지의 낙후된 도로 환경과 상용차 사용환경 등을 반영해 개발됐다.현대차 관계자는 “업체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국 상용차 시장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잇따른 호평을 얻게 된 것은 중국시장에서 우수한 상품성과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중국 상용차 시장을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현대차는 연간 산업수요가 400만대에 달하는 중국 상용차 시장을 겨냥해 지난 2012년 쓰촨성 최대 상용차 업체인 사천남준기차집단유한공사와 합작을 통해 사천현대기차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사천현대는 2013년 중국 전략형 모델인 중형 버스 ‘강은적’(康恩迪, 국내명 카운티)을 출시한 데 이어 2014년에는 대형트럭 ‘엑시언트’를 선보이며 중국 상용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중형 트럭인 중국형 ‘마이티’를 출시해 중국 상용차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힌다는 계획이다. 사천현대 엑시언트(현지명 창호) 제품 이미지▶ 관련기사 ◀☞가치주+고부채비율+고배당 종목, 2017년에도 오른다☞현대차 미국법인장 주코브스키 사임☞정몽구 회장, 해외 법인장에 건넨 마지막 당부 '품질'
- 대우조선 건조 세계 첫 FLNG, 바다 위 첫 LNG 생산 성공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계 최초 FLNG가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에서 180Km 떨어진 카노윗 해상 가스전에서 LNG를 생산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우조선해양(042660)이 건조한 세계 최초 FLNG(액화천연가스 부유식 생산·저장·하역 설비)가 첫 LNG 생산에 성공했다. 이는 FLNG에 설치된 설비를 통해 해상에서 천연가스 채굴, 정제, 액화 및 저장까지 모든 생산과정을 완료한 것으로 대우조선은 “세계 최고의 LNG 분야 기술력을 재차 입증했다”고 강조했다.15일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지난 5월 대우조선 옥포항을 출항한 FLNG는 말레이시아 사라와크주에서 180Km 떨어진 카노윗 해상 가스전에 도착해 6개월 만에 현지 설치 및 시운전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하며 첫 LNG 생산에 성공했다. 이 설비는 내년 1월 최종 하역 테스트 후 실제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지난 2012년 말레이시아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Petronas)가 발주한 이 해양설비는 육상의 천연가스 처리시설을 그대로 선박 위에 옮겨 놓은 ‘바다 위 LNG생산기지’다. 대우조선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설계, 생산, 연구소 등 주요 업무의 협업으로 세계 최고의 LNG 관련 자체 기술력을 총동원했다.이 FLNG는 길이 365m, 폭 60m, 축구장 면적 3.6배 규모로 수심 70~200m까지 천연가스 생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연간 최대 120만t에 달하는 LNG를 생산할 예정이다.이번 FLNG가 건조되기 이전에는 해상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해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육상 처리시설로 운송해 정제 및 액화를 진행해야 했다. LNG 육상기지 부지 확보와 높은 건설비용, 인근 지역의 안전성 등 육상설비 건설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게다가 육상에서 멀리 떨어진 심해 유정은 해저 파이프라인 설치의 한계에 부딪혀 유정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연근해 가스전의 자원 고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계 최초 FLNG의 LNG 첫 생산은 심해 해상가스전 유정개발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장진 대우조선 해양사업본부장(전무)은 “기존 천연가스 생산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대우조선이 관련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전 세계 조선소 중 가장 많은 150척의 LNG운반선 수주실적과 100척 이상의 건조경험으로 LNG분야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LNG-RV, LNG-FSRU, LNG-FSU 등 LNG 재기화 설비와 관련된 풀라인업을 구축하는 등 전세계 가스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대우조선해양, 자본 확충하지만 현금흐름 여전히 부담-대신☞대우조선, 연내 자본잠식 벗어난다..이사회 유증 안건 통과
- 금감원, 증권사 금리·우발채무·파생결합증권 리스크 점검
-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에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채권금리 상승 리스크와 우발채무, 파생결합증권 등 다방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민병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4일 증권회사 리스크담당 임원(CRO)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 2월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은 후속조치로, 금감원측은 “금융투자 감독 및 검사부문을 담당하는 민 부원장보가 리스크담당 임원과 함께 좀 더 실무적이고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개최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는 금리 리스크를 꼽았다. 10월말 현재 증권사의 금리 관련 익스포져는 보유채권 이 188조원으로 총자산의 48% 수준이다. 이어 기업어음(CP)이 7조5000억원, 금리 관련 파생상품 약정 710조7000억원, 금리기초 DLS 13조4000억원 등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 부원장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은 상당기간 예측돼온 측면에 있어 증권사 자체적으로 헤지포지션 조정, 듀레이션 축소 등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최근과 같이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헤지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동할 수도 있어 리스크관리 담당부서가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10월말 현재 증권사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23조5000억원으로 평균적으로 자기자본의 56% 수준이고 이중 약 67%가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에 해당한다. 민 부원장보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채무보증 이행률 증가가 우려된다”며 “유동성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유동화증권의 재매각이 지연되거나 담보가치가 하락해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채무보증의 한도 설정과 심사 및 승인, 사후관리 등을 재점할 것을 요구했다.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도 자발적 리스크 관리를 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는 “11월말 기준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은 100조8000억원으로 최근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과거 H지수 사례처럼 헤지운용 손실위험과 대규모 투자자 손실 조건 발생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쏠림예방을 위한 자발적 리스크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주기적으로 헤지자산 민감도별 한도 등 리스크 관리기준을 설정해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위기상황에 따른 각종 위험수준을 측정하고 경영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증권사 자체 스트레스테스트 의무를 규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 부원장보는 “스트레스테스트 모델을 개발하고 정교화 노력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신용리스크, 시장 리스크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운영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사고, 착오, 위법부당 행위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강원·경기, 평창동계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
-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경기도-강원도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식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문순 경기도지사가 평창올림픽은 박근혜 대통령 대신 두 지자체장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해외관광객 유치 발판으로 삼기 위해 서울시·경기도·강원도가 손 잡고 공동 관광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6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이들 3개 시도는 50억 원(서울시 30억·경기도 10억·강원도 10억)을 투입해 해외 TV광고·온라인 홍보영상·팸 투어·대형이벤트 등 다방면으로 마케팅을 진행한다. 우선 올림픽 개최 1년, 200일, 100일 전에 맞춰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대규모 이벤트를 연다. 3개 시·도 역사와 문화를 결합해 볼거리·먹거리·즐길거리를 담은 온라인 관광 홍보영상을 만들어 유튜브·바이두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중국인 파워블로거(왕홍)를 대거 초청, 3개 시·도 관광자원을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 홍보 효과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내년에는 3개 시·도 단체장과 한류스타를 주축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직접 나가 홍보하는 ‘해외 로드쇼’도 벌인다. 이번 올림픽 공동 관광마케팅은 서울시 제안으로 이뤄졌다. 시는 올해 역대 최대인 1300만명 이상의 해외 관광객이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평창올림픽 전후 서울을 찾을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관광객 2000만명 조기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인프라만으로는 2000만 관광객 수용에 한계가 있고, 지방 역시 관광사업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서울·지방 간 협력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수적이라 판단했다”며 “3개 시·도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외래 관광객이 지방으로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 상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3개 시·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 사업별 실행시기와 방법·역할 분담 등에 대해 구체적 협의에 들어갈 구상이다. 마케팅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부사업은 전문기업에 맡길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2018년 2월 9일~25일까지,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2018년 3월 9일~18일까지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올림픽은 국내에서 열리는 첫 동계올림픽이자 88서울올림픽에 이어 30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림픽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64조 9000억원, 관광 효과 32조 2000억원, 대회기간 중 방한하는 해외관광객은 39만여 명, 이들의 지출규모만 721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 [총수청문회]조양호 회장 "평창 올림픽 위원장직 사퇴 통보 받았다"☞ 손열음 부예술감독 맡은 '평창겨울음악제' 6일 티켓판매☞ 대한체육회,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향상 TF팀 구성☞ 평창조직위, 쇼트트랙 월드컵 대비 '합동 현장 안전점검'☞ 평창 동계패럴림픽 점검 '제7차 IPC 프로젝트 리뷰' 개막☞ 평창조직위, ‘수송전문위원회’ 개최☞ 평창조직위, '제7차 IPC 프로젝트 리뷰' 1일 개최☞ 평창조직위, '숙박서비스 향상 워크숍' 개최☞ 평창올림픽 숙박서비스 향상, 민-관이 머리 맞댄다☞ 평창올림픽 '개인 자원봉사' 면접 대상자 4만4천명 선발☞ 평창 테스트이벤트 ‘스노보드 빅에어’ 월드컵 성료☞ '평창 스카이테라하우스' 입주자 모집☞ 평창조직위, 마스코트의 집 ‘수호랑·반다비 하우스’ 조성☞ 진에어, 2018평창올림픽 테스트 이벤트 후원
- [전문]야3당 발의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주 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성 명 : 박근혜 직 위 : 대통령 탄핵소추의 사유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직무집행’과 ‘헌법’의 의미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예컨대 각종 단체·산업현장 등 방문행위, 준공식·공식만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대통령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에 출연하여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는 행위, 기자회견에 응하는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고, 탄핵사유의 준거인 ‘헌법’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한다.”(헌재 2004. 5. 12. 선고 2004헌나1 결정) 라고 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법치국가원칙,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헌법 제10조),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등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거나 침해, 남용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 등 각종 범죄를 저질러 법률의 규정에 위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위헌, 위법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사법권의 독립을 기본요소로 하는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하여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다.1. 헌법 위배행위 가.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청와대 직원을 시켜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이하 ‘최순실’이라고 한다)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그의 친척이나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 등’이라고 한다)이 소위 비선실세로서 각종 국가정책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관여하거나 이들을 좌지우지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무위원이 아닌 최순실에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심의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각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갹출하도록 강요하고 사기업들이 최순실 등의 사업에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는 등 최순실 등이 국정을 농단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국가의 권력과 정책을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의 도구’로 전락하게 함으로써, 최순실 등 사인(私人)이나 사조직(私組織)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및 대의민주주의(헌법 제67조 제1항)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사실상 법치주의(法治主義)가 아니라 최순실 등의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人治主義)로 행함으로써 법치국가원칙 “우리 헌법은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2. 4. 28. 선고 90헌바24 결정). 을 파괴하고, 국무회의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88조, 제89조)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나. 직업공무원 제도(헌법 제7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 평등원칙(헌법 제11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간부들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장, 차관 등을 최순실 등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이러한 예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차은택의 대학원 지도교수),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최순실의 추천), ‘문고리 삼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윤전추 3급 행정관(최순실의 헬스트레이너), 차은택 문화창조융합본부장,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차은택의 외삼촌),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차은택의 지인) 등을 들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들이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를 방조하거나 조장하도록 하였는데 예를 들어 김종은 2013. 10. 최순실의 추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으로 임명되어 2016. 10. 30. 사퇴할 때까지 최순실 등의 체육계 인사 개입과 이권 장악을 도왔다. 김 전 차관은 문체부 산하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팀 대행업체로 더블루케이를 선정하도록 압박하고,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을 돕고, 더블루케이에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이권사업을 몰아주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의 사익추구에 방해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 공직자들을 자의적으로 해임시키거나 전보시켰는데 이러한 예로는 2013. 4.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한국마사회컵 승마대회에서 우승을 못하자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승마협회를 조사·감사하였고, 그 결과가 흡족하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3. 8.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동 조사·감사에 관여한 노강택 국장과 진재수 과장을 두고 “나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경질을 사실상 지시하였고, 그 후 이들은 산하기관으로 좌천된 일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4. 7. 유진룡 장관이 갑자기 면직되었고, 그 후 2014. 10.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김희범 차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6명의 일괄 사표를 받으라는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고 이들은 명예퇴직을 하게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공무원의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대통령에게 부여된 공무원 임면권(헌법 제78조)을 남용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에 최순실 등을 비호하기 위한 공무원 임면을 통하여 최순실 등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동계스포츠영재센터(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운영)를 통하여 6억7천만 원을, ‘늘품체조’(차은택이 제작)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지원을 받는 등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국가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평등원칙(헌법 제11조)을 위배하고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최고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및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다.”(헌재 2001. 8. 30. 선고 99헌바92등 결정). 정부재정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다.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기본적 인권보장 의무(헌법 제10조),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조항 위배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안종범 등을 통하여 최순실 등을 위하여 사기업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의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하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는 대통령이 오히려 기업의 재산권(헌법 제23조 제1항)과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국가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무(헌법 제10조)를 저버리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사적자치에 기초한’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우리나라의 경제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사유재산제도 및 사적자치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헌재 2002. 1. 31. 선고 2000헌바35 결정).)를 훼손하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를 위반하였다. 라.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며, 따라서 “특히 우월적인 지위”를 지닌다. 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63 결정. 그런데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이를 통한 사익 추구를 통제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 및 그 지휘·감독을 받는 대통령비서실 간부들은 오히려 최순실 등 비선실세의 전횡을 보도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사주에게 압력을 가해 신문사 사장을 퇴임하게 만들었다. 일례로 세계일보는 2014. 11.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자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가 문고리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안팎 인사 10명을 통해 각종 인사개입과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라며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2. 1.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외부로 문건을 유출하게 된 것은 국기문란’이라면서 문건의 외부 유출 및 보도가 문제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 후 김기춘 비서실장은 2014. 12. 13. 문건 수사를 ‘조기 종결토록 지도하라.’라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지시하였고,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당시 문건 유출자로 지목받던 한일 전 경위에게 ‘자진출두해서 자백하면 불기소 편의를 봐줄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은 2015. 1. 세계일보 편집국장 한용걸을, 신성호 청와대 홍보특보는 세계일보 조한규 사장을 만나 세계일보의 추가 보도에 대하여 수습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한편 그 무렵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의 사주(社主)인 통일교의 총재(한학자)에게 전화하여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였고, 조한규 사장은 2016. 2. 세계일보 사장에서 물러났으며, 세계일보는 그후 추가 보도를 자제하였다. 이러한 청와대의 세계일보 보도의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은 최순실 등의 비선실세에 대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다른 언론에도 위축효과를 가져온 것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긴밀한 관계 및 박근혜 대통령의 위 2014. 12. 1. 발언을 고려하면, 청와대의 세계일보 언론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서 벌어진 것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및 직업의 자유(헌법 제15조)의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마.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조항 위배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른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당일 오전 8시 52분 소방본부에 최초 사고접수가 된 시점부터 당일 오전 10시 31분 세월호가 침몰하기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을 수습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침몰 이후 한참이 지난 오후 5시 15분경에야 대통령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말하여 전혀 상황파악을 하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결정권자로서 세월호 참사의 경위나 피해상황, 피해규모, 구조진행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과 언론이 수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였지만 비협조와 은폐로 일관하며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 최근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당일 오전 9시 53분경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서실로부터, 10시경에 국가안보실로부터 각 서면보고를 받았고,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으며, 오전 10시 30분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로 지시하였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만일 청와대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처음 보고를 받은 당일 오전 9시 53분 즉시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참모회의를 소집하고, 관계 장관 및 기관을 독려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편면적인 서면보고만 받았을 뿐이지 대면보고조차 받지 않았고 현장 상황이 실시간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방송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결국 국가적 재난을 맞아 즉각적으로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할 위급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최고결정권자이자 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대통령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서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2. 법률 위배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가) 재단 설립에 이르게 된 경위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문화발전 및 스포츠 산업 발전을 구실로 박근혜 대통령 본인 혹은 최순실 등이 지배하는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라 한다) 소속 회원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중심으로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할 예정이니 그룹 회장들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잡으라.’는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10대 그룹 중심으로 그 대상 기업을 선정한 다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개 그룹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각 그룹 회장들에게 대통령이 2015. 7. 24. 예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 직후 단독 면담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협의를 통하여 2015. 7. 24.～25. 양일간 단독 면담을 진행하기로 한 다음 그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 오후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씨제이그룹 회장 손경식, 에스케이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엘지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각 300억 원 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안종범은 그 직후인 2015. 7. 하순경부터 8. 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최순실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하여 문화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재단의 운영을 살펴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고, 이러한 요청을 받은 최순실은 재단의 이사장 등 임원진을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재단 업무 관련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는 등 재단의 인사 및 운영을 장악하였다. (나)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위와 같이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 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말하였고 정호성을 통하여 이를 전달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해각서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안종범은 2015. 10. 19.경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재단을 설립하여야 하니 전경련 직원을 청와대 회의에 참석시켜라.’고 지시하고,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 경제금융비서관인 최상목에게 ‘300억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즉시 설립하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1.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사무실에서 청와대 행정관, 전경련 사회본부장, 사회공헌팀장이 참석한 회의(1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총리의 방한에 맞추어 300억 원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하여야 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이다.’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전경련 관계자들은 급하게 재단설립 절차 등을 확인한 후 9개 그룹에 대한 출연금 분배 방안 문건 등을 준비하였다. 한편 최순실은 2015. 9.말경부터 10.경까지 문화재단에서 일할 임직원을 직접 면접을 본 후 선정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문화재단의 명칭을 ‘미르’라고 정하였으며, 위 재단 이사장을 ‘김형수’, 사무총장을 ‘이성한’으로 정하는 등 임원진 명단과 조직표 및 정관을 마련하였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경과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 21. 안종범에게 ‘재단 명칭은 용의 순수어로 신비롭고 영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진 미르라고 하라.’라고 하면서 이사장, 이사 및 사무총장 인선 및 사무실 위치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이를 다시 최상목에게 지시하였다. 안종범의 지시를 받은 최상목은 2015. 10. 22. 오후 전경련 관계자,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한 회의(2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경련이 준비해 온 문건 등을 보고받고, ‘재단은 10. 27.까지 설립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제출하고, 문체부는 10. 27. 개최될 재단 현판식에 맞추어 반드시 설립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하여 확정하였다. 위와 같은 회의 결과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0. 23. 아침에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등 4대 그룹 임원 조찬 회의를, 오전에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CJ 등 5개 그룹 임원 회의를 각 개최하여, 각 그룹 임원들에게 ‘청와대의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문화 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한다. 출연금을 낼 수 있는지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룹별 출연금 할당액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경련 측은 문화관광체육부에 설립허가를 위한 서류 및 절차 등을 문의하였다. 최상목은 2015. 10. 23. 다시 전경련 관계자 및 문화관광체육부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한 회의(3차 청와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하며 모금을 독촉하고,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전경련 관계자들 전달하면서 ‘이사진에게 따로 연락은 하지 말라.’라는 주의를 주었다. 같은 날(2015. 10. 23.) 전경련은 9개 그룹으로부터 출연금 총 300억 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아 설립허가 신청에 필요한 재산출연증서 등의 서류를 받아두고, 정관(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 창립총회 회의록의 작성도 마무리 중이었다. 그런데 최상목은 같은 날 전경련에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켜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롯데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안종범은 2015. 10. 24. 전경련 관계자에게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더 있는지도 알아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 기준으로 새로운 출연금 분배안을 작성하고, 기존에 출연이 결정되어 있던 삼성, 현대차, 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한화, 한진, 두산, 씨제이 등 9개 그룹에는 증액을, 안종범이 추가로 출연 기업으로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롯데, 케이티, 금호, 신세계, 아모레,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7개 그룹과 전경련이 추가한 엘에스와 대림 등 2개 그룹에는 ‘청와대의 지시로 문화 재단을 설립한다. 출연 여부를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18개 그룹 중 현대중공업(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과 신세계(문화 분야에 이미 거액 투자)를 제외한 16개 그룹은 재단의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사전 검토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출연을 결정하게 되었다. 2015. 10. 26. 서울 서초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재단법인 미르의 이사로 내정된 사람들이 상견례를 하는 한편, 전경련 관계자들은 500억 원을 출연하는 각 그룹사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전경련에서 준비한 정관 및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작성된 창립총회 회의록에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았다. 그러던 중 안종범은 최상목을 통해 전경련 측에 ‘재단법인 미르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기존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팔레스호텔에서 기업 회원사의 날인을 받고 있던 전경련 관계자는 급히 지시에 따라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중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 부분을 수정한 후 이미 날인을 한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다시 연락하여 위와 같이 수정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결국 발기인으로 참여한 19개 법인 중 1개 법인(에스케이 하이닉스)으로부터는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다급해진 전경련 측은 문화체육관광부 하윤진 대중문화산업과장에게 연락하여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서울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실에 있던 하윤진은 소속 주무관에게 지시하여 서울로 출장을 가서 전경련으로부터 신청서류를 접수받도록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 전원이 날인한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이 구비서류로 제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경련 측은 청와대에서 지시한 시한(10. 27.)까지 설립 허가를 마치기 위하여 서울 용산구 소재 문체부 서울사무소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주무관에게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날인이 없는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 등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접수하였고, 이와 같은 하자가 있음에도 위 주무관은 같은 달 26. 20:07경 재단법인 미르의 설립허가에 관한 기안을 하였고 문화관광체육부는 다음날 09:36경 내부 결재를 마치고 설립허가를 해주었다. 결국,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위와 같이 결정한 출연약정에 따라 재단법인 미르(2015. 10. 27. 설립)에 합계 486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다)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 최순실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임원진 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최순실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같은달 11. 및 20. 안종범에게 임원진 명단을 알려주고 재단의 정관과 조직도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 미르 때처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전경련 관계자들은 재단법인 미르 설립 과정에서 연락했던 그룹 명단 및 각 그룹의 매출액을 기초로 출연금액을 할당하고, 각 그룹의 담당 임원들에게 ‘청와대 요청에 따라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하여야 한다. 할당된 출연금을 납부하라.’고 전달하였다. 전경련 관계자들은 2015. 12. 21.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정관, 주요 임원진 명단 및 이력서를 팩스로 송부받고 재단법인 미르 때와 마찬가지로 마치 출연기업 임원들이 재단 이사장 등을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2016. 1. 12. 전경련회관으로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재산출연증서 등 서류를 제출받고 정관과 창립총회 회의록에 날인을 받았다. 결국 현대자동차 등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자금을 출연하기로 한 16개 그룹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의 요구에 따라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2016. 1. 13. 설립)에 합계 288억 원의 출연금을 납부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한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에는 특별히 의무위반행위의 유무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뇌물은 대통령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대법원 1997. 0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방조·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뇌물공여·업무방해] 참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7. 24.～25. 위와 같이 7개 그룹 회장과 각각 단독면담을 하기 전 안종범에게 지시하여 각 그룹으로부터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였다. 이때 제출된 내용은 ‘오너 총수의 부재로 인해 큰 투자와 장기적 전략 수립이 어렵다’(에스케이 및 씨제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헤지펀드 엘리엇의 반대가 심하다’(삼성), ‘노사 문제로 경영환경이 불확실하다’(현대차) 등의 내용이다. 안종범은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민원적 성격을 가진 위의 ‘당면 현안’은 대통령의 사면권, 대통령 및 경제수석비서관(안종범)의 재정·경제·금융·노동 정책에 관한 권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이 두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의 돈을 납부한 시기를 전후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위 ‘당면 현안’을 비롯하여 출연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치를 다수 시행하였다. 삼성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 6.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전문위원들에게 전화를 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대통령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국민연금법 제30조 제2항).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일(2015. 7. 17) 직전인 2015. 7. 7.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이 내부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을 했다. 홍 본부장은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 전문행사위원회가 아닌 자신이 위원장을 겸했던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키로 결정하기도 했다.(삼성 그룹 출연액 204억 원) 에스케이 그룹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2015. 8. 13. 에스케이 최태원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또한 에스케이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에스케이 그룹 출연액 111억 원) 롯데 그룹의 경우,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각각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하였다. 또한 롯데 그룹은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은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에 추가로 70억 원을 받았다가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가 시작되기 하루 전 그 돈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롯데 그룹 출연액 45억 원)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 기업 대표와 단독 면담을 갖고 민원사항을 들었던 점, 재단법인 출연을 전후한 대통령 및 정부의 조치를 종합하여 보면 출연 기업들 중 적어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권 특허신청,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던 삼성, 에스케이, 롯데 그룹으로부터 받은 돈(합계 360억 원)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인사, 조직, 사업에 관한 결정권을 장악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에 해당한다. 만일 재단법인에 대한 지배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뇌물을 출연하게 한 것은 형법상의 제3자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 어느 경우든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므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이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죄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공모한 안종범은 2014. 6.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대통령비서실직제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경제금융비서관·농축산식품비서관·해양수산비서관을 두고 재정·경제·금융·산업통상·중소기업·건설교통 및 농림해양수산 정책 등을 포함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고, 2016. 5.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여 산하에 기획비서관·국정과제비서관·재난안전비서관을 두고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관한 주요상황 파악·분석·관리, 국정과제 추진 관리, 이행점검, 주요 국정과제 협의·조정 등의 사무를 관장했다. 이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재단법인에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위법과 탈법을 불사하면서 관계 공무원 및 전경련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하여 초고속으로 재단 설립 및 출연금 납부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 위 16개 그룹 대표 및 담당 임원들로서는 위와 같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나.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1) 사실관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인사 및 운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후, 재단법인 케이스포츠가 향후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16. 1. 12. 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이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에게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경 ‘5대 거점 체육인재 육성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전국 5대 거점 지역에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체육시설의 관리 등 이권사업은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사업안을 마련하게 한 다음 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일단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 지원받은 후 더블루케이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3. 14.경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진 후 안종범에게 롯데그룹이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75억 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그 진행상황을 챙겨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한편 신동빈은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회사로 복귀하여 부회장인 망 이인원에게 대통령의 위와 같은 자금지원 요청 건에 대한 업무처리를 지시했고, 이인원은 임직원들에게 자금지원 업무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최순실은 2016. 3. 중순경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 등에게 ‘이미 롯데그룹과 이야기 다 되었으니 롯데그룹 관계자를 만나 지원 협조를 구하면 돈을 줄 것이다.’라고 지시하였고, 고영태 등은 2016. 3. 17. 및 3. 22. 두 번에 걸쳐 롯데 그룹 임직원들을 만나 ‘하남 거점 체육시설 건립에 75억 원이 소요되니 이를 후원해 달라.’면서 75억 원을 요구하였다. 그 사이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케이스포츠 사무총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송부받거나 롯데그룹 임직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등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대한 75억 원의 지원 여부 및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롯데 그룹 임직원들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등에 이미 많은 자금을 출연하였거나 출연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블루케이 측이 제시하는 사업계획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75억 원을 출연해 주기는 어렵고 35억 원만 출연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사를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측에 전달하고 이를 이인원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인원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임직원들에게게 ‘기왕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이 75억 원이니 괜히 욕 얻어먹지 말고 전부를 출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5억 원을 교부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결국 롯데 그룹은 6개 계열사(롯데제과, 롯데카드, 롯데건설, 롯데케미칼, 롯데캐피탈, 롯데칠성음료)를 동원하여 2016. 5.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하였다. (2) 법률적 평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과,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롯데 그룹은 대규모 면세점을 경영해왔는데 2015. 11.경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탈락해서 사업권을 상실했다가 2016. 3. 기획재정부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6. 4. 관세청이 서울시내에 면세점 4개소 추가 선정 계획을 밝히자 사업권 특허 신청을 했던 점을 종합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그룹으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롯데 그룹이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등의 문제로 2005. 12.경부터 그룹 내부 인사들 사이 및 시민단체로부터의 고소, 고발로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고 2016. 6. 10. 그룹 정책본부, 신동빈 회장 자택,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 등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래 계속 수사를 받아왔으며 2016. 10. 19.에는 신동빈 회장이 기소되었던 점, 박근혜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을 통하여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을 뿐 아니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법무부장관에 대한 임명권 및 지휘·감독권을 가진 점, 롯데 그룹이 압수수색을 당하기 하루 전인 2016. 6. 9. 케이스포츠 측이 갑작스럽게 출연금 명목으로 받은 70억원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그 후 3～4일에 걸쳐 실제로 반환한 점을 종합해볼 때도 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또는 제130조)에 해당한다.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안종범으로부터 체육시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재단법인에 출연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요구를 받은 롯데 그룹의 대표와 임직원들은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검찰 수사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최순실과 함께 이러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롯데 그룹 소속 기업들로부터 출연금 명목으로 재단법인에 돈을 납부하게 한 것은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기업체 대표 및 담당임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다.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1) 케이디코퍼레이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3. 가을경부터 2014. 10.경까지 딸 정유라가 졸업한 초등학교 학부형으로서 친분이 있던 문화경으로부터 남편인 이종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케이디코퍼레이션(이하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고 한다)이 해외 기업 및 대기업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회사소개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해 오던 중, 2014. 10.경 케이디코퍼레이션에서 제조하는 원동기용 흡착제를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호성을 통해 케이디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업소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 11. 27.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흡착제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훌륭한 회사인데 외국 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그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하였다. 이에 그 무렵 안종범은 대통령이 함께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그룹 정몽구 회장 및 그와 동행한 김용환 부회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효용성이 높고 비용도 낮출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현대자동차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면 채택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을 하였다. 김용환은 2014. 12. 2.경 안종범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다시 확인한 다음 잘 챙겨보겠다는 취지로 답하고 즉시 현대자동차 구매담당 부사장에게 케이디코퍼레이션과의 납품계약을 추진해 보라고 지시하고, 이후 안종범은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현대자동차와의 납품계약 진행상황을 계속 점검하면서 ‘특별 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정몽구와 김용환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 그 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케이디코퍼레이션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6. 9.경까지 합계 1,059,919,000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받았다. 최순실은 2016. 5.경 박근혜 대통령의 프랑스 순방시 이종욱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한편, 케이디코퍼레이션의 대표 이종욱은 최순실에게 위와 같은 계약체결의 부탁이나 계약성사의 대가 명목으로 2013. 12.경 시가 1,162만 원의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 2.경 현금 2,000만 원, 2016. 2.경 현금 2,000만 원 합계 5,162만 원 상당을 주었다.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 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 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경위로 최순실이 케이드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30조)에 해당한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등으로 하여금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2)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5. 10.경 광고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의 측근인 미르 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 등을 이사로 선임한 다음 기업으로부터 광고수주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였고, 2015. 10.경부터 2016. 1. 초순경까지 사이에 김성현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를 건네주면서 ‘위 자료를 현대자동차 측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그 즈음 안종범은 서울 종로구 소재 안가에서 정몽구 회장과 함께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마친 김용환 부회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의 회사소개 자료가 담긴 봉투를 전달하며 ‘이 회사가 현대자동차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말하여 현대자동차의 광고를 플레이그라운드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15.～22. 사이에 진행된 대통령과 현대자동차 그룹 등 8개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이 모두 마무리될 무렵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는 아주 유능한 회사로 미르 재단 일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기업 총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였으니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안종범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김용환은 2016. 2. 18.경 현대자동차 김걸 부사장에게 플레이그라운드 소개자료를 전달하면서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기아차 광고를 할 수 있게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김걸 등의 검토 결과 2016. 12. 31.까지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이노션과 3개의 중소 광고회사에 대해서만 광고물량을 발주해주기로 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세무조사를 당하는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주식회사 이노션에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에 플레이그라운드를 대신 끼워 넣어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2016.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70억 6,627만 원 상당의 광고 5건을 수주받게 하여 9억 1,807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현대자동차 그룹 부회장 김용환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발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3) 주식회사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직원인 박헌영 과장 등에게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더블루케이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여 2016. 2. 경 ‘포스코를 상대로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더블루케이가 그 선수단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다.’라는 내용의 기획안을 마련하게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 22.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안가에서 포스코 회장 권오준과 단독 면담을 하면서 ‘포스코에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더블루케이가 거기에 자문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는 요청을 하였고, 안종범은 위와 같이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나온 권오준에게 미리 준비한 더블루케이 조성민 대표의 연락처를 전달하면서 조성민을 만나보라고 하였다. 이에 권오준은 위와 같은 취지를 포스코 황은연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지시하고, 황은연은 2016. 2. 25. 더블루케이 및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관계자들을 만나 창단 비용 46억 원 상당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받았으나, 포스코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의 어려운 경영 여건, 이미 포스코에서 다양한 체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로 여자 배드민턴팀을 창단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 등으로부터 포스코가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16. 2. 26.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사무총장 등으로 하여금 안종범을 만나 ‘황은연 사장이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고압적이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거절하고 더블루케이 직원들을 잡상인 취급하였다.’라고 보고하도록 하였다. 안종범은 ‘포스코 회장에게 전달한 내용이 사장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포스코에 있는 여러 체육팀을 모아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포스코가 더블루케이의 여자 배드민턴팀 창단 요구를 거절한 사실을 브이아이피께 보고하지 말아달라.’고 답변한 다음, 황은연에게 전화하여 ‘더블루케이 측에서 불쾌해 하고 있으니 오해는 푸는 것이 좋겠다. 청와대 관심사항이니 더블루케이와 잘 협의하고 포스코에 있는 여러 종목을 모아서 스포츠단을 창단하는 대안도 생각해 보라.’고 말하였다. 이에 황은연은 청와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조성민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하고 내부적으로 통합 스포츠단 창단 방안에 대하여 검토를 시작하였으며, 최순실은 2016. 3. 초순경 박헌영 등에게 포스코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종목 기존 체육팀에 여자 배드민턴팀, 남·여 펜싱팀, 남·여 태권도팀을 신설하여 총 8개 체육팀을 포함한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되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개편안을 준비하도록 하여 이를 포스코 측에 전달하였다. 포스코 측은 위 개편안은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어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결정하고 2016. 3. 15. 포스코 양원준 상무 등은 직접 더블루케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영태 등에게 여자 배드민턴팀이나 통합 스포츠단을 창단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에 계열사인 포스코 피앤에스 산하에 2017년도부터 창단 비용 16억 원 상당의 펜싱팀을 창단하고 그 매니지먼트를 더블루케이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최종 합의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포스코 그룹 회장 권오준 등으로 하여금 2017년도에 펜싱팀을 창단하고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4) 주식회사 케이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광고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차은택 및 김홍택과 함께 2015. 1.경 모스코스를 설립하고 2015. 10.경 플레이그라운드를 설립하는 한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계약의 원활한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측근을 대기업의 광고업무 책임자로 채용되게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최순실은 위와 같은 계획 하에 2015. 1.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차은택 등으로부터 대기업 채용 대상자로 차은택의 지인인 이동수와 신혜성 등을 추천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경 및 2015. 8.경 안종범에게 ‘이동수라는 홍보 전문가가 있으니 케이티에 채용될 수 있도록 케이티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혜성도 이동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케이티 회장인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는 유명한 홍보전문가이니 케이티에서 채용하면 좋겠다. 신혜성은 이동수 밑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좋을 것 같으니 함께 채용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황창규는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5. 2. 16.경 이동수를 전무급인 ‘브랜드지원센터장’으로, 2015. 12. 초순경 신혜성을 ‘아이엠씨본부 그룹브랜드지원 담당’으로 채용하였다.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5. 10.경 및 2016. 2.경 안종범에게 ‘이동수, 신혜성의 보직을 케이티의 광고 업무를 총괄하거나 담당하는 직책으로 변경하게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안종범은 황창규에게 연락하여 이동수를 케이티의 아이엠씨 본부장으로, 신혜성을 아이엠씨 본부 상무보로 인사발령을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황창규는 안종범의 요구대로 이동수와 신혜성의 보직을 변경해 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2.경 안종범에게 ‘플레이그라운드가 케이티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그 무렵 황창규와 이동수에게 전화를 걸어 ‘브이아이피 관심사항이다. 플레이그라운드라는 회사가 정부 일을 많이 하니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해 달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황창규 등은 위와 같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세무조사를 당하거나 각종 인허가의 어려움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신규 설립되어 광고제작 실적이 부족한 플레이그라운드가 공개 경쟁입찰에서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기존 심사기준에서 ‘직전년도 공중파 TV/CATV 광고실적’ 항목을 삭제하고 플레이그라운드 명의로 제출된 포트폴리오 중 일부가 실제 플레이그라운드의 포트폴리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심사결격 사유가 발견되었음에도 2016. 3. 30. 플레이그라운드를 케이티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최종 선정하고 2016. 3. 30.부터 2016. 8. 9.까지 플레이그라운드로 하여금 발주금액 합계 6,817,676,000원 상당의 광고 7건을 수주받게 하여 516,696,5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도록 하였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케이티 회장 황창규 등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5) 그랜드코리아레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최순실은 2016. 1. 중순경 기업들에게 스포츠 선수단을 신규 창단하도록 하고 선수단의 창단, 운영에 관한 업무대행은 더블루케이가 맡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익을 취하기로 계획하고, 케이스포츠 부장 노승일과 박헌영에게 위와 같은 용역계약 제안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최순실은 2016. 1. 20.경 위와 같은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상 기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이하 ‘그랜드코리아레저’라고 한다)를 정한 후, 정호성에게 ‘대통령께 그랜드코리아레저와 더블루케이 간 스포츠팀 창단·운영 관련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요청해 달라.’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 23. 안종범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에서 장애인 스포츠단을 설립하는데 컨설팅할 기업으로 더블루케이가 있다. 그랜드레저코리아에 더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라.’라고 지시하면서 더블루케이 대표이사 조성민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안종범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16. 1. 24.경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에게 전화하여 조성민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스포츠팀 창단·운영에 관한 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 조성민과 협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안종범에게 ‘케이스포츠가 체육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기관이니 사무총장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에게 소개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안종범은 2016. 1. 26. 김종을 케이스포츠 정현식 사무총장과 위 조성민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김종은 그 자리에서 케이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향후 사업 등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약속하였다. 최순실은 조성민과 더블루케이 이사 고영태에게 2016. 1. 28.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표이사 이기우를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그들을 통해 이기우에게 그랜드코리아레저 측이 배드민턴 및 펜싱 선수단을 창단할 것과 창단, 운영 관련 매년 80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기우는 더블루케이 측이 요구하는 용역계약의 규모가 너무 커 계약체결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더블루케이와 협상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김종은 위 용역계약의 체결이 지연되자 2016. 2. 25. 계약금액을 줄인 장애인 선수단 창단·운영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이기우와 조성민은 김종의 조정안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결국 2016. 5. 11.경 더블루케이가 선수의 에이전트로서의 권한을 갖는 그랜드코리아레저-선수-더블루케이 3자간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 5. 24.경 위 계약에 따라 선수들 3명에 대한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각 2,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더블루케이는 위 선수들로부터 전속계약금의 절반인 3,000만 원을 에이전트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대통령의 직권과 경제수석비서관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이기우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는 형법상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 및 강요죄(형법 제324조)에 해당한다. 라.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박근혜 대통령은 2013. 10.경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로에 있는 대통령 부속 비서관실에서 정호성 비서관으로부터 2013. 10. 2.자 국토교통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전달받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문건에는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추가 대상지로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등 3개 대상지를 검토하였으며, 그 중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이 접근성, 이용수요, 설치비용 모두 양호하여 3개 대상지 중 최상의 조건을 갖추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건의 내용 및 국토교통부와 대통령 비서실에서 수도권 지역 내 복합 생활체육시설 부지를 검토하였다는 사실 등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무렵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위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안) 검토’ 문건을 정호성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외부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최순실에게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6. 4.경까지 정호성에게 지시하여 총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문건 47건을 최순실에게 이메일 또는 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의 공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127조)에 해당한다.3. 중대성의 문제 박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져야 하고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위반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국민의 신임을 받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을 통해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최순실 등 비선조직을 통해 공무원 인사를 포함한 국가정책을 결정하고 이들에게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각종 정책 및 인사자료를 유출하여 최순실 등이 경제, 금융, 문화, 산업 전반에서 국정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추구를 위해서 국가권력이 동원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그 결과 최순실 등이 고위 공무원 등의 임면에 관여하였으며 이들에게 불리한 언론보도를 통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언론인을 사퇴하게 하는 등 자유민주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가하였다.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법치국가원리, 직업공무원제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여 우리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박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나아가 박대통령은 최순실, 안종범과 공모하여 사기업들로 하여금 강제로 금품 지급 또는 계약 체결 등을 하거나 특정 임원의 채용 또는 퇴진을 강요하고 사기업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최순실 등을 위해 금품을 공여하거나 이를 약속하게 하는 부정부패행위를 하였는데, 박대통령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하고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부정부패행위를 한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4. 결론 최순실 등의 국정농단과 비리 그리고 공권력을 이용하거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사익의 추구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하다. 국민들은 이러한 비리가 단순히 측근에 해당하는 인물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의해서 저질러졌다는 점에 분노와 허탈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등의 그러한 행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인하였듯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을 주었으며, 대통령을 믿고 국정을 맡긴 주권자들에게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가져왔다(2016. 11. 4.자 대국민 사과문).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가 검찰이 자신을 최순실 등과 공범으로 판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청와대 대변인을 통하여 “검찰의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는)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였다. 국정의 최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국법질서를 깨는 일일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대국민약속을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졌다고 해서 불과 며칠 만에 어기고 결과적으로 거짓말로 만들어버린 것은 국민들이 신임을 유지할 최소한의 신뢰도 깨어버린 것이다. 2016. 11.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하였으며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만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며 대통령 하야와 탄핵을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고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 주권자의 뜻은 수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상회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며 주요 국가정책에 대하여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 파면은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 탄핵소추로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에 000 위원 외 000명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1.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에 대한 공소장2. 차은택, 송성각, 김영수, 김홍탁, 김경태에 대한 공소장3. 2004년 5월 14일 대통령(노무현)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2004헌나1 결정]4. 1997년 4월 17일 일해재단 설립 전두환, 노태우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문[96도3377] 5. 2015년 10월 27일 경제활성법안, 5대 노동개혁법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국회본회의회의록6. 2016년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7. 최순실, 김종덕-김상률 인사 개입 관련 기사 8. 김종, 최순실·장시호 이권개입 지원 관련 기사 9.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승마협회 조사·감사 관련 인터뷰 기사 10. 장시호,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예산 지원 관련 기사11. 차은택, 늘품체조 예산 지원 관련 기사 12.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박근혜 대통령 지시한 것이라는 조원동 전수석 인터뷰 기사 13. 정윤회 수사 축소 관련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 기사14.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관련 한일 전 경위 인터뷰 기사15. 정윤회 문건보도 보복 관련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 인터뷰 기사16. 박 대통령, 각 그룹의 당면 현안 정리한 자료 요청 관련 기사17. 국민연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관련 기사18.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관련 기사19.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실시 보도자료20. SK와 롯데, 면세점 추가 설치 특혜 관련 기사21. K스포츠재단, 수사정보 사전 인지 의혹 관련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