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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공복합 지정 ‘폭탄공세’…저조한 주민동의률 '변수'
  • 도심공공복합 지정 ‘폭탄공세’…저조한 주민동의률 '변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총 38곳을 선정하는 등 공급 시그널에 힘을 주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구지정까지 3분의 2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급 절실한 수도권 후보지는 ‘전무’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면적 10만2268㎡) △대구 달서구 감상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4만8686㎡)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등 4곳의 저층주거지를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면 기존 민간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급가구는 약 727가구(38.1%) 증가하고, 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계획물량 총 19만6000가구 중 약 4만800가구의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후보지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강남권에도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3차 후보지에서는 제외됐다. 서울권 도심 복합개발 1·2차 통틀어 34곳 중 29곳이 강북 지역이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지자체 제안으로 총 39곳이 신청됐으나 아직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서 제안한 것은 총 19곳이다. ◇동의율 10% 넘는 곳 6곳 뿐…주민동의 ‘분수령’관건은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 여부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고 예정지구 지정 후에는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정된 후보지 가운데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동의율 10%를 넘긴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내 34곳의 후보지 중 △은평구 3곳(불광그린공원 인근, 옛 수색14구역, 옛 증산4구역) △도봉구 2곳(쌍문역 동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1곳(옛 신길15구역)만이 10% 동의를 확보했고 나머지는 지정 요건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예정이 아닌 실제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곳은 증산 4구역 1곳에 그친다.시장에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영등포 신길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길동 다수 저층주거지 구역이 복합개발 후보지에 포함돼 초기엔 고무적이었으나, 이후 민간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현재는 주민동의율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증산4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주민동의율이 원체 높았던 곳이라 복합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구역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면서 “신규 후보지보다는 오히려 기존 개발구역에서 공공과 민간 등 사업성을 제각각 따지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처리도 문제다. 주민동의 10%를 채우더라도 예정지구 지정조차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입법이 가장 먼저 선행되고 그 뒤에 후속절차가 따라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뒤바뀐 공급 계획으로는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국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5월 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더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은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I 정두리 기자
LG한강자이 31.5억 1위…'똘똘한 한채' 강세 여전
  • [주간실거래가]LG한강자이 31.5억 1위…'똘똘한 한채' 강세 여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강세를 유지한 가운데 이번주 아파트 실거래 최고가는 용산구 이촌동에서 나왔다. LG한강자이 전용면적 210㎡는 36억5000원을 기록했다.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6건이다.용산구 이촌동에 위치한 LG한강자이 전용 21㎡가 31억5000만원(5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직전가는 지난 3월 22일 거래된 34억원(19층)이 최고가다. 지난 1월 24일에는 같은 면적형이 31억8000만원(9층)에 계약된 바 있다. 2003년 준공된 LG한강자이는 10개동 656가구 단지로, 대부분의 가구에서 한강조망이 가능한 고급 아파트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용면적은 66.39㎡의 소형 평형부터 243.36㎡의 대형 평형까지 갖췄다. 도보 10분 거리에 경의중앙선과 4호선 환승역인 이촌역이 있다. 차량 이용 시 강변북로, 한강대교, 동작대교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신용산초, 한강초, 용강중, 중경고, 용산공업고 등이 가깝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 LG한강자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08%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가격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었다. 상계·중계·월계동 등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노원구가 0.16% 올라 3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송파·강남·서초구(0.13%), 영등포·양천구(0.10%) 등의 순이었다.송파구는 방이·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중심으로, 서초구는 서초·잠원동 역세권 단지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후 재건축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지난달 21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자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과열됐다. 강북·도봉·성북구(0.05%)는 정주 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2021.05.01 I 정두리 기자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2021.04.28 I 김세은 기자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1.04.22 I 김나리 기자
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 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재개발을 준비 중인 서울 동작구 흑석 2구역의 예상 분양가가 10억원을 넘으면서 다른 사업지의 분양가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강북의 알짜 입지로 불리는 장위동과 성북1구역의 분양가도 9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재개발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는 대신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시세의 70~90%까지 분양가가 보장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시 주택 공급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일대 사진(사진=이데일리DB)◇장위·성북 84㎡ 중도금 안 나올 듯19일 정비업계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의 예상 일반 분양가는 3.3㎡당 3942만~4224만원 선으로 책정됐다. 인근 아크로리버하임 아파트(전용 84㎡)의 3월 실거래가 20억원과 비교해 약 70%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해 5월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흑석3구역)의 전용 84㎡의 분양가인 약 10억원과 비교해도 3억원 가량 높다.흑석2구역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고분양가심사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최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세 반영률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 2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최근 분양한 인근 사업장의 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을 곱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다만 상한을 두기 위해 준공 후 20년이 지나지 않은 인근 아파트 단지를 골라 현 시세에 최대 90%까지 분양가를 매긴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시세의 85%다. SH관계자는 “공공재개발은 민간 분양이지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된다는 인센티브가 있다”며 “분양가 책정 시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참고하는데, 그 때는 인근 단지 시세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흑석2구역의 분양가를 참고해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의 분양가도 가늠할 수 있다고 본다. 강북권 알짜 단지로 평가되는 장위 8·9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진행할 시 전용 84㎡의 일반 분양가가 약 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인근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장위1구역)의 시세는 약 13억원에 형성해있는데, 시세 반영율 70%를 계산해도 9억원이 넘는다. 다른 공공재개발 사업지인 성북1구역은 장위8·9구역보다 높은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래미안센터피스아파트 전용 84㎡의 시세가 약 15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시세를 고려하면 대략 10억원의 분양가가 나올 수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흑석2구역의 시세 반영율을 고려했을 때 장위동과 성북동의 분양가도 가늠할 수 있다”며 “심지어 분양 시점의 시세가 더 올라갈 것을 감안하면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은 분양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장위8·9구역 위치도◇지분적립형도 없는 공공재개발…8년간 4만 가구 목표다만 일각에서는 조합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외 카드가 오히려 분양 호응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9억원이 넘는 분양가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 등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현금이 없이는 분양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 소장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중저가 아파트를 매수해야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 일 여지가 있다”며 “공공재개발 등 주택공급으로 매수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분양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분적립형 모델’ 등도 공공재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분적립형 모델은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20~30년간 나머지 분양가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하는 사업으로, 민간분양 방식인 공공재개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분적립형은 민간 분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흑석2구역의 분양가는 말 그대로 예상분양가일 뿐 추후 집값이 잡힐 경우 분양가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2028년까지 약 4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법적 용적률의 약 120%까지 보장하는 대신 기부채납을 늘려 임대주택 등을 제공한다. 흑석2구역의 경우 약 1324가구 가운데 조합원 분양분 300가구를 제외한 1024가구의 절반인 512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재개발임대 104가구 △소형임대 253가구 △수익형 전세 등으로 155가구가 공급될 방침이다.
2021.04.20 I 황현규 기자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전매완화·1+1 입주권…추가 인센티브, 주민들 마음 움직일까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김나리 기자]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수유12구역 등 서울 동대문·강북구 13곳이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사업이 확정되면 토지주들은 시세의 평균 66%수준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기존에 살던 집의 가격과 면적에 따라 1+1로 새 아파트를 두 채 주고, 등기 후엔 전매제한도 풀어주겠단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용두·청량리역, 수유12구역 ‘관심’국토부가 선정한 도심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이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 선정됐다.도심 공공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사진=연합뉴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어, 현재로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역세권 개발 후보지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용두역과 청량리역, 제기동역까지 3개 역세권역에 포함돼 교통망이 좋지만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 지역이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체육·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새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구상이다.◇등기 후 전매가능 ‘추가 당근책’…지역선 “현금청산이 문제”국토부가 후보지 13곳의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공공개발 시엔 민간 정비사업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올라 구역별 공급가구 수도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토지주는 시세의 평균 66.3% 수준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받게 돼, 분담금은 기존사업 대비 약 41.7% 줄어들고 수익률은 평균 28.2%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계산이다. 여기에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시했다.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로 주택을 두 채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에 규제완화 기대감이 번지고 있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물량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토지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1+1’이나 전매를 허용하는 건 긍정적 조치지만 주민 동의율을 채울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했다.이날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시큰둥’한 분위기다. 강북구 수유동의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역세권사업은 역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이야 환영해도 가까운 곳 주민들은 다가구, 빌라 등이 전월세도 잘 나가서 굳이 반기지 않는다”고 했다.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공공개발을 하면 현금청산 문제도 있고 매매의 불편함이 생긴다고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라며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해 공공개발을 별로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주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년 이내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지구 지정으로 사업 추진을 확정한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1차 후보지 21곳 가운데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동(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10% 이상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채웠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오세훈 의식했나…정부 “전매 풀고 1+1 집 두 채 준다”
  • 오세훈 의식했나…정부 “전매 풀고 1+1 집 두 채 준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 수유12구역이 정부의 공공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다. 사업후보지 면적이 각 10만㎡를 넘어 사업 성사 시엔 강북권에 3000가구 안팎의 고층 아파트단지 두 곳이 새로 들어설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동대문구 2곳, 강북구 11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역세권개발 후보지는 8곳, 저층주거지 5곳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총 1만29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2차 후보지를 발표한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사진=국토부)특히 국토부는 이날 우선공급 대상인 토지주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후 곧바로 전매를 허용하고,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에서 ‘1+1’으로 주택을 두 채 주겠다는 추가 인센티브를 내놨다.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약속한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공공주도 개발을 저울질하던 일부 사업장들의 이탈 조짐이 보이자 사업 흥행 실패를 우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복합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해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규정 그대로 동일한 혜택을 주겠단 취지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반영할 것”이라며 “오 시장을 의식해 별도로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번 발표로 도심 복합개발은 지난달 31일 선정한 1차 후보지(21곳)에 더해 총 24곳에서 3만7900가구 공급 물량을 확보하게 됐다.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후보지 물량을 더하면 6만5000가구에 달한다.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권에서도 구청들과 함께 후보지를 발굴하고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적극 발굴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일문일답]국토부 “공공주도개발, 강남권 후보지 확보할 것”
  • [세종=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 참석해 “이번에 선정된 13곳 후보지 예상 공급물량은 약1만2900가구”라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5000가구가 도심에서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6만5000가구 중 강남권 물량은 없다는 점이 사업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강남권 물량은 확보가 안 됐지만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강남권 추가 물량 확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다음은 국토부와의 일문일답.2차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하는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사진=연합뉴스)△총 6만5000가구를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목표 물량은 언제쯤 확보 가능한가.-2·4대책 발표 당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는데, 2·4대책을 발표하면서 여기에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물량도 승계했다. 올해 공공재개발은 1·2차에 걸쳐서 2만 5000가구를 발표했고, 공공재건축은 2000가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는 1차 2만5000가구, 오늘 1만3000가구를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따라서 후보지들 모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5만 가구를 훨씬 넘는 물량을 올해 중 이미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린다. 앞으로 추가적인 후보지를 계속 발굴할 예정인데다 이미 1차 발표한 지역도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만큼 주민들 호응이 좋기 때문에 올해 목표 달성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남권 공급 물량이 안나왔다. 언제쯤 나오나.-6만5000가구 중에 강남권 공급 물량은 확보가 안 됐다. 다만 강남권에 대해서도 구청과 협의를 해서 후보지를 접수 받고 있다. 강남권역도 구청과 후보지 발굴과 접수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강북구와 동대문구 10곳이 제외된 이유는.-오늘 23곳 중 13곳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빠진 곳들이 전혀 사업을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선적으로 사업성과 주민 호응이 높고, 구청에서 우선 검토를 요청한 곳들부터 발표한 것이다. 이번에 빠진 10곳은 주민 동의의 원활함, 사업성 제고 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제외했지만 계속 사업성 분석이나 주민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추가적인 후보지로 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1차 후보지 3곳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 3곳이면 적지 않나.-3곳에 대해 10%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지만, 동의율 기준으로 보면 30% 내지 40% 이상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동의율이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구역들도 동의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빠른 속도로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출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 개요, 특장점 등을 큰 틀에서 알리는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수준, 수익률의 보장 방식과 같이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리는 설명회를 4월 말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앞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시하면 보다 빠른 속도로 동의요건을 갖추는 후보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 동의받은 곳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주민들이 사업 취지에 대해 공감 및 이해하고 동의한 곳들이다.△가구수 대비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나.-현재 2차 선도 후보지 13개 가구수는 평균 445가구이다. 민간재개발로 할 경우에는 738가구로 늘어나게 되고, 3080플러스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면 종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등이 있기 때문에 989가구까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민간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통상 공급 가구수 산정 시 기존 가구수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신축되는 건물의 양으로 제시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토지주 주택 우선공급 시 등기 후 전매 가능, 원 플러스 원(1+1) 혜택 등은 신임 서울시장 취임에 따라 민간 정비사업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을 감안한 조치인가.오늘 토지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때 전매 제한과 실거주 의무 미부과, 1+1 혜택 등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그동안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궁금해하는 주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통해 명확히 밝힌 것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과 사업 절차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도시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에 적용되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면 된다.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사업 특별법에도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고, 공주법 개정되면 시행령에 반영이 될 사안이다. 서울시장 취임을 의식해 별도 혜택을 늘린 것은 아니다.
2021.04.14 I 김나리 기자
미아·용두·청량리 등 2차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13곳 선정
  • 미아·용두·청량리 등 2차 공공복합사업 후보지 13곳 선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북·동대문구 내 13개 지역이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용두역·청량리역·미아역·미아사거리역 등 노후한 역세권이 고층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강북구 11곳(△미아역 동측 △미아역 서측 △미아사거리역 동측 △미아사거리역 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 △수유역 남측2 등 역세권 7곳 △옛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옛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등 저층주거 4곳), 동대문구 2곳(△용두역·청량리역 인근 역세권 1곳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저층주거 1곳)이 선정됐다.2차 발표 선도사업 후보지. (자료=국토부)동대문구 용두동(용두역·청량리역) 역세권 사업은 면적이 11만1949㎡로 이번 후보지 중 가장 넓다. 정비사업 장기화로 인해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장기간 개발이 정체돼 노후화가 가속됐다. 기존용적률은 126%, 노후도 76%다. 개발방향에 따르면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급규모는 약 3200가구다.강북구 수유동의 옛 수유12구역(10만1048㎡)은 중층·저밀도 정비기본계획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 지연 및 정비예정구역 해에 따라 민간개발 추진에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이다. 기존용적률은 131%, 노후도 72%다. 이번 저층주거지사업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와 함께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주거지역으로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의 우이천·북한산·도봉산 등 친환경적 요소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로 쾌적하고 경관이 우수한 주거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이주지원을 위해 우이천 동측의 1차 선도사업 후보지(도봉구 덕성여대 인근)와 순환정비 방식 적용도 검토중이다. 이를 통해 약 269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강북구 미아역 동측 역세권(2만3037㎡)은 상대적으로 저밀·저이용돼 역세권 기능이 미약하며, 양호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생활여건이 낙후돼 있는 곳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존 용적률 158%, 노후도 70%다. 이번 도심공공복합사업으로 주거·상업·문화 기능을 집약한 고밀개발을 통해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족거점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약 623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재개발 등 기존 자력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I 정두리 기자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의 미아역 인근이 공공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용두역·청량리역 3200가구, 수유12구역 2700가구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 가운데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선정했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이번에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GTX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고밀개발을 통한 적극적 입지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계획이다.◇토지주, 등기 후 전매 가능·종전 집 넓으면 2채 받아국토부가 2차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추진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할 경우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2·4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등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엔 1선도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선도 사업구역 중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개발에 착수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도심복합개발 우선공급주택, 등기 후 전매·1+1 가능
  • [일문일답]도심복합개발 우선공급주택, 등기 후 전매·1+1 가능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다.앞서 발표한 21개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중 3곳은 예정지구 요건인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의서를 낸 구역은 은평구 증산4, 수색14,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이다.국토부는 동의 요건(10%)을 확보하고 사전검토위를 통과한 선도사업 후보지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예정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2·4 대책 발표를 토대로 최고 수익률을 보장하며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도 우선 처리·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토지주는 등기 후 주택 전매가 가능하며 기존 주택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주택을 원 플러스 원(1+1)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자료=국토부)△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면 전매제한·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 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되고,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우선공급 시 1가구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재개발사업과 동일하다. 보상금 총액 범위에서나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 이하다.△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도 공공주택으로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 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담았다.△2월 5일 이후 사업구역내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권을 미부여한다는데, 상속·이혼도 예외 없나.-상속과 이혼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공급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예외사유를 규정했다.△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 후 토지주에게 건축물 소유권만 이전하고,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 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을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공공자가주택은 별도 규정)△상가소유자도 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나.-기존 상가소유자는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우선공급되는 상가 또는 주택을 선택 가능토록 규정할 예정이다. 상가 종전 자산가액이 공급되는 주택의 최소분양단위의 가액보다 큰 경우로 한정한다.△공공 시행 시 주민의견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가.-사업 초기부터 주민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시공사·감정평가사선정, 마감재 선택 등 중요사항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다.△선도사업 후보지 구역 경계에 포함되지 않은 인접지 주민들도 희망한다면 사업 참여가 가능한가.-자치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구역에 편입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올해 5월 예정된 통합 공모를 통해 별도 구역으로 신청도 할 수 있다.△토지주의 수익률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나.-기존 민간 개발(재개발 등) 대비 사업구역별 토지주 수익률 10~30%포인트 상향을 보장해주려고 한다. 저렴한 우선 공급을 통해 토지주 분담금을 낮춰 수익률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2021.04.14 I 김나리 기자
"집값안정 속 신속한 공급 찾아라"…吳도 답답한 부동산시장
  • "집값안정 속 신속한 공급 찾아라"…吳도 답답한 부동산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120다산콜재단을 방문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앞세워 ‘스피드 주택공급’을 주문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급방안을 찾아보라는 지시와 함께 매주 정례보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주택공급과는 결이 다른, 민간 주도의 공급 방식이 될 전망이다. 다만 오 시장도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의식한 듯, 집값 안정 대책을 동시에 주문해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세훈 “‘스피드 주택공급 세부 계획 마련해라”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부터 각 본부, 실·국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첫날 보고를 받은 본부는 주택건축본부·도시계획국·도시재생실 등 주택 정책 관련 부서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스피드’(신속한) 주택공급 추진을 위한 법규, 절차 등을 점검하고,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보고는 전체적인 서울시 업무를 파악하고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현안사안은 타이밍 놓치지 말고 즉시 정례적으로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국토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는 없고, 서울시가 새로운 주택공급 방안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민간재개발 활성화 부분에 계속적으로 정책 계발을 해서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사실상 행정 절차가 멈추다시피 한 민간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재건축 단지는 총 2만4800가구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미도, 우성4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과 공작 등이 대표적이다. 오 시장은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5년간 3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일부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사업 추진 기대감에 호가가 뛰어오르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979년 입주한 압구정현대7차 전용면적 245㎡은 지난 5일 80억원(11층)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해 10월 직전가 67억원(9층)보다 13억원이 껑충 뛰었다.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신현대(현대 9·11·12차) 전용 110㎡는 지난 1일 32억 5000만원(8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달 23일 거래된 30억원(13층)이다. 열흘도 되지 않아 2억 5000만원이 치솟았다.◇광화문광장 ‘유보적’…공시가도 전반적인 파악 지시오 시장은 주택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상승 억제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아파트가 재개발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자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현실적으로는 기존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가격 상승을 방지할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 역시 “개발은 입주하기 전까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명확한 요인”이라면서 “정책적 선명성을 보여주려는 오 시장 입장에서는 개발 속도를 앞당길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계속 재건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보다 강북 지역 내 정비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강북부터 하는 게 좋다”면서 “강북은 투기우려도 적어 서민 주택공급 한다는 명분도 뚜렷하다”고 봤다. 아울러 “정부 사업에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와 관련해 추후 대안을 마련해보라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김 본부장은 “(광화문광장 공사와 관련해) 오 시장은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 공정에 대해 보고를 들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2~3개월간 충분한 문제 제기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별도로 좀 자세히 보고해 달라고 했다”면서 “추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보고해 달라고 했고 더 자세히 살펴 본 후 판단할 것 같다”고 했다. 오 시장이 그동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던 것을 감안하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미 800억원의 예산 중 80%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혈세 낭비 지적과 시의회와의 갈등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광화문광장 공사를 지금 중단하면 혼란만 초래한다”며 “시장님 마음대로 중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서도 전면 재조사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파악에 대한 주문이 내려졌다. 김 본부장은 “공시지가도 전면재조사는 아니지만 재조사 부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어떤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지, 급격히 상승한 부분들이 어디인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1.04.12 I 하지나 기자
오승록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노원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초석"
  • 오승록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노원의 100년 먹거리를 위한 초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노원의 100년 먹거리를 가져다 줄 ‘일자리로 활력 넘치는 미래도시’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오승록 노원구청장.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자립도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던 노원이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후 변화상을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88년 도봉구에서 분구한 노원구는 서울 동부지역의 관문이다. 동쪽으로는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군 별내면, 서쪽으로는 도봉구·강북구, 북쪽으로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성북·중랑구와 접해있다. 30여년 전만 해도 농업지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녹지공간으로 둘러싸인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변모했다. 지하철 4·7호선 개통으로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은 유동인구가 서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하지만 주택의 80%가 아파트이고, 거주민들이 대부분 종로와 강남 등으로 일하러 나가는 베드타운이다 보니 도시·경제 구조 변화는 구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노원구가 창동차량 기지와 도봉 운전면허시험장 부지에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전이 확정된 창동 차량기지 등 25만㎡(7.5만평) 부지에 들어설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이르면 오는 2025년부터 바이오 메티컬 클러스터 조성 공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를 위해 구는 경기도 의정부시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작년 11월 서울대병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노원구와 서울대병원은 단지 조성 공동 실무팀을 구성하고, 사업 구상단계에서부터 실무 절차를 함께 밟고 있다. 현재 병원소속 직원이 팀장이 구청에 파견돼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팀을 이끌고 있다. 오 구청장은 “현재 국내 바이오단지가 몇 군데 있지만 앵커시설인 병원의 부재로 기대 이하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메디컬 사업에서 연구와 임상은 분리할 수 없다. 세계적인 의료연구기관, 제약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이 필요한 만큼 노원에 최고 수준의 병원을 앵커시설로 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바이오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반도체 산업의 5배에 이른다”면서 “바이오산업 자체도 충분한 매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수적으로 수반될 산업들 예를 들어 컨벤션, 호텔, 쇼핑센터 등까지 감안하면 대략 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파트가 전체 주택의 83%를 차지하고, 대부분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점도 노원구의 고민거리로 꼽힌다. 오 구청장은 “중계본동 104마을 주택개발 사업이 20여년의 표류 끝에 드디어 9부 능선을 넘어 최근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며 “기존의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재개발을 넘어 새로운 개념의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9명의 건축가가 9가지 종류 집을 짓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104마을은 지하5층~지상20층 아파트 34개동 1953세대, 지하4층~ 지상4층 다세대 저층 주거지 136개동 484세대가 함께 들어설 뿐만 아니라 현재 마을 기틀을 유지해 아파트와 골목길이 공존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한다는 게 오 구청장의 설명이다.광운대 역세권개발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최고 49층짜리 복합건물, 교육연구시설, 문화시설 등 사업비만 2조원이 넘는 사업이다. 그는 “올해 9월쯤 서울시도시계획변경절차가 마무리되면 빠르면 올 하반기에 철거가 이뤄지고 2022년 상반기에는 착공을 진행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며 “도서관, 공연장, 다목적 체육관들을 갖춘 종합문화복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커 요즘 여러 곳을 다니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민선 7기 출범 이후 꾸준히 진행해 온 권역별 힐링타운 사업들도 본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불암산 철쭉동산은 365일 일년내내 나비를 관찰할 수 나비정원, 2.1km의 무장애데크는 야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야간조명을 설치한데 이어 영축산 순환산책로도 2단계 조성이 마무리돼 개통했다. 70년간 패쇄된 산 정상 군사시설을 개방, 완만한 목재 데크길로 탈바꿈시켜 휠체어와 유모차 등 보행약자들도 정상까지 오를 수 있도록 한 것.화랑대 철도공원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기차카페, 시간박물관, 미니어쳐 전시관등이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말에 열리는 추추마켓, 경춘선거리예술축제도 이곳을 찾는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구청장은 “일과 쉼이 공존하는 노원을 구정 목표로 올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차세대 성장 동력이 될 바이오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기반 마련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이 문화와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전남 고흥 출생(1969) △금산종합고,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연세대 부총학생회장 △국회의원 비서관(1995~2002)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의전담당 행정관(2003~2008) △제8~9대 서울시의회 의원(2010~2018) △민선7기 노원구청장
2021.04.08 I 양지윤 기자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할인
  •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6월 도입… 합격하면 따릉이 요금 할인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가 도입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서울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오는 6월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을 통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7일 밝혔다.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 등에 대한 필기시험과 곡선·직선코스 등을 달리는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서울시가 인증증을 발급해준다. 유효기간은 2년이다.인증제는 응시자의 학습·신체능력을 고려해 초급(만9세~만13세 미만), 중급(만13세 이상)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주민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시험 장소는 권역별로 총 4곳을 운영한다. 현재 동대문구 교통안전체험학습장, 관악구 자전거교육장, 송파구 안전체험교육관 3곳이 확정됐다. 향후 강북지역에 1개소를 추가 확정할 계획이다.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도 개발했다. 표준교재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아·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용으로 제작됐다.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 할 교통법규, 수신호를 비롯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법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자전거 강사는 올해 총 80명을 추가 양성할 계획이다. 시가 새롭게 개발한 자전거 안전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자전거 구조, 관계법령, 교수법 등 이론부터 교통안전 실무, 주행실기, 정비 실무, 응급처치 등 실기까지 모두 교육한다. 자전거 정비교육도 연 2회 시행한다. 자전거 차체·부속품 점검·손질법부터, 자전거 주행 타이어 펑크, 체인 고장 등 응급상황에서의 대처방안을 배우는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진다.이밖에 자전거 관련 교육 정보를 총망라한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를 새롭게 구축, 이달 말 오픈한다.배덕환 서울시 자전거정책과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4.07 I 양지윤 기자
 안보실장은 美, 외교장관은 中...미중갈등 속 '줄타기 외교'
  • [밑줄 쫙!] 안보실장은 美, 외교장관은 中...미중갈등 속 '줄타기 외교'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뉴시스)첫 번째/한·미·일 안보실장 美서 첫 3자 회동...대북정책 조율한·미·일 3국 안보실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을 가져요. 이를 위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1일 미국에 도착했어요.이번 회의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막바지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에요.지난달 31일(현지시간)에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느냐는 질문에 최종단계에 와 있다면서 ”한일 안보실장과 3자 협의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논의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어요.이와 함께 미국에선 북핵 문제는 물론 중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한·미·일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연설에서 ”군사적 능력, 대비태세 향상과 더불어 경제·기술·정보 등 비군사적 영역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이 필요하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3국 간 유대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외교장관은 중국으로...‘줄타기 신세’된 한국서훈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에 참석하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점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국으로 가 한중외교장관 회담을 해요. 정 장관은 2일 출국해 이튿날 샤먼에서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가져요.한미일 안보실장 협의와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하루 차로 잡혔는데요. 시차를 감안하면 거의 비슷한 시각에 열리는 거예요. 이 때문에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이 곤혹스럽게 됐어요.특히 한반도 정세 논의와 미중 갈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시점은 물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한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한 만큼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밀착을 경계하고 한국 입장을 확인하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같은 시기 미국과 중국에서 상반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이유예요.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연히 시기가 겹쳤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했어요.하지만 이번 회담이 중국 초청으로 열리는 만큼 중국 입장에선 의도했다는 분석도 제기돼요. 이번 회담이 과거 양안 갈등의 거점이었던 샤먼에서 열리는 것을 두고 중국이 대만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다만 외교 당국은 중국의 방역조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북, 핵·미사일 개발 위해 가상화폐 해킹한편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어요.지난 31일(현지시간)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매년 되풀이되는 북한의 다양한 제재 회피 실태와 수법이 자세히 소개됐어요.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 1640만 달러(약 3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쳤다고 한 회원국이 보고했어요.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어요.이러한 공격을 주도한 것은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정찰총국으로 지목됐어요.아 밖에도 전문가패널은 북한이 연간 50만 배럴의 수입 한도를 "여러 배" 초과해 제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어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21차례에 걸쳐 안보리 결의로 정한 수입 상한선을 훨씬 초과해 정유제품을 들여왔다는 거예요.이에 전문가패널은 북한은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어요.특히 북한이 여러 차례의 열병식을 통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전문가패널은 판단했어요.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2018년 풍계리 핵실험 갱도를 폭파해 핵 폐기 의지를 강조한 북한이 여전히 이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한 회원국은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여전히 가동 중이고, 실험용 경수로도 계속 짓고 있다고 보고했어요.◆中 어선, 北 영해서 태극기 달고 조업…유엔 ”조업원 불법거래“이 가운데 중국 어선이 북한 영해에서 태극기를 달고 조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유엔은 중국 어선의 이 같은 행태가 북한 당국과의 조업권 불법 거래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3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북한 영해에서 1천800t급 어선 '린유연0002'가 조업했어요. 13명의 선원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 어선은 태극기와 중국 국기를 함께 게양한 상태였어요.전문가패널이 확인해 보니 이 배는 한국 어선이 아니었어요.관련 법규에 따르면 한국 선박은 겉면에 쉽게 식별이 가능한 크기의 한글로 배의 이름이 표시돼야 하는데요. 린유연0002에는 한글 표시가 없었어요.이렇게 한국 선박이 아닌데도 태극기를 게양한 것은 금지돼요.또 유엔 안보리는 2017년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 영해에서의 조업은 제재 위반이에요.이에 대해 중국은 ”정보의 정확성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어요. 만 7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1일 서울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들이 접종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두 번째/일반인 백신 접종 시작...만 75세 이상부터 순차 진행정부는 1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47곳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어요. ‘방역 사령탑’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날 지역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공개 접종했어요.지금까지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는데요. 이날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된 셈이에요.만 75세 이상(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총 350만8975명으로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아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어요.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만 75세 이상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교통편을 지원하고 있어요.정부는 예방접종센터의 접근성과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 말까지 시군구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센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에요.또 정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산간지역에 거주해 센터를 찾기 어려운 고령자를 위해서는 방문접종 등 별도의 접종 방법을 마련하고 있어요.한편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도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돼요.정부는 둘째 주에는 장애인시설과 교정시설에 대한 접종을 진행하고, 셋째 주에는 결핵 및 한센인 거주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해요. 넷째 주에는 노숙인 거주·이용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등이 접종을 받아요.◆신규확진 이틀 연속 500명대...비수도권 확산세 ‘비상’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어요.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어요.551명 수치 자체는 지난달 19일(561명) 이후 41일 만에 최다 기록이에요.지난해 11월 중순 이후 본격화한 3차 대유행은 해를 넘겨 5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그간 하루 신규 확진자는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한 달 넘게 정체 양상을 보였으나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속출하면서 500명대로 늘어나는 등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그간의 양상과 달리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거세져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어요.방역당국은 봄철 야외활동으로 이동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활절(4. 4), 라마단(4.13∼5.1), 4·7 재보선 등 다중이 모이는 대형 행사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자칫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식약처 중앙약심, 얀센 백신 품목허가 권고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일 다국적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제약 부문 얀센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허가심사를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을 개최했어요.중앙약심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의 인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품목허가할 수 있을 것으로 자문했다고 밝혔어요. 다만 18세 이하 연령대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어요.식약처는 이날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을 열어 얀센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 허가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조언을 받은건데요.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허가심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예요. 이후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최종점검위원회’가 남아있어요.이에 앞서 검증 자문단 회의에서 전문가들은 얀센의 백신에 대해 전체 임상시험 결과 약 66.9%의 예방효과를 보였으며, 연령이나 기저질환(지병) 유무와 관계없이 60% 이상 효과가 있어 허가하기에 충분하다고 의견을 모았어요. 안전성에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봤어요.얀센이 만든 이 백신은 1회 접종으로 끝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해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어요. 임상시험 3상에서 예방 효과는 평균 약66%로 나타났어요.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각각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과 강남구 코엑스 동문광장에 열린 집중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세 번째/‘깜깜이 선거’ 시작...여론조사 공표 금지1일부터 4·7 재보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선거(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어요.공직선거법 108조 1항에 따라 선거 6일전인 이날부터 선거 투표가 끝나는 7일 오후 8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 가능성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어요.다만 3월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해요.이 같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해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예요.◆朴 양천·강서 집중 유세 vs 吳 강북벨트 집중 유세4·7 재보궐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후보들도 더욱 적극적인 유세를 펼치고 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은평구의 한 사회적 기업을 방문해 결식이웃을 위한 도시락을 포장·운반하며 시민들과 만났어요.박 후보는 "점심을 굶는 어르신의 숫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점심을 대접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많아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했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과 노인층의 급식 문제를 촘촘히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어요.박 후보는 또 오전 합정역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목동역, 화곡역, 까치산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집중 유세를 이어갔어요.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도봉·노원·강북구 등 강북 벨트를 훑는 유세에 나섰어요. 오 후보는 오전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을 격려했어요. 특히 오 후보는 코로나19 피해 수습을 차기 시장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아왔는데요. 오 후보는 이날 송관영 서울의료원장과 만나 "그동안 애 많이 쓰셨다"고 격려를 전했어요.이어 종로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간담회를 했어요. 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강북 지역에서 오후 집중 유세를 벌였어요.◆4·7 재보선 직후 정총리 사퇴 유력...소폭 개각 이뤄질 것4월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퇴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후임 총리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정 총리는 여권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말부터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하는 만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정 총리가 4·7 재보선이 끝난 뒤 여의도로 복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은 이어져 왔어요.즉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에 20여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4월 말엔 정 총리가 사퇴한다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정 총리가 오는 4월 12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례회동에서 사의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어요.이에 정 총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차기 대선을 위해 4·7 재보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이 자리가 관련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운을 뗐어요.그러면서도 ”거취 문제는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리“라며 ”때가 되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했어요. 즉 ‘4·7 재보선 직후 사퇴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사실상 부인하지 않은 셈이에요.이에 청와대도 사실상 후임 인선에 착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어요. 실제 민주당을 중심으로 여권에서는 새 총리에 대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만약 이번에 인선이 이뤄지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총리이자, 마지막 총리가 될 전망이에요.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크게 ‘경제 전문가형 총리’와 ‘여성 총리’ 두 가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새 총리를 낙점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와 관련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또 문 대통령이 총리를 교체하면서 일부 장관을 함께 바꿀 것이라는 전망 역시 이어지고 있어요.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이 될 수 있어요.다만 후임 총리 및 개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정 총리는 ”지금은 말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다“고 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
2021.04.02 I 심영주 기자
"정치서 후회는 끝 의미"…野, 재보선 승기 굳히기
  • "정치서 후회는 끝 의미"…野, 재보선 승기 굳히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가 다가올수록 국민의힘의 분위기는 밝아지고 있다. 연일 계속된 여론조사에서 압승을 전망하는 결과가 나와서다. 국민의힘은 연일 ‘정권심판’을 외치며 부동산으로 성난 민심을 공략하는 동시에 투표 독려를 통해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정치에서 후회라는 건 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겨냥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대국민 호소 회견이 4·7 재보궐 선거의 패배를 예견한 것이라고 평가한 셈이다.특히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여당 인사들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다른 행동을 꼬집었다. 그는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정책을 총괄한다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고서 스스로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니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실정에 분노함 민심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야당으로 기운 표심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오세훈 서울시장 국민의힘 후보도 부동산 민심을 공약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앞둔 이날 노원구 경춘선숲길에서 “노원구의 공시지가가 34.99%나 올랐다”며 “노원구민이 가장 가슴 아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공시지가 급등에 따라 62가지의 세금도 상승한다면서 정부·여당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를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이날 그의 동선은 사전투표 전날임을 고려해 ‘기호 2번’을 상징하는 동선으로 일정을 채웠다. 서울 중랑구를 시작으로 종로구,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를 도는 일정이다. 그동안 사전투표를 독려해온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는 효과를 노리는 전략이다.그는 공식선거운동일 첫날 ‘V(Victory)’를 그리며 은평구에서 노원구까지 유세를 펼쳤다. 김균태 오세훈 선거캠프 일정기획팀장은 “강북지역이 열세인 지역으로 판단돼 첫날 동선을 이에 맞춰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W(Wonderful)’, ‘A(Always)’ 등 약점을 극복하는 동시에 동선 자체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일정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한편,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뒤 ‘용산 참사’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용산 참사는)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측면이 있었다”며 “그 점에 대해 당시 서울시장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는 말씀까지 (토론에서) 다 드렸다”고 해명했다.
2021.04.02 I 송주오 기자
오세훈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만들겠다"
  • [전문]오세훈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 만들겠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31일 “도쿄는 잊고 서울을 가라”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강서구 양천로 증미역사거리에서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그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초청회 기조연설문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2.3%로 우리나라 평균 경제성장률 2.8%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글로벌 도시 지수와 국제금융센터 지수도 엄청나게 퇴보했다”고 꼬집었다. 오 후보는 ‘그물망 복지’ 시즌2를 선보이겠다며 안심소득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의 4무 대출 등을 소개했다. 또 용산 개발을 통해 강북의 발전을 꾀하겠다고 했다. 그는 “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평의 선물”이라며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 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해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아울러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다. 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호 신규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오 후보의 기조연설문 전문이다.네, 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국민의당 야권통합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입니다.역사와 권위의 관훈클럽 초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이기홍 총무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계 원로들을 비롯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약 2.3%로 비슷한 기간 우리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 2.8%에 훨씬 못 미칩니다.글로벌 도시 지수(Global City Index)와 국제금융센터 지수(Global Financial Centers Index)도 엄청나게 퇴보했습니다.서울의 경쟁력이 위기를 맞고 있고, 서울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아갈 방향조차 제대로 못잡고 있습니다. 겨울에 쌓인 눈 하나도 못치울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지금 서울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당선 즉시 시정을 안정궤도에 올리고, 시민들의 안정과 일상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그물망 복지’의 시즌2가 시작됩니다.‘주거, 일자리, 건강, 소득’에서 안정을 찾아드리고,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과 청년, 저소득층’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모든 시민이 중산층이 될 수 있도록 200가구를 선정해 ‘안심 소득’을 시범 실시하겠습니다.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1억까지 1년 무이자의 4무(無) 대출을 시행하겠습니다.유엔 공공행정상 대상 프로젝트, 여행(女幸. 여성행복) 프로젝트의 시즌2도 시작됩니다.치매와 건강검진의 품질도 향상시키겠습니다.근무시간 절반을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만나서 말씀을 듣겠습니다.지난번에 머리로 일했다면,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하겠습니다.안심시켜 드리는 걸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할 것입니다.대담한 상상력과 과감한 행동으로 변화의 창조자가 되겠습니다.서울의 도시, 교통, 주거, 주택, 행정 모든 패러다임이 바뀔 것입니다.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내집앞 공원, 지상철 지하화를 통해 ‘15분 슬세권’의 시대가 실현될 것입니다.‘서울의 마지막 기회의 땅, 용산을 대한민국의 라데팡스로’ 만들겠습니다.강북 전체를 변화시킬 100만평의 선물입니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해 2025년 서울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습니다.창업에서 기업성장까지, 서울의 창업환경을 싹 바꾸겠습니다.서울의 행정도 완전히 혁신하겠습니다.서울의 유니콘 기업을 지금보다 3배 이상 늘리겠습니다.한강르네상스 시즌2도 시작됩니다.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겠습니다.원하는 곳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36만호 신규주택 공급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호 공급하겠습니다.상생주택 7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모아주택 3만호를 신속하게 공급하겠습니다.기존의 공급계획 7만 5000호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입니다.서울시민 중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섰습니다.1인 가구를 보호하는 특별대책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이제 도쿄는 잊고 서울로 가라.”이런 가슴 벅찬 평가가 다시 나올 것입니다.서울을 도시경쟁력 세계 1위 도시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위기의 서울, 활력을 잃어가는 서울, 지난 10년 서울을 이끈 세력이 누구입니까?국민들께 고통만 주는 세력, 무능하고 무책임한 세력이서울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습니다.‘경험’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서울시민을 위한 ‘열정’과 ‘의지’가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을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공정과 상생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3.31 I 송주오 기자
재건축 경쟁…오세훈 "압구정·여의도" 박영선 "강북 영구임대부터"
  • 재건축 경쟁…오세훈 "압구정·여의도" 박영선 "강북 영구임대부터"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0일 여의도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를 언급하며 1년 내에 재건축·재개발 성과를 내겠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반값 아파트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TV 토론은 이수봉 민생당 후보까지 참여한 ‘3자 구도’로 진행됐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왼쪽부터)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이수봉 민생당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오 의원은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안전진단이 보류된 목동과 상계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힘들어한다”며 “압구정, 여의도 아파트도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다. 단지별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된 게 2만4800호”라고 했다.오 의원은 “이거 당장 들어가자마자 시동 걸면 1년 안에 가시적인 변화를 얻을 수 있는 단지”라며 “빨리 시동을 걸어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2배로 늘려서 7만 가구 공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은 5000가구에서 5만가구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1·2가구 주택을 향후 5년간 꾸준히 올리겠다고도 약속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무주택자에게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 공급할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30년이 넘는 영구임대주택단지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영구 임대주택단지 중 34개의 노후 단지가 있다”며 “여기서 재건축을 시작해 7만6000호 공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밖에 물재생센터, 버스차고지 등 시유지에 12만4000호, 정부가 8.4 대책에서 밝힌 10만호, 그렇게 30만호를 5년안에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박 후보는 이어 “20·30대에게는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평당 1000만원씩 공급하면 20평이면 2억원이다. 이게 부담된다면 지분적립형으로 집값의 10%, 2000만원 내 집을 사고 매년 조금씩 적립해나가는 방식으로도 집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2인 가구, 여성안심주거를 위해 16만5000호를 공급하고 청년 주택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2021.03.30 I 김겨레 기자
속도내는 공공재개발…4만가구 공급엔 '첩첩산중'
  • 속도내는 공공재개발…4만가구 공급엔 '첩첩산중'
  • 사진은 30일 후보지로 결정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721-6 모습.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1차 후보지의 사업설명회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으로 공공기관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차 후보지 16곳 선정…한남1 탈락 30일 서울시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16곳의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가 선정됐다.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성동구 금호23 △종로구 숭인동 1169 △양천구 신월7동-2 △서대문구 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 △송파구 거여새마을 △동대문구 전농9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성북1·장위8·장위9 △영등포구 신길1 등이다. 앞서 기존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후보지의 경우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 13·14 △동대문구 용두 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 등 8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번 2차 후보지의 경우 신규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유력한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을 비롯해 고덕 2-1, 고덕2-2, 성북4 등 4곳은 주민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에서 탈락했다. 2차 후보지 공급 규모는 2만202가구다. 1차 후보지(4700가구)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다. 정부는 당초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2028년까지 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치구와 SH·LH는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를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정비구역 지정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사업속도 지연에 과감한 인센티브까지 ‘산넘어 산’ 하지만 주민 동의율 확보 등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실제로 지난 1월 1차 후보지가 선정됐지만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봉천13구역 관계자는 “1차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구체적인 사업성 분석 등은 2차 설명회에서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흑석2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4월 중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업설명회 이후 주민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종 공공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미 조합이 설립된 곳은 50%, 신규 구역과 해제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 시장 보궐 선거 역시 주요 변수로 지적된다.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공공재개발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보다 50%가량 낮게 돼 있어서 충분히 조례 개정을 통해 상향할 수 있고, 도시계획조례를 통해서도 10~20%포인트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면서 “재개발 사업 기준이 되는 노후도 산정 기준 등도 전적으로 지자체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써부터 용적률 대폭 완화 등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사업지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분담금 부담이 발생하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과감하게 용적률을 완화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30 I 하지나 기자
이오플로우,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출시
  • 이오플로우,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출시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웨어러블 약물 전달 솔루션 전문기업 이오플로우(294090)가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본격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이오패치는 웨어러블 형태의 일회용 인슐린 펌프로써 인슐린이 필요한 당뇨인들의 혈당 관리를 위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체외용 인슐린 주입기다.이오플로우는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개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상용화에 성공하며 미국 인슐렛(Insulet)이 지난 16년간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던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장에 진입했다.회사는 이오패치를 통해 기존 인슐린 펌프의 큰 불편함이었던 사용 편의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실제로 이오패치는 △번거로운 주입선이 없고 △작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크기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였고 △방수 설계 △3.5일 사용으로 주 단위의 규칙적인 교체, 사용이 가능 등 편리한 기능을 갖췄다.박철영 강북삼성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중증 당뇨인들의 치료기기인 인슐린 주입기는 주사기에서 인슐린 펜, 일반형 인슐린 펌프로 발전을 거듭했다”며 “이제 이오플로우의 제품 본격 출시를 통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시대로 다시금 플랫폼 혁신이 이뤄지는 시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오패치가 기존 제품 대비 사용 편의성 향상은 물론 치료 순응도를 개선시켜 환자들의 삶의 질(QoL)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이오패치 제품은 약물 주입기인 패치, 전용 컨트롤러인 ADM 및 통계적 당뇨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당뇨관리 소프트웨어인 이오브릿지(EOBridge)로 구성됐다. ADM은 패치를 블루투스로 연결해 조작할 수 있다. 이오브릿지 앱 또는 웹에서는 혈당과 인슐린 주입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보호자 및 의료진과 공유가 가능하다.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를 국내에 본격 출시하게 되어 기쁘다”며 “이오패치는 기존 인슐린 주입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재 인슐린 투약의 미충족수요를 해소할 혁신적인 디지털 의료기기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오플로우는 이오패치 본격 출시를 시작으로 앞선 기술과 혁신 기반의 최상의 제품과 가장 믿을 수 있는 제품만을 개발 및 공급하여 세계 일류 의료기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오패치는 이날 이오플로우에서 첫 출하가 시작되고, 4월 초 휴온스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2021.03.29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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