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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재건축…"2~3년 후 서울 집값 불안"
  • [엇박자 공급대책]꽉 막힌 재건축…"2~3년 후 서울 집값 불안"
  • 2003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신동아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2017년 6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2017년 8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시행(2018년 1월)→ 안전진단 강화(2018년 2월)→ 정비계획 공공 가이드라인 적용(2019년 3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대 30% 상향(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시장에 쏟아진 주요 규제다. 정부는 서울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주범으로 정비사업지를 지목하고, 매년 두 개 꼴로 굵직한 대책을 발표했다. 그런데도 좀처럼 집값이 잡히지 않자 결국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 공급 대책을 3차에 걸쳐 발표했다. 하지만 전체 공급 물량의 80% 이상이 인천과 수도권 서부권에 분포한데다 그나마 있는 서울 물량의 절반 이상은 준주거·상업지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공급한다는 계획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서울 신규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재건축·재개발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를 묶어놓고는 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막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값 하락 전환… 임대비율 확대에 재개발 ‘좌초’ 주택 지을 택지(땅) 자체가 부족한 서울에선 12만 가구(재건축 7만4570가구·재개발 5만460가구)가 넘는 정비사업이 막히면 사실상 이 물량을 대체할 만한 공급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의 연이은 정비사업 옥죄기로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강북 지역 주요 재개발 사업장은 여전히 한겨울이다.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 시행 조치 이후 재건축 시장은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지난해 단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서초구 방배동 삼호아파트 D등급(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안전진단 강화 이후 처음이다.최근 정부가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최대 3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재개발 사업장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의 경우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성동구 성수전략 1·2지구, 송파구 마천 1·4구역 등 30곳이 넘는 재개발 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서울 A재개발 사업장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인허가 절차가 늦어지면서 사업성이 악화됐는데 임대주택 비중까지 늘리라고 강요하는 건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며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을 아예 접자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감이 없어지자 건설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에는 정비사업 물량이 많지 않아 과거 중소건설사가 집중하던 지방 주택시장에 대형건설사도 앞다퉈 진출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건설사 정비사업부 상무는 “사업승인인가, 시공사선정, 이주·철거 등을 완료하려면 최소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데 서울에서는 공급 물량이 확 줄어들어 일감이 거의 없다”며 “(정비사업 수주가)갈수록 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지연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와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55만4136가구로 전년(65만3441가구)에 비해 15.2% 감소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는 빠르면 6개월, 준공까지는 3년 정도 걸린다고 보면, 2020년께부터는 서울 새 아파트 입주가 크게 줄어 집값이 오른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일몰제·서울시 심의 지연 등 걸림돌 “규제 완화가 해답”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도 여전히 문제다.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것도 이 때문이다. 새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이자 당사자인데도 정작 서울시의 심의에 가로막혀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강남권 재건축 시장 최대어로 꼽히는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가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 주민들은 최근 서울시청에 앞에서 연이어 대규모 집회를 열어 “부동산시장 과열을 이유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주택 수급 불안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은 또 있다. 뉴타운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정비구역 일몰제다. 이 제도에 따라 내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재개발 사업장 38곳에 이른다. 서울시는 해당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몰제 회피가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마디로 재개발 사업을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년이 넘도록 조합이 설립되지 않아 주민들 피해가 우려되므로 국토부에 일몰제 대상을 늘리자고 건의했다”고 설명했다.수도권 3기 신도시 발표 과정에서 밝힌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도 주먹구구라는 평가가 많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중소규모 택지 개발지를 보면 억지로 쥐어짠 느낌이 든다”며 “민간이 주된 공급원 역할을 해야 하는데 리스크도 많고 인센티브가 없어 사업에 나설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에서 중·소규모 택지를 개발한다고 해도 도시계획과 경관상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색내기용 밖에 안된다”며 “일시적으로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5.20 I 김기덕 기자
“강남 4구는 나야 나”…강동구에 도전장 내민 동작구
  • “강남 4구는 나야 나”…강동구에 도전장 내민 동작구
  • 동작구 흑석로에서 본 흑석뉴타운 내 신축 아파트 단지(사진=동작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동작구가 강동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서울의 ‘강남4구’는 강동구가 아니라 동작구라는 것이다. 몇년새 집값이 급등한 흑석뉴타운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범강남권으로 분류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남4구 지정 후 급성장한 ‘강동구’‘강남 4구’는 2016년 11월 국토부가 서울 내 부동산 투기 과열이 발생한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와 강동구를 묶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대책을 내놓으며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3개구를 묶어 ‘강남 3구’로 불렀지만 정부가 강동구도 부동산 투기과열이 일어난 강남의 한 곳으로 지정하면서 강남 4구는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로 부상했다.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강동구의 강남 4구 지정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강남3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가격을 규제할 만큼 시장 가치가 큰 자치구라는 심리가 형성된 것이다. 여기에 강동구 일대 대규모 재건축 아파트 사업 진행과 지하철 8호선과 9호선 연장으로 강동구는 강남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대체 주거지로 떠올랐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부동산 규제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9·13 대책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강동구는 재건축 규제 영향을 받은데다 입주 물량까지 몰리면서 집값 하락세가 나타난 반면 동작구는 재개발사업 중심인데다 ‘똘똘한 아파트’ 한채 보유하기 분위기를 타고 승승장구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동작구의 매매가 상승률은 2018년 한 해 동안 18.1%를 기록하며 ‘강남 4구’를 제치고 한강 이남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에서도 동작구는 9·13대책 이후 8개월간 110에서 107.6으로 2.4포인트가 떨어져 상대적으로 선방한 반면 강동구는 110.9에서 106.6으로 4.3포인트 떨어져 낙폭이 컸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에서도 동작구는 도드라졌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4.02% 상승했다. 동작구는 서울 평균보다 높은 17.59% 올라 공시가 상승률 전국 4위, 서울 2위를 기록했다. 동작구의 시세가 오른 이유는 흑석동과 노량진의 뉴타운 사업 진행, 서리풀터널 개통 등의 교통 호재 등이 꼽힌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동작구 주민들은 강동구가 아닌 자신들의 지역이 ‘강남 4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작 을’이 지역구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며 동작구를 강남 4구로 만들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엔 공시가 상승을 내세우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눈길을 끌었다. ◇‘강남권’ 프리미엄이 뭐길래자치구들이 강남4구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강남권’이란 것만으로 얻게 되는 프리미엄 때문이다. 고가아파트, 부유층 밀집지역이란 이미지는 집값 상승을 이끄는 중요 요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 20만 4601가구 중 ‘강남 3구’에 있는 주택은 총 16만 2667가구다. 강남 3구에 서울지역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79.5%가 몰려있다. 하지만 동작구가 강동구를 밀어 내고 강남4구 타이틀을 거머쥐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란 평가다. 강동구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다. 실제 강동구는 지난해 공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가 65가구였지만 올해 2977가구로 45배 폭증했다. 동작구는 지난해 19가구에서 올해 867가구로 증가했다. 강동구가 아직은 강남 3구 아파트 시세와 가깝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서울의 강서구와 양천구, 영등포구는 2015년 당시 9억원 이상 아파트가 1272가구로 서울 전체의 2.5%였지만 올해는 8010가구로 7.5%의 비중을 차지했다”며 “실수요자 입장에서 무턱대고 ‘강남 4구’를 찾기보다 각자 상황에 맞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9.05.20 I 김용운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재건축 꽉 막고선 서울 집값 못 잡는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재건축 꽉 막고선 서울 집값 못 잡는다-장관들, 직원을 적폐·학생 취급…관료와 협업 않고 불신만 키워-韓 1분기 성장률, OECD 21개국 중 ‘꼴찌’-文 대통령, 23일 부시 전 대통령 만난다-[사설]자동차 고율관세 연기됐지만 최악 대비해야-[사설]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필요한 까닭△줌인&-故 조양호 회장의 복심…경영권 승계·방어 키맨으로 부상-담배 판촉 안되는데…궈련형 기기는 OK?△꽉 막힌 재건축·재개발-보이지 않는 규제에 은마·잠실주공 표류…서울 집값 2년 뒤 들썩이나-“공급 늘면 시장 안정되는데”…재건축 옥죄는 정부-“서울 집값 잡겠다면서…왜 경기도에 신도시 짓나”△美 ‘수입車 관세 결정’ 6개월 연기-EU·日과 무역협상서 압박카드로 쓸 듯…‘무역전쟁 中에 집중’ 의도도-“언제든 관세폭탄 가능…안심하긴 일러” 현지 시장 점유율 끌어올리기 ‘안간힘’△공무원 복지부동 누구 탓인가-부신주의 국장, 적폐 취급 당할라 몸 사리고…워라밸 사무관, 야근 안하려 핵심 부처 기피-관료보다 민생 팽개친 국회가 더 문제-인사혁신처, 특수소방차 도입 등 ‘적극행정’ 제안한 소방관 포상△정부, 대북 공여·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마중물’ 기대하는 한·미, 시큰둥한 北…꽉 막힌 대화 풀 수 있을까-北서 거부하지 않을 것…남북 교착국면 타개 ‘지렛대’ 되겠다-개성공단 수난史△정치-5·18 진실규명委 출범지연 네탓 공방에…국회정상화 다시 ‘먹구름’-文정부 2년…10점 만점에 4.5점, 한국당은 대안없이 대여투쟁 벌여-실업률 최악인데…靑 “고용상황 희망적, 하반기 20만명 증가 예상”△경제-원·달러 환율 1200선 뚫리나…미·중 무역협상이 최대 변수-“車·전자 침체…설비투자 부진 장기화할 듯”-‘㎏의 정의’ 130년 만에 바뀐다△금융-규제 심할 땐 쉬는 것도 투자…부동산 신탁 ‘리츠’ 대안 투자처로 딱-“유니콘기업 키우자”…4차산업 전문가 모시는 산은-부동산 PF 위험노출액 90조 육박…리스크 관리실태 점검 나선 당국△산업&기업-초도물량 완판…LG폰 기 살린 ‘V50 씽큐’-日 양대 이통사 찾아간 이재용, 삼성전자 ‘5G 초격차’ 자신감-올해 실적 악화에도 채용 늘린 대기업들-LPG 원가 뛰는데…SK가스·E1 공급가 인상 고심, 왜-한화토탈 “공장가동 중단, 원인규명 총력”△산업-정부심의 통과한 앱, 멋대로 삭제→승인→삭제…오락가락 구글-러 최대 통신사 MTS 경영진, KT ‘5G 기반 미래산업’ 체험-치킨게임 치닫는 ‘타다’ 갈등…국회는 강 건너 불구경-‘애니 천국’ 일본…국내 게임사들 日애니 캐릭터로 공략 나서△소비자생활-‘BTS 운동화’ 주세요…유통업계 ‘아미 특수’에 웃다-이마트 ‘5월 더위’에 신바람, 에너컨 매출 전년比 62%↑-블루보틀, 드립커피 대충 만든다?-“미세먼지 주의보 발령땐 야외 풋살장 예약금 환불”△중소기업·바이오-‘실적 빨간불’ 주방용품업계…불황 타개 묘수 찾기 안간힘-건자재 기업 현대L&C, 미국 하넥스 공장 준공-중국發 LCD 장비 발주에…국내 업체들 ‘때 아닌 호재’-혁신신약 특허 심사 기간 16→5개월 확 줄어든다△증권&마켓-신차 끌고 환율 밀고…하반기 코스피 車가 이끈다-정부 지원·통큰 투자에도 셀트리온 주가 ‘시큰둥’-짙은 안갯속 미·중 무역분쟁…코스피 2020~2100선 횡보할 듯△증권-때이른 차기 대선 테마주 열기 “펀더멘털과 무관…투자 요주의”-현대차證, 660억 규모 부산 쇼핑몰 PF 완료-기관 모집 난항에…중남미 펀드 결성 반년째 하세월△문화-런던 초상화갤러리서 보는 ‘관상’…英관객의 호기심 반영-‘관광 유공자’ 뽑는다-‘전국노예자랑’이 따로 없네…시류 반영 못한 ‘전참시’△스포츠-김지현 “3년 전 놓쳐 ‘매치 퀸’ 더 간절했어요”-샷 이글…함정우 ‘생애 첫 우승’-골프장 이용료 8년 동안 무려 17.4% 올랐다-맹동섭 “퍼트 잘하고 싶다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쭉~ 밀어보세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해상 안전 컨트롤타워 출범…노후어선 현대화로 ‘안전화 바다’ 만들 것△피플-보험 가입 전 쓴 편지…고객 가족에 큰 힘 됐죠-동해 지키는 해군 대위 부부 “필승!”-LS니꼬동제련 ‘해비타트’ 봉사 4000시간 달성-기아車, 요르단 난민 어린이에게 축구화 선물-하나금융, 노후 장애인시설 고쳐주고 차량 지원-차문현 알파에셋운용 대표 선임-홀트 ‘홀트하동복지회’ 이사장 별세-유진證, 그룹 계열사와 사회공헌…강원 산불 피해지역에 물품 나눔△오피니언-[목멱칼럼]묘수·꼼수·자충수-[생생확대경]세종대왕도 통곡할 정치권 막말-[기자수첩]식약처 ‘인보사’ 美 실사단의 과제-[e갤러리]카를로스 크루즈디에즈 ‘인덕션 데니스 차카오 11’△부동산-‘강동구 너 빠져’…집값 급등 동작구 ‘강남4구’ 입성 넘봐-30대 ‘무주택 실수요자’ 서울 아파트 매매 주도-‘3.3㎡=2290만원’ 길음뉴타운 마지막 단지…실수요층 북적-인천 ‘검단 파라곤’ 분양가 3.3㎡=1100만원대…“인근 단지보다 저렴”△사회-인증 없이 가입…접속하자마자 “조건만남 어때”-“윤중천 안다” 태도 바꾼 김학의, 성범죄 혐의도 인정할까 주목-서울시 ‘미세먼지 통합연구소’ 출범-“형식적 인권위 아닌…사회약자·소수자 존중 앞장설 것”-미묘당·만가옥…상표도 복고가 대세-올해도 작년만큼 덥다…‘폭염 대응체계’ 가동
2019.05.19 I 박기주 기자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폭 확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를 발표한 이후 수요자의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대규모 공급 정책에 서울보다 1기 신도시 아파트값 하락 폭이 더 커지고 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주보다 0.02% 하락했다. 벌써 지난해 11월 이후 26주째다. 특히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주축이던 마포구 아파트값이 0.35% 하락하며 한 주 새 가장 크게 내렸다. 대장주였던 ‘마포래미안푸르지오’에 오랜 기간 매수 문의가 끊기면서 매물이 쌓이는 모습이라고 부동산114는 전했다. 이외에 강북·송파(-0.03%), 강서·서초·영등포(-0.02%), 성북(-0.01%) 등도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에 비해 강남·은평구 아파트값은 각 0.02%씩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상승 반전하면서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관망세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강북권 시세 상승을 이끌던 마포구 아파트값 내림세는 비강남권 일대에 추가 실망 매물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신도시 아파트값은 0.03% 하락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아파트값이 0.04% 내리며 2기 신도시 아파트값(-0.02%)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일산과 파주 운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거래 자체가 끊긴 분위기라고 부동산 114는 판단했다.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의 하락률은 4주 연속 0.01%를 유지했다. 전세시장 약세도 계속했다. 서울 내 각 자치구별로 보면 대규모 입주를 앞둔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이 한 주 새 0.17% 떨어졌다. 강북(-0.11%)과 성북(-0.09%), 동작(-0.08%) 등의 아파트 전셋값도 내렸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는 각각 0.03%, 0.05% 하락했다.
2019.05.17 I 경계영 기자
전국 아파트값 22주째 하락…서울 성북·강남·동대문구↓
  • 전국 아파트값 22주째 하락…서울 성북·강남·동대문구↓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정책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17일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내리며, 22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0.01%), 수도권(-0.02%), 5개 광역시(-0.03%), 기타 지방(-0.08%)은 전주 대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의 내렸다. 성북구(-0.09%), 강남구(-0.06%), 동대문구(-0.03%), 강동구(-0.03%), 은평구(-0.02%), 광진구(-0.02%) 등은 하락세를 보였다. 성북구의 경우 정릉동 ‘롯데캐슬골든힐스’, 석관동 ‘래미안아트리치’ 등 대단지 입주 물량이 풀리면서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투자 수요가 줄고, 대출 규제로 실거주 수요도 위축돼 조정된 가격에도 거래가 어렵다.강남구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지면서 매수 문의가 늘고는 있지만 초저가 매물에만 관심이 집중돼 가격 조율이 쉽지 않아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보유세 부담 등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추격 매수세는 주춤한 상황이다.동대문구는 다주택자의 주택 보유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한 상태라 투자 수요가 줄어 거래가 어려운데다 인접한 성북구 2월 신규 입주 물량 영향으로 매물 적체량 증가하면서 노후 단지를 중심으로 매매가 소폭 하락하고 있다. 6월에는 ‘휘경SK뷰’ 9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매매 및 전월세 매물이 점차 늘고 있다.경기지역은 안산 단원구(-0.16%), 평택(-0.12%), 양주(-0.08%), 시흥(-0.08%), 의왕(-0.07%), 수원 영통구(-0.07%), 파주(-0.07%) 등이 하락했다. 안산 단원구는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매매 수요도 전세 수요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다. 안산 공단 불황으로 공단 종사자가 줄고 인근 화성, 시흥 등으로의 인구가 유출되면서 지역 경기 부진 및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000여 세대의 대규모 입주 물량이 대기 중이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양주는 옥정동 아파트 입주로 매물은 늘고 있으나 매수 수요가 적어 거래가 한산한 편이다.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매수자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인천 서구(-0.15%)는 경기 침체 및 대출규제 영향으로 움직임이 거의 없는 가운데 올 상반기 청라지구에 대규모 신규 입주물량이 이어져 매물 갈수록 쌓이고 있다. 일부 신축 및 선호 단지는 호가를 유지하고 있으나 노후 단지는 급매물이 증가하면서 저가 매물이 거래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9.05.17 I 정병묵 기자
  • [기자수첩]'방배 그랑자이' 청약열풍이 씁쓸한 이유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에서 2년 전 분양한 재건축 아파트에서 부적격당첨자가 나와 1가구를 다시 모집했는데 무려 4만6850명이 몰렸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약 4억~5억원 싸기도 했지만 분양가가 9억원 미만이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 목돈마련이 어려운 30~40대 실수요자들이 몰렸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비슷한 광경은 지난 7일 진행된 방배 그랑자이 청약현장에서도 목격됐다. 평균 8.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를 마감했다. 싸늘한 부동산시장에서 분양가가 평당 5000만원 안팎이란 점을 고려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다. 특히 소득이 안정적인 30~40대가 대거 몰렸다고 한다. 건설사가 중도금을 3회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체 이자도 5%만 부과하기로 한 마케팅이 주효한 결과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막혀 있는데 이런 조건이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을 받는 효과가 있어서다. 일부에서는 청약수요를 노린 꼼수대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30~40대 실수요자들은 “건설사라도 대출을 해주니 감사하다”는 반응이 주류다. 일괄적인 고강도 규제 탓에 자산 증식이나 개인의 선택권이 제약받는 현실에 대한 반발 성격이 강하다. 얼마 전까지 소득이 높아도 자산이 넉넉지 않은 30~40대는 대출규제의 직격탄을 맞아 청약시장에서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다. 이들이 강남권처럼 자식 교육이나 안정적 거주환경을 찾아 이사가고 싶어도 대출이 막혀 ‘울며 겨자먹기’로 청약을 포기해야 했다. 대신 현금 부자들이 미계약분을 쓸어 담는 이른바 ‘줍줍’ 현상이 심화해 정부의 규제가 부자 배만 불린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이다.욕망을 누른다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권에서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아무리 대출을 틀어막아도 수요가 넘치면 우회로가 등장하리라 본다. 그게 시장의 법칙이다. 서울권의 웬만한 입지는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게 현실이다. 다주택자의 투기가 걱정된다면 적어도 갚을 능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는 중도금 대출 문을 열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2019.05.17 I 장순원 기자
건설현장 노조 간 '이권 다툼' 피해는 주민이 감수
  • 건설현장 노조 간 '이권 다툼' 피해는 주민이 감수
  •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 아파트 건설 현장과 마주한 개포7차우성아파트 담벼락에 ‘3년 동안 참았다. 못살겠다!! ㅅ벽부터 들리는 확성기 집회 소음’이란 내용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다(사진=김용운 기자)[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자이개포’ 공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설노조 및 전국철거민연합회의 계속되는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새벽부터 틀어놓는 스피커 소리에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지부가 자신들의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며 물리적 충돌을 빚고 있어 공사 지연을 우려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근 장애인복지관 이용 주민 이동에 불편14일 현장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일용직 근로자들로 구성된 건설노조 지부가 각각 노조원 1000여명을 이끌고 일자리를 요구하며 집회를 시작한 이후 일주일에 2~3회씩 새벽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첫날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작업장에 들어서는 한국노총 소속 건설 근로자들과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갔다. 이날 경찰은 9개 중대 500여 명을 배치해 양대 노총이 충돌하는 것을 막았지만 인근 장애인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어야 했다. 양대 노총의 충돌은 이달 들어서도 계속됐다. 지난 9일 양대 노총 소속 조합원이 공사장 내 안전교육장 앞에서 소화기 등을 던지며 몸싸움을 벌여 부상자가 나왔다. 다음 날 오전에도 민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공사장에 집결해 출입구를 봉쇄하고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고 여지없이 고성과 몸싸움이 빚어졌다. 급기야 민주노총은 14일 일자리 요구 등을 위해 현대건설 본사 앞 15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취소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디에이치자이개포’는 공무원 아파트였던 개포주공8단지를 현대건설과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매입해 재건축하는 사업장이다. 재건축 사업이 마무리되면 15개동에 1996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2021년 7월 입주예정으로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이다.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터파기는 골조나 콘크리트 가설 공사 때보다는 인력이 적게 투입된다. 노조 입장에선 터파기 상황에서 조합 소속 근로자가 현장을 장악해야 향후 공정에서 인력 추가 투입시 자기 조합원 일자리 확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건설사 “공정률 떨어질라” 노심초사이 탓에 다른 조합 소속 근로자나 비노조 근로자가 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서로 방해하며 실력 행사에만 몰두하다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와 인근 주민들이 감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디에이치자이개포 공사현장 주변에는 하상장애인복지관과 일원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다. 개포우성7차아파트 입주민들은 현장 집회의 소음과 폭력사태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개포우성7차아파트에 거주 중인 김모(55)씨는 “최근 공사장 근로자들끼리 서로 집회하느라 소음이 더 심해지고 불편이 가중됐다”며 “볼썽사나운 모습을 어린 학생들이 보고 배울까봐 걱정이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자이개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노노 충돌로 인한 공정 지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사가 뒤집어 쓰고 있다”며 “공사가 늦어질까 걱정하는 입주예정자들의 문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서 양대 노조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공사를 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지만 서로 노조원을 채용하라는 압박이 더 무섭다”며 “공기업 취업청탁 비리와 다를 게 없는 요구”라고 강조했다.
2019.05.15 I 김용운 기자
14년만에 새 아파트 입성…여의도, 주택시장 기대감 '솔솔'
  • 14년만에 새 아파트 입성…여의도, 주택시장 기대감 '솔솔'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옛 MBC 사옥 철거 현장. 이 부지에는 최고 4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5년 이후 14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다.(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 후폭풍과 9·13 부동산 대책이라는 초강력 펀치에 주춤거리던 여의도 일대에 잇단 개발 훈풍이 불면서 반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중심에는 14년 만에 신규 분양에 나서는 49층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지웰시티자이’(가칭)와 내년 7월 국내에서 3번째로 높은 빌딩으로 완공될 ‘파크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 주택시장 과열의 진앙지로 지목돼 표류하던 재건축 사업도 최근 재건축 단지 추진 집행부와 서울시 부시장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이르면 7월 분양 예정… 지난달부터 주택거래 재개 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여의도 옛 MBC 부지에 신축 주상복합아파트인 지웰시티자이가 분양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해당 부지 개발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영·GS건설·NH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선정된 이후 2년여 만이다. 이 사업은 총 부지면적 1만7795㎡에 주거·업무·판매시설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비 규모만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주상복합은 2005년 ‘여의도 자이’(580가구)가 분양한 이후 14년 만에 여의도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다. 컨소시엄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아파트 2개동 454가구(전용면적 84~133㎡), 오피스텔 1개동 849실(전용면적 29~59㎡)가 들어선다. 업무용 시설 1개동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상업지역이자 중심지미관 지구에 속한 이 부지는 용적률은 959%, 건폐율 43.54%를 적용받아 지어진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현재 기존 건물 철거를 마치고 설계를 일부 변경 중에 있다. 아파트 단지명은 제3의 브랜드로 지을 예정”이라며 “이르면 오는 7~8월 께 분양해 2023년 1월 입주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한강변 입지에 편리한 교통, 각종 생활시설이 밀집한데다 상업·금융사들이 몰려 있는 여의도동 주변 주택시장은 최근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올 1~3월 주택시장 매매거래가 뚝 끊켰지만 최근 들어일부 재건축 단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시세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다. 영등포동 S공인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발표 전면 보류와 초강력 규제 영향으로 작년 가을 이후 매매거래가 뚝 끊켰지만 지난달 들어 갑자기 10여건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는 “재건축을 기대하고 매수자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여전히 매물을 꽉 움켜지고 있는 양상”이라며 “시범 아파트 전용 156㎡가 최근 19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고 귀띰했다. 실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여의도동 아파트값은 오히려 시세가 상승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값(3.3㎡)은 지난해 9월 3778만원에서 올 4월 말 현재 3878만원으로 2.6% 올랐다. ◇파크원·주상복합·IFC 삼각벨트 ‘완성’ 옛 MBC 부지 바로 옆에 들어서는 파크원(Parc. 1) 빌딩도 여의도 일대 개발 기대감을 높여주는 한 축이다. 최고 69층 높이(318m)로 지어지는 파크원은 내년 7월 준공되면 초고층이 즐비한 여의도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자 국내에서 롯데월드타워와 부산 엘시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새 랜드마크 빌딩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파크원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신규 주상복합, 오른쪽에는 오피스·쇼핑몰·호텔 복합시설인 국제금융센터(IFC)가 여의도를 대표하는 삼각벨트를 구성하게 된다. 또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에서부터 IFC몰로 이어진 지하보도(363m)를 파크원~새 주상복합까지 연결하는 지하 공사가 추진 중이다. 다만 공실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요소다. 업계 관계자는 “여의도 공실률은 도심권, 강남권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앞으로 KB금융타운, 파크원, 여의도 우체국 등이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라 ‘임차인 모시기’ 경쟁이 계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상당수 빌딩은 3~4개월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는 ‘렌트프리’에 나섰지만 빈 사무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통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 과열 진앙지로 지목돼 전면 중지됐던 재건축 정비사업은 여의도 개발의 ‘핵’이다. 대부분 1970년대 지어져 최고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7곳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서울시가 전체 개발 계획의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전면 보류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여의도 재건축 7개 단지(시범, 대교, 한양, 미성, 공작, 수정, 광장) 재건축 추진 집행부는 서울시 행정 2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조속한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요청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집행부 관계자는 “당초 올 상반기 내 지구단위계획 발표를 약속대로 이행하라고 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이유로 국토교통부와 상의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며 “다만 주민 불편 등 여의도 현실을 잘 알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올 하반기에는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시가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주거용 비율을 3년간 확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만 잘 세우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나 지구계획 수립에 시와 주민들이 얼마나 잘 합의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2019.05.14 I 김기덕 기자
꼼수대출 Vs 대박 아이디어‥방배그랑자이 파격 중도금 연체이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꼼수대출 Vs 대박 아이디어‥방배그랑자이 파격 중도금 연체이자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대출이 막혀 좀처럼 강남권 청약을 넣지 못했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는 거죠.” VS. “사실상의 중도금 대출로, 규제를 우회하는 꼼수입니다.” GS건설이 서울 강남권에서 시공하는 ‘방배 그랑자이’가 중도금 연체이자를 파격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중도금 대출을 제공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출규제 장벽에 가로 막힌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꼼수대출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대출규제가 강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우회 대출은 당분간 확산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개입할 근거가 마땅찮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연체해도 이자는 5%만 부과…방배 그랑자이 파격실험12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방배그랑자이의 시행사(방배 경남아파트재건축조합)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일반분양 가구를 대상으로 중도금을 3회 내면 나머지 3회를 연체해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연체 이자도 5%만 부과하기로 했다. 통상 중도금을 연체하면 7~8%의 가산이자가 붙는 것과 견주면 파격 조건을 제시한 셈이다. 전체 분양금액의 30%인 중도금 3회분을 입주를 앞둔 잔금 납입 시점에 그것도 5%의 연체이자만 물고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없다. 고소득자도 모아둔 자금이 없으면 청약을 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런데 그랑자이의 시중 중도금 집단대출 금리(연 4.5% 안팎) 수준의 파격적인 연체이자를 적용해 사실상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 효과를 낸 것이다. 건설사와 분양 당사자간 사적 계약이라 연체를 해도 신용도에 악영향도 없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작은 59㎡타입의 경우 분양가가 10억~12억원인데 일반 분양을 받은 소비자들은 3억원에서 4억원 가량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 수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은 계약자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토지비나 건설비로 충당한다. 이 사업장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토지매입 비용이 없다. 신규 아파트 입주자의 3분의 2가 조합원인데, 이들이 내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공사비를 감당할 수 있어 일반분양자들에게는 중도금 납입을 미루는 일종의 ‘특혜’를 줘도 차질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입지가 좋고 강남진입을 원하지만 자산은 넉넉지 않은 30~40세대를 타깃으로 한 사업장이라 이들의 수요를 끌어내려는 마케팅 전략도 가미됐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박 아이디어 혹은 꼼수 대출강남권 진입을 원하는 실수요층은 이런 저리의 중도금연체이자 부과방식을 반기는 분위기다. 시중은행에 다니는 30대 직장인 A씨는 “부동산 카페를 중심으로 이런 방법이 널리 알려졌다”며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디어로, 다른 곳에서 기회가 된다면 청약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배그랑자이 분양과정에서 부각된 저리의 중도금연체이자 부과는 다른 사업장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의 주요 입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9억을 넘는데 이 경우 중도금 대출이 막혀 흥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런 방식을 잘 활용하면 청약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서다. 한편에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대출규제를 피하려하는 꼼수대출이라는 지적도 공존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 강남권의 고가주택으로 유입되는 돈의 흐름을 막아 전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이런 우회로가 활용되기 시작하면 대출규제 정책의 약발이 떨어질 수 있어서다. 특히 중도금 대출을 미루는 대가를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격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그랑자이 고층은 가격이 평(3.3㎡)당 5000만원을 넘어가 주변 새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일부는 넘어서는 경우까지 있었다. 또 집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분양자나 건설사 모두 위험이 커지는 구조다.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을 받거나 전세입자를 구해 중도금을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40%가 적용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아 자칫 대출길이 막힐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당장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와 개인간 계약에 금융회사가 끼지 않아서다. 국토부도 “사적 영역의 거래”라며 현재로서는 지켜본다는 생각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의 수요는 여전한데 정부가 강한 대출 규제로 억누르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비슷한 방식의 우회대출이 계속 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5.13 I 장순원 기자
고용부, 건설현장 1300여곳 추락재해 예방 불시 감독한다
  • 고용부, 건설현장 1300여곳 추락재해 예방 불시 감독한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추락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국 1300여 곳의 중소 규모 건설현장을 불시에 감독한다. 12일 고용부는 전국 중소 규모 건설현장 1300여곳의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집중해서 감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건설현장 추락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사망자(485명)의 60%(290명)를 차지해서다. 특히 이중 중소규모 건설현장(120억원 미만)의 사망자가 79%(229명)에 달해 중소규모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가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중요한 상황이다. 고용부는 이번 불시 감독을 나가기 전에 자율 안전조치 기간을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줬다. 사업주와 노동자가 스스로 추락 예방 안전조치를 할 기회를 줬다. 감독 대상보다 5배가 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감독하겠다는 예정을 이미 안내했다. 다만 이번 감독 대상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을 설치한 현장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일체형 작업발판의 보급과 설치 확대를 위해서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안전 난간, 작업발판, 열려있는 부분의 덮개 등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만약 안전관리가 불량하면 개선될 때까지 작업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안전보호 장비인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노동자에게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 재해 예방의 날(매월 14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확대 운영해 추락 재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계속하고 불시·집중 감독도 함께할 계획이다.
2019.05.12 I 김소연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0.09% 상승…4주째 오름세
  •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 0.09% 상승…4주째 오름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값이 4주 연속 상승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화되면서 오름 폭도 커졌다.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일 기준 5월 둘째 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0.20% 뛰었다. 석면 관련 재조사를 마치고 철거 공사를 재개한 둔촌주공이 500만~1000만원 정도 오르면서다.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값 역시 한 주 새 0.16% 올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한시적으로 풀린 개포동 주공1단지도 매도호가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값도 0.01% 올랐다.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멈추고 3주 만에 보합을 나타냈다. 재건축 아파트는 투자 성격이 강해 부동산시장에선 선행지표로 꼽기도 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가격이 올랐다”면서도 “이들 매물 소진만으로 추세 전환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인천 재건축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고, 전국 재건축 아파트값은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9.05.11 I 경계영 기자
집값 반전 쓴 '제2의 마곡지구·센텀시티'는 어디?
  • 집값 반전 쓴 '제2의 마곡지구·센텀시티'는 어디?
  •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 조감도[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소외 받았던 지역이 중에서 ‘집값 반전’의 성공담을 만들어가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 방치 되었던 땅이나 노후주택이 많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 선호도가 낮었던 지역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시행과 맞물려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가 이른바 ‘대장주’로 부상하는 현상이 잦아지고 있어서다.서울에서는 마곡지구가 대표적이다. 강서구 일대 마곡지구는 90년대 초반까지 서울에서 논농사를 지을 정도로 개발이 덜 되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00년대 이후 주도적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면서 주거환경이 좋아졌다. 덕분에 마곡지구는 서울 강서지역의 가장 ‘핫’한 주거지역으로 거듭났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마곡엠밸리6단지 전용 84.88㎡는 올해 1월 10억4800만원에 거래돼 2014년 최저가 4억2500만원 대비 6억원 이상 오르며 2배 이상 가격이 뛰었다.부산의 센텀시티가 위치한 해운대구 우동 역시 해운대구의 핵심 주거지로 거듭났다. 우동은 과거 수영비행장이 있던 곳으로 각종 소음과 규제 등으로 발전이 더딘 곳이었다. 그러나 1996년년 수영비행장 폐장이후 일대를 개발해 센텀시티를 만들었다. 현재는 우동 일대에 부산 내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해운대 두산위브더제니스를 필두로 초고층주상복합단지가 입주하면서 부산을 대표하는 부유층 거주지로 입지를 굳혔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마곡지구나 해운대구 우동처럼 대규모 개발을 통해 ‘집값 반전’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 곳 꼽고 있다. 수도권은 성남시 구도심이 첫 손에 꼽힌다. 노후주택이 빼곡한 성남 구도심은 송파구 경계에 위치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다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이미지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아왔었다.하지만 성남시가 성남 구도심의 도시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이 일대가 신흥주거벨트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성남 구도심은 총 25개 구역이 3단계로 나뉘어 재개발·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개발을 완료하면 미니신도시 급에 맞먹는 3~4만 가구에 이르는 새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올해 첫 시작은 대림산업이 끊는다. 대림산업은 이달,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을 분양한다. 지상 29층, 3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32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1~84㎡, 232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부산에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북항 재개발’로 인근 동구 범일동 일대가 ‘집값 반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달 두산건설이 부산 동구 범일동 일원에 분양예정인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는 좌천범일구역통합3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하며 지하 5층~지상 49층 아파트 7개 동 2040가구(전용면적 59~84㎡), 오피스텔 1개 동 345실(전용면적 29~68㎡) 등 총 2385가구가 들어선다. 이 중 아파트는 1226가구, 오피스텔은 34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이 일대는 ‘두산위브더제니스 하버시티’를 포함해 향후 총 4000여 가구가 신규 공급될 계획으로 부산 내 센텀시티와 마린시티를 넘어 신흥 주거지로 자리잡을 확률이 높다. 부동산 분양업체의 한 관계자는“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은 소외 지역이라 할 지라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발생하면 인근의 초기 분양 아파트를 선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19.05.10 I 김용운 기자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하락
  • 서울 아파트값 25주째 하락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5주 연속 내림세를 지속했다. 지난 7일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른 3차 신규 택지 계획이 발표됐지만 고양·부천시에서의 별 다른 집값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1% 하락했다. 지난주 -0.01%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좁아진 하락 폭을 이어갔다. 이와 달리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0.09% 오르며 4주째 상승세를 보였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시장 선행지표인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4주째 올라 바닥론이 꿈틀대곤 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의 급매물 소진만으론 추세 전환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며 “정부 규제가 계속되는 데다 가격 상승을 이끌 만한 동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자치구별로는 양천(-0.11%)과 도봉(-0.10%), 노원(-0.08%), 강서·송파(-0.04%) 등의 아파트값이 내림세를 나타냈다. 강북·성동·용산 등 15개구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아파트값은 대치동 은마 등의 오름세에 힘입어 0.07% 올랐고 강동(0.06%)·동대문(0.01%)구 아파트값도 상승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1% 하락했다. 마지막 3기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인근인 일산과 부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4% 하락, 0.01%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새 0.01% 내렸다. 지난달 마지막 주 -0.07%까지 하락률이 떨어졌지만 지난주 -0.03%→이번주 0.01% 등 점차 하락 폭을 좁혔다. 종로(-0.23%)와 성북(-0.16%), 양천(-0.10%) 등의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진 데 비해 금천(0.10%), 강동·송파(0.03%), 강서(0.02%) 등의 아파트 전셋값은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은 각각 0.05%, 0.02% 하락했다.
2019.05.10 I 경계영 기자
고용부, 건설현장 불시감독…안전불량 433곳 사업주 사법처리
  • 고용부, 건설현장 불시감독…안전불량 433곳 사업주 사법처리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봄철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현장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불시감독은 범정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지난 3월 4일~ 4월 16일 전국 건설현장 70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해빙기를 맞아 지반·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와 거푸집·동바리 가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 요인을 중점 점검했다.감독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안전사고 위험 방치 현장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80곳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현장 57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2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고용부는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건설업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안전보건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2019.05.10 I 김소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영세공장까지 흔드는 민노총에 눈물 흘리는 '갖바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영세공장까지 흔드는 민노총에 눈물 흘리는 갖바치-문 대통령 “북, 미사일 도발 대화 어렵게 해”-트럼프 한 마디에 코스피 3% 하락-현금부자 ‘줍줍’ 막겠다···청약 예비당첨자 확대-[사설]문재인 정부 2년, 경제위기 불감증이 문제다-[사설]국회 정상화, 여당이 정치력 발휘해야△줌인-근현대사 굴곡 함께한 우리은행 120년사-정부 소공인 지원책 기술· 판로지원 그쳐△미·중 무역협상 ‘강대강’ 대치-트럼프 “중국이 합의 파기했다”···놀란 글로벌증시-“중국 경제 타격 땐 올 한국 성장률 2% 넘기 어려울 수도”-원·달러 환율 1180원 코앞···연고점 기록 다시 깨△질주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채팅 목록에 광고, 사진 누르면 쇼핑몰 직행-톡비즈·모빌리티가 성장 견인···카카오 영업익 껑충-‘동승 서비스’ 막은 합승 규제···‘꽉 막힌’ 모빌리티 혁신△정치-북, 미사일 추정 발사체 2발 발사···대북 식량지원 추진에 찬물-바른미래당 새 원내대표 김성식 유력-민주당, 이니굿즈 출시하고···한국당, 경제실정백서 발간-이인영 “5월 임시국회 열자”···나경원 “야당 파트너로 봐야”△경제-빈센트 코엔 “올해 2.5% 성장 쉽지 않다”-정부, 공공기관 회계기준 일원화 추진-최임위 공식위원 8명 사퇴···갈 길 먼 최저임금 논의△금융-중고차 대출 한도, 차값 110% 이내로 제한-취임 1년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신협·새마을금고 부동산 집단대출도 죈다-BC카드 “중국서도 스마트폰 QR 결제하세요”△오늘은 한부모 가족의 날-“그 인간 꼴 보기 싫어 양육비 포기”-미혼모 월 150만원 번다고 기초지원 못 받아-한석봉 엄마는 왜 밤마다 떡을 썰었냐고요?△산업&기업-삼성 ‘비메모리 1위’ 물꼬 트는 이미지센서-KG이니시스 영업익 12.4% 상승-영업 올인 김조원 KAI 사장, 물음표 지우고 실적 띄우나-한상범 “OLED가 5G 시대 최적의 창”-경영악화 현대일렉트릭, 유휴인력 현대중공업 전직 추진-업황 꺾이고 신사업은 ‘돌발 악재’···속타는 석유화학업계-유럽 최대 태양광 전시회···한화큐셀, 최대규모 부스-게임 스타트업 최대 380억원 투자 유치-T맵, 하루 사용자 403만명 신기록△소비자생활-트렌드 강좌 줄줄이···‘핵인싸’ 되려면 문화센터 가라-‘안마의자 필요한데 비싸’ 빌려쓰거나 소형 사거나-‘청청패션’ 촌스럽다고요?-궐련·찐담배···KT&G, 둘 다 장사 잘했다△중소기업·바이오-‘최적의 항암제 조합’ 찾아 말기암 환자 생명연장에 기여-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프랑스 건축물 외장 인증-“대기업과 중기 기술매칭으로 성과공유제 정착”-근태관리·랜섬웨어 예방···에스원 정보보안 플랫폼 출시△오토&라이프-현대차그룹 드라이빙 아카데미 미리 체험해보니-‘서민의 발’ 포터, 전기차 변신한다△증권&마켓-호텔·의류·유통···실적 개선 확실한 종목 눈에 띄네-‘삼남매’ 경영권 분쟁 조짐···한진칼 이틀째 상승-“현대차, 수익성 개선 기대 못 미쳐”-‘골프장 M&A’ 관망세로 돌아선 PEF들-‘한투증권 발행어음 제재’ 최종 결정 딜레마-차량공유기사 동맹파업에···상장 앞둔 우버, 공모가 낮추나-스타트업 조기 정착 돕는 투자사 슈미트, 1호 편드 소진 눈앞△커지는 한국 공연시장-공연이 끝나고 난 뒤···감동 이어줄 기념품이 없네-외국은···100만원 호가 브로치△여행-팔공산 초록길 따라 김광석 선율 따라 ‘봄빛 샤워’-뜨끈한 누른국수···대구 참맛 보러 퍼뜩 오이소△스포츠-손흥민, 챔스 결승 진출···박지성 이어 두 번째-“스파이크 자국 수리 좋아요” 한 목소리-프로야구 평균 운영비 274억원-아가메즈, 우리카드와 재계약-추신수 2경기만에 안타△피플-내조의 여왕 변신한 김정숙 여사-이제훈·서현진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변화 중심에 금융 있다”-안현모 “톱스타 통역 긴장감 극복이 우선”△오피니언-문 대통령이 꿈꾸는 새로운 나라(허영섭 논설위원)-‘바다식목일’을 아시나요(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희망 고문’에 고통받는 주류업계(강신우 기자)△부동산-무주택자 내집마련 길 넓혀도···주택대출 높은 문턱-정부 규제강화 기조 지속 주택사업 체감경기 싸늘-갭투자 후유증···4월 경매 거수 3년만에 최대-강남권 재건축 지지부진···104곳 중 32곳만 사업 승인△사회-버스노조 90% 압도적 파업 찬성-야간투입 가능 헬기 달랑 1대-두차례 무혐의서 다시 피의자로···5년만에 포토라인 선 김학의-“검경 수사권 조정안, 불편·불안·부당”-부처님 오신날 맞아 878명 가석방
2019.05.09 I 정병묵 기자
  • 강남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통과한 단지 '고작 30%'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지 가운데 사업의 8부 능선인 사업시행계획을 통과한 곳은 단 3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는 정부의 안전 진단 기준 강화,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의 고강도 규제에 서울시의 사업 조절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추진 속도가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9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재건축 사업으로 지정된 104개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는 총 32곳으로 조사됐다. 재건축 사업은 ‘기본계획수립→안전진단→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철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사업시행인가 단계는 관할 구청장 등이 조합이 제출한 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로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게 업계의 평가다.현재 사업시행인가를 통과한 단지는 5곳으로 △강남구 대치동 쌍용1, 2차△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1, 2차 등이다. 쌍용2차와 신동아1차는 각각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시공을 맡을 예정이다.관리처분인가 단계를 거친 곳은 11개 단지다.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주공1단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8, 9, 10, 11, 13, 17, 22차 등이 해당된다. 나머지 12개 단지는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 4단지 △강남구 일원동 대우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경남아파트 △서초구 반포동 한신 3, 15, 23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4차 △서초구 잠원동 우성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미성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진주아파트 △송파구 신천동 크로바 아파트 등이다. 전 세대가 이주를 마치고 현재 착공한 단지는 4곳으로, 이들 단지는 연내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에 대한 공급이 나설 예정이다. 4개 사업장은 △래미안 라클래시(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 △방배그랑자이(방배동 경남아파트 재건축) △서초그랑자이(서초동 무지개 아파트 재건축) △반포현대 아파트(동부건설 시공 예정)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정부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이라 조합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승인은 기대하기 어려워 대다수 재건축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1~2년 내에 일반분양 사업이 가능한 단지들이 크게 줄 것으로 보여 강남권 새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2019.05.09 I 박민 기자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 없애 사망자 100명 감축"
  • 고용부 장관 "건설현장 추락사고 없애 사망자 100명 감축"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업에서 발생한만큼 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할 것을 약속했다.이들은 8일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영호 삼성물산(028260) 대표이사를 비롯해 박동욱 현대건설(000720), 박상신 대림산업(000210), 김형 대우건설(047040), 우무현 GS건설(006360),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이영훈 포스코건설, 하석주 롯데건설, 임영문 SK건설, 김대철 HDC현대산업개발(294870) 대표이사가 참여했다.이 장관은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없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사 CEO에게는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내년 1월 1일부터다. 법 시행 전이라도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인력의 안전을 살피면서 일선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담당자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건설사 대표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출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10대 건설사 CEO는 각 회사가 지킬 수 있는 안전 경영 선언문을 마련하고 서명했다. 삼성물산은 안전경영 선언문에 “협력회사 수준이 곧 우리의 수준임을 인지하고,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만든다”며 “근로자의 수준을 고려한 안전시설물·편의시설 등 설치하고 스스로 안전 지킬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조성한다”고 약속했다. 건설사 CEO와 이 장관은 안전경영 선언문에 서명을 한 이후 개포시영 재건축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난간, 작업발판, 비계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을 함께 둘러보며 점검했다.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은 내년 3월까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1개동(2296세대)이 들어서게 된다. 협력업체 50개사가 참여하며 근로자 약 1200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 사망자수는 97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수는 485명으로 전체의 절반(49.9%)이다. 건설업 사고사망 원인을 보면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은 290명으로 건설업 사망의 60%에 달했다. 건설분야 사고사망자를 공사 금액으로 분류해도 규모에 상관없이 추락사고가 절반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20억원 이상 61명(54%) △50~120억원 미만 22명(59%) △20~50억원 미만 37명(60%) △3~20억원 미만 66명(67%) △3억원 미만 104명(60%)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지금의 안전 문제는 단지 건설사의 문제뿐 아니라 같이 풀어야할 문제”라며 “공단에서도 사업장을 방문해 단순 규제가 아닌 산재를 어떻게 예방할지 고민하고 있다. 정부와 사업주(건설사)가 안전에 대해 한 배를 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건설분야 추락 사고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사금액·안전경영역량·행정대상·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경영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사 시공하는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3~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예방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중소규모 공사는 전국에 7만3000개소가 있다. 3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35만개소에 달하는 등 수가 많고 짧은 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해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순찰·감독도 함께한다.
2019.05.08 I 김소연 기자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업…10대 건설사 CEO "산재 감축" 다짐
  •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업…10대 건설사 CEO "산재 감축" 다짐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가 만나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다졌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이 장관은 8일 서울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산재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삼성물산(028260), 현대건설(000720), 대림산업(000210), 대우건설(047040), GS건설(006360),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005490)건설, 롯데건설, SK건설, HDC현대산업개발(294870) CEO가 참여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건설사 대표들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출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955명 △2016년 969명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이다.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수는 485명으로 전체의 절반(49.9%)을 차지했다. 이날 간담회는 건설분야 사고사망자 감축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자 마련됐다. 10대 건설업 CEO는 안전 경영 선언문을 발표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자율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건설업 CEO가 대규모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난간, 작업발판, 비계 등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했는지 등을 함께 점검했다. 10대 건설업 CEO가 방문한 개포시영아파트 재건축 건설현장은 내년 3월까지 지하 3층~지상 35층 아파트 31개동(2296세대)이 들어선다. 협력업체 50개사가 참여하며 근로자 약 1200명이 근무하고 있다.건설 분야에서도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건설업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은 290명으로 건설업 사망의 60%나 차지한다. 건설분야 사고사망자를 공사 금액으로 분류해도 규모에 상관없이 추락사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공사 규모별 사망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 사고사망의 절반이상이 추락사고였다. △120억원 이상 61명(54%) △50~120억원 미만 22명(59%) △20~50억원 미만 37명(60%) △3~20억원 미만 66명(67%) △3억원 미만 104명(60%) 였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분야 추락 사고방지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공사금액·안전경영역량·행정대상·사망자수 등을 고려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차등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사는 안전보건경영역량을 갖추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 관리하도록 한다. 다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사 시공하는 전국 현장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 제공3~1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은 사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행정역량을 집중해 예방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중소규모 공사는 전국에 7만3000개소가 있다. 3억원 미만 공사는 건설현장 수가 35만개소에 달하는 등 수가 많고 짧은 기간에 공사가 끝나는 점을 감안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을 통개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패트롤 순찰·감독도 함께한다. 이 장관은 “올해 건설분야에서 추락재해를 없애 적어도 1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예방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체 최고경영자에게 “원·하청 구분 없이 현장인력의 안전을 살피면서 일선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담당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말아줄 것”을 부탁했다.
2019.05.08 I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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