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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서울시내 8-11월 분양 예정 단지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못 박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 대구, 세종 등에 계획된 하반기 분양 단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의 70~80%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분양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로 전체 가구 수는 2만2892가구다. 이 가운데 상한제 요건에 해당하는 ‘직전 2개월(6~7월) 청약경쟁률 5대 1’이 넘는 지역은 현재까지 서울시 광진·노원·동대문·서초·용산·은평·중랑구와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치 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모두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5~7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를 웃돈 지역은 없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별하겠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강남3구 재건축과 강북지역 재개발 등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10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1945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819가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프리지오프레티움(514가구), 서초 반포동 반포센트레빌(108가구)은 이달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강남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 성북구 보분동1가 보문2구역리슈빌(465가구), 용산 효창동 효창6구역재개발(384가구)도 추석 전후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큰 재건축 사업장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1106가구)도 당초 11월 분양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분양가 상한제 전운에도 “서울 집값 오른다”…변수는?
- 전문가들이 본 올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박민·김미영·경계영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동력 상실, 3기 신도시 추진 등 공급 대책,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한·일 수출 제한 등 금융시장 불안 확대.’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옥죄는 정책들이 가중되면서 올해 하반기 주택시장 추세를 강보합으로 보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꺼내 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실시는 저금리 속 시중 부동자금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정비사업 추진 동력 상실→ 아파트 공급 축소→ 똘똘한 한 채 등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순환 고리를 형성, 경제 저성장과 추가 규제 압박에 집값 하방 경직성을 떠받치는 부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부동산시장 재유입과 추가적인 대출·세제 규제, 대외 경제 무역 갈등 확산 등도 하반기 주택시장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1118조 유동자금 ‘블랙홀’…“공급 부족에 쏠림” vs “거시경제 악화 영향”전문가들은 추가 기준금리 인하 등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 갈 곳 잃은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주택시장에 얼마나 유입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마땅한 투자처가 없이 주택시장을 기웃거리는 2년 미만 단기 예·적금이 올 7월 기준 1118조40000억원으로 한해 정부 재정 규모에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서울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어 수급불균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함 랩장은 이어 “전 자치구가 규제지역인 서울은 재건축지위양도금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유통 매물이 많지 않아 매도자 우위의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단기적으로 재고 주택의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으나 집값을 떨어뜨릴 정도의 파괴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에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금융센터 지점장은 “상한제 발표를 앞두고 최근 한 달 새 강남권 한강 변 아파트 등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의 매매가가 1억원 이상씩 올랐는데 이를 사려는 큰 손들의 매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담보대출 축소, 재건축·재개발 억제, 분양가 통제로 요약되는데 여전히 이를 더욱 강화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하며, “다만 올해는 건설투자를 대폭 늘린 예정인데다 금리 인하 이벤트, 풍부한 유동자금,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면 국내에서 안전자산으로 취급해도 무방한 아파트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 전쟁과 한·일 간 경제 보복 조치 등 외부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와 이에 따른 국내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을 감안하면 주택시장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내외 변수로 거시경제가 나빠지는 상황에서 부동산만 살아남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수급을 보더라도 서울은 3~4년 전에 분양승인 물량이 역대 급으로 많아 올해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하반기는 약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주택 공급이 여전히 많아 미분양이 더욱 늘 수 있다”며 “특히 지방은 공급 과잉, 지역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대·대·광(대전·대구·광주) 지역을 제외하고 침체가 지속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상한제 강도가 변수…재건축 연한 강화·추가 대출규제 등 거론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변수로 분양가 상한제를 1순위로 꼽았다.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해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제한하면 ‘로또 분양’ 기대감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초기 단지들은 사업성 저하로 전체 사업 일정이 지연 또는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이 탓에 수급 불균형 우려로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신축 단지들의 가격이 뛰면 재건축 연한 강화(30년→ 40년), 고가 아파트 기준 강화에 따른 세제 강화 및 추가 대출 규제 등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정부 해석대로 분양가 상승이 일반 아파트 시세를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파트 가격 시세 상승이 분양가를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다”며 “상한제 실시가 당장 재건축 아파트에 타격을 줄 수는 있지만 그 강도와 지속성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은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강남권 등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는 신도시 확보 등 추가적인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인 가격 통제가 근본적인 해답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12일 발표하는 분양가 상한제의 강도와 그 효과가 하반기 추가 규제에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인호 부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제 적용 대상과 범위를 얼마나 넓히느냐가 추가 규제 시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정부가 가격 자체를 제한하는 충격 요법을 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2분기 환차손 69억엔"...엔高역풍 맞은 日기업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2분기 환차손 69억엔”...엔高역풍 맞은 日기업들-‘무차별 반일’ 피하고 관제입김 차단 자발적 시민운동, 극단주의 이겨내-“소재 부품 국산화, 기업 자율에 맡겨야”[사설]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의지 굳건한가[사설]‘바가지 요금’ 놔두곤 관광 활성화 요원하다△줌인&-가난·편견 딛고 선 ‘K뷰티 신화 ’ 막말 동영상 파문에 씁쓸한 퇴장-강남 재건축 아파트 타깃 민간 분양가 상한제 오늘 발표△新한·일전쟁-전문가 조언-정부 개입 ‘무조건 국산화 ’바람직 안해...시장경제 원리에 맡겨야-WTO제소 전략 꼬일라...‘백색국가 日 제외’ 고심△한달 넘긴 日제품 불매운동-일본 제품 불매운동 식지 않는 세가지 이유-커뮤니티 만들어 서로 독려...놀이처럼 자리잡아-“반일 아닌 반아베 운동”...커지는 ‘한·일 시민연대’목소리 △신약기술 수출 기업의 딜레마-“상품화 해야 받는 돈까지 의무공시...계약 깨지기라도 하면 먹튀 오명”-후보물질 1만개 중 살아남는 신약 1개뿐-한미약품 11건 수출했지만...4건 취소 당해△종합-조국 청문회 격돌 예고...‘문 대통령 17번째 임명 강행’ 상황 올 수도-美엔 친서, 韓엔 미사일...두 얼굴의 김정은-평화당 비당권파, 손학규에 손 잡나△왜 수소경제인가-설립비 보조만으로는 부족...사업자 ‘데스밸리’ 넘을 때까지 지원해야△경제-대책없이 늙어가는 한국...“7년 뒤 잠재성장률 1%대로 떨어질 듯”-이행시한 코앞인데...무허가 축사 적법화 ‘소걸음’△국제·경제 -IMF “중국 환율조작 안 했다” 美와 다른 결론...환율전쟁 장기화 움직임-전 세계 존비기업 5300곳...韓기업도 371곳 포함△금융-위상 높아진 수은 행장...유광열·최희남 물망-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이색 실험...“젊은 유튜버 육성”△산업&기업-공대 출신 구광모 회장 ‘기승전 4차산업혁명’-정부 日석탄재 수입 심사 강화에 시멘트업계 “원료 수급 차질”비상-높은 연비 하이브리드카, 조용한 질주 계속된다△산업·중소기업-빼야할 건 다 뺐다...겉모양도, 만듦새도, 사용법도 ‘단순한’ 스마트폰-서울시, ‘타다 프리미엄’ 참여 택시업체 ‘면허 전환’ 인가△소비자생활-사과 대신 애플망고...선물세트도 바꾼 ‘여름 추석’-제일기획·이노션, M&A로 해외 非계열사 물량 확보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사드갈등 틈타 中서 성장한 시세이도처럼...日불매운동 수혜기업 주목△증권&마켓-제주항공 모두투어...‘보이콧 재팬’에 목표가 30% ‘뚝’-‘PER168배’에도...증권가 호평 쏟아지는 카카오, 왜△증권-애경산업 ‘어닝쇼크’...아시아나항공 매각 ‘난기류’ 맞나-CJ, 미디어 성장에 웃고 본업 부진에 울다-면세점株, 역대 최대 매출 찍고도 우울한 이유는△문화-주인공 회당 2억 받는데...스태프는 최저임금도 빠듯-대중음악 시상식 ‘방탄 모시기’ 특명△스포츠-추천 선수 유해란, 태풍이 안긴 생애 첫 승-유럽파 1호골 주인공은 석현준-배선우, 드디어 日투어 첫 우승△피플-교육은 백년지대계...창신대 신입생에 1년치 학비 지원-“베트남에 한국형 산단·공공주택 짓습니다”-대도서관·박막례 할머니...유튜버 스타 부산에 떴다△오피니언[목멱칼럼] ‘요즘 어른’들을 위한 제언[전문기자칼럼]‘메갈로폴리스 미술관’을 꿈꾼다?[기자수첩]조성욱의 공정위는 달라야 한다△부동산-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도...“서울 집값 오를 것”-현금부자 입질 나섰나...강남권 아파트 경매 다시 활기-계획 단계부터 수급 조절...정부, 공공주택지구 ‘상가 공급과잉’ 차단△사회-‘복지부 관할이라...’ 교육감 모르쇠 일관...어린이집 700억 지원금 날릴 판-연이은 폭염경보에...힘겨운 여름나기 하는 쪽방촌-조국 “서해맹산 정신으로 검찰개혁”...윤석열과 호흡 관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작년만 9조 몰렸는데…고수익은 옛말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이데일리·KG제로인 공동분석-해외부동산펀드 수익률 “작년만 9조 몰렸는데…고수익은 옛말”-日, 규제 34일만에 첫 수출 허가…韓 ‘백색국가 日 제외’ 조치 유보-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장 “첫 위기감 느껴…日 규제 지속 땐 타격”-中 1달러=7.0039위안…美, 환율조작국 지정에도 ‘포치’ 11년만에 공식화-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정부가 못하면 국회서 논의하자”-[사설]방위비 분담금 청구서부터 내민 트럼프 대통령-[사설]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 경솔하고 무책임하다△줌인&-한일냉전에 냉가슴 앓는 사람들, 日기업 목표로 수년간 노력했는데…취준생 눈물 안타까워-日수출규제에 고통받는 日기업…도쿄오우카공업 “인천공장 증산 검토”-‘109년 전통’ 덕수상고, 경기상고에 통합된다△新한일전쟁…새 국면 돌입하나-‘지일파’ 이낙연 국무총리가 ‘신중론’ 택한 이유…“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워” 백색국가 日배제 ‘숨고르기’-김상조 靑실장-5대그룹 경영진 ‘日 백색국가 제외조치 대응’ 국내기업 지원방안 논의-환경부 日석탄재 수입관리 강화…“통관 때마다 방사능 검사”△방위비 분담금 더 올리려는 美-다 쓰지 못한 돈 1.3조원…“부유한 한국” 운운하며 더 내놓으라는 트럼프-외교부 “한미 개괄적 의견교환만 이뤄져”-“韓 방위비 분담금 더 내기로”…트럼프 가짜뉴스 트윗으로 기선제압?△해외부동산펀드 투자 주의보-지난해 설정 펀드 수익률 전년대비 반토막…10개 중 3개는 손실 났다-국내 부동산펀드 수익률은 4%대…예년과 엇비슷△정치-文대통령 “日 수출규제 불확실성 여전”…총력대응 모드 일단 유지-쪼개지는 평화당…정계개편 신호탄-과기장관 최기영 급부상, 공정위원장 조성욱 유력…법무부 등 7곳 안팎 오늘 개각-황교안 “檢 편향 인사 우려”…윤석열 “중립성 잃지 않겠다”-또 시간표 내민 폼페이오 “北과 2~3주내 협상”△경제-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앞두고…전문가 토론회 ‘갑론을박’ “日규제 맞서 재정지출 늘려야” VS “국가채무 부담 신중해야”-승용차도 캠핑카 개조 가능해진다-산업 구조조정 여파…울산·부산 서비스 생산소비 동반 감소△금융-유럽으로 북미로…해외 큰손 찾아 나서는 금융지주 회장들-하나銀 모바일 환전 서비스, 10개월새 거래 100만건 돌파-정기 예적금, 이제 반년짜리로 드세요…은행권 단기상품 봇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연금, 보험료율 9%론 지속 불가능…정부, 제대로 된 한가지 개혁안 내놔야”-이슈 법안 처리 어떻게 “원격의료, 부작용 대비에 초점…낙태죄 입법공백 길어지지 않게”△산업&기업-M&A 지렛대로…SKC, 글로벌 소재기업 도약-구광모 LG 회장, 영향 최소화 주문 “日규제에 계열사별로 긴밀 대응하라”-해외 車시장 내리막길…한국·일본차 선방-日 제재에도…삼성, ‘갤노트10’에 최첨단 시스템 반도체 기술집약-태양광업계 ‘고효율 제품’ 전략 빛볼까△산업-고동진 “점유율은 생명·수익은 인격…삼성, 둘 다 지킬 것”-넷마블, 모바일 그림퀴즈게임 ‘쿵야 캐치마인드’ 정식 출시-광고·콘텐츠 순항…카카오 2분기 매출·영업익 모두 늘어-원광연 NST 이사장 “부품소재 국산화하려면 최소 10년은 내다봐야”△소비자생활-제품 숨기고 메시지만 남겨…소비자 사로잡는 ‘감성광고’ TV고아고 시청률 쑥쑥-갤러리아 명품관 새단장 브랜드별 팝업존도 오픈-[가봤습니다]CJ오쇼핑 ‘미디어커머스 공모전’ 채점현장-보해 이어 무학까지…서울서 쓴맛 본 지방 소주△중소기업·바이오-“日에 제설로봇 수출…韓 스타트업 저력 뽐냈죠” 리셋컴퍼니, 태양광 패널 제설·세척로봇 제작-희귀난치질환자 임상약 긴급요할 땐 당일 승인-상반기 신설법인 5만3901개…역대 최고치 달성-[현장에서]동일본 대지진 때도 ‘국산화’ 흐지부지…반면교사 삼아야△Auto&Life-車도 스마트폰 다루듯…내비 넘어 ‘AI 비서’ 탑재-[타봤습니다]현대자동차 ‘베뉴’ 쏙 빠진 겉치장…무난한 주행성능△증권&마켓-‘주식→채권형’ 공룡펀드 세대교체-썬텍·퓨전데이타 ‘상장폐지 경계령’-치과용 의료기기株 2분기 실적 빛나네△증권-위기감에 짓눌린 증시…‘국민재테크’ ELS도 맥 못추네-미래에셋대우 깜짝 실적 합병후 분기 실적 최대-변동성 장세에…금융위기 때보다 PER 낮은 종목 주목-“지금은 때가 아냐”…기업들, IPO시장 철수 저울질△여행-[경남 통영 역사기행]이순신 장군 전공 기린 ‘세병관’…일제 훼손에도 민족혼 지켜와-[강경록의 미식로드]원조 시락국밥△스포츠-박인비 “고진영은 韓골프 새 역사 쓰고 있어”-전가람 “사계절의 사나이 도리래요”-26일 소집명단 발표, 월드컵 2차 예선 앞두고 벤투호 누가 승선하나-골프용품 對日 무역적자 극심, 수입이 수출보다 20배나 많아-‘핫식스’ 이정은 “도쿄올림픽 나가고 싶다”△피플-양태영 테라핀테크 대표 “은행서 소외받았던 ‘중소형 주택 건축주’에 기회 부여”-에쓰오일 “보육원 청소년 꿈 응원합니다”-‘음악 영재’ 피아니스트 김두민 데뷔앨범 “10대의 에너지 순수함…피아노 선율에 담았어요”-항일 의병운동 애국지사 유해 고국 품으로…-74주년 광복절 맞아 16일간 4대궁·종묘·왕릉 무료 개방△오피니언-[목멱칼럼]‘창조적 파괴’ 강조했던 이민화 교수-[기고]지동설과 수소연료전지-[기자수첩]등록금 묶고 대학 혁신 닦달하는 교육부△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자사고 취소 여파…강남 전세 “부르는 게 값”-서초구 원룸 월세 68만원, 지난달보다 13%나 ‘급등’-분양가 1억 깎아도…‘성복힐스테이트&자이’ 9년째 미분양-한화건설 ‘포레나천안두정’ 이달말 분양△사회-강사법 시행 일주일…대학가, 수강신청 혼란-9호 태풍 레끼마 中으로 북상…12일 전국 비-물가안정대책 손놓은 정부 “계곡 평상 10만원, 숙박 40만원…휴가철 바가지 요금 분통”-‘이영훈 교수 비난’ 조국 前 수석 고발 당해-‘인권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노동 가이드라인 만든다
- 서울 아파트값 8주 연속 상승…서초 한주새 0.32% ↑
- (KB부동산 리브온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이 확대되지 않았지만 서초구와 마포구 등은 오름폭이 상당했다.8일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와 유사한 0.11%였다. 강남3구를 비롯해 몇몇 구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우려로 시장심리지수의 상승세가 꺾였다는 게 KB부동산 측 분석이다.올 하반기 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린 서초구의 매매가 변동률은 0.32%에 달했다. 전주에도 0.2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오름세가 지속되는 모양새다.마포구도 0.28% 올랐다. 공덕동, 신공덕동, 염리동, 아현동 등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전화 및 방문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KB부동산 측은 설명했다. KB부동산 관계자는 “공덕6구역, 아현2구역 등 재개발 진행이 속도를 내면서 주변 지역 중소형 평형대 수요 문의도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이외에도 동대문구(0.18%), 광진구(0.17%), 성북구(0.16%) 순으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광진구는 중소형 평형대 위주로 거래량이 늘면서 급매물이 소진되고 가격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성북구는 강남권 매매가 상승 및 금리 인하 전망 등으로 주춤했던 투자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동북선 경전철 등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01%)는 대전(0.08%)만 상승하고 대구는 보합(0.00%)을 나타냈다. 울산(-0.07%)과 부산(-0.04%), 광주(-0.03%)는 하락했다. 기타 지방(-0.06%) 역시 전주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2%로 5주간 약상승세다. 동대문구(0.20%), 성북구(0.09), 성동구(0.06%), 송파구(0.06%) 등은 상승한 반면, 강동구(-0.15%)만 하락했다. KB부동산 측은 “성북구는 학군 수요로 미리 움직이는 수요가 있어 길음동, 종암동 위주로 전세가 소폭 상승 움직임”이라며 “성동구는 가을 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문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부연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을 기록했다. 수도권(0.01%)은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고, 5개 광역시(-0.01%)와 기타 지방(-0.04%)은 하락을 보였다.
- '분양가 상한제' 대상 어디까지?…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초긴장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안을 다음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은 서울 재건축 사업장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10월께 열고 빠르면 연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조합원 가운데서도 현행법상 (분양가상한제)적용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자는 목소리가 많다.” (이호영 노량진6재정비촉진구역 조합장)정부가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세부안을 다음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속도가 빠른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서두르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상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최초 신청한 정비사업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장은 정부가 적용 대상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에 위헌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처음으로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사진=연합뉴스.◇정비사업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소급 적용할 듯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초 기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가운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곳은 각각 재건축 70개, 재개발 50개다. 특히 아파트 재건축 사업장은 모두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은 △강남구 대치동 쌍용1·2차 △신반포18차 △반포주공1단지 3주구 등 4곳이다. 정부가 타격하는 반포동 주공1단지 1·2·4주구(반포디에이치클래스트)와 신반포3차·경남(래미안원베일리), 한신4지구(신반포메이플자이), 둔촌동 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를 마쳐 지금 주택법 시행령대로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해 적용 단계를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눈여겨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역시 이같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다. 헌법엔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는 것이 그 근거로 꼽힌다.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된다면 분양가가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결국 조합 입장에선 분양수익이 줄고 조합원 부담만 늘어난다. 강남권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이미 인가받은 정비사업장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며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당연히 헌법 소원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동일한 상황인 다른 정비사업조합과 함께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또 다른 강남권의 재건축 조합장은 “자유시장경쟁체제 아래선 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해야 하는데,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공산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아파트 품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분양가 상한제 추진을 중지해달라”는 청원 글까지 올라왔다. 종전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추진하는 사업에 법 개정으로 소급 적용해 사업 추진을 실질적으로 막는다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위법적이고 부당한 정책이라는 얘기다. 전날 올라온 이 글엔 벌써 1300명가량이 참여했다.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라도 서두르자” 조합원 목소리도 일부 조합에선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시기라도 앞당기자는 내부 목소리가 커진다. 현재 시행령에 맞춰서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비켜나려는 취지에서다. 주택재건축 조합 가운데 17곳이, 재개발 조합 가운데 25곳이 각각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을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했다. 문정모 광명뉴타운1구역 조합장은 “조합원 상당수가 어떻게든 빨리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열고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하고, 조합도 그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려면 시공사 선정, 조합원 분담금, 면적 배정 등 결정할 사항이 많고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얻어 관할 지자체에 인가 신청을 해야 하는 만큼 시간도 소요된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은 서울의 한 정비사업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다보니 조합원들은 사업 속도를 더 내달라곤 하지만 서울시의 공공관리제, 협조적이지만은 않은 지자체로부터의 승인 과정 등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법 집행할 땐 공정한 절차에 따른 행태를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소급한다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간접 규제를 했는데도 서울 아파트값이 오른 데다 정책이 서울 강남권과 일부 지역의 주택 희소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서 분양가 상한제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중심 지역 주변 정비사업이 좌초돼 공급 위축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봤다.
- 강남권 1~2년차 새아파트 '웃돈' 57% 붙었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의 3.3㎡당 평균가격은 7705만원으로 입주 2년 이내인 전국 새 아파트 가운데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입주 후 가격이 82% 올라 3.3㎡당 평균 3472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었다. 서초 잠원동 신반포자이도 평균가격은 3.3㎡당 7031만원으로 입주 후 57%가 올랐다. 3위는 강남 개포동 개미안블레스티지(6625만원), 4위는 서초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5956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KB국민은행 부동산사이트 ‘리브온’ 분석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입주 2년 이내인 새 아파트 630개 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1512만원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1203만원)보다 25.7% 높다. 특히 새 아파트 가운데 매매가격 상위 10위는 모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싹쓸이 했다. 이 단지들은 분양가 대비 평균 57%의 웃돈(프리미엄)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새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이 4000만원으로 전체 아파트 평균(2737만원) 대비 46.4% 높았다. 단독·다가구 등 노후주택 밀집지역에서 재개발이 끝나거나 도시개발이 진행중인 동작구(57%), 금천구(54%), 관악구(49%), 강서구(46%), 동대문구(44%), 성북구(44%), 은평구(43%), 종로구(41%) 8곳은 서울 평균 대비 40% 이상 차이가 났다. 9억원 이상의 고가아파트가 밀집된 강남구(23%), 송파구(29%), 서초구(32%)는 30% 안팎이다. 강남권은 신규 입주한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지역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주변 사업 추진이 빠른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분양가 수준으로 올랐다. 지난해 6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신반포는 3.3㎡당 7705만원(82%)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단지 평균 3.3㎡당 분양가 4233만원 대비 웃돈이 3472만원 붙었다. 예를 들어 109㎡(33평) 기준 프리미엄만 11억 수준이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7031만원),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6625만원), 삼성동 센트럴아이파크(6332만원)는 3.3㎡당 매매가격이 6000만원 이상이다. 10위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3.3㎡당 분양가 2567만원 대비 94%(2402만원) 오른 4969만원을 나타냈다. 11위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3.3㎡당 매매가격은 분양가만큼(3.3㎡당 2274만원, 107%) 오른 4,713만원이다. 지방·광역시에서 새 아파트값 상위지역은 대구, 대전, 부산의 아파트가 차지했다.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는 수성구 아파트는 상위 4위까지 휩쓸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빌리브범어가 3.3㎡당 2831만원으로 1위다. 5위는 대전 유성구 도룡동 도룡SK뷰(2,219만원) 차지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부산에서 입주한 남구 용호동 W(2,002만원),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자이2차(1919만원) 등 순으로 매매가격이 높았다. 이미윤 KB부동산플랫폼부 차장은 “새편리한 주거환경과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제로 새 아파트 희소성이 커졌다”며 “분양가상한제까지 확대되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운 기존 아파트 가격은 더 하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