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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례없는 위기…타격 큰 기업·자영업 지원 집중해야”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전례없는 위기…타격 큰 기업·자영업 지원 집중해야”-“경제충격, 2분기 때 더 커진다. 글로벌 소비시장 회복 더딜 듯”-새 사외이사 반가운 女豊, 여전한 與風-文대통령, 대구·경산·청도·봉화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설]코로나19 대응, 총괄 사령탑이 보이지 않는다-[사설]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특별재난지역 선포△줌인&-韓확진자 발생 전부터 키트 개발 나선 기업, 승인기간 1년→1주일로 단축시킨 질본-한·미 FTA 개정 첫해…대미무역흑자 17% 줄어△코로나發 금융위기 공포 엄습-“안전자산 美국채마저 매수세 사라져”…곳곳서 ‘유동성 고갈’ 이상징후-‘폭락·폭등’ 글로벌 증시 멀미, 금융위기 때보다 변동성 심해-한은, 이번주 임시 금통위서 금리 낮추나…금융시장 ‘예의주시’△코로나발 경제위기…운명의 일주일-“‘제로성장’까지 감안…부동산 걱정말고 금리 내려야”-시한내 통과 불투명해진 코로나 추경△코로나19 ‘주춤’해도…긴장의 끈은 팽팽-완치>신규환자 ‘골든크로스’ 왔지만…일상속 감염 공포는 되레 커졌다-“무증상 감염 가능…격리기간 2주→3주로 늘려야”-사상초유 ‘4월 개학說’ 솔솔…대입 일정은 어쩌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 코로나發 경기침체 피하려…제로금리·양적완화 주저하지 않을 것”-“中 경제 회복, 사스 발병 때보다 시간 더 걸릴 듯”△선택 4·15 총선 D-30-정부 코로나 대응 놓고 ‘심판vs지원’ 팽팽…‘비례정당’ 지지율 변수로-민주, 범여권에 “비례연합 참여여부 18일까지 알려달라”-“초·재선만 있으면 변방 내몰려, 경륜과 힘으로 5선 달성할 것”-통합당 내부 반발…‘김종인 영입’ 진통-文 ‘G20 정상 화상회의’ 제안에…美측 “매우 좋은 제안, 적극 검토”-文대통령·丁총리 2주간 대면접촉 안한다△경제-[현장에서]홍남기 흔드는 여당…DJ처럼 경제는 경제팀에 맡겨라-“코로나와 전쟁 우선” ‘춘투’ 사라진 노동계-코로나19 여파 감사보고서 등 지연…공정위, 대기업 자료제출 연장 검토-산재 노동자 심리치유 위해…‘직업 트라우마 상담센터’ 개소△금융-금융권 체력탄탄…실물위기 장기화땐 타격 예상-국책은행, 대규모 자본확충 나선 까닭-신한銀, 은행권 첫 콜센터 재택근무…사실상 칸막이도 높여-우리금융, 지역신보에 직원 파견…코로나19 대출 앞당긴다△변곡점 맞은 사외이사 제도-임기제한·핑크쿼터로 독립성 높였지만…“기업 선택폭 좁혀 경영 간섭”-카카오 ‘90년생 최연소’…엔씨소프트 ‘여성 수학자’…모비스 ‘주주추천 전문가’-한진칼 ‘전문성 갖춘 인물’ 추천에…ISS “조원태 연임 찬성”△산업&기업-국민차 DNA 부활…아반떼, 소형SUV와 맞짱-규제 샌드박스 접근성 높인다…대한상의 지원센터 5월 출범-‘조원태의 역발상’…운휴 여객기 화물기로 활용-타다금지법 시행령 논의 본격화…‘총량과 별도 면허’ 최대 쟁점-‘코로나19’ 감염 우려에…삼성전자 “주총 전자투표로 참여해주세요”△산업·바이오-집 안을 무균실로…홈서비스 스타트업 주목-‘25돌맞이’ 안랩…‘융합보안’으로 제2도약 시동-“전염병 백신 개발기간 절반으로…플랫폼 기술 구축할 것”-중소·중견기업 “M&A로 코로나 위기 정면돌파”△소비자생활-‘배달피자 수요 잡아라’…품질로 재무장한 냉동피자-인플루언서들의 화장품 ‘유어브랜드’ 론칭 눈길-코로나19로 힘든데…규제강화 목소리에 멍드는 유통가-초미세 잡티까지 개선…맑은 피부로 가꾸세요△건강-수술 후 복강에 항암제 투여…복막 전이된 대장암 4기 환자에 희망 줘-“미열 나는데 혹시 코로나?”…건강염려증 주의보-발병 후 3개월 이내…뇌졸중 재활치료 ‘골든타임’ 지켜야△증권&마켓-롤러코스터 타는 삼성전자…“증시 반등땐 가장 먼저 오를 것”-반대매매 증가세…신용비중 높은 종목 주가 급락 우려-이번에도 한국은 외국인의 ‘ATM’△증권-감염병이 달군 ‘온라인 쇼핑’…이마트, 예상밖 승자 되나-해외 직구족도 저가매수…이달 美·中 주식 사들여-스마트폰 부품株 주가 ‘뚝’…“하반기엔 실적 개선될 것”-과학기술인공제회, 자회사 정리 들어가나△문화-“영업사원 자처한 의리녀들, ‘외쳐조선’ 끝까지 갑니다”-헤세의 고전에 캐스팅 프리 혁신을 입히면-‘미스터트롭’ 우승 임영웅 “어머니 뒷바라지 덕분”△스포츠-타이거 우즈, 마스터스 타이틀 방어전 ‘연기’-박현경 “첫 우승 결실 맺을 것”-트럼프·日언론 “올림픽 연기” 말하는데…아베만 “정상 개최” 미련-추신수 “리그 개막 연기됐지만…훈련은 계속”△피플-“인체 임상서 실패한 신약 후보로 동물약 만들죠”-슈뢰더 전 獨총리, 文대통령에 ‘성금·편지’ 보내-中企브랜드 매장관리자 3000명에 100만원씩 지원-강태선 블랙야크 회장 한국 스카우트연맹 총재 선출-‘사원·대리가 회사 바꾼다’…태광산업 ‘주니어보드’ 4기 출범-황범석 롯데백화점 대표, 한국백화점협회장 선임△오피니언-[목멱칼럼]모빌리티 혁신 이제부터 시작이다-[전문기자 칼럼]위기엔 맷집이다, 예술도 그렇다-[기자수첩]민주당, 소수의견에도 귀기울여야△부동산-코로나에도…건설사 ‘강남권 재건축 수주전’ 더 뜨겁다-현대건설 배당금 20%↑ 주주친화경영 앞장선다-‘HUG 보증 불가’ 우려…둔촌주공 분양가 낮추나-코로나 확산, 대출 금지 영향…강남4구 집값 1년 만에 동반하락△사회-“일주일째 방진마스크 하나로 버텨요”…이주노동자, 공적마스크 제외-‘지원 없이 관리강화 지시만…’ PC방·노래방 사장님의 한숨-정경심은 안된다더니…임종헌 보석 석방-감염 우려에 비대면 소비 확산, 제로페이 결제액 70% 늘었네-내달 예비군 훈련, 6월로 연기한다-서울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 2.8% 합의
2020.03.15 I 김정현 기자
동부건설, 부산에서 ‘675억’ 규모 오피스텔 수주
  • 동부건설, 부산에서 ‘675억’ 규모 오피스텔 수주
  • 동부건설 부산 재송역 오피스텔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동부건설(005960)이 사업 무대를 부산시장까지 확장한다.동부건설은 지난 12일 수림재원 주식회사와 약 675억원 규모의 ‘부산 재송역’ 오피스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 공사는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20층 규모로 오피스텔 3개동, 총 338실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31개월로, 올해 6월 착공할 예정이다. 단지는 동해선 재송역 2번 출구 바로 앞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초등학교(송수초등학교)가 도보로 2분 거리로 학부모들이 선호할 만한 위치에 있다. 인근 근린생활시설 및 경관도 우수하다. 250m 반경에 행복체육공원이 조성돼 있고 바로 앞에는 수영강이 흐른다. 반경 1km 근처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있으며, 중심상업지역인 센텀시티까지 차량으로 5분, 해운대까지는 차량으로 15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부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해있을 만큼 프리미엄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면서 “센트레빌의 명성을 부산에서도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동안 동부건설은 서울 대치, 논현, 반포, 용산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수의 공동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강남 틈새시장을 공략하면서 과천 및 반포 센트레빌(현대아파트 재건축)은 물론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의 시공권도 확보했다.
2020.03.13 I 박민 기자
"코로나에도 직접 참석…'정비사업 총회 규정' 손봐야”
  • "코로나에도 직접 참석…'정비사업 총회 규정' 손봐야”
  • 전국의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에서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총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에 열린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정기총회 모습.(사진=독자 제공)[이데일리 정두리·박민 기자] “총회 ‘직접 출석’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이 기약 없어지면서 부동산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개월내 종식 될 것으로 예상했던 코로나19가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종식만을 기다리다가는 각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측이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있어 이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이 걱정된다는 취지다.일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총회를 강행하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에 총회를 거쳐 4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서다. 이밖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앞둔 사업장 역시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총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대리인 포함)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예컨대 1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라면 501명이 총회에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충북 청주의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청주시로부터 총회 연기를 권고 받았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다만 감염 확산 우려를 줄이고자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 총회를 열기로 하고 방역 대책도 세웠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도 4월 초로 예정한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늘어나고 있지만 전날 대비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어 4월에는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다. 특히 이주비 이자만 한 달에 4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더이상 시공사 선정을 늦출 수 없다는 의견이 조합 내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강남구 개포1단지 조합도 이달 30일 인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국토부에 낸 탄원서에서 “수 천명이 참석하는 총회에 이어 수 만명이 참관하는 모델하우스 행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의 경우 조합원 수가 각각 6217명, 5133명에 달한다. 조합원의 총회 불출석률은 20% 남짓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에 총회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3개월 정도 추가연기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추가로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은 없다”며 “첨예한 대립과 과격한 충돌이 예견되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과 전국 확산’ 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은 미온적인 반응에 그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갈수록 재건축·재개발 현장에 예상치 못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참에 재건축 재개발·조합 총회의 ‘직접출석’을 못 박은 현행 법령을 전자투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2020.03.12 I 정두리 기자
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장”…국토부 건의
  • 재건축 조합 “분양가상한제 적용 연장”…국토부 건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 연장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3개월 이상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약 50일 앞으로 다가온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 측이 무리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는 취지다.철거를 끝내고 HUG와 일반분양가 협상에 들어가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아파트(사진=연합뉴스)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 천명이 참석하는 총회에 이어 수만명이 참관하는 모델하우스 행사까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집회 금지 조치와 집회장 대관 거부로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 은평구 수색 6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28일 ‘야외 공사장’에서 관리처분변경인가를 위한 총회를 열 계획이다. 은평구 증산2구역 재개발 단지도 장소를 구하지 못해 오는 26일 한 ‘음식점’에서 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1단지 조합도 이달 30일 인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의 총회를 연다. 모두 코로나19로 장소 대관이 어려운 이유에서다.상황이 이러자 서울의 일부 자치구도 코로나19를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연기해달라는 공식 요구를 한 상태다. 동작구와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에 “코로나19로 총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2020.03.11 I 황현규 기자
‘불신’만 조장한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 [현장에서]‘불신’만 조장한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일몰제 취지가 무엇인지 아직도 알 수 없습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중 일정 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곳을 일괄적으로 구역 해제하는 ‘정비구역 일몰제’가 지난 2일 종료됐다. 그러나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정비구역 일대에 불신과 갈등만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구역 일몰제는 정비사업이 오랜 기간 늦어질 경우 주민 갈등이 심해지고 매몰비용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2012년 1월30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이달 2일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별도의 연장 요청이 없을 시 일몰제를 적용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이 골자다. 서울 강남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현장(사진=연합뉴스)즉 일몰제의 도입 취지는 장기간 지연된 사업을 정리한다는 데 있다. 실제 지난해 증산4구역, 신반포궁전아파트 등이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해제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사업 초기 정비사업장들은 사업성을 따지기보다 우선 조합부터 설립해 일몰제에 벗어나기에 급급해졌다. 구역해제가 되면 수백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조합운용 예산을 날리고 한 번 해제가 되면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일몰제 법령을 놓고 통일된 입장을 내놓지 않아 정비사업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 구역 특성상 사업추진에 장기간이 필요함에도 불구 일정 기간만 지나면 무조건 해제가 된다는 점도 혼란을 야기했다. 여의도 미성·목화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다. 이 단지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울시의 늑장대응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이 단순히 시간 경과로 해제 위기에 놓인 셈이다. 영등포구는 단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청장 직권으로 일몰제 연장 신청을 하는 것으로 문제를 일단락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직무권한으로 일몰제 연장이 가능한 사례를 남겨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 소지도 생길 수 있다.가장 큰 문제는 정비구역 해제 후 관리방안 부재다. 정비구역 해제 이후 개발이 지연되면서 결국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을 간과했다.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지역 슬럼화도 내다보지 않았다.결국 서울시는 올해 일몰제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서울 내 수십 개의 정비구역 모두 존치 신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남아 있지만 올해 일몰제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을 이유로 정비사업 진행에 소극적이었던 서울시의 기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그렇다면 일몰제는 ‘왜 도입했던가’라는 질문만 남는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 수 십 개가 넘는 정비사업장을 혼란에 몰아놓은 것 외에 남은 것은 무엇일까. 현장의 상황을 도외시한 탁상공론 정책 탓에 재개발·재건축 사업 현장은 정책 불신과 민원의 진원지가 됐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일몰제를 도입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고 되묻던 재건축 사업현장 관계자의 하소연에 서울시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2020.03.03 I 정두리 기자
포스코강판 ‘디자인 공모전’서 동덕여대 김지윤 씨 대상 수상
  • 포스코강판 ‘디자인 공모전’서 동덕여대 김지윤 씨 대상 수상
  • 포스코강판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동덕여대 김지윤 씨에게 하대룡 사장이 시상을 하고 있다.(사진=포스코)[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포스코강판(058430)(대표 하대룡)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제1회 대학생 디자인(PosMarble)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은 동덕여대 김지윤 씨의 ‘물들다_포스마블을 활용한 이노주단 한복 인테리어 디자인’이다. 대상 상금은 500만원이고 포스아트로 만든 상패가 수여된다. 또 포스코강판 인턴기회 부여 및 입사 지원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심사위원인 홍익대 윤동식 교수는 “포스마블의 특장점인 경량성과 빅사이즈(Big size) 구현, 우수한 가공성이 잘 반영된 디자인”이라고 호평했다. 시공테크 차중호 상무는 “고객이 원하는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잘 표현된 작품”이라면서 “기존의 대리석과 창조해낸 대리석 패턴의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주제는 ‘포스마블을 활용한 건축 인테리어 또는 가구 디자인’이다. 지난 13일 6인의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포스마블의 특장점을 잘 파악하고, 창의적·독창적이며 실현가능성이 높은 9개 작품 (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1, 입선 6)을 최종 선정했다. 하대룡 포스코강판 사장은 “포스마블은 단순히 대리석 대체재가 아니라 구조역할을 하는 강건재이면서 공간의 심미성을 확대할 수 있는 소재로 친환경적이고 내오염성이 우수해 생활 밀착형 공간에 매우 적합하다”며 “미래의 디자이너인 학생들이 포스마블을 통해 강건재의 무한한 확장성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19.08.22 I 김성곤 기자
상한제 여파로 관망세 뚜렷…서울 재건축 단지 인기 ‘뚝’
  • 상한제 여파로 관망세 뚜렷…서울 재건축 단지 인기 ‘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몰린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가장 타격을 받으며 전주에 비해 아파트값 상승폭을 줄였다. 22일 한국감정원의 8월 셋째 주(8월 12일 기준) 서울 주간아파트값은 0.02%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기록했다. 감정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안 발표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 지연 및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이후 급등했던 일부 재건축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인기지역 신축과 역세권 및 상대적 저평가 단지가 상승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강북권에서는 마포구(0.05%)가 공덕·상수동 등 역세권과 인기 단지 위주로, 종로구(0.04%)는 무악·창신동 등 도심권 직주근접 수요로, 강북구(0.03%)는 미아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청량리역세권 등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은마, 잠실주공5, 둔촌주공 등 대표 재건축 단지 등이 하락하며 강남4구 아파트값이 전주에 비해 0.01%포인트 내린 0.02%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양천구(0.00%)는 지난주 상승에서 보합 전환, 영등포구(0.03%)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여의도 재건축 단지는 하락했으나, 신길·문래동 구축은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5%로 전주에 비해 0.01%포인트 상승했다. 신규 입주 물량 소진, 정비사업 이주 수요 등으로 수요 대비 매물이 부족한 지역은 대체로 상승하고, 지역 내 또는 인근에 전세물량 풍부하거나 계절적 비수기로 매물 소화 더딘 지역은 보합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0.04% 내리며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시도별로 대전(0.12%), 전남(0.01%) 등은 오름세를 보인 반면 강원(-0.23%), 제주(-0.15%), 경남(-0.15%), 경북(-0.13%) 등은 내림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0.03% 하락했다.한편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도별 아파트값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19.08.22 I 김기덕 기자
정부,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추락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감독
  • 정부, 건설현장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추락사고 위험 사업장 집중감독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10대 건설사 대표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삼성물산 개포시영아파트 주택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열린 ‘10대 건설사 CEO-고용부 장관 산재 근절 대책회의 및 결의대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19일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03명)에 비해 7.6%(38명)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수가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으로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해 9~10월에만 106명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는 10월까지 집중 단속을 나서기로 했다. 우선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은 국토부가 주관으로 불시에 집중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114명의 산재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에서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개소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할 계획이다.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고용부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부는 지난 달부터 168개의 점검반을 꾸리고 3만여개 건설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의 안전 인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안전 난간·개구부 덮개 설치 등 추락 방지 조치가 미비한 현장은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은 집중 감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 현장을 선정·통보해 업체가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불시 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은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3745개소를 감독해 1339개소 현장을 사법처리했고 1095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은 해당 지자체가 주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에서 하수도 정비공사나 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사고가 빈발하게 발생하자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해 평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1646개소 현장에 157억원의 비용을 지원했고, 초저리로 공제조합원 융자한도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넓혔다.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홍보·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현장 밀집지역과 개별현장에 현수막을 게시해 추락 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를 배포하고 현장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9.08.19 I 김소연 기자
“관리처분 취소시 재건축부담금 10억”…진퇴양난 빠진 반포1단지
  • “관리처분 취소시 재건축부담금 10억”…진퇴양난 빠진 반포1단지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조합원 간 소송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을 경우 조합원 부담금이 가구당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 측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이다. 이 단지는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를 겨우 피했지만, 이를 적용받게 될 경우 역대 최고 금액의 세금폭탄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당장 조합원 간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면 부담금을 피해 갈 수 있으나 서로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10월 이주 물건너갈 듯…사업 무산될 수도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이 단지는 공사비 2조7000억원을 포함해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한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8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단지 조합은 2018년부터 부활한 재초환을 피해 직전 달인 2017년 12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겨우 신청했다. 당초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한 뒤 10월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소장이 접수된 이 소송은 재건축 분양 신청을 둘러싼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형평성 문제를 걸고넘어지면서 시작됐다. 내용은 이렇다. 이 단지 전용 107㎡(42평형) 소유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이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옛 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알고보니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소송 결과로 결국 10월로 예정된 이주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조합 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 등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릴 수 있어 사업은 당분간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아직 법원의 결정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오는 21일까지는 판결문을 수령해 법적인 자문을 거쳐 이달 중이라도 이주 문제, 소송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임시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합 측이 분양 평형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소를 제기한 조합원 중에는 재건축 사업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주민도 있는데다 조합장을 교체하고 새로 사업을 추진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합의는 결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상한제·LH 소송 등 악재 줄줄이… 조합원 손실 ‘눈덩이’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 부담금이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이 단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구당 부담금은 최소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합 측은 예상하고 있다.재건축 초과이익은 준공 시점의 새 아파트 가격(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소형 임대주택 가격)에서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일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주변 시세 상승분) 등을 제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50%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 앞서 지난해 1월 국토교통부는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조합원당 평균 4억4000만원(최저 1억6000만원~최고 8억4000만원)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분이 많은데다 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초과이익이 상당해 재건축 부담금이 전용 84㎡는 10억, 전용 107㎡의 경우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가 있다”며 “결국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도 본인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악재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소급 적용이 되면 이 단지는 기존 예상했던 일반분양가가 20~30% 깎여 사업성이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조합원 추가분담금이 대폭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도 골머리를 썩고 있다. 현대건설은 조합과 시공사가 함께 이익을 나누는 공동사업시행에 나서 조합 측에 최저 일반분양가를 3.3㎡당 5100만원 맞춰주기로 약속했다. 만약 이 단지 분양가가 내려가면 수천억원을 부담해야 할 판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간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일단 이주가 예정대로 진행되는지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단지는 LH와 단지 내 한복판에 있는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땅의 감정가는 2017년 감정가 기준 7800억원에 달한다. 이 소송 결과가 전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해당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08.19 I 김기덕 기자
“다음 정권까지 연기하겠다" 계획 수정 나선 재건축조합
  • “다음 정권까지 연기하겠다" 계획 수정 나선 재건축조합
  • 주요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 비율, 정비계획 변경 고려 중인 단지[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확대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시장을 향한 엄포에 그치든,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든 이제 별 상관없다. 일단 접자는 조합원들 의견이 많아 연말까지 사업 진행을 중단키로 했다. 최악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 (송파구 A재건축 사업장 조합장)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는데,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니 난감하긴 하다. 일반분양 물량을 최대한 줄이고, 조합원 ‘1+1 분양 신청’을 많이 받을 계획이다.” (강남구 B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위원장)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정비계획 변경을 고려 중인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 낮아질 것을 대비해 일반분양 가구 수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1대 1 재건축으로 선회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서울 지역 재건축 단지가 7만4000여가구에 달한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이 늦어질 경우 서울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들 “일반분양 안하면 그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서울에서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한 단지는 총 107곳으로 7만4000가구에 달한다. 재개발은 48곳, 8만4000가구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인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단계에 속하는 관리처분인가 및 착공에 이르지 못한 단지가 약 16만 가구에 달하는 셈이다. 국토부는 8·12 부동산대책에서 정비사업장에 대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를 기존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으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이주·철거를 완료하고 착공에 들어간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개포그랑자이),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등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서둘러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계획이다. 당초 후분양도 고려했지만 상한제라는 변수를 만난 서둘러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다. 사업 중간 단계인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그 이전 단계인 단지들도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의 희망 주택 평수와 일반 분양수입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등을 잠정 확정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다. 그 이전에 정비계획을 수정해 일반분양분을 확 줄이거나 조경, 커뮤니티 시설 등을 줄여 공사비를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알짜 단지지만 추진위 설립 이후 사업이 16년째 멈춰서 있는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1대 1 재건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이미 낡을대로 낡은데다 서울시 심의 거절로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조합원 분담금을 높이더라도 일반분양이 없고 단지 고급화가 가능한 1대 1 재건축이 낫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최고 49층 높이로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압구정3구역 아파트도 1대 1 재건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강남구 개포지구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현대1차, 우성3차, 경남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도 통합 정비구역 신청서를 낼 계획이었지만 내년 이후로 미뤘다. 추진위 관계자는 “2년 전 사업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3.3㎡당 일반분양가 4200만원, 조합원 분양가 3500만~3600만원으로 추산했는데 이제는 상한제를 적용하면 3000만원 중반이 될 것 같다”며 “당초 계획했던 일반분양분 1000가구를 대폭 줄이거나 조합원들의 ‘1+1’ 신청을 늘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용적률이 낮아 과거에는 헌집 주고 새집을 받아간다는 말처럼, 동일평형대의 새집으로 갈아타는 조합원은 돈을 한 푼도 안 내거나 오히려 받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런 공식이 다 뒤집어졌다”며 “사업비는 계속 올라가는데 일반분양가가 현재 보다 떨어지면 일반 분양 마감재 등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푸념했다. ◇재건축·재개발 초기사업장 ‘올스톱’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분이 적은 재건축 아파트는 그나마 한숨 돌린 모습이다. 유안타증권 조사에 따르면 이달 현재 재건축 이주·철거에 들어간 단지 중 강동구 둔촌주공은 전체 1만1106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5176가구(47%)로 가장 많다. 강남구 개포주공 1단지는 1602가구(24%), 한신3차 1692가구(60%), 송파구 진주 1163가구(44%) 등이 일반분양분이 많은 편이다.반면 서초구 우성, 신반포14차는 일반분양분이 각각 131가구, 101가구에 그친다. 내년 3월께 이주를 앞두고 있는 신반포4지구도 전체 3500가구 중 일반분양분이 200여 가구에 불과하다. 신반포4지구 관계자는 “3.3㎡당 조합원 분양가가 4000만원 중반으로 관리처분 당시 일반분양가도 동일하게 잡았다”며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가격을 그리 높지 않게 설정해 강남권 다른 단지와 달리 분담금이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예 사업시기를 늦출 예정인 곳들도 나온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1대 1 재건축을 고려했지만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을 수억원씩 더 걷어야 해 일반분양을 안할 수는 없다”면서 “어차피 서울시가 정비계획 승인도 안내주고 있으니 당분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기인 안전진단 신청 사업장들도 멈춰선 상황이다. 양천구 목동 G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중 최근 안전진단을 6·9단지가 신청해 다른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였는데 상한제 이후 얘기가 쏙 들어갔다”며 “매수자도 없고 매도자도 없는 죽은 시장과 같다”고 말했다.
2019.08.19 I 김기덕 기자
상한제 발표 일주일…“재건축 호가 더 떨어지면 연락달라”
  • 상한제 발표 일주일…“재건축 호가 더 떨어지면 연락달라”
  • 강남4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김기덕 기자] “며칠 전에 20억원 하는 은마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현금 싸들고 찾아와 가격이 더 떨어지면 연락달라고 하고 갔다. 5000만원 정도 떨어지면 사겠다는데 아직 그 선에서 팔겠다는 집주인은 없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A공인 대표)서울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들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사정권에 들었지만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가 예상보다 떨어지지 않고 있다. 나오는 매물도 귀한 편이다. A공인 대표는 “은마는 상한제 확대 얘기가 처음 나온 후부터 지금까지 전용 115㎡짜리 아파트가 3000만원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쳤다”며 “급하지 않으면 싸게 팔려고 하지 않아 생각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첫 주말인 17~18일 강남권 재건축 단지 주변 중개업소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가끔 ‘얼마나 떨어졌느냐’ ‘더 떨어지면 연락달라’는 매수문의만 있을 뿐 매도자도 매수자도 급하지 않은 모습이다. 현재로선 조합원이 1만명을 넘는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만 호가가 5000만원(전용 50㎡ 아파트)정도 떨어졌을 뿐, 다른 재건축단지들은 분양을 앞당길 계획으로 매물 자체가 귀하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둔촌주공은 10월 이전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조합원 의견수렴에 시간이 많이 걸려 상한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둔촌동 K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단지 전용면적 50㎡짜리 호가가 13억 5000만원 안팎에서 상한제 발표 후 13억원 초반으로 내려앉았다”며 “급매물 호가만 하락조정된 것이지 매물도 줄고 거래가 멈춰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 등은 분양시기를 조율하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상아2차 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이 115가구밖에 안돼 10월 이전에 분양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호가가 떨어지지 않은 데는 1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 금리인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신반포3차 인근의 K중개업소는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적다”며 “매물 문의하면서 자금출처 증빙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다”고 귀띔했다. 이남수 신한금융 장한평역 리테일지점장은 “자산가들은 재건축에 학습효과가 쌓여서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 한다”며 “재건축이 얼마나 늦춰지든 학군 등 기반이 좋아 대체할 만한 지역이 없고 안전한 투자처라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양도소득세 ‘폭탄’ 탓도 크단 분석이다. 아파트값이 오른 만큼 양도세 부담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반포주공 1단지 인근의 S중개업소는 “전용 105㎡가 작년 말엔 양도세 1억5000만원이었지만 지금 팔면 8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팔겠나”라고 반문했다.
2019.08.19 I 김미영 기자
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못한다…관리처분소송 발목
  • 반포주공1단지 10월 이주 못한다…관리처분소송 발목
  •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전경.[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강남권 재건축 대장주인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오는 10월 이주가 불가능해졌다. 일부 아파트 조합원이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비대위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267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으로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이 단지 조합은 2017년 막바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완료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권에도 벗어나 있다. 다만 소송 리스크가 발목을 잡았다. 이 단지는 일부 조합원이 지난해 1월 조합을 상대로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 정도인 267명이 제기했다. 이 소송은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 받을 주택으로 ‘1+1 분양 신청’(중대형 1개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중소형 2주택으로 받는 방식)을 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 받았으나, 일부 조합원에게는 이 신청을 받아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골자다.당초 이 단지는 지난 6월 총회를 열어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 4~9월 철거, 같은 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발목을 잡아 결국 10월로 예정된 이주가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아직 이주와 관련해 확인된 바는 없다.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 단지는 이주와 관련 가장 큰 변수는 소송 리스크다. 각 세대별 종전 평가금액별로 이주비 대출 40%를 제공하기로 했지만 대출을 실행할 은행 측은 아직 이를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반포 인근 A은행 대출담당 관계자는 “조합측과 이주비 대출 관련 협의는 완료했지만 LH와 소유권 등기 이전 청구 소송 등의 변수가 있어 아직 실행은 확정하지 못했다”며 “이주가 개시되기 한달 이내에 승인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는 LH와 단지 내 한복판에 있는 땅(대지면적 2만687㎡)을 두고 소유권 반환 이전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 땅의 감정가는 2017년 감정가 기준 7800억원에 달한다. 이 소송 결과가 전체 사업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 해당 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 조합과 비대위 측 갈등으로 시공사선정총회 결의무효 소송이 진행 중이다.
2019.08.16 I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축소
  •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2주째 오름 폭을 축소했다.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키로 하면서 관망세가 짙어진 때문이다.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2% 올랐다. 10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8월 첫 주 0.09%에서 둘째 주 0.04% 등 점차 그 폭이 좁아졌다. 민간택지로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매수자가 관망세를 보이는 데다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재건축 아파트값 오름세가 둔해진 영향이 컸다고 부동산114는 진단했다. 이에 비해 서울 신축 아파트로는 강남을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는 모습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 발표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면서 하반기 수도권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과 시중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시장으로 유입되면 집값이 또 다시 불안정해질 순 있지만 정부의 추가 규제와 거시경제 불안 등 위험도 있어 오름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론 광진구 아파트값이 0.12%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서대문(0.10%), 강동(0.07%), 구로(0.05%), 강남·마포·서초·양천(0.04%) 등의 아파트값도 강세엿다. 관악구(-0.14%) 아파트값이 홀로 약세를 보였고 강북·성동·용산 등 10개구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신도시에서 입주 2·3년차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면서 위례(0.06%)와 동탄(0.02%) 등의 아파트값이 올랐고 산본(-0.05%), 평촌(-0.01%) 등의 아파트값이 내렸다.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시장은 휴가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강세 폭을 넓혔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2% 올랐다. 재건축 이주 관련 수요와 잇단 자립형사립고 취소에 따른 학군 수요, 저렴한 분양가 단지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겹쳐 전셋값 오름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부동산114는 분석했다. 다만 신축 입주가 많은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2%, 0.01% 떨어졌다.
2019.08.16 I 경계영 기자
서울 지하철 '3호선' 따라 새 아파트 분양 '봇물'
  • 서울 지하철 '3호선' 따라 새 아파트 분양 '봇물'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중심축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하철 ‘3호선’ 역세권 주변으로 새 아파트가 쏟아진다. 1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하철 3호선을 따라 연말까지 대우건설, 대림산업, 우미건설, 현대건설 등의 브랜드 아파트가 분양할 예정이다.3호선은 종로3가와 을지로 3가, 압구정, 고속터미널, 교대, 남부터미널, 양재 등 다수의 서울 주요업무지구를 관통하는 황금노선으로 꼽힌다. 환승을 하더라도 여의도나 용산, 강남 등을 한번에 갈 수 있어 서울 3대 중심업무지구와 접근성이 우수하다. 대우건설은 8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소형 면적을 갖춘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3호선 무악재역 3번 출구 앞 초역세권 아파트로 단지 옆 안산초교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 가능하다. 단지는 지상 18층에 10개동, 전용면적 34~114㎡(일반분양 49~75㎡) 총 832가구 규모다. 이중 320가구를 일반분양한다.우미건설은 10월 고양 삼송지구에서 527가구 규모의 ‘고양 삼송 우미 라피아노’를 공급한다. 서울과 가깝고 지하철 3호선 삼송역 인근으로 교통 편의성을 누리면서 오금천과 오금공원, 북한산 조망(일부 가구) 등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다. 각 가구 간 독립성을 보장받는 3층 이상의 다층(일부 가구 제외) 주택으로 전용면적 84㎡, 527가구로 구성됐다. 현대건설은 11월 서대문구 홍은제2구역 재건축사업으로 ‘홍은2주택 힐스테이트(가칭)’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606가구 규모로 이중 전용 59~84㎡, 384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충암중, 충암고, 명지중, 명지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에서 신반포3차, 반포경남아파트 등을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를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가깝다. 최고 35층, 22개동, 총 297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신축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 이슈로 분양이 앞당겨지거나 반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중구 입정동 세운3-1, 3-4·5구역을 재개발한 ‘힐스테이트 세운’ 분양을 준비 중이다. 13년만에 세운지구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지하철 4개 노선(1·2·3·5호선)이 도보 거리에 위치한다. 총 998가구(일반분양 899가구) 모두 전용면적 39~59㎡의 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6월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분양가 조율이 장기화하면서 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2019.08.16 I 박민 기자
“임대 후 분양도 어렵다”…막다른 길 몰린 정비사업
  • “임대 후 분양도 어렵다”…막다른 길 몰린 정비사업
  •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막다른 궁지에 몰렸다. 지난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사업장 관리에 이어 12일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방안까지 나온 데다 대안으로 거론되던 ‘임대 후 분양’도 녹록잖아서다. 정비사업으로선 수익을 내는 창구인 일반분양가에 대한 규제가 빡빡해지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임대하더라도 HUG 보증 거쳐야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바꾼다 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HUG로부터 임대보증금 보증을 받아야 한다. 주택 관련 분양·임대 보증을 담당하는 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고임대가 심사 기준’에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준용한다. 임대보증금에 연간 임대료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근거해 보증금으로 연환산 한 값을 더한 총 임대가격이 심사 대상이다. HUG는 분양가 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사업장의 총 임대가격 등과 비교해 임대가를 심사한 후 보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날 ‘분양가 상한제 개선방안’ 발표 당시 “임대가가 고가라면 분양 보증과 마찬가지로 HUG가 임대 보증을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한 이유기도 하다. 다만 아직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임대가 보증 심사 사례가 없다고 HUG는 설명했다. 지난 6월 이후 HUG가 100가구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 보증을 내준 사례 역시 없다. 이렇게 되면 빡빡해진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로선 막막해졌다. 이들 단지의 정비사업조합으로선 고육책으로 임대 후 분양을 고려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진 셈이다. 당초 이들 단지의 정비사업조합은 분양보증을 서는 HUG가 지난 6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개선한 이후 HUG와의 분양가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후분양으로 선회했다. 그러자 국토부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고 기준을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으로 바꾸며 후분양까지도 분양가 규제의 틀 안에 넣었다.단위=개, 자료=국토교통부◇‘임대 후 분양’으로 바꾸려 해도 정비계획 다 뜯어고쳐야 그렇다고 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물량을 임대 후 분양으로 바꾸는 과정 자체도 쉽진 않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보면 개발할 때 사업 재원을 확보하려 처분할 수 있는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아파트)은 일반에 분양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남동 한남더힐과 나인원한남 등 임대 후 분양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정비사업이 아니었다.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처분 또는 관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려면 사업시행계획부터 관리처분계획까지 정비사업의 계획 모두 바꿔 변경 인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정비계획을 바꾸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절차를 다시 거치긴 쉽지 않다”며 “도정법 시행령에도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으로의 공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임대 후 분양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2019.08.14 I 경계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총선 블랙홀…비례배지마저 지역구 베팅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총선 블랙홀…비례배지마저 지역구 베팅-일본서 투자받은 기업 2851곳 ‘보이콧 재팬’타깃될라…긴장-‘제2애니팡’싹수도 안보인다…게임투자 줄이는 벤처캐피털-금융硏“올 성장률 2.4→2.1%하향 조정”△줌인&-잘나가는 태극낭자, 대방건설이 든든한 우산-반도체 기술 해외유출 땐 3년 이상 징역, 3배 배상△新한·일전쟁…머리맞댄 당·정·청-1조6578억원 규모 소재·부품·장비사업…이달 내 예타 면제한다-“소재·부품 국산화위해 산업별 공급망 협의회 구축 필요”-韓일본여행 80%준다면…日성장률 0.1%p, 고용 10만명↓△新한·일전쟁…억울한 외국인투자기업-일본에 배당 않는 다이소, 국내서 창업 쿠팡…“우리는 한국기업입니다”-사드 부지 제공땐 애국기업이라더니…辛의 눈물-“日제품 불매”100년간 수십차례 되풀이△위축되는 게임업투자-터지면 40배 대박인데…VC‘고만고만한 중소게임사 투자할 곳 없네’-수수료·마케팅비 80%떼면…개발사 몫 고작 20%-게임사에 투자하는 VC들 “맨파워 가장 많이 본다”△일촉즉발 홍콩-“홍콩 반정부 시위는 블랙스완”…美·中갈등 확산 부추기나-원·달러 환율 1222.2원 마감…3년 5개월새 최고치 급등-경기 침체 대비…美연준,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고려△21대 총선 지역구 도전장 낸 비례대표들-‘전문성·세대교체’앞세워 ‘부족한 업적, 고령약점’ 공략땐 승산 판단-현역만 넷…이재정·임재훈·추혜썬, 심재철 ‘20년 아성’도전-능력 뛰어나면 의정활동 지속해야 vs 비례가 직업정치인 되는 수단인가△정치-文“경제상황 엄중, 재정역할 매우 중요”…한·일 갈등 장기전 대비-‘정계개편’추석이 분수령-한·미연합훈련, 방어 연습 마무리…17일부터 ‘반격’전환-소위원장 기싸움…정개특위·사개특위, 기한 보름 남았는데 ‘공회전’△경제-강원형 일자리는 中企상생모델…초소형 전기차 2023년까지 4만대 생산-수소경제는 고속도로…인츠프라 깔면 민간투자 따라와△금융-빅데이터 활용 첫 단추‘신정법’국회문턱 넘나-앱 하나로 저축은행 67곳 거래 OK-캄보디아 프놈펜상업銀 상반기 순익 100억원 첫 돌파△로펌 드림팀(2)광장 위기대응팀-과거 법에 맞춘 공장 설비, 불법 몰릴 판…기업에 유예기간줘야△산업&기업-韓, LNG선 수주 독식에…中·日공조 움직임-한국 조선, 석달 연속 中제치고 수주 1위-“100억 규모 자사주 매입”정용진, 이마트 성장 자신감△산업-SKT‘5GX MEC’기술 활용…‘데이터 전송 과정’줄인다-삼성‘갤노트10’美서 흥행조짐…일부모델 배송지연-KCC, 국내 최대 규모 유리장섬유 생산라인 완공△증권&마켓-“中증시 따라가는 코스피…연말까지 1850~2150선 머물듯”-‘본업은 괜찮다더니…’투자의견 줄하향YG-“분양가상한제로 브랜드 더 따질 것…GS건설 등 저가매수 기회”△증권-짐 로저스가 투자했다고 우르르…‘개미무덤’재현 주의보-금융투자자산 5000만원 있으면 ‘개인 전문투자자’-셀다운·빅딜 지지부진…하나금융투자, 대체투자 ‘슬럼프’△BOOK-“중독의 세계로 모십니다”…‘넷플릭스 몰아보기’의 비밀-류현진은 어떻게 한국 야구의 ‘브랜드’가 됐나-美, 명문고생들이 잇따라 목숨을 끓는 까닭은△스포츠-방사능·무더위·악취논란 무시하고…日‘후쿠시마産 안전’홍보 혈안-PGA시드 놓친 배상문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인기상승’프로축구 ‘관중감소’프로야구△피플-장부대신 핀테크로 임대료 관리…부동산 빅데이터 기업이 목표-“日 수출 규제 피해 관세행정 총력 지원”△부동산-평가위원도 회의내용도 비밀…최종 키 쥔 ‘주정심’시장 불안 키워-“임대 후 분양도 어렵다”…강남 재건축 사업 중단 위기-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민자적격성 조사 통과△사회-“물 마시면 쉬는 것 같아 눈치 보여…35도 불가마서 목숨걸고 일해요”-“중요도 최상”KT VIP이름 오른 김성태-법정 선 김학의 “강간법 낙인”檢 맹비난
2019.08.13 I 신민준 기자
  • [사설]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지정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적용 시점도 재건축·재개발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단계로 앞당겨진다. 여당 내부에서는 물론 관련부처 간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기어코 민간주택 가격 규제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것이다.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통제함으로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의도는 충분히 이해한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데다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행여 이같은 흐름이 전국으로 확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해 미리 차단 조치에 나서겠다는 의도일 것이다.하지만 상한제가 적절한 처방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주택 사업자들이 분양을 꺼리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경기 위축 및 집값 급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상한제 시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뛰어오르는 등 벌써부터 공급 감소에 대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늘려도 청약 과열과 ‘로또 아파트’ 등 시장교란 현상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는 데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우리 경제는 지금 사면초가다. 집값 안정을 꾀하려고 주택·건설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과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부동산 시장에 올가미를 씌우는 꼴이다. 사전 협의과정에서 유보 의견이 나왔는데도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밀어붙인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인위적으로 통제하면 당장은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되레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래되는 뻔한 결과다. 결국 서민들의 내집마련 어려움만 가중시키기 마련이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시장을 왜곡해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 그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부터 밝히고 정책을 시행하기 바란다.
2019.08.13 I 허영섭 기자
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
  • [분양가상한제]서울서 ‘로또 아파트’ 기대…가점 60점 넘어야 유리
  •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상아2차 재건축 공사현장(사진=삼성물산 제공)[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서울에서도 사실상 ‘반값 아파트’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20~30% 떨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로또’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미 분양청약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가운데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인 무주택자가 향후 청약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매제한에 거주의무기간까지 강화하는 만큼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강해질 전망이다. ◇최장 10년 못판다…‘똘똘한 한 채’로 몰릴 듯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방안은 전매제한이다.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아지다보니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을 막고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의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늘렸다.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70% 더 저렴하다면 전매제한 기한은 4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는 같은 조건에서 전매제한이 8년이지만 민간택지는 절반밖에 안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공공택지든 민간택지든 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분양주택에 대해 10년으로 늘렸다. 민간택지의 경우 두 배 이상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더욱이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도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은 거주의무기간이 최장 5년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의무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매제한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확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꿈스쿨멘토의 분양권 강사인 황성우(필명 ‘해안선’)씨는 “2016년 11·3대책 때 분양권 전매제한을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로, 2017년 6·19대책 때는 서울 전 지역으로 각각 확대한 이후 똘똘한 한 채로의 쏠림이 더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는 지역 자체가 입지를 비롯한 거주 여건이 좋은 곳임을 의미한다”며 “전매제한이 길어도 저렴한 분양가로 실수요자가 몰렸던 위례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들 지역을 적극 노려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분양을 시작하지 못하고 밀렸던 단지는 서울 강남구 상아2차(래미안라클래시)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이 많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라는 페널티에 주목하며 “인기 사업지의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져 청약 단지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방안으로 청약시장의 투자자 참여가 원천봉쇄됐다고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정지영(필명 아임해피)씨는 판단했다. 그는 “거주의무기간까지 추가된다면 거주와 소유를 분리할 수 없어졌다”며 “실거주를 고려해 더 좋은 조건을 갖춘 단지를 분양 받으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욱 강해지겠지만 너무 따지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국토교통부◇저가점자 ‘희망고문’ 대신 신축 아파트로 선회할 수도투자자뿐 아니라 무주택자도 ‘로또 청약’ 기회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이 100% 적용된다.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와 추첨이 각 50%씩 적용되긴 하지만 추첨제 물량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된다. 가점이 높아야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으로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35점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서울에서만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360만명에 육박한다.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서울 지역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654만1959명으로 이 가운데 1순위는 357만3408명(54.6%)에 해당한다. 1순위 가운데서도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의 고점 아니고서는 20~30%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을 ‘로또’ 아파트에 당첨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청약 가점이 높지만 길어진 전매제한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10월 이전에 청약에 나서는 것도 좋다고 정지영씨는 분석했다. 황성우씨도 “청약 가점이 애매하다면 일반분양이 많으면서도 비선호 주택형을 노려 치열한 경쟁률을 뚫을 수도 있다”며 “청약 당첨 자체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에 실거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봤다. 올해 6월 말 기준, 자료=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2019.08.13 I 경계영 기자
강남 정조준...“대기 수요 증가 전세시장 불안정”
  • [분양가상한제]강남 정조준...“대기 수요 증가 전세시장 불안정”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주요내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현행보다 더 쎈 분양가 통제 방식인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정하면서 득보다 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무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지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며 전반적인 집값 약세가 전망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급격히 늘어난 청약 대기 수요로 서울 전세 시장이 요동치며 서민의 주거난이 가중되고, 사업성 악화로 위축된 정비 사업의 후폭풍으로 주택공급난이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강남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정부가 오는 10월 중으로 공포·시행할 예정인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금껏 지정된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정을 위한 필수 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 초과’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해 필요시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적용 대상도 손질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로 확대했다.이번 규제로 한창 철거를 진행중인 둔촌주공아파트를 비롯해 반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1·4단지 등 서울의 굵직한 정비사업 단지들은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애초 관리처분계획에서 세웠던 일반분양가격이 달라지면서 수익성도 ‘확’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분양가가 현시세보다 20~30%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일반 분양 수입 감소로 정비사업의 수익성도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재건축 사업성 하락는 곧장 투자 수요 감소로 이어지며 집값 약세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투자수요 감소로 약세로 돌아설 경우 이를 따르는 일반 아파트들도 나홀로 강세를 누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사업지들은 사업추진 동력이 약해지며 속도 저하와 관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정비사업 조합이 리모델링이나 1대1 재건축을 우회방안으로 삼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그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 교수는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리모델링은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상당하고 수익성도 낮아 선택에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애초 1대 1재건축에 가까운 나홀로 아파트 등 소규모 단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청약 대기 수요 증가 전세 불안 야기”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단기간에 서울의 집값을 억누르는데 효과는 있겠지만 한쪽에서는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의 유일한 주택공급 통로인 정비사업이 막히면서 공급은 위축되지만 저렴한 분양가의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급증하며 전월세난을 가중시키는 까닭이다. 양 소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분양가는 분양 시장 관심을 증폭시키며 청약 대기 수요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러나 서울의 주택 공급 문은 이미 차단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수급(수요와 공급)불균형을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리 인하 영향으로 집주인이 전셋값을 더 올려 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며 전세난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다. 고 교수는 “금리가 떨어지면 집주인이 전세를 굴리는 데 매리트가 없어 결국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서울의 전세시장은 더욱 요동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위축에 따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또 임대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한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정부는 일단 이번에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하지만 실제 적용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발표했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 이후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어 어느 지역을 언제 지정할지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함 랩장은 “정비사업 위축이 주택 공급량 장기 감소로 이어진다면 지역 내 희소성이 부각될 준공 5년차 안팎의 새 아파트들은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며 선호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실제 지정은 신중해야 접근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2019.08.13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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