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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청장, 홈피에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띄워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는 등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구청 홈페이지에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띄웠다.오 구청장은 이날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에서 “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른다. 이로 인해 인구의 고밀도화,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했다.이어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 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다”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덧붙였다.오 구청장은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따라서 값 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달라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구민에게 돌려달라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달라는 내용 등이다.정부와 서울시가 공공 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4일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오 구청장은 “자칫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이 강남·북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녹지환경, 교육, 사회복지 인프라 등을 충분히 감안해 강북 인근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발표 내용을 보면,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3만3000세대를 추가할 방침이다.태릉골프장 개발을 통해 1만 세대를 공급하고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에서도 주택을 3100세대를 넣을 예정이다.정부과천청사 주변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4000세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세대)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세대) 등 부지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또 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구의 상암DMC 부지(2000세대) 등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서도 4500세대 주택이 건설된다.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세대가 공급된다.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는 총 83만㎡ 규모의 태릉골프장이다. 이 곳은 1966년 개장한 군 전용 골프장으로, 정부가 수년 전부터 국방부와 택지 공급을 위해 협의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이번에 전격적으로 택지 개발이 확정됐다.태릉골프장 부지의 절반 이상은 기존 골프장 내 호수 등을 활용해 공원, 도로, 학교 등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한다. 절반 이하는 서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 일부 물량은 이르면 내년 말부터 사전 청약을 추진한다.최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태릉골프장을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라며 개발에 반발하는 등 환경훼손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상 4∼5등급이 전체 98% 이상을 차지해 환경적 보존가치가 낮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태릉골프장 관련 대통령께 드리는 글’ 전문이다.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노원구청장 오승록입니다.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그 대책 중에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에 아파트 1만 세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노원구는 30년 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입니다.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루어져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또한 영구 임대아파트도 16%에 이릅니다. 이로 인해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곳에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입니다. 태릉골프장은 분명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골프장 건설로 자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울창한 숲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고, 서울에 사는 한 가구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아파트를 장만하는 데 12년 넘게 걸리는 현실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님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주택공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여러 고심 끝에 대통령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첫째,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공급을 원칙으로 해 주십시오!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 8000세대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세대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되어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입니다.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노원구 주민들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 노원구민들도 주차 걱정없는 쾌적한 새 아파트에서 살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주십시오!그동안 태릉 골프장은 노원구에 있지만 구민들에게는 접근조차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의 호수공원, 분당의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하여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셋째, 획기적인 교통대책이 먼저 수립되어야 합니다!태릉골프장 주변은 지금도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입니다.인근 남양주 별내지구와 다산 신도시,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개발되면서 화랑대역과 태릉입구 사거리, 북부간선도로 등은 하루종일 상습 교통 정체 구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가중되는 교통난으로 그 피해는 노원 구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태릉골프장 주변의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신설·확충하는 광역 교통 개선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에서 태릉골프장까지 지하철 지선을 연결하거나 트램 운영 그리고 동북선 면목선 연장 등의 세밀한 교통 대책도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노원에서 강남까지 8분 이내 주파할 수 있는 GTX-C 노선의 조기착공과 수서에서 의정부까지의 KTX 연장은 물론, 노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이내에 주파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서둘러 진행되어야 합니다.넷째, 육사 이전 시 빅데이터 및 AI 산업의 전초기지로 조성해 주십시오!이번 대책에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는 빠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결국에는 육사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거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육사를 이전한다면, 이 일대는 아파트 건립보다 자족 기능을 높이는 직주 근접 산업이 들어와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빅데이터·AI 원천기술 등 융복합 생태계 구축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태릉골프장이 우리 구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통, 공원, 교육, 문화, 일자리가 어우러지는 기회의 땅이 되어 노원구가 한 단계 더 도약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020. 8. 4노원구청장 오 승 록 드림
- "강남 집값 잡는데 왜 과천이 고통받아야 하나" 김종천 시장 반발 (전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가 반발하고 나섰다.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발굴 및 확장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태릉골프장 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에도 4000가구의 주택을 지어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는 방침이다.정부가 이처럼 발표하자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구상하던 과천시는 즉각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며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해당 부지는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다.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의 하나로 정부과천청사 주변에 정부가 보유한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김 시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저도 부동산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과천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그는 “특히 절차적 정당성을 중하게 생각하는 현 정부가 시민의 생활 환경과 과천의 미래에 대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해 과천시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식으로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앞서 과천시는 지난해 11월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유휴부지에 시의 성장동력 사업을 위한 기관·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해당 부지 관리권을 시에 위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다음은 김종천 과천시장의 성명서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는 정부가 부동산 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천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오늘(‘20. 8. 4.) 정부의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포함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행정도시였으나 행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과천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 상실감이 컸습니다. ○ 중앙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지역공동화 방지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과천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습니다. ○ 그런데 이 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러한 대통령님의 정책적 고려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과천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최악의 청사개발 방안입니다.○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광장으로서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과천시민은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하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 대해 과천시민이 극렬히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하고, 그럴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리한 것으로 비쳐져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 정부에 촉구합니다!○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입니다.○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의 공공주택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우리나라의 균형발전과 함께 과천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형 자족도시로 발전하도록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합니다. ○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 폭등 문제를 결코 과천시민의 희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으로 쓰이도록 과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요청하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입니다.감사합니다.2020. 8. 4.과천시장 김 종 천
- 2028년까지 수도권 아파트 13만2000호 신규공급 …어디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13만2000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단 대책을 내놨다. 7·10대책 이후 한달여 만에 나온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내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한다.확대 방법은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 2만4000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도입 및 공공재개발 활성화 7만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전환 등 5000호 이상 등이다.특히 관심을 끄는 건 신규택지 발굴 방안이다. 서울 노원구의 태릉CC(1만호), 용산구의 용산 캠프킴(3100호),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이전 후 부지 개발(1000호)와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서울 마포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등이다. 이외에 정부 과천청사 일대(4000호),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1000호)에 주택을 공급한다.공공기관 유휴부지 17곳에도 새롭게 택지를 조성해 9400호를 짓는다. LH 서울지역본부, 상암 자동차 검사소, 상암DMC 미매각 부지, 상암 견인차량 보관소, SH 마곡 미매각 부지, 구로 시립 도서관, 면목행정복합타운, 흑석 유수지 부지, 문정 미매각 부지, 거여 공공공지, 천왕 미매각 부지, LH 여의도 부지 등을 발굴했다.구체적인 계획 발표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용산정비창엔 사업 확장·고밀화를 통해 공급량을 기존 8000호에서 1만호로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도 당초 1000호에서 3000호로 늘린다.공공재건축 방안도 구체화했다. 소유자의 60% 이상 동의 하에 LH와 SH 등이 참여하는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해 5년간 5만호 이상을 공급한다.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해준다. 단, 이는 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다. 증가하는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공공이 자금 조달·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가운데서 조합이 선택할 수 있게 한단 방침이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한편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공공분양물량의 사전청약을 6000호에서 6만호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3만호씩 사전청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5·6대책에서 발표한 공급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만2000호,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그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등 향후 127만호를 수도권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 '층수 높여주고, 현금·주택 돌려받고'…용적률 인센티브제, 효과있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35층 룰’(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제한)을 고수해왔던 서울시마저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8·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건설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재건축 조합 등 민간사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건축 용적률·층수제한 풀릴까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등은 40층 이상을 추진하다가 결국 서울시 방침에 따라 35층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등도 이 규제에 걸려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다. 정부는 서울 내 공급확대를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픽=이동훈 기자)동시에 용적률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250%(국토계획법상 300%)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210%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등 기부채납 수준에 따라 용적률은 300%까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04%에 달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용적 상향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엔 일부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얻으면 주택이든 현금이든 환원하라고 할 텐데,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는 이를 수용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몇 개 착수할 지도 모르겠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상당부분은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20~30대 젊은층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로또 아파트’가 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공공분양시 지분형적립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초기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동안 나머지 지분을 확대 매입해 나가는 방식이다. 주택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단기 차익실현의 기대감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도심내 노후 공공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분양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국토부는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생을 목표로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7634가구) △강서(1만5275가구) △구로(1226가구) △노원(1만3165가구) △도봉(4181가구) △동작(925가구) △마포(1807가구) △중랑구(2811가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영구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LH 소유 영구임대 모든 단지를 대상로 현황 파악 및 사업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며,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심고밀도개발…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 도심 역세권 등지에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방안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300%, 500~600%로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400%, 상업지역이 600~1000%다. 당초 정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51만㎡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보면 조례 상한선을 적용해 평균 608%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하면 91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세권 개발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용산 철도정비창과 관련해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25만평)으로, 1만 가구가 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 추진 전부터 반발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면서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 당정, `10만+α` 주택 추가 공급 대책 내놓는다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일 재건축 용적률 추가 완화 등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주택공급 확대 방안` 협의회를 연 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추가확대 방안을 내놓는다. 발표는 범정부 `주택공급 확대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달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정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후덕 기재위원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TF 단장인 홍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이 발표할 내용에는 △수도권 재건축 용적률 상향 △지역 유휴부지 활용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포함된 `10만+α` 규모의 추가 공급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의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현금 등으로 일부 환수하는 것을 전제로 준주거지역 재건축 용적률을 100%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세금이나 물량 등 규제 완화로 생기는 초과이익은 어떻게든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조례상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인데, 조례 변경만으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35층으로 유지 중인 주거용 건축물 최고 층수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공급부지의 경우 태릉 골프장 부지 외에도 마포구 상암 DMC 유휴부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옥 부지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임대 기간 4년 보장과 임대료 상승 폭 5% 제한 등을 담은 임대차 2법 통과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나머지 부동산 입법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 ‘제네시스 수지’ 개관..브랜드 분리 본격화?
- [이데일리 오토in] 카가이 유호빈 기자= 제네시스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연다.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오는 30일 차량 구매 상담을 비롯해 제네시스 전 차종의 다양한 모델을 직접 보고 시승할 수 있는 ‘제네시스 수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소재)’를 개관한다.‘제네시스 수지’는 2018년 개관한 ‘제네시스 강남(서울시 강남구 소재)’에 이은 제네시스의 두 번째 독립형 전용 전시관으로, 지상 4층 연면적 4,991m2(약 1,510평) 공간에 총 40대의 전시차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네시스 차량 전시 거점이다.‘제네시스 수지’는 제네시스 차량 디자인에서 보이는 절제미와 간결함,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전시 공간 그 자체에서 드러나도록 디자인돼, 일반적인 자동차 전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네시스만의 브랜드 감성을 담았다.내면의 본질에 집중한 고품격 디자인으로 제네시스만의 차별화된 감성 전해‘제네시스 수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본질에 집중하는 품격의 가치를 디자인에 반영해 다른 고급차 전시장과는 차별화된 감성을 선사한다.제네시스는 고객이 오롯이 자동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성 있는 공간을 구현함과 동시에 쇼룸의 주인공인 제네시스 차량이 돋보일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외장 소재부터, 동선, 차량 전시 등을 세심히 신경 썼다.건물 외관은 시간의 흐름이 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부식된 느낌을 내는 내후성 강판(Corten steel)을 사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제네시스의 가치를 표현했으며, 내후성 강판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매끈한 자동차와 강한 대비를 이뤄 보다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 내후성 강판: 기후에 견디는 성질을 지닌 강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갈색을 띠어 부식된 느낌을 형성함)전시장 내부는 나뭇결 무늬가 각인된 노출 콘크리트와 1층부터 3층까지 통유리로 이어진 개방형 구조로 대담한 공간미를 구현하고, 원목 소재의 천장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제네시스 수지’에는 제네시스 전 차종 총 40대가 전시된다.1층의 차량 특별 전시 공간에는 1층부터 3층까지 뚫린 웅장한 공간에 G90 스페셜 에디션 ‘스타더스트(Stardust)’ 차량 한 대만을 전시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 추후 전시 차량 변동)2층부터 4층까지는 층별로 2층-G70(7대), 3층-G80(7대), 4층-GV80(6대) 및 G90(3대)를 전시해, 고객들이 층별 공간을 이동하며 차량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각 층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실제 크기의 다양한 내·외장 색상이 조합된 제네시스 차량 문을 날개처럼 일렬로 전시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만지고 움직여 볼 수 있게 했다.고객들은 전시된 차량 문을 통해 제네시스 차량의 전 컬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움을 담은 퀼팅 나파가죽과 실제 천연 원목의 색상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오픈 포어 리얼우드 내장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오픈 포어(Openpore): 도장 면의 두께를 최소화해 부드러우면서 실제 천연 원목 본연의 재질감을 살리는 가공법)제네시스는 각층 바로 옆에 위치한 라운지에 다양한 각도의 다면체 거울을 설치해 고객들이 자동차 라인을 섬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또한 고급 가죽으로 처리된 소파와 문손잡이 등 각층 공간의 세부적인 곳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며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보일 수 있도록 했다.실내 1층부터 3층까지 투명하게 이어진 벽면 수납형 차량 전시관 ‘카 타워(Car Tower)’에는 제네시스 차량 총 16대를 전시해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이러한 제네시스만의 공간은 그동안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시드니’ 등을 통해 브랜드 철학의 정수를 담은 거점을 디자인해 온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차량 인도 세레머니 및 다채로운 시승 프로그램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제네시스 수지’에는 제네시스 최초로 ‘차량 인도 세레머니’가 도입된다.‘차량 인도 세레머니’는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큐레이터가 구매 차량 언베일링, 멤버십 서비스 안내 및 가입, 주요 차량 기능 설명 등을 진행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차량 인수 과정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든다.아울러 제네시스는 고객이 ‘제네시스 수지’를 방문한 순간부터 전문 큐레이터가 고객과 동행해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시승 체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제네시스는 Technical, Convenient, Compare의 3가지 상설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네시스 차량 성능 체험을 극대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고객들이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 제네시스 차량의 주행 성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인접한 곳에 ‘제네시스 수지’를 마련했으며, 특히 기술 시승을 신청한 고객들은 다이내믹한 도로 환경에서 제네시스 차량의 주행 안정성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다.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수지’는 제네시스 최초로 도입한 ‘차량 인도 세레머니’와 전담 큐레이터의 고객 응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네시스의 품격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많은 분들이 이 곳에서 특별하고 다채로운 제네시스 상품 체험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제네시스 수지’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매월 첫째 주 월요일, 신정·설날·추석 당일과 익일 휴관), 제네시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 오는 8월 3일 월요일은 정상 운영)한편 제네시스는 2016년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경기도 하남시 소재)’, 2018년 ‘제네시스 강남’, 2019년 ‘제네시스 스튜디오 시드니(호주 시드니 소재)’를 선보이는 등 국내외 주요 지역으로 브랜드 체험 거점을 확대해가고 있다.
- 현금·주택 기부채납 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인센티브 줄 듯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재건축 아파트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약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질 시, 가구수는 기존 아파트보다 2~3배로 늘어날 수 있다.은마아파트 전경2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초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 지원이다. 특히 기부채납을 통한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재건축 아파트에 주어질 가능성이 크다. 용적률을 대폭 높여 중층 단지는 가구수를 2.5배, 저층 단지는 3배까지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제까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그러다보니 수익성과 단지 환경 등을 우려한 조합원들의 협조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 기부채납을 검토 중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적률 인상으로 늘어난 공간에 공공임대를 일정 수준 넣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는 방법이다. 또 현금으로 받은 기부채납액은 정부의 주거복지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일종의 개발이익 환수 개념이다. 또 정부는 기부채납을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공공 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충을 위한 방안이다. 반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A 재건축 아파트 조합관계자는 “언뜻보면 용적률 상향이 무조건적으로 조합원들의 이득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다를 수 있다”며 “공공 아파트 물량과 현금 규모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아울러 민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지원에 이어 공공아파트의 재건축 사업도 계획보다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정부는 2020주거종합계획을 통해 노후영구 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 강서, 구로, 노원, 도봉, 동작, 마포, 중랑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나아가 공공아파트를 재건축해 늘어나는 물량을 공공임대가 아닌 분양을 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공공임대아파트로는 수요 대기자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하책이 신도시, 중책이 재건축, 상책은…”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정진욱 연세대 교수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제51대 한국경제학회장에 선출된 정진욱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에머리대, 아주대에서 조교수와 교수직을 지냈으며 2008년 연세대 경제학부장을 맡는 등 누구나 인정하는 대표적인 경제학 분야 석학이다. 한국경제학회는 경제학 관련분야의 대학교원, 경제학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경제학 관련분야의 각종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가입한 대표적인 학회로, 2017년 현재 일반개인회원만 5000명에 달한다. 이데일리는 지난 9일 정 교수를 인터뷰해 관련 내용을 한차례 보도했다. 최근 정 교수가 지적했던 부동산 공급관련 문제 등이 재부상함에 따라 정 교수와 나눴던 인터뷰 내용 전체를 공개한다. ◇“대한민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교육”*교육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모든 문제가 교육에서 파생됐다. 출산율 문제도 교육하고 연관돼 있다. 정부 최우선 목표는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정부도 못했다. 이번 정부는 안 건드렸는데, 이명박 때 대학을 늘렸다. 그때 많이 악화했다. 2~3년제(전문대)가 전부 대학으로 이름을 바꿨다. 대학을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늘었다. 박정희 때부터 2년제와 4년제의 역할분담을 해놨던 거다. 2년제는 직업훈련 4년제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걸로 했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4년제 정원을 81년 3배로 늘리면서 4년제 졸업 안하면 취직 안되니 2년제는 자체 기능이 상실했다. MB가 그 구별조차 없앴다. 대학 늘린다고 대학 경쟁 사라지지 않는다. 좋은 대학 가려는 경쟁이다. 지금은 이탈없이 거의 다 대학을 가는데 대학 졸업후 진출할 문이 좁아 병목현상이 생겨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병목현상을 없애야하는데 다른 건 규제하고 시장기능 억누르면서 시장 자체로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려운 교육시장은 그냥 맡겨 두고 있다. 교육시장 문제 두 개 중 하나는 시차다. 교육을 시작할 때와 끝날때까지의 시차다. 대학 4년은 시작 결정 때와 졸업때 취업시장 상태가 다르다. 대학 입학때 결정이 4~7년후 졸업할 때는 합리적 결정이 아닐 수 있다. 교육시장에 합리성이 작동하지 않는 또 다른 요인은 우리는 실제 수요자와 지불자가 다르다. 돈을 부모가 내다보니 과잉 교육이 당연해진다.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과잉교육이다.대학진학률이 86%다. 최고 수준이다. 미국도 60%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 대학 갈 필요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기술 배울 기회도 열어주고 대학은 학문하려는 사람이 특화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온 국민을 방어적 투기꾼 전락시켜” 정부는 투기세력을 비난하는데 모든 국민이 방어적 투기를 하고 있다. 공격적 투기 아니다. 나만 집이 없으면 큰일 난다는 방어적 동기의 투기다. 부동산 값이 너무 급격히 올랐다. 부동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렸다.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것은 가격이 한방향으로 밖에 못 움직인다는 거다.쉽게 내려가지도 않을뿐더러 급격히 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 크다. 일본은 90년대 하드랜딩을 하면서 20년을 휘청였다. 부동산 급락사태는 생각도 하기 싫다. 이미 늦었지만, 정부가 써온 대책을 보면 자꾸 거래세를 올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고 그러면 가격이 오른다. 정부가 강제로 가격을 막는 게 초단기에만 가능하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 시장은 공급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다. 수요 떨어져도 가격이 떨어지나 수요감소는 시장 자체가 축소돼 피해가 크다. 수요가 못 늘어나니 가격을 조금 붙들 수 있는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틴다. 결국은 공급 늘려야 한다. 공급 늘리지 않는 가격 안정은 하늘에서 생선찾는 격이다. ◇“주택공급 늘리는 방법 3가지…그중 상책이 양도세 없애는 것”정부가 공급 늘리겠다고 했는데 생산과 공급을 착각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가장 하책이 신도시 건설이다. 시간 돈 많이 들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위치에 제공 못한다. 둘째가 재건축 장려다. 재건축을 장려하면 인기지역에 고층 건물이 올라갈 거다. 공급이 많이 는다. 그게 중책이다.상책은 양도소득세 없애는 거다. 공급은 매물이 나오는 게 공급이다. 팔려는 사람 많으면 가격 떨어진다. 지금은 양도소득세가 무서우니 안팔고 정권교체를 기다린다. 양도소득세 없애고 보유세를 올리면 된다.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것도 가장 양질 원하는 곳에서 공급이 나온다. 땅을 파고 신도시 짓고 집을 짓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이중적이라는 거다. 겉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시키는 게 정책목표라고하는데 실제로는 부당소득 환수가 목표다. 집으로 돈버는 게 못마땅한 거다. 가격묶고 부당이득 환수도 같이하겠다는 거다.두 개 목표 달성할 정책은 많은데 이 두 개 목표는 순서가 있다.가격 먼저 안정시키면 불로소득은 자연히 없어진다. 지금 거꾸로 부당이득환수가 우선적인 목표가 된다면 환수 과정에서 가격은 필연적으로 오른다. 지금까지 이득 본 건 깨끗이 줘야 한다. 정말 마음에 안드는 기득권층이 10억씩 버는 거 속은 상하지만 크게 보면 어쩔 수 없다. 앞으로 못하게 하자.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가격이 못 오르게 해야 한다.거래세 올리면 가격은 오른다. 부가세나 판매세라던지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다. 경제 원론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세금을 메기면 메길수록 가격이 오른다. 가격 낮추는 건 보유세를 높이는 방법 뿐이다. 그러면 판다. ◇“시장에 맡기면 많은 게 자연스레 해결”주택은 땅이 필요하고 옮길 수 없다.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곳이 강남이다. 재건축하게 되면 교통문제가 심각해질 거다. 그건 따로 해결을 해야한다. 아니면 강남 사는 사람이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세계 어느나라나 도심에 살려면 지옥이다. 공실은 시장이 조절한다. 인구 줄고 집이 남으면 오래된 집부터 없어진다.노자에 ‘무위이 무불이(無爲而)’란 말이 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만 하면 공급하는 사람 짓는 사람이건 파는 사람이건 적당할 때 팔고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안팔리는 집은 도태된다. 시장이 수급 조절한다. 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게 투기 대상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본원적으로 못막는다. 리스크만 막는다. 그러면 투기가 통제된다. 부동산은 정부가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을 자진해서 제거해주고 있다. 정부는 돈을 벌어봤자 양도소득세로 다 뺏기고 부동산에 투자해서는 돈을 벌 수 없게 생각하게 만들어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허점이 있다.국민이 100명이면 투기꾼 100명중 10명이고 주거약자도 10명 나머지 80명은 그냥 국민이다. 전문 투기꾼도 아니고 당장 노숙자도 아니다. 일단 집을 1채 이상 사는 행위 자체를 1채 이상을 부도덕한 행위로 규정했다. 도덕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은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사람은 원하는 걸 한다. 그걸 하게 놔두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해야 한다. ‘착해지자’,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어도 참고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건 이상일 뿐이다. 그런 논리를 편다는 자체가 문제다. ◇대출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리는 최악 정책 동경 롯본기 미드타운이나 뉴욕 센트럴파크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아파트 주택 가격에 비하면 강남아파트는 싸다. 근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서울 주거 비용은 굉장히 높다. 변두리로 가도 4인가족 평균 소득 15년 아무데도 안쓰고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오른 상태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저택을 30만달러면 산다. 이걸 100% 금융현상이라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전적으로 유동성 문제지 주택시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하는 분도 있다. 그렇다고 유동성을 줄이자고 금리를 올리면 다른 부문에 끼칠 악영향은 어떻게 할건가. 해석은 맞아도 해법은 없어. 유동성이 넘치는게 영향을 준건 맞다. 지금 이상적인 것만 본다면 모든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유동성이 투자로 전환돼야 한다. 유동성이 생산성을 높이는데 쓰여 경제가 살아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돈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라 부르든 투기라 부르든 수익성을 좇게 돼 있다. 그런데 부동산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거다. 부동산이 제일 돈이 되니까대출 규제는 역진성 문제가 있다. 현금 부자만 부동산에서 이득을 보니 대출 규제는 최악의 정책이다. 더 가난한 사람 억누르고 부자에게 이득을 주는 정책이다. 단기적으로 가격 묶는 모르핀 처방이다. 순간 고통은 사라지지만 병은 낫지 않는다. 그런 모르핀 처방은 내성을 길러 점점 대출 규제의 효과를 약해지게 만든다.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재정투입 더 늘려야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IMF 외환위기때보다 더 나쁜 건 외환위기는 다른 나라 경제는 괜찮아 수출이라도 많이 할 수 있었다. 당시엔 공급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지금 총공급 총수요 순수출 다 타격을 입었다. 35조 추경 엄청난 액수다.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투입한 비용이 정부 1년 예산 이상이다. 당시 65조, 70조 정도됐다. 총수요 확대를 위해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는데 그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정확한 통계를 모른다. 적게는 65조 많게는 100조 넘는다고 말들 한다. 그렇게 따진다면 올해 예산 규모가 400조 가까이 되는데 35조는 10%밖에 안되는 거다. 이걸 더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디다 쓰느냐가 제일 중요. 35조가 지나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에 달렸지만 외환위기때보다 충격이 더 길게도 갈 수 있다. 시장이 가진 힘을 이용해야 한다. 시장을 이겨 먹으려던 정부는 다 망했다. 40년간 독재를 한 짐바브웨 대통령이 물가가 너무 비싸니 물가를 반으로 깎으라고 했다. 결국 1년 후에 달걀 한 알이 천억달러로 뛰는 슈퍼 하이퍼 인플레가 왔다. 3번 화폐 개혁 끝에 결국 화폐 말소해서 미달러를 쓴다. 시장을 이기겠다고 싸움이란 표현을 쓰고, 절대 지지 않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경제학자들은 좋아할 수 없다. 확대재정정책을 하면서 동시에 증세를 하면 그 효과를 상쇄한다. 소금을 타면서 동시에 물을 타는 거다. 일단 확대하고 충격이 가라앉으면 장기적으로 증세를 해야 한다.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갚으면 된다. ◇“경제 생산성 약화가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가 가진 자산은 인적자원이다. 기술수준이 높아 지금보다 나아지면 나아졌지 나락으로 떨어질 일은 없겠지만 아직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편입 안돼 있고, 원화가 힘이 없다. 사회 전반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가장 걱정이다. 움직이는 방향이 계속 내려가는 방향이다. 이걸 올리기 전에는 미래가 밝지 않다. 생산성이 좋은 게 몇 부분이나 되나. 금융부문 생산성이 나쁘다. 안전성은 최고다. 규제가 많아서다. 제조업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나 편중돼 있다. 정부부문의 효율성은 전체를 본다면 방대하고 세는 돈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연구개발비 비중 OECD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1위를 했다. 대부분 돈을 정부가 댔다. 그렇게 15년쯤 해 왔다.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는 과정을 지켜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절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정부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결해야될 문제는 또 있다. 생산성에 정부가 너무 관심이 없다. 형평성과 효율성이라는 가치는 둘 다 귀중한데 불행히도 둘 다 오르지 않는다. 정치가들은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관심이 크다.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표가 나오니까 그렇다. 그래도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치우쳤다. 고용보험, 기본소득, 공공근로 등은 효과가 큰 사업 아니다. 추경으로 뭉칫돈이 나왔으니 공교육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으면 한다. 선생님 수 늘려야 한다. 세계 많은 나라가 공교육만으로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국토 균형 개발이라는 이슈가 있다. 기업들 옮기라 해도 세제혜택 줘도 안옮긴다. 기반시설이 없어서다.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을 모아서 용처를 잘 찾아서 써야한다. 외환위기 때 공적자금위원회 있었다. 그런걸 만들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방역 성공의 핵심적 요인은 전문가한테 맡긴 거다.경제 외교도 전문가가 필요한데 안맡긴다. 긴 안목으로 투자해야 하는 데 효과가 바로 나오는데는 쓰라고 한다. 중립적인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사이버견본주택 31일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31일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공급하는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자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면적 59~101㎡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59㎡ 141가구 △84㎡ 324가구 △101㎡ 17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55%에 달한다.‘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롯데건설이 광진구에 처음 선보이는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됐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배치에 판상형과 타워형의 조화를 이룬 설계로 일조권과 통풍을 확보했고, 지상에 차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형 아파트로 꾸며진다. 단지 곳곳에 조경공간을 비롯해 어린이놀이터와 순환산책로가 조성됐다.일부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를 배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스카이라운지 전용 조망 엘리베이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단지 외관에는 수려한 디자인을 뽐내는 ‘커튼월 룩’을 적용하고, 대형문주 2개소도 설치해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이다.‘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자양동 내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동시에 주거 편의성까지 높은 핵심입지에 들어선다. 뚝섬한강공원,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지하철 2, 7호선 건대입구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권에 있고, 강변북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를 통한 강남권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장점에 분양 전부터 많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쏟아졌었다”면서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된 데다 광진구에서 처음 공급하는 롯데캐슬 단지로 상품 및 특화설계에 공을 들인 만큼 많은 분들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분양 일정은 8월 1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 12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13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1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7월이다.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 `제네시스 수지` 30일 오픈…차원 다른 품격 제공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제네시스 수지. (사진=현대자동차 제공)[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네시스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연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오는 30일 차량 구매 상담을 비롯해 제네시스 전 차종의 다양한 모델을 직접 보고 시승할 수 있는 ‘제네시스 수지’를 개관한다고 29일 밝혔다.제네시스 수지전시관은 지난 2018년 개관한 ‘제네시스 강남’에 이은 제네시스의 두 번째 독립형 전용 전시관으로 지상 4층 연면적 4991m2(약 1510평) 공간에 총 40대의 전시차를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제네시스 차량 전시 거점이다.제네시스 수지전시관은 제네시스 차량 디자인에서 보이는 절제미와 간결함,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전시 공간 그 자체에서 드러나도록 디자인돼, 일반적인 자동차 전시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제네시스만의 브랜드 감성을 담았다.제네시스 수지 4층 G90 전시관. (사진=송승현 기자)다른 고급차 전시장과는 차별화된 감성을 선사한다. 제네시스는 고객이 오롯이 자동차에만 집중할 수 있는 개성 있는 공간을 구현함과 동시에 쇼룸의 주인공인 제네시스 차량이 돋보일 수 있도록 건축물의 내·외장 소재부터, 동선, 차량 전시 등을 세심히 신경 썼다.건물 외관은 시간의 흐름이 철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부식된 느낌을 내는 내후성 강판을 사용해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제네시스의 가치를 표현했다. 내후성 강판이란 기후에 견디는 성질을 지닌 강판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갈색을 띠어 부식된 느낌을 형성한다. 내후성 강판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느낌이 매끈한 자동차와 강한 대비를 이뤄 보다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전시장 내부는 나뭇결 무늬가 각인된 노출 콘크리트와 1층부터 3층까지 통유리로 이어진 개방형 구조로 대담한 공간미를 구현하고, 원목 소재의 천장이 따뜻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제네시스 수지 1층 내 위치한 G90 ‘스타더스트’ 전시관. (사진=송승현 기자)제네시스 수지전시관에는 제네시스 전 차종 총 40대가 전시된다. 1층의 차량 특별 전시 공간에는 1층부터 3층까지 뚫린 웅장한 공간에 G90 스페셜 에디션 ‘스타더스트’ 차량 한 대만을 전시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더욱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2층부터 4층까지는 층별로 2층 G70(7대), 3층 G80(7대), 4층 GV80(6대) 및 G90(3대)를 전시해 고객들이 층별 공간을 이동하며 차량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층에는 일반적인 자동차 매장에서 볼 수 없는 실제 크기의 다양한 내·외장 색상이 조합된 제네시스 차량 문을 날개처럼 일렬로 전시해 고객들이 자유롭게 만지고 움직여 볼 수 있게 했다. 고객들은 전시된 차량 문을 통해 제네시스 차량의 전 컬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고급스러움을 담은 퀼팅 나파가죽과 실제 천연 원목의 색상과 질감을 그대로 살린 오픈 포어 리얼우드 내장재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또한 고급 가죽으로 처리된 소파와 문손잡이 등 각층 공간의 세부적인 곳까지 섬세하게 신경 쓰며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최고의 기술력과 장인 정신이 보일 수 있도록 했다.제네시스 수지 내 주차 타워. (사진=송승현 기자)실내 1층부터 3층까지 투명하게 이어진 벽면 수납형 차량 전시관 ‘카 타워’에는 제네시스 차량 총 16대를 전시해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 냈다. 제네시스만의 공간은 그동안 ‘제네시스 스튜디오 하남’, ‘제네시스 스튜디오 시드니’ 등을 통해 브랜드 철학의 정수를 담은 거점을 디자인해 온 건축사무소 ‘서아키텍스’와의 협업으로 완성됐다.제네시스 수지전시관에는 제네시스 최초로 ‘차량 인도 세레머니’가 도입된다. ‘차량 인도 세레머니’는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 G90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전담 큐레이터가 구매 차량 언베일링, 멤버십 서비스 안내 및 가입, 주요 차량 기능 설명 등을 진행하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의 차량 인수 과정을 더욱 특별한 경험으로 만든다.아울러 제네시스는 고객이 ‘제네시스 수지’를 방문한 순간부터 전문 큐레이터가 고객과 동행해 차량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물론 시승 체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네시스는 △Technical △Convenient △Compare의 3가지 상설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해 제네시스 차량 성능 체험을 극대화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고객들이 혼잡한 도심을 벗어나 제네시스 차량의 주행 성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가 인접한 곳에 ‘제네시스 수지’를 마련했으며, 특히 기술 시승을 신청한 고객들은 다이내믹한 도로 환경에서 제네시스 차량의 주행 안정성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등을 체험할 수 있다.제네시스 수지 4층 GV80 및 G90 전시공간. (사진=송승현 기자)제네시스 관계자는 “‘제네시스 수지’는 제네시스 최초로 도입한 ‘차량 인도 세레머니’와 전담 큐레이터의 고객 응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제네시스의 품격과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라며 “많은 분들이 이 곳에서 특별하고 다채로운 제네시스 상품 체험을 통해 제네시스 브랜드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제네시스 수지전시관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제네시스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도 가능하다.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도 소진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다.◇당일치기로 일사천리 분양신청 “일단 넣고 보자”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까닭에, 일단 절차를 밟아놓자는 단지들이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뒤 곧장 서초구청에 달려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다. 재건축 후 2990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5가구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결과대로 3.3㎡당 4891만원이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합도 이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뚫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HUG에서 받은 분양보증상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짓는다.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은 미리 해두되,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동안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할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결정하겠단 속셈이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우선 HUG분양가를 수용하되 보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가산비를 포함한 택지비가 높아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HUG 분양가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상한제 시행이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등 안팎 사정으로 시간에 쫓긴 일부 단지는 준비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지만,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서류를 누락했고 일반분양가도 적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할 것을 계산한 것 아니겠나”라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이 외 은평구의 △증산2구역(일반분양가 3.3㎡당 1992만원) △수색 6구역(1970만원) △수색7구역(1990만원) △수색13구역(1970만원) 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의 막차를 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월 서울 공급예정물량 1700여가구뿐…“공급감소 확실시”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12월 1760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상한제 적용이 일찌감치 확정된 단지들의 경우 이해득실 계산 속에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커, 주택 공급량 감소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한제 전 밀어내기가 끝나면서 이미 부족한 매물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본격 시행 후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한 후분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며 “계속된 규제에 조합들마다 관망, 체념 분위기가 강해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