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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처럼 '음주·뺑소니' 내면…보험처리해도 패가망신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김씨의 차량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직진하며 사라졌다.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으로 이 같은 사고를 내면, 현행 법령상 보험 처리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음주·뺑소니·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바로 ‘사고부담금’ 때문이다.◇음주 사고 내면 패가망신···부담금 확 늘어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2022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강화에 따라 운전자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자기가 부담해야 한다. 경상사고라도 ‘자부담’ 한도 자체가 높아, 1000만원 이상의 사고부담금을 물어내야 할 수 있다.현행법상 음주 사고에 대한 의무보험 보상한도는 대인 1억5000만원(사망), 3000만원(부상)이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1억5000만원, 다쳤을 경우 3000만원까지는 음주운전자가 본인 돈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종전법이 사고부담금을 대인 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15배나 뛴 셈이다. 대물은 2000만원이며 이외 추가 보장은 운전자가 임의보험 가입을 통해 선택할 수 있다.임의보험에도 음주에 대한 사고부담금(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설사 경미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시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합의금·병원비·수리비···“김호중 사건, 전액 자기부담일듯” 예를 들어 김호중씨 사건 유형에서 따져봐야 하는 부분은 크게 ‘병원비’, ‘합의금’, ‘수리비’, ‘일실수익(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금액)’ 등이 있다. 업계는 가해자의 ‘전액 자부담’을 전망했다. 피해자가 12급 염좌 2주 진단을 받아, 입원 병원비 200만원에 민사 합의금 2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대인 보상비로 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경우 의무보험 대인 책임한도(12급 기준)인 120만원까지는 운전자가 전액부담해야 한다. 나머지 280만원도 임의보험 한도(1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 부담이다. 피해자 차의 수리비가 500만원이 나왔다면, 대물 사고부담금 한도(3000만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전액 부담이다. 여기에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하는 금전적인 손해인 휴업손해금 등도 보험 약관상 가해자가 보상해야 한다.이뿐만이 아니다. 자동차사고의 책임은 통상 ‘민사’, ‘형사’, ‘행정’ 등 세가지로 나뉜다. 그 중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금전적 손해인 ‘민사’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는 교통사고 중범죄로, 형사사건 중 금고가 아닌 ‘징역형’이 나올 수 있다. 형사 책임을 감경하기 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것이다.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중대사고에 대한 법령 강화로 사고 자기부담금이 크게 늘었다. 경상이면 모든 보상을 본인이 해야 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이외 형사 처벌을 면하기 위한 합의 과정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 "학년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사교육보다 성적상승에 영향"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중·고등학생은 사교육보다 자기주도학습이 성적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건물에 학원 간판이 즐비하게 설치돼있다. (사진=뉴시스)박윤수 경제학부 숙명여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교육부·사교육정책연구센터가 주최한 2024년 제1회 사교육 정책 토론회(포럼)’에서 이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박 교수는 2010년 서울 거주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2012년까지 매년 추적 조사한 ‘서울교육종단연구’ 1∼3차 연도자료를 통해 월 100만원의 사교육비와 하루 1시간(월 30시간)의 자기주도학습이 국어, 수학, 영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했다.조사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사교육과 자기주도학습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오차범위 이내로 유사했다.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 자기주도학습의 효과가 사교육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커졌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자기주도학습만 학업성취도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액 증가는 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자기주도학습은 초·중·고교생의 목표 의식을 매우 뚜렷하게 증가시켰고, 자존감과 창의적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사교육은 초·중·고교생의 교우 관계, 자존감, 창의적 성격, 목표 의식 등 비인지적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김진영 건국대경제학과 교수의 ‘성적 향상도로 본 방과후학교와 사교육의 상대적 효율성’ 연구에 따르면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증가는 중학교 성적 중위권(상위 31∼60%), 고등학교 상위 30%와 하위 20%의 성적을 유의미하게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교육은 초등학교 중하위권(31∼80%), 중학교 하위 20%, 고등학교 중하위권(31∼100%)에서 성적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의 2010년 사교육비 조사 원자료를 활용·분석한 결과다.김 교수는 “방과후학교의 성적 상승효과가 사교육에 비해 최소한 열등하지 않으며 학교급이나 학생의 이전 성취도에 따라서는 더 우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교육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방과후학교를 더욱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높이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사교육정책연구센터 등과 지속해서 협력해 사교육의 실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확대하고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제1차 사교육정책연구센터 정책포럼 ‘실증분석을 토대로 본 사교육의 현황 및 효과’ 포스터.(자료 제공=교육부)
- 구속심사 마친 김호중 유치장으로…“반성하겠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쳤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1시간 20분 남짓 조사를 받고 나온 김씨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머리 숙이며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했느냐’,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셨느냐’ 등의 질문에도 “죄송하다. 반성하겠다”고 했다. 이외 ‘마지막인데 억울한 점 있느냐’,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한 게 맞느냐’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했고,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 질문에는 김씨가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한편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 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HLB, 간암신약 美 FDA 허가", 칼자루 쥔 우크라이나 전쟁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바이오업계 일각에서 HLB(028300) 간암 신약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판허가가 일부 임상기관(site) 문제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FDA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임상기관을 실사하기 위해 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신 다른 임상기관을 추가해 임상 3상을 진행하더라도 수년은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HLB는 “FDA가 임상기관 실사를 완료하지 못한 것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진양곤 HLB그룹 회장은 17일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 김새미 기자)앞서 HLB의 미국 자회사 엘레바 테라퓨틱스는 지난해 5월 FDA에 HLB의 표적항암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간암 1차 치료제로 승인받기 위해 신약허가신청서(NDA)를 제출했다. 시장에선 NDA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지난 16일(현지 시각) FDA가 신약 승인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날 엘레바와 항서제약은 FDA로부터 보완요구서류(CRL)를 받았다.FDA는 CRL을 통해 △캄렐리주맙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바이오리서치 모니터링(BIMO) 실사(Inspection) 미완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CMC는 화학(Chemistry), 제조(Manufacturing), 품질관리(Control)의 약자로 의약품의 개발과 생산, 상품 품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뜻한다. BIMO는 주요 임상기관을 확인하는 절차다.업계에선 신약 허가 절차에서 CRL을 수령하는 일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CRL을 받았더라도 보완을 거쳐 신약 허가에 성공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FDA가 CRL을 발행하는 사유 중 CMC 이슈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0%를 차지했을 정도로 흔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HLB의 주장대로 공정상의 사소한(minor) 이슈라면 수개월 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바이오업계 관계자의 중론이다.◇임상기관 추가 시 보완에만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걸릴 수도FDA가 BIMO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보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FDA는 CRL에 여행 제한으로 BIMO 실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적시했다. 이 때문에 HLB는 FDA가 실사를 못한 임상기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한 바이오업계 고위 관계자는 “오히려 심각한 건 BIMO 문제일 수 있다”면서 “임상기관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새로 임상 3상을 진행하면서 (보완서류를 제출하기까지) 최소 1년 6개월 이상 시간이 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평균적으로 임상 3상에 걸리는 기간은 약 3년 4개월이다. HLB의 경우 일부 임상기관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을 진행한다면 예상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최종임상결과보고서(CSR)를 수령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아무리 단축하더라도 1년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다. 특히 간암의 경우 임상기관을 추가할 경우 3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업계 관계자는 “간암 임상 3상의 경우 환자 추적 기간이 있어서 보통 3년 정도는 소요된다”며 “환자를 얼마나 빨리 모집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여기에 보완 서류 제출 이후 FDA가 신약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2~6개월)을 포함하면 재심사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최소 1년 8개월은 기다릴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러시아·우크라이나 임상기관 실사가 중요한 이유진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간암 신약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 사이트를 늘리거나 추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그렇다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길 기다려야 하는데 과연 전쟁이 벌어졌던 곳의 임상기관이 정상적으로 잘 남아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FDA가 특정 임상기관을 거론했다면 해당 임상기관이 핵심(key) 임상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의미”라며 “핵심 임상기관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임상을 수행한 기관 중 백인 비율이 높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은 임상 사이트다. 리보세라닙+캄렐리주맙 임상 3상에서 피험자의 82.7%가 동양인으로 구성됐다. 해당 임상은 미국(8곳), 이탈리아(8곳), 폴란드(8곳), 스페인(7곳) 등에서도 수행된 만큼, 해당 국가의 임상기관 자료를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진 회장은 “FDA가 거길 왜 가서 보고자 하는지, 우리가 충족시킬 다른 대안은 없는지 서로 재승인 과정에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HLB “BIMO 실사, 美 FDA 신약 승인 가부 결정할 문제 아냐”HLB는 BIMO 실사의 귀책 사유는 FDA에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HLB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FDA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HLB 관계자는 “BIMO 실사는 HLB가 보완해야 할 사유가 아니라 FDA가 신약 허가를 연기한 사유”라며 “BIMO 실사는 FDA가 여건이 안 돼 못 간 것이기 때문에 HLB의 귀책 사유가 아니며, 우리가 보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포착될 가능성에 대해선 “당사의 임상 3상은 글로벌 최대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인 아이큐비아가 진행한 만큼, 임상 신뢰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새로운 이슈가 제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해명했다.아울러 HLB는 BIMO 실사가 신약 승인 결정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신약 승인 가부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HLB 측은 “분명한 건 FDA의 BIMO 실사 미진행 사항은 신약 거절 사유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이번 CRL에 BIMO 실사가 언급된 것은 승인 가부 결정의 문제로 언급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BIMO 실사가 종료되지 않을 경우 FDA 판단에 따라 승인을 지연시킬 수는 있다”고 전해 재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 연신 “죄송하다”…‘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출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연신 사과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24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11시께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 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카드 직접 제거했느냐’, ‘사고 직후 현장 떠난 이유가 뭐냐’, ‘공연 강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김씨가 연신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특히 지난 21일 경찰 출석 때 명품 패션으로 치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 김씨는 검은 정장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날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각각 오전 11시 30분, 오전 11시 45분께 진행된다.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김호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일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된 이후 24일 오후 8시로 예정된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김호중＆프리마돈나’(이하 슈퍼클래식) 공연 관련 김씨의 불참 사실도 공지됐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 슈퍼클래식 공연이 김호중의 자숙 전 마지막 공연이 됐다.슈퍼클래식 측은 전날 “24일 공연에는 기존 출연진 중 김호중이 불참하며 그 외 출연진은 정상적으로 공연한다”고 설명했다.검찰 측은 “이번 사건은 조직적·계획적인 증거인멸·범인도피 사법방해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크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에 담당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해왔으며, 향후 수사에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신 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혐의를 받는다.이 과정에서 김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자백을 했는데 경찰의 추궁 끝에 김씨가 운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씨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통해 음주운전을 포함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이에 경찰은 지난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 대표와 전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후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임일수)는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소속사 전모 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무려 130억"…'금단의 시기' 지난 압구정에 무슨 일이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조합원 승계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니까, 이제부터 값이 뛰는 거죠.” (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서울 압구정 아파트에 100억원이 훌쩍 넘는 매물이 풀리고,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압구정 재건축 매물은 투기 방지를 위해 조합원 승계가 안 되지만, 재건축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면서 예외적으로 가능해지자 몸값이 뛴다는 분석이다.한강 북단에서 바라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사진=뉴스1)22일 네이버 부동산을 보면, 압구정3구역 아파트 매물 가운데 호가 100억원이 넘는 매물은 28건(중복 포함)이다. 호가 기준으로 최고가는 현대65동(대림아크로빌) 전용면적 243.96㎡로 130억원이다. 대형 평수라서 몸값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평당(3.3㎡)으로 치면 1억5200만원 수준이다. 이 아파트 직전 최고가는 2019년 6월 48억9000만원이었으니, 호가로만 치면 약 5년 만에 2.5배(81억1000만원) 급등한 것이다.재건축 사업이 장기화하면서 외려 가격을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는 9개 구역으로 나눠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개중에 2~5구역은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을 추진해 진척이 빠른 편이다. 이들 구역은 2021년 3~4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고 현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전이다. 관건은 지난달부터 이들 조합이 설립한 지 3년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이러면서 아파트 거래시 조합원 지위도 승계가 가능해졌다. 원래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는 조합이 설립한 이후에 아파트를 사면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나중에 재건축하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일 뿐이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으로 정해둔 사안이다.그러나 법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조합이 설립하고 3년이 지나고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매물 소유자는 매수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압구정 2~5구역은 조합이 설립하고 만 3년이 흐른 현재 아직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다.최근 지난 7일 압구정2구역(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95㎡(11층)가 75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은 이런 현상이 원인으로 해석된다. 이 아파트 동일 면적 거래 가격으로는 역대 최고 가격이다.또 다른 예외조항도 힘을 보태는 측면이 있다. ‘1주택 가구원이면서 5년을 거주하고 10년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조합원 지위를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에서 등장하는 매물이 다수라고 입을 모은다.압구정 아파트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집값을 자극하는 것은 자유롭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막아둔 규제이고, 규제를 빗겨갈 수 있는 여러 예외 조항일 것”이라며 “이러니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르고,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 지역 공인중개사는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니 매도자 우위 시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