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소속사 대표 “경찰 대리출석 내가 지시”
  • “김호중, 음주 아닌 공황”…소속사 대표 “경찰 대리출석 내가 지시”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뺑소니 혐의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의 매니저가 경찰에 대리 출석한 것이 김호중이 아닌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의 지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김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그와 어렸을 때부터 오랜 기간 같이 살았던 ‘친척 형’이기도 하다.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오른쪽은 그가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낸 추돌사고. (사진=연합뉴스, SBS 보도화면 캡처)16일 뉴스1이 보도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이 대표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김 씨 대신 매니저 A씨에게 자수하라고 지시한 것이 본인인 점, 다른 매니저 B씨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뺀 점 등을 시인했다. 이 대표는 김 씨가 교통사고 직전 유흥주점을 다녀온 것에 대해 “나와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인사차 들린 것”이라며 “고양 콘서트를 앞두고 있어서 김 씨가 ‘술은 마시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다. 김 씨는 술을 절대 마시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는 “김 씨가 자차로 먼저 귀가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다. 사고 당시 김 씨가 공황이 심하게 왔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사고 이후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없던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도착한 다른 매니저 B씨가 본인의 판단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다”고 설명했다.또 이 대표는 매니저 A씨가 경찰에 대리 출석한 것을 지시한 것이 본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고 당사자가 김 씨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무 많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 두려움을 느꼈다”며 “매니저 A에게 김 씨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서에 가 사고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모든 것이 김 씨 소속사 대표로서, 그리고 친척 형으로서 그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후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위 내용을 모두 경찰에 소명했으며 관련된 모든 이들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녹취 자료도 경찰에 전달된 상황”이라고 진척도를 밝혔다.그러면서 “한 치의 거짓 없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다. 대표로서 사고 처리를 우선시했어야 하지만, 당시 제가 술도 많이 마신 상태였고 김 씨를 보호해야겠다는 마음이 사건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너무 후회하고 있으며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며 “이후 저희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꼭 처벌받겠다”고 덧붙였다.앞서 김 씨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서울 신사동의 한 도로에서 흰색 SUV를 몰고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김 씨 매니저 A씨는 사고 당시 김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며 자수했다. 김 씨는 여러 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쯤에야 경찰서를 찾았다.김 씨 소속사는 다음 달부터 예정된 공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팬카페에 “예정된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 창원·김천, 월드유니언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은 일정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2024.05.16 I 이로원 기자
가상자산 하루 거래액 3.6조…1억원 이상 투자자 8만명
  • 가상자산 하루 거래액 3.6조…1억원 이상 투자자 8만명
  •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오고 있다./뉴스1[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내 하루 평균 거래 규모가 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에 있는 대기성 거래 자금인 예치금 규모는 5조원에 육박했다. 예치금을 포함해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한 이들도 8만명이 넘었다.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작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22개 거래소와 7개 지갑업체 등 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7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원화 마켓 거래가 24% 증가하며 거래액 증가를 견인했다. 코인 마켓 거래액은 44% 감소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원으로 21% 증가했다.가상자산 종목 수는 1399개에서 1333개로 66개가 줄었음에도 시가총액은 28조4000억원에서 43조6000억원으로 53%(15조2000억원) 불어났다. 가격 상승 등 호재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실제로 작년 6월 말 3만477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12월 말 4만3365달러로 39% 상승했다. 지난 4월 반감기(설계에 따라 비트코인 전체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 시기)를 거쳐 후 6만달러 초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이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다소 둔화되자 6만5000달러까지 회복했다.원화 마켓에 새로 상장한 가상자산은 155건으로 상반기보다 70% 많았다. 반면 코인 마켓은 상장 폐지가 크게 늘었다. 거래 중단 사유는 ‘프로젝트 위험(52%)’ ‘시장 위험(39%)’ 등이었다. 한 개 거래소에만 단독 상장한 가상자산 종목 수는 332개로 9.3% 줄었다. 원화 마켓 거래소는 평균 185개의 가상자산을 취급했다.이용자 수도 39만명이 늘어난 645만명을 기록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연령대는 30대였으며, 10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455만명이었다. 대다수(65%) 이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50만원 미만이었으며, 1000만원 이상 자산 보유자 비중은 10%(67만명)이었다. 1억원 이상 보유한 이용자도 8만1000명(1.3%)이나 됐다. 이중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2500명으로 0.04% 수준이었다. 모두 원화 예치금을 포함한 자산이다.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은 61.5%로 주식 시장 대비 변동 폭이 컸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 변동성은 14.5%, 코스닥은 23.2%였다. 코인마켓 사업자 2곳과 지갑·보관업자 2곳이 작년 하반기 문을 닫았다.
2024.05.16 I 김국배 기자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광진구는 평당 1억3000만원, 반포는 7500만원도 '흔들' 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지역의 분양가 제한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땅값이 높은 분상제 지역에 대해서만 분양가를 제한해 정부가 ‘로또 청약’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다. 내달 입주를 앞둔 래미안 원펜타스 전경. (사진=김아름 기자)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초구청에 분양가 심사를 신청했다. 서초구는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분양가를 승인한다. 현재 분상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서만 적용되고 있다.분상제는 공동주택 분양 가격을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 62개 항목을 적용해 더한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감정 평가한 땅값에 정부가 6개월마다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 개별 아파트마다 추가된 가산 비용을 더해 상한을 정하는 것이다. 신반포15차 조합 측의 일반분양가 신청 금액은 3.3㎡당 75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전문가들은 이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서초구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의 3.3㎡당 일반분양가는 6705만 원이었는데 6개월 만에 62개 항목 중 올릴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9일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를 ㎡당 197만6000원(지난해 9월 기준)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인상했다. 래미안 원펜타스가 후분양이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를 오른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7500만 원까지 올릴 여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광진구에서 1월 분양한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 원에 달했다. 광진구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역도 아니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관리지역도 아니라서 시장가격과 맞춰 분양가를 높일 수 있었다.HUG 관계자는 “광진구는 HUG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아니어서 별도 분양가 심사없이 분양보증이 발급됐다”라며 “고분양가관리지역은 정부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되며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그 대상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재 고분양가 심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포의 경우 인근단지 시세에 비추어 볼 때 3.3㎡당 1억원에 나와도 시세차익이 형성되는 상황으로 강남3구 지역에서만 로또를 양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시행사(조합)의 이윤추구를 위해 서민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가격을 올리는 건 부작용이 있지만 건축비 원가부터 이익까지 통제하는 건 과하다”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존속하려면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 감정평가시 기타요인 보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분상제 단지에 청약이 당첨되면 단지 운이 좋다는 이유로 로또 수준의 이익을 얻게 되는 현재 구조는 기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시행사(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차익을 일반분양자에게 조건없이 나눠주고 있는 셈이다.업계 관계자는 “반포 원베일리의 경우 땅값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대로 분양가를 강제해서 입주하자마자 1억5000만원대 시세가 형성됐다”라며 “분상제 지역의 청약이 뜨면 수요가 몰리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2024.05.16 I 김아름 기자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전셋값 뛰자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쏠림…아파트값 밀어올리나
  • [이데일리 오희나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째 오르면서 매매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오르면 실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송파, 성동, 마포 등 이른바 선호지역의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갭투자가 늘면서 서울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아파트 전세가율 그래프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5일 KB부동산 통계(4월 15일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달 대비 0.2포인트 오른 66.9로 집계됐다. 이는 월간 단위로 아파트 전세 수급이 최근 2년간 가장 적었던 2022년 12월(67.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도 52.8에서 53.2로 상승해 지난해 상반기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50건으로 연초 3만4822건 대비 15.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9266건 대비로는 2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해 대비 2만 가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갭투자 건수는 송파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강서구 29건 △구로구 28건 △영등포구 27건 △동작구 26건 △양천구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실제로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는 지난 2월 14억원에 매매됐는데 곧이어 전세 계약이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3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3월 20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3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16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각각 7억500만원, 7억8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월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12억6500만원에 팔렸는데 7억6500만원에 전세가 체결되면서 5억원에 갭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끌족들의 성지였던 노원구도 갭투자가 늘었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 59㎡는 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3억1000만원에 전세가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32는 4억원에 팔렸는데 2억원에 전세가 체결됐다. 각각 1억4000만원, 2억원을 투입해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에서 매매로 넘어가는 수요와 갭투자가 맞물리면서 아파트값을 밀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최근 갭투자가 강남권, 성동, 마포 등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 위주로 이뤄지면서 서울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서울지역을 비롯한 주요지역에서 매매가격이 오른 것은 전셋값 상승과 무관치 않다. 아직 매수 수요가 많은 비중이 아니지만, 전셋값이 오르니 아예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생긴 것이다”며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고 아직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갭투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세가율이 60%를 밑돌아 레버리지효과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4.05.16 I 오희나 기자
김호중 “대신 출석해 줘” 녹취 有...“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셔”
  • 김호중 “대신 출석해 줘” 녹취 有...“술집 갔지만 술 안 마셔”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매니저에게 ‘대신 경찰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녹취 파일을 경찰이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진=연합뉴스)15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김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경찰은 이 통화 녹취 파일을 바탕으로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매니저의 거짓 자백을 부추긴 정황이 확인될 경우 김씨에게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매니저에게는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김씨 소속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시인하면서도 ‘매니저의 뜻이었다’는 입장이다. 소속사는 지난 14일 공식 팬카페 ‘트바로티’에 입장문을 올려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며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가 자수했다”고 설명했다.채널A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주점에 갔던 건 맞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사고후미조치)를 받는다.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30분에 경찰에 출석했고, 결국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이런 가운데 사고를 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경찰은 사고 경위를 밝혀낼 핵심 증거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사고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김씨 소속사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가능성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15 I 홍수현 기자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한국 찾는 글로벌 빅파마들, 잇단 러브콜 이유는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에서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과 파트너링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일부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에 글로벌 거점을 추가,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부치고 있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바이오코리아 2024’에서 빅파마를 포함한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들이 비즈니스 파트너링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산업진흥원)◇“제2 유한·리가켐 찾자”…글로벌 빅파마, K바이오 파트너링 위해 ‘발품’국내 바이오·헬스 기업과 파트너링을 위해 방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존슨앤드존슨(J&J), 노보노디스크, 로슈 등 다국적 제약사들이 앞다퉈 한국 바이오 기술력에 대해 들여다보기 위해 발품을 팔고 있는 셈이다.다국적 제약사 존슨앤드존슨(J&J)은 지난 3월 28일 보건복지부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비만 치료제 ‘위고비’ 개발사로 유명한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달 4일부터 5일까지 노보노디스크 파트너링 데이를 개최한 데 이어 로슈가 지난 7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파트너링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었다. 중국 베이징에서 설립된 항암제 전문 글로벌 기업 베이진도 지난 9일 ‘R&D Day’를 통해 국내 바이오기업과 파트너링을 모색했다.또한 존슨앤드존슨은 지난 7일 복지부와 제이랩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1회 코리아 이노베이션 퀵파이어 챌린지’를 출범했다. 이날 멜린다 릭터 제이랩스 글로벌 총괄은 “유한양행(000100)이나 리가켐바이오(141080)(구 레고켐바이오)와 같은 협력 대상을 찾는 게 이번 퀵파이어 챌린지의 목표”라고 말했다. 존슨앤드존슨은 혁신적인 헬스케어 기업을 선정해 최대 총 10만달러(약 1억3600만원)의 상금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국내 최대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코리아’(BIO KOREA 2024)에는 국내 기업과 파트너링을 목적으로 존슨앤드존슨, 일라이릴리, 베링거인겔하임, 사노피, 미국 머크(MSD), 독일 머크, 다케다제약, 베이진 등이 대거 참여했다. 또한 올해에는 전년 대비 국가관 참여 국가가 확대되면서 호주,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독일 등 10개국 81개 기업이 참가해 국내 기업과 교류했다.바이오코리아와 연계해 추진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바이오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암젠은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0일 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 같은날 다케다제약은 진흥원-다케다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의 수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 기업인 이피디바이오테라퓨틱스와 뉴로그린은 연구비 총 1500만엔(약 1억4000만원)을 나눠 갖고, 다케다 소속 신약개발 전문가로부터 1년간 멘토링을 받게 된다.암젠은 지난 10일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를 열었다.◇빅파마 ‘러브콜’ 쇄도하는 이유는이처럼 빅파마들이 방한해 협업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것은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 해석이다. 특히 국내 바이오텍들의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글로벌 임상 등 연구개발(R&D)부터 기술이전, 인허가 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분명한 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바이오 기업·기술을 찾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글로벌 임상, 인허가 경험이 쌓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돋보이기 시작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미국, 유럽에서 대체재로 한국 바이오기업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실제로 빅파마들은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을 눈여겨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한국 바이오 스타트업의 과학기술력에 주목하는 것은 물론, 다양성과 정부의 지원에 좋은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은 관심을 끄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들은 아예 만나주지도 않는다”면서 “10년 전, 5년 전에 비해 빅파마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국내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간 바이오업계 인력들의 역량이 높아진 것이 큰 자산”이라고 평했다.◇한국에 둥지 틀기 시작한 글로벌 빅파마들…K바이오 투자 마중물 될까최근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사무실을 한국에 추가적으로 세우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국내 바이오텍과 협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국내 바이오텍 인수·합병(M&A)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대부분 얼리 스테이지(신약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라이선스인(기술도입)하거나 아예 해당 기술을 가진 업체를 M&A하기 때문이다.존슨앤드존슨은 최근 한국에 ‘제이랩스’(JLABS)를 설립했다. 제이랩스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설립된 것은 이번이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이어 세 번째다. 제이랩스는 존슨앤드존슨이 초기 단계의 바이오텍과 의료기기기업을 발굴·육성하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로 전 세계 12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설립된 이후 총 1100억달러(한화 약 151조원) 이상 투자해 제약·헬스케어 분야 벤처 1000곳 이상을 육성했다. 일부 기업들은 존슨앤드존슨에 인수된 사례도 있다.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암젠도 국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에 둥지를 틀었다. 암젠은 지난 7일 서울역 인근 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 내에 ‘골든티켓 센터’를 개소했다. 암젠의 골든티켓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개발 초기 단계부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이후 한국이 5번째 국가로 시작하게 됐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첨단산업 공유오피스인 케임브리지혁신센터(CIC)가 들어설 예정이다. CIC는 세계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보스턴을 포함한 미국 5곳과 유럽(베를린, 바르샤바, 로테르담), 일본(도쿄, 후쿠오카) 등 총 10곳에 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CIC가 한국에 생기게 되는 셈이다. 서울 강남구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던 CIC는 차바이오그룹과 협력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건설 중인 CGB 내에 세우는 것으로 정해졌다.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진 글로벌 빅파마의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보다는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빅파마들이 한국에 있는 사무실을 키우기 시작하면 국내 바이오텍에 대한 투자 검토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빅파마들이 아직은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 한국을 견줘보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앞으로 5년간이 골든 타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5.15 I 김새미 기자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
  • 與박수민 "더 많은 공직,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해야"[인터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한민국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시장은 만능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중심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기업이 어떻게 활동을 하겠습니까. 양극화 문제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결하면서 시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회안전망으로 보강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강화를 위한 시리즈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강남구에 있는 당선인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가 양극화에 주목한 이유는 국민 통합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나라 자체가 두 쪽 나 있으면 어떻게 기업 하겠는가. 국민의힘이 집권하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냐에 따라 임원 진로가 바뀌는 등 기업엔 엄청난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젊은 층이 대한민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와 활동이 믿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기업 생태계를 더 좋게 바꾸려면 국가적으로 원팀을 구성해 고민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고민의 배경엔 민관 모두 경험한 그의 이력이 있다. 그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재정경제부,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실 등 공직에 있었을 뿐 아니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 인공지능(AI) 솔루션 스타트업 대표 등을 역임하며 민간까지 경험했다. ‘국가대표 경제전문가’로 자신을 소개한 박 당선인은 현재 국가 경영의 기본인 경제 입지가 좁아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세 사기, 펀드 사기 등 경제가 투명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동되는 것이 사법인데 지금은 사법은 과잉돼 있고, 경제는 과소돼 있다”며 “민생지원금 25만원부터 시작해 토론 없이 정책을 내놓는 민주당의 경제관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제가 민간 중심으로 돌아가는 시대엔 정부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당선인은 “민간부문이 공격수로 최전선을 뛸 때 정부는 민간 활동을 이해하고 백업을 해줘야 한다”며 “아직 여론도, 언론도 ‘정부가 뭔가 해야 한다’고 묻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당 간 정권이 오가는 수평적 정권 교체엔 성공했지만 평화적 정권 교체는 달성하지 못했다. 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직자가 다치는데 이젠 심지어 사무관, 주무관까지 수사받는다”며 “이런 분위기에선 기업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감수성이 살아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 당선인은 더 많은 공직이 민간에 과감하게 개방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경제를 선도하는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공직으로 와 ‘이렇게 도와줘야 민간이 잘된다’고 얘기해야 한다”며 “행정부 내 국장급 이상은 민간과 섞어야 하고 공직자 인사청문회도 ‘망신주기’가 아니라 우선 비공개로 개인 검증을 한 다음 공개적으론 직무 수행 능력만 묻도록 하는 2단계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했다. 5남매를 둔 아빠인 박 당선인은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근원적 장기 대책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단기 대책 대응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젊은 층은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지금 여기서 더 무너질 수 있다’는 다운사이드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다. 업사이드 기회를 열어주고 인생 여정에 자신감과 비전을 심어줘야 한다”며 “2~3년짜리 외국인 도우미 단기 체류 비자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차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아이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이 지난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15 I 경계영 기자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 여친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 '오락가락'..“기준·절차 개선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역 건물 한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25)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살해한 김레아(26) 경우 지난달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번 사건과 대조돼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된다…“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모호”목소리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상점에서 흉기를 구매하는 등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이 2차 피해를 우려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서울경찰청의 비공개 결정에 따라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여러 차례 공개됐지만 기준에 대해선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여전하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2021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일부개정지침안’을 의결해 전국 17개 시·도경찰청이 각각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 심의를 거쳐 범죄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심의는 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와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에 의해 이뤄진다. 하지만 동종 범죄 경우에도 신상공개위의 판단이 달라 논란이 생기기도 한다.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는 2016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주점 화장실 앞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다. 당시 신상공개위는 ‘정신병력에 의한 범죄로 재범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와 이듬해 ‘진주 방화 살인사건’의 안인득은 똑같이 정신 병력이 있었음에도 신상이 공개됐다. ◇ ‘사적 제재’ 논란까지…“신상정보 공개 실효성 높여야”신상공개 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비공개로 결정된 사건 중엔 시민들이 분노한 강력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에선 피의자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씨 경우에도 ‘디지털 교도소’에 사진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이 사이트에는 최씨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의 사진도 올라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심의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 대상이 확대되면서 좀더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 1월 25일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시행되면서 △내란·외환 △폭발물 사용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중상해·특수상해 △아동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대상 범죄가 확대됐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는 피고인도 대상에 포함되고 신상공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일도 가능해졌다.전문가들은 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 기준과 절차를 지금보다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신상공개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개하는데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개선해야 한다”며 “피의자 신상공개는 강력범죄일 때 성인 피의자의 경우 등으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고 피해자 가족이나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기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나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별도의 기준이 없고 신상공개위의 해석에 기대는 실정”이라며 “신상공개도 처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위 구성 역시 수사 경험과 성비 등을 고려해서 법으로 기준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현철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의자 신상공개는 피해자나 피의자의 인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적절한지 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가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발부하듯이 피의자 신상공개도 신상공개위의 결과를 법원이 검토해 최종결정하는 방식으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4.05.15 I 이영민 기자
전셋값 뛰자… ‘똘똘한 한채’로 갭투자 쏠려
  • 전셋값 뛰자… ‘똘똘한 한채’로 갭투자 쏠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갭투자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송파구, 마포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반등하고 전셋값도 오르면서 ‘똘똘한 한채’를 사두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갭투자 건수는 송파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 38건 △노원구 34건 △강동구 32건 △마포구 30건 △강서구 29건 △구로구 28건 △영등포구 27건 △동작구 26건 △양천구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송파구 거여동 송파위례리슈빌퍼스트클래스 전용 105㎡는 지난 2월 14억원에 매매됐는데 곧이어 전세 계약이 10억5000만원에 체결됐다. 3억5000만원으로 강남권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 3월 20억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13억4000만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단지 전용 59㎡도 16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8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각각 7억500만원, 7억8000만원에 갭투자가 이뤄진 셈이다. 지난 2월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타운 전용 59㎡ 또한 12억6500만원에 팔렸는데 7억6500만원에 전세가 체결되면서 5억원에 갭투자가 이뤄지기도 했다. 영끌족들의 성지였던 노원구도 갭투자가 늘었다. 노원구 상계동 은빛1단지 전용 59㎡는 4억5000만원에 팔렸는데 3억1000만원에 전세가 이뤄졌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4단지 전용 32는 4억원에 팔렸는데 2억원에 전세가 체결됐다. 각각 1억4000만원, 2억원을 투입해 상계동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전셋값이 1년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차이가 좁혀지면서 비교적 적은 투자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송파, 성동, 마포 등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입지가 좋은 지역에서 갭투자가 늘고 있다. 집값이 양극화되면서 갭투자도 ‘똘똘한 한채’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작년 5월 넷째 주 이후 51주 연속 상승했다. 이같은 전셋값 상승 배경으로는 전세 매물 공급 부족이 원인으로 꼽힌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9450건으로 연초 3만4822건 대비 15.5%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 3만9266건 대비로는 25% 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부족으로 인해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갭투자 우려는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집값 고점 인식이 팽배하고 아직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갭투자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직 전세가율이 60%를 밑돌아 레버리지효과를 누릴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나 일부 수도권 지역 일부 전셋값이 오르면서 투자 수요가 조금씩 유입되고 있지만 우려스러운 단계는 아니다”면서 “전셋값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과거처럼 급등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예전과 달리 갭이 적은 집을 찾기보다는 입지 좋은 곳의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내 집을 마련해두려는 갭투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거처럼 집값이 급등할 것이 우려돼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집을 잡아두려는게 아니라 단순히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끼고 매입했다가 나중에 입주하려는 단계적 내집 마련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15 I 오희나 기자
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 [현장에서]檢총장 패싱 기습인사.."수사는 수사" 지켜질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고검장·검사장으로 신규 보임(12명), 전보(27명)된 대검검사급 검사 39명이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자리에서 새롭게 맡은 임무를 수행한다. 법무부는 “적재적소 인사를 통해 검찰이 본연의 업무를 더욱 신속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검사장급 인사에서 유독 이례적인 부분이 많이 엿보이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혁신’이 대세인 시대라고는 하지만 이번 인사는 시기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수사 전담팀 구성 직후…총장 임기 4개월 남기고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노공 당시 법무부 차관이 사직 의사를 밝힌 당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했다. 당시 장관이 공석이어서 심 차관이 장관직무를 대행했다. 심 차관은 취임 직후 대검 차장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을,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보임하는 인사를 발표했다.이번 인사는 1월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이 교체된 지 불과 4개월만에 이뤄졌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다.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이후 후임 검찰총장이 취임한다. 새 검찰총장은 취임 후 자신과 손발을 맞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게 된다. 1년 새 검사장급 고위 간부 인사가 3번이나 이뤄지는 셈이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특히 이번 인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의혹 수사 전담팀이 꾸려진 지 약 열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엿새만에 이뤄졌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적십자 바자 행사를 참여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총장 부재 중 인사 발표…사전 협의 여부 불투명이원석 총장은 이번 인사 발표 당일 지방출장 중이었다. 이 총장은 2022년 9월 취임 이후 틈틈이 지방검찰청 순회 격려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은 춘천지검 영월지청과 원주지청을 방문했다. 검찰총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법무부가 대규모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한 모양새는 누가 봐도 어색하다. 이 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교체됐다. 이 총장은 다음 날 청주지검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대검을 떠나게 된 참모진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하기 위해서였다.이번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됐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 총장은 인사 다음 날인 지난 14일 출근길에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이라고 말한 뒤 7초가량 침묵하다가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고 말했다. 적어도 ‘충분한’ 사전 조율은 없었다는 의미로 추정된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전주지검장 부임 9개월만에 서울중앙지검장 직행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 교체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을 이끌었던 송경호 검사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하고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보임됐다. 전주지검장에서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게다가 이 검사장은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지 만 1년도 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장뿐 아니라 휘하 4명의 차장검사도 모두 이번 인사로 승진 또는 이동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지휘 라인이 한꺼번에 교체된 것이다.이 검사장은 검찰 내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2020년 9월 대검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직무정지와 징계를 밀어붙일 때 강경 대응하며 윤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 백현동·대장동 수사뿐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번 인사가 국민적 관심이 뜨거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의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총장은 남은 임기에 대한 질문에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임, 직분, 소명을 다할 뿐”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고 답했다.지난해 9월 전주지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15 I 성주원 기자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에 투자유치 지원
  • 국표원,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에 투자유치 지원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기업의 투자자금 유치를 지원하는 ‘샛별(NOVA) 프로젝트’를 6월부터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기업과 벤처캐피털 등 투자기관의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이 성장(scale-up)하기 위해선 투자자금 확보가 절실한데, 이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업이다. 국표원은 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등과 함께 신기술·신제품인증을 받은 기업과 투자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호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또 투자기관에서 인증기업에게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 컨설팅 등을 제공해 인증기업의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표원은 오는 16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인증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우수한 기술을 가진 신기술·신제품 인증기업들이 이번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내수기업에서 중견·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5 I 윤종성 기자
"매니저가 김호중 옷 입고 자수"...'뺑소니' 차량 블랙박스도 없어
  • "매니저가 김호중 옷 입고 자수"...'뺑소니' 차량 블랙박스도 없어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33) 씨 관련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1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JTBC 뉴스 캡처애초 김 씨 매니저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김 씨가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씨는 사고 다음 날에야 경찰에 출석했다.이 과정에서 김 씨 측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났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3시간여 뒤인 10일 오전 2시께 김 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수를 했는데, 이때 매니저는 김 씨가 사고를 냈을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 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 측정 결과 음성이 나왔다. 사고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김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김 씨 매니저도 입건해 거짓 자백을 하게 된 경위와 함께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거나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겼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김 씨 소속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사고 당시 현장 CCTV에는 김 씨가 사고를 낸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방향을 꺾어 골목에 들어서서도 한참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소속사는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면서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지혜 기자
라인 韓법인, 직원들에 한시간 동안 현사태 설명회 진행
  • 라인 韓법인, 직원들에 한시간 동안 현사태 설명회 진행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라인의 한국 법인인 라인플러스가 14일 최근 일련의 라인야후 매각 압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원 설명회를 진행했다.서울 서초구 소재 라인프렌즈 플래그십스토어 강남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이은정 라인플러스 대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직원 설명회를 열고 최근 논란과 관련해 설명하고 직원들의 질문에 답을 했다.직원들은 약 한시간가량 진행된 설명회에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 지분 협상 상황과 한국 관계사 직원들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라인플러스가 이미 소프트뱅크의 지배를 받고 있는 만큼 이 대표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기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네이버에 대한 압박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자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직원 2500명은 동요하는 상황이다.네이버 노조와 지난주 한국 관계사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직원들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 및 완전한 소프트뱅크 편입 등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IT업계에선 설령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라인 한국 관계사 직원들의 구조조정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라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술 측면 등에서 한국 법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다만 실제 네이버와 라인이 완전히 단절된다면 라인플러스 등 한국 관계사 개발자 상당수가 퇴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라인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2024.05.14 I 한광범 기자
중앙선 넘어 '들썩' 했는데...김호중, 뺑소니 혐의 CCTV 보니
  • 중앙선 넘어 '들썩' 했는데...김호중, 뺑소니 혐의 CCTV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가수 김호중(33)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이 공개됐다.14일 JTBC 등이 전한 CCTV 영상에는 왕복 2차선에서 흰 SUV가 직진을 하다 반대 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장면이 보인다.차량이 들썩거릴 정도였는데, SUV는 잠시 멈추는듯하더니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사진=JTBC 뉴스 캡처김 씨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CCTV에는 방향을 꺾은 뒤에도 골목 끝까지 한참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김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애초 김 씨 소속사 관계자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했으나, 경찰이 차량 소유주가 김 씨인 점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김 씨가 직접 운전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상=JTBC 뉴스 캡처이에 대해 김 씨 소속사는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이 직접 경찰서로 가 조사 및 음주 측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김호중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경찰은 김 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소속사 측은 검사 결과 음주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김 씨가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간이 사고 다음 날이어서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소속사는 “사고 당시 김호중은 당황한 나머지 사후 처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소속사와 김호중은 사후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2024.05.14 I 박지혜 기자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측 "김호중, 공연 예정대로 출연"
  •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측 "김호중, 공연 예정대로 출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가수 김호중이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는 23~24일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와의 공연은 예정대로 출연할 전망이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공연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에 “김호중은 예정대로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라며 “해외에서 연주자들이 내한 오는 것이기에 공연을 취소하긴 힘든 상황이다”라고 전했다.김호중은 오는 23~24일 올림픽 체조경기장 KSPO 돔에서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에 출연할 예정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RCO), 뉴욕 필하모닉 등 세계 4대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꾸린 연합 오케스트라의 내한공연이다. 김호중과 함께 소프라노 아이다 가리풀리나(23일), 라리사 마르티네즈(24일)가 함께 무대에 오른다.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달아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 이후 소속사 관계자가 김호중을 대신해 차량을 운전했다고 자수했다. 김호중은 경찰의 추궁에 뒤늦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14일 공식입장을 내고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은 골목으로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그 사이에 택시 기사님께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후 상황을 알게 된 매니저가 본인이 처리하겠다며 경찰서로 찾아가 본인이 운전했다고 자수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호중은 직접 경찰서로 가 자신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음을 밝히고 조사 및 음주측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검사 결과 음주는 나오지 않았으며, 사고 처리에 대해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5.14 I 장병호 기자
가수 김호중, 사고 다음날 오후에야 경찰 요구에 음주측정
  • 가수 김호중, 사고 다음날 오후에야 경찰 요구에 음주측정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유명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사고 다음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트롯뮤직어워즈 2024’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한 음주 측정을 사고 다음날인 지난 10일 오후 4시30분쯤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김씨 측은 사고를 인정하면서도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결과 음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검사는 사고 후 16시간이 지난 뒤 받은 검사이기 때문에 음주 여부를 알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앞서 지난 9일 김씨는 오후 11시40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약 2시간 뒤인 다음날 김씨 소속사 매니저 30대 남성 A씨가 오전 1시59분 경찰에 자수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측은 “사고가 발생하자 김호중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매니저와 통화를 했고 매니저가 자기가 사고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집에 들어가 잠을 잤다”고 밝힌 바 있다.김씨 측 해명과 경찰의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다. 경찰은 김씨가 경찰 출석요구를 받고 10일 오후 4시30분쯤 출석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은 “다음날 자고 일어난 김씨는 매니저가 자기 대신 자수했다는 말을 듣고 곧장 서울 강남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4.05.14 I 김형환 기자
여가부 “교제 폭력, 선제 개입으로 강력 범죄 막아야”
  • 여가부 “교제 폭력, 선제 개입으로 강력 범죄 막아야”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교제살인·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가 경미한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인 개입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대책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신 차관은 1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정부위원 측에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가, 민간위원 측에 피해자 지원기관과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강남 교제살인’ 사건 등 교제폭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긴급 개최됐다.신 차관은 “최근 교제폭력 사건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 검거 인원이 2022년 1만2841명으로 2020년 8982명과 비교해 42.9%나 늘었다”고 설명했다.신 차관은 특히 “교제폭력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신고해도 접근금지나 분리조치 등 별도의 처벌법이 없어 강력범죄로 진행할 우려가 있음에도 신변보호 조치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제폭력의 특성을 반영해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처벌과 예방은 물론 교제폭력 피해자 신변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리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피해자가 안전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인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2024.05.14 I 최오현 기자
"메시지 없어" "韓만 부각"…與총선백서특위서 불붙은 '한동훈 책임론'
  • "메시지 없어" "韓만 부각"…與총선백서특위서 불붙은 '한동훈 책임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특위)가 14일 지난 4·10 총선 서울 지역 출마자와 함께 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에 책임을 추궁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회의에선 미흡한 선거 전략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특위 회의엔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된 조정훈 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특위 위원과 나경원(동작을)·고동진(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인, 최재형(종로) 의원, 이상규(성북을)·강성만(금천)·김삼화(중랑갑)·호준석(구로갑)·김준호(노원을) 조직위원장 등 서울 출마자가 참석했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정훈(왼쪽) 총선 백서 특별위원장,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일부 참석자는 한 전 위원장에게 직접적으로 총선 패배 책임을 물었다. 조 위원장 역시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후 “대통령실이나 한 전 위원장의 책임을 (백서에서) 특별히 짚어서 얘기하진 않겠지만,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페인·메시지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회의 참석자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비공개 때 선거에서 한 전 위원장만 보이고 당이 안 보였다고 얘기했다”며 “대파 가격 논란과 1인당 25만원 지급에 대해 저쪽(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할 때 우리 당의 메시지는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한 전 위원장만 따라다녔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 처음 참석한 황우여 위원장이 모두발언에서 “당 대표(한동훈 전 위원장)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고 주문했음에도 한 전 위원장의 총선 지휘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특위는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총선 패배에 누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보이게끔 백서를 만들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직설법을 쓰나, 은유법을 쓰나 읽는 사람이 다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선 기간 중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백서에서 다 해소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특위는 사무처·보좌진·당 출입 기자를 상대로 총선 패인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문항을 포함했다. 설문에서 한 전 위원장의 메시지, 지원 유세, 원톱 체제가 선거운동에 효과적이었는지를 물었다.당내에선 ‘한동훈 책임론’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노원을 후보로 뛴 김준호 조직위원장은 특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위원장이) 일정 부분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겠으나 (황 위원장이) 책임은 봉합됐다고 표현한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선동 전 의원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백서가 누구의 책임을 부각하기보다 우리 당이 이기는 틀을 갖추는 백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특위는 조만간 한 전 위원장은 물론 총선 당시 사무총장이었던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면담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설문조사 결과가 어느 정도 정리되는 대로 결과를 갖고 한 전 위원장에게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5.14 I 이도영 기자
"80억 돌려달라" SK하이닉스, 지방법인세소송서 패소
  • "80억 돌려달라" SK하이닉스, 지방법인세소송서 패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SK하이닉스가 사업장이 소재한 경기 이천시와 청주시 등 지자체를 상대로 세금 78억여원을 환급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SK하이닉스(000660)가 지난 2020년 이천시와 청주시 흥덕구, 성남시 분당구, 서울시 강남구 등 지자체를 상대로 제시한 법인지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앞서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가 회사에 법인지방소득세를 환급해줄 필요가 없다는 앞선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것으로 SK하이닉스 입장에선 계속해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SK하이닉스는 지자체에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중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자 이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이에 대해 거부 처분했다. 2014년 새로 시행된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부과 방식이 바뀐 탓이다.법인지방소득세는 중앙정부에 귀속되는 법인세와 달리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다. 사건은 SK하이닉스가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연구·인력개발비를 공제받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법 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면서 이월공제 효과를 누릴 수 없게 된 것이다.해당 법이 개정되기 전의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정부에 내는 부가세 방식으로 징수·부과됐다. 이후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1.0~2.5%를 곱해 내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었다.이와 관련 회사 측은 “법인세법 개정 전 외국법인세액의 공제요건이 충족됐고 법인세 환급결정을 통해 추가공제세액에 관해 감면받아야 하는 법인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가 확정돼 있었다”며 “법인세 이월공제 효과가 같은 기간 법인지방소득세에도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법 개정 전에 확정된 법인지방소득세만 내겠다는 취지다.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 행위 시 유효했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및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회사가 법인세 이월공제에 의한 법인지방소득세 감면 등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촉발시킨 법인지방소득세 소송을 잇따라 낸 기업들의 경정청구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육박하는 만큼 향후 소송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SK하이닉스가 2018년 400억원 상당 환급을 요청한 소송의 상고심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가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을 두고 기업들과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에서도 고심 끝에 지자체 손을 들어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을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2024.05.14 I 최영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