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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투세 폐지’ 김병환 오늘 인사청문회…민주당과 격돌
- [이데일리 최훈길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밸류업 세법을 설계·총괄한 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촉구하고 등 친시장 정책 기조를 보일 전망이어서 감세 정책을 둘러싸고 야당과 격돌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국회 첫 업무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금투세, 공매도, 밸류업,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하며 금투세를 비롯한 경제정책을 담당했다. 김 후보자는 밸류업 관련해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내실화함으로써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빌리는 대출 관행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규제 확대가 소비자에게 급격한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주택담보대출의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도한 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리스크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현실화하면서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확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꼽았다.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아울러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6억3313만원을 신고했다. 국회에 제출된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모친 등과 함께 5억원의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아파트 전세권과 자동차(2016년식 RX350·2011년식 소나타 하이브리드), 1억2910만원의 예금, 3억6800만원의 채무 등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7377만원의 예금, 모친은 1억8400만원 상당의 부산시 동래구 낙민동 대지 및 건물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선천성 위장관 기형으로 전시근로역(5급)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거시 경제와 국내외 금융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탁월한 통찰력,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 뛰어난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특유의 공감 능력으로 조직 내외부에서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혁신 가속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당면한 금융 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주말마다 교통지옥…집회에 시민들 분통-항공·금융·의료…윈도 기기 1% 장애에 전 세계가 한때 마비-“SK이노베이션·E&S 합병 통해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문제 풀 것”-내수부진 메운 수출…2분기 성장률 0.1% 전망-[사설]커지는 트럼프 2기 리스크, 대미 통상 정책 새판 짜야-[사설]MS발 IT 대혼란이 깨우친 초연결사회의 위험성△종합-며느리 라라·길포일, 트럼프 빛내는 조연으로 급부상-태풍 변수 만나 장마…언제 끝날지 오리무중△클라우드발 IT 대란-파일 하나에 인프라 먹통…“취약성 드러난 클라우드, SLA 강화가 답”-“국내기업 10곳 피해 추정…정확한 파악 어려워”-IT 대란 피해없는 중·러…‘기술 자립’ 자랑?△베트남에 전파하는 K건설-하노이에 ‘세종시’ 만들고…박닌성 허허벌판에 ‘판교 DNA’ 심는다-“매년 7% 성장 베트남, 공사비 올라도 수익 커”-발파없이 터널 뚫는 공법…베트남 지하철도 우리 손으로△집회공화국-8차로 절반이 뒤엉켜 엉금엉금 28분…집회가 만든 6.9㎞ 운전지옥-현행법 ‘교통불편 우려시 불허’ 추상적…교통안전 위협 땐 해산 등 구체화 필요△종합-“번 돈보다 더 투자해야 하는 반도체…세제 혜택 넘어 지원금 절실”-‘CEO 무한책임’ 강조한 신동빈…AI 기반 혁신 외쳤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DSR 내실화로 빚 관리…금투세 폐지해야”-“수출 호조 덕에 역성장 면한 2분기”△정치-줄잇는 청문회, ‘野 강행’ 본회의…여야, 슈퍼위크 대충돌-이재명, 초반 당권레이스 압승…‘졌잘싸’ 노려야 하는 김두관-“대안 논의 사라진 與 전대…한동훈 당선돼도 파열음 이어질 것”-北오물풍선에 대북확성기 풀가동△경제-대미 흑자 역대 최대…‘트럼프 리스크’ 대비해야-세수펑크 속 취임…‘노태우 비자금’ 과세여부 주목-韓·美 국고채 금리차 더 벌어져…환율 1400원 턱밑-‘그냥 쉬는’ 대졸자 400만 역대 최다△금융-6개 지방銀 가계대출 연체액 1년 새 40% 급증-‘2단계 DSR 시행 전 막차 타자’…5대은행 가계대출 이달 3.6조↑-보장성 상품 불티나고 금리하락 호재까지…국내 상장 보험사 6곳, 2분기 실적 ‘미소’-MG손보 3차 매각도 불발…‘청산 돌입 vs 재매각’ 진통 불보듯△글로벌-트럼프와 친하거나 강한 지도자 선출…‘스트롱맨 대비’ 분주-비만약 새 강자 등장에…일라이릴리, 시총 1조달러 앞두고 비틀-‘베트남 최고 권력’ 쫑 서기장 25~26일 국장…국가 애도기간 선포-‘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에 성난 청년…방글라데시 시위 격화△산업-SK온·에코플랜트, 자금력 숨통 ‘최대 수혜’…IPO 추진도 청신호-“단점이 없다”…LG 올레드 에보, 14개국서 1위-“꿈나무 육성” 현대모비스, 학교클럽 양궁대회 개최-타이어, 2분기도 ‘고속질주’…하반기엔 주춤할 듯-제네시스 GV80, 상반기 3.8만대 판매 ‘반기 최다’△ICT-“자유로운 경쟁 어긋나” vs “이용자 보호 위해 필요”-“韓게임사 입점 방해했다” 원스토어, 구글에 손배소-“헛된 욕심 갖지 말라는 메시지 전하고 싶어요”-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로…AI 혁신 제동 걸리나△중소기업-텅 빈 중기 산하기관 수장 채워지나…기대감 쑥-“가구에서 건축까지…新사업 키워 글로벌 진출”-코웨이, 얼음정수기 업고 ‘연 매출 4조’ 순항-中企 파산 신청 1000건 육박…코로나 이전 2배△소비자생활-‘쌀로 만든 우유’ 스타벅스서 만난다-“K리그 유니폼 입은 키티 사러 오픈런”-수박 한통 5만원 가나…장마에 과일·채솟값 급등-CJ올리브영 “K뷰티 종합 플랫폼으로”△증권-‘어대트’ 확산에 줄어든 변동성…“반갑다 실적시즌” 반전 기대감-이달에만 10% 넘게 털썩…트럼프 강세에 자동차株 흔들-SK 리밸런싱에 주주환원 부담…배당 매력 떨어진 SKT-‘재활로봇이냐, 생체현미경이냐’…열기 빠진 시장, 증권가 선택은△부동산-새 아파트 하자 속출…“팬데믹 때 일정 꼬인 탓”-‘미분양 무덤’의 반전…검단 줄줄이 신고가-목2동 232일대 신통기획 확정…최고 22층, 580가구로 탈바꿈-“LH 전세사기 주택 매입, 4.2조 필요”△문화-베토벤·슈만 사랑연가 재해석…재미 더한 가곡 들어보실래요-소록도 파란 눈의 ‘두 할매’…편견 없는 세상을 노래하다-美 부통령 후보 된 밴스…7년 전 자서전 ‘역주행’△스포츠-“에펠탑 앞에서 金 걸겠다”…팀코리아, 결전지 입성-세계가 사랑하는 슈퍼스타, 올림픽에 뜬다-극적인 3승 박현경, 무서운 루키 장유빈…하반기도 그린 위 드라마 기대-‘잠실 예수’와 마지막 순간…하늘도 울었다△오피니언-[한반도 24시]한반도 둘러싼 ‘공포의 균형’ 잡기-[생생확대경]초·중·고 다문화 학생 교육의 한계-[이화용의 세계시민]편견 걷어내고 ‘파리 올림픽’ 응원하자△오피니언-[목멱칼럼]저성장기, 물가 안정 목표도 낮춰야-[전문기자 칼럼]MS발 대란에 ‘소버린 클라우드’ 주목-[기자수첩]집값 불타는데 ‘3기 신도시’에만 기대는 정부-[e갤러리]문성식 ‘빛과 어둠’△피플-기업경영비용 절감 열쇠 ‘STO 법제화’…금융당국 관심 절실-문동권 사장 “업종 간 협업 등 新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우리금융 “취약계층 무료 결혼식 열어드려요”-‘제약산업 선구자’ 김재윤 한림제약 창립자 별세-‘갤럭시Z폴드·플립6’로 축하하는 바오패밀리 생일-LG유플러스·국제구호단체, 재난현장에 키즈존 만든다-제주항공 하반기 공개채용△사회-“출퇴근하며 지날 때마다 그날 떠올라 불안”…온동네가 집단 트라우마-검찰총장도 모른 ‘金여사 첫 조사’…‘先시행 後보고’ 논란-대학 유학생 인증 문턱 낮춘다…불체율 기준 ‘신입생→재적생’-사무실로 쓴 아파트에 종부세…法 “주거 기능하면 주택 해당”-[포토]대입 전략 어떻게-“카드 어디로 배송할까요” 집배원 사칭 피싱 주의보
- 최태원 "반도체 지원 필수…美 보조금 안 주면 투자 다시 생각"(종합)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안 준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가 될 겁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의 미국 인디애나주 최첨단 패키징 공장 건설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SK하이닉스는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4000억원)를 투자해 최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미국 정부의 보조금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공화당 대권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외 기업에 대한 보조금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대만이 미국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고 비판했다.그는 다만 “(SK하이닉스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국 지역에서 반도체 투자가 그렇게 크지 않다”며 “(트럼프 2기에 대한 전망은) 내년 봄은 지나야 답할 수 있는 얘기들”이라며 말을 아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쉽지 않다”최 회장의 이번 발언은 반도체 사업에 있어 보조금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도가) 컸는데 지금은 2나노, 1나노 이렇게 되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더는 안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니,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라인 증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한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돈이 든다는 게 최 회장의 고민이다.그는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대강 20조원이 든다”며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최 회장은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자꾸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비싼 투자인데, 이는 쉽지 않다”며 “잘 팔리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했다.그는 “이러다가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이 다시 일어나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위기가 오는)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더 디테일한 상속 제도 진화 필요”최 회장은 경제계의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각자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을 받아주는 디테일이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법은 그것이 없다”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당신 몇 퍼센트야, 그러니 세금 내’라는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없다”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금액의 몇 %를 당장 내’ 혹은 ‘5년 동안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 제도는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단체 수장의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최 회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가업승계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 ‘몇 %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는 (상속세를) 5년간 유예해 주고 5년 뒤에 주가를 많이 올려 주식 일부를 팔아서 이걸 내겠다’ 한다면, 이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가업승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업이 약 60만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질서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 때 (과거와 비교해) 위험도가 달라졌으니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
- "디테일한 상속세 개편 필요…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어렵다"
- [서귀포=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의 상속 제도 개편의)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합니다. 가능한 한 기업을 좋게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상속세가 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을 두고 “그 디테일은 (각자 기업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 받아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한국의 법은 그것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더 디테일한 상속 제도 진화 필요”최 회장은 “지금은 일률적으로 ‘당신 몇 퍼센트야, 그러니 세금 내’라는 것이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없다”며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고 생각해서 ‘상속 금액의 몇 %를 당장 내’ 혹은 ‘5년 동안 잘라서 낼 수 있도록 해’ 이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상속 제도는 각자 기업들이 가진 사정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상속세 개편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경제단체 수장의 발언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최 회장은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가업승계에 나설 수 있도록) 여러 선택지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며 “그게 지금 ‘몇 %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저는 (상속세를) 5년간 유예해 주고 5년 뒤에 주가를 많이 올려 주식 일부를 팔아서 이걸 내겠다’ 한다면, 이건 나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어떻게든 회사를 잘 되게 만들어 주가를 올리는 게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제주 서귀포의 한 식당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제공)그는 “다른 많은 나라들도 이런 고민이 항상 있었을 것”이라며 “일본은 지금 가업승계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맞이하고 있는데, 일본에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해줄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기업이 약 60만개”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도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디테일에 대한 연구가 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균형감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번 제주포럼 개회사를 통해 “과거에는 (질서가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있었지만 지금은 정글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는데, 국회 역시 입법 과정에서 이를 감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략을 만들 때 (과거와 비교해) 위험도가 달라졌으니 이에 대처하는 모습이 다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지원 없이 반도체 쉽지 않다”최 회장은 정부의 반도체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그는 “예전에는 (반도체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 향상되는 정도가) 컸는데 지금은 2나노, 1나노 이러니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테크놀로지 브레이크스루(breakthrough·돌파구)가 더는 안 일어나는데 시장에서는 업그레이드를 요구하니, 설비투자를 더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반도체 미세화 공정은 나노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이다. 반도체 크기를 줄이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미세화가 한계에 봉착하면 추가적인 생산성 향상은 어려워질 수 있다. 최 회장이 라인 증설에 대한 고민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최 회장은 “공장을 하나 지을 때 대강 계산해보면 20조원이 든다”며 “그러니 세제 혜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것은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그래서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역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이런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전망이다.최 회장은 “지금 걱정은 (반도체를 통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번 돈보다 더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부에서 자꾸 무엇인가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특히나) SK하이닉스가 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는 비싼 투자인데, 이 역시 쉽지 않다”며 “잘 팔리니 행복한 고민일 수 있지만 투자가 너무 과격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그는 “이러다가 캐즘(일시적인 수요 정체)이 다시 일어나면 배터리와 같은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위기가 오는) 그럴 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올해 미국 대선이 SK그룹의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AI 시장이 돌아가는 것에 저희(SK그룹)가 큰 리스크가 있는 것은 없다”며 “상대적으로 아직 미국 지역의 반도체 투자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자세한 것은) 내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봄은 지나야 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산리오 입은 K리그' 보러 오픈런…축구교실도 인기[르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축구를 직접 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캐릭터와 협업했다고 하니 안 올 수 없었어요.” 지난 1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 세븐일레븐’ 팝업스토어는 축구 유니폼을 사람들로 북적였다. 팝업스토어를 찾은 김정아(37)씨는 “오전 9시30분에 왔는데도 제 앞에 줄이 상당했다”며 “산리오가 들어간 유니폼은 처음 나오다보니 누구의 유니폼을 사야 할지 고민된다”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 매장에서 한 수원 삼성 블르윙즈 팬이 키링을 담고 있다. 이미 일부 키링은 소진됐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축구 팬들이 파니니카드에 좋아하는 선수가 나올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서울 롯데월드타워가 열기 전인 19일 오전 9시께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에 입장하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세븐일레븐)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팝업스토어가 롯데월드타워 일대에 마련됐다. K리그 선수가 사용하는 라커룸처럼 꾸며진 실내 팝업존은 K리그 14개 구단과 팀 K리그가 새겨진 인형과 키링(열쇠고리), 유니폼, 머플러, 교통카드, 캐리어 등 다양한 상품이 진열됐다. 팝업스토어 첫날부터 ‘오픈런’이 이어졌다. 코리아세븐·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공식 개장 시간인 오전 10시30분 전에 500명 넘는 축구팬이 롯데월드타워 앞에 줄을 섰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1시께 팝업스토어 입장을 위해 찍힌 입장 번호는 500팀을 넘어갔다. 대기 끝에 실내 팝업존에 들어선 축구팬들은 제마다 장바구니를 가득 채웠다. 세븐일레븐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스포츠 포토카드 ‘K리그 파니니카드’와 아크릴 키링 판매대 앞엔 무작위로 구성된 제품에 좋아하는 팀과 선수가 포함돼있는지 플래시에 비춰보는 사람도 있었다. 전북 현대 모터스 유니폼을 입고 온 엄정섭(29)씨는 “오전 8시부터 와서 기다렸다”며 “축구 커뮤니티에선 어느 팀이 어떤 산리오 캐릭터와 컬래버레이션할지 팝업 전부터 관심이 컸다”고 했다. FC서울 팬이라고 소개한 30세 여성은 “축구를 좋아하다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찾아왔다”며 “산리오 캐릭터도 좋아해 키링과 짐색을 샀다”고 말했다. 첫날 1인당 최고 결제액은 100만원을 넘겼다고 세븐일레븐은 귀띔했다. 코리아세븐에 따르면 팝업 개장 첫날, 가장 많이 팔린 품목은 유니폼이었고 인형 키링, 머플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전북 현대 모터스의 포차코와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한교동 인형 키링은 이날 점심 무렵 동났다. 수원 FC의 우사하나와 강원 FC의 타이니참, 김천 상무의 턱시도샘, 제주 유나이티드의 코로코로쿠도 인형 키링도 매진돼 오는 24일 입고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세븐일레븐이 K리그·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FC세븐일레븐 매장에서 사람들이 계산하려 줄을 서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세븐일레븐 매장의 전경. (사진=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은 롯데월드파크 야외광장엔 월드파크 홈구장은 15m 높이의 초대형 헬로키티 조형물, 산리오 캐릭터 등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구성됐다. 축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미니 풋살장과 플리마켓 부스 등도 들어섰다. 이날 세븐일레븐 실내외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만 65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오전엔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어린이에게 축구를 알려주는 축구 클리닉이 진행됐다. 박 전 선수의 장녀인 나은양과 장남인 건후군도 함께했다. 클리닉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국가대표 출신 선수에게 직접 축구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 아들도 좋아했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은 다음달 11일까지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월드파크 홈구장에선 △22·23일 어린이 축구클리닉 △24~26일 K리그 여자축구 원데이 클래스 △27일 반려견과 즐길 수 있는 ‘K리그 댕댕 페스티벌’ △28일 홈리스 월드컵 토크쇼 △29·30일 팬 사인회 △다음달 4일 세븐스테이지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있다. 박주호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세븐일레븐 야외 행사장에서 참가 어린이에게 축구 기술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지난 19일 오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마련된 FC세븐일레븐 야외 행사장에서 어린이들이 15m 크기의 헬로키티와 사진 찍으려 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 김병환 “금투세 시행하면 자금 이탈…폐지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불법 공매도 엄벌, 밸류업 추가 대책 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친시장 정책을 예고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투세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열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금투세는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을 거래해 발생하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초과분에 20% 이상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일정 금액’ 기준은 주식의 경우 거둔 연간 수익이 5000만원 이상, 기타 금융상품의 경우 연간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여야는 해당 개정안을 처리해 2023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으로 2022년 12월23일 당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 1월로 연기했다.관련해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단에 첫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는 자본시장에 부정적”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밸류업 세제 혜택 관련해 “향후 논의과정에 있어 세부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히려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쪼개기 상장’ 문제 개선 등 밸류업 추가 제도개선 관련해 “2022년 12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들이 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하는 등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기존 제도개선의 효과를 살펴보면서 주주 권익을 위해 추가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조건에 못 미친 상장사(좀비 상장사)를 거래소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자본잠식, 감사의견 부적정 등 부실화된 기업은 상장시장에서 적시에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공감하며 상장폐지 제도가 균형 있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공매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제도개선 방안에서 발표했듯 불법 공매도에 대해 벌금을 상향하고 계좌 지급정지, 일정기간(최장 10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내용, 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결과. (그래픽=문승용 기자)김 후보자는 증권사들의 랩·신탁 ‘돌려막기’ 사태에 대해선 “투자자가 만기 미스매치 투자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투업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전문투자자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은행 판매를 일정 부분 제한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판매 대상의 제한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소비자 선택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여부에 대해선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하면서 국내에서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 측면, 글로벌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이어 그는 자산법 2단계 입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입법 내용 및 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관계부처,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김 후보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등 증권범죄 제재를 강화하고 수단을 다양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청담동 진흥 34.6억…동두천 송내주공 53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6동 14층이 34억 56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아파트 401동 4층으로 1억 4640만원에 낙찰됐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49의 축사로 68억원을 기록했다.7월 3주차(7월 15일~19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775건으로 이중 1382건(낙찰률 28.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157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5%, 평균 응찰자 수는 3.8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32건이 진행돼 383건(낙찰률 37.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271억원, 낙찰가율은 81.7%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74건이 진행돼 35건(낙찰률 47.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72억원, 낙찰가율은 95.2%로 평균 응찰자 수는 8.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6동 14층(전용 137㎡)이 감정가 32억원, 낙찰가 34억 5699만 9000원(낙찰가율 108.0%)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8명이었다.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에스 203동 4층(전용 111㎡)은 감정가 30억 4000만원, 낙찰가 30억 5000만원(낙찰가율 100.3%)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6 목련타운 105동 7층(전용 100㎡)이 22억 5689만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25층(전용 121㎡)이 21억 3570만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406동 21층(전용 85㎡)이 21억 1110만 100원,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112동 12층(전용 85㎡)이 19억 9779만 9990원 등이 주인을 찾았다.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 401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3명이 몰린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주공 401동 4층(전용 60㎡)으로 감정가 1억 5500만원, 낙찰가 1억 4640만원(낙찰가율 94.5%)를 기록했다. 해당 아파트는 송내중앙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1386세대 17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4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1호선 지행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송내 초등학교와 중앙중학교 등이 있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동소에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중·고등학교가 가깝고, 지행역 인근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어 거주여건이 양호하다”고 설명했다.이어 “1회 유찰로 최저가격(1억 850만원)이 전세가격 수준으로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소액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49의 축사.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칠곡군 약목면 무림리 49의 축사(건물면적 6744.9㎡, 토지면적 9605.0㎡)로 감정가 82억 5606만 5500원, 낙찰가 67억 9999만 9999원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주변은 농경지대로서 축사와 비닐하우스 등이 혼재돼 있다. 남측으로 경부고속철도가 지나고 있으며, 낙동강에 가깝게 위치해 있다. 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동소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으나, 경매개시결정 당시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충족하지 못해 유치권이 성립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매각대상에 농지가 포함돼 있어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득할 수 있다”며 “또 매각대상에 포함된 기계기구가 전체 가정가격의 43%인 35억원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활용목적 또는 가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수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자료=지지옥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