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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막판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을 좁힌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면 17년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여권은 부정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등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野 간사 “본회의 상정·통과 충분히 가능” 이 대표의 SNS 촉구 글이 올라간 이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與 간사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13일 전인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151억 과징금' 법정공방 예고…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종합)
  • '151억 과징금' 법정공방 예고…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아냐"(종합)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비식별 정보를 활용해 한 해커가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에 국내 기업 중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비식별 정보를 불법 수집된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이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해킹 피해와 관련하여 카카오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출 신고 및 통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3월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보안 허점을 이용하여 참가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서버 해킹이나 내부정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개인정보 유출과는 달리, 오픈채팅방용 서비스 일련번호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획득한 점에서 다르다.서비스 일련번호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회원 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요소다. 이 번호는 소스코드를 통해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별도의 법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 실제로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도 이 번호는 암호화 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개보위 “해커, 최소 6만5000건 개인정보 유출”오픈채팅방 운영은 사실상 익명 채팅방과 유사하다.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하나의 아이디로 일반 채팅과 오픈채팅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두 채팅방은 각기 다른 서비스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카카오톡은 일반 채팅에 사용되는 고유ID와 오픈채팅에 사용되는 임시ID를 분리해 관리한다.2020년 8월 이전까지는 오픈채팅방의 임시ID와 고유ID 간에 일정한 ‘난독화’과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서는 난독화보다 더 강력한 ‘암호화’가 적용됐다.해당 해커는 난독화 과정을 우회하여 고유ID를 파악했다. 이는 해커가 별도의 방법으로 수집한 휴대전화 번호를 활용하여 대량으로 카카오톡 친구를 추가하고, 실명으로 등록된 프로필명을 악용하여 실명을 확인한 결과다.아직 해당 해커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가 고유ID와 프로필 정보를 동일 인물로 확인하는 방법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해당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 이름을 알려줄 경우 이용자 정보를 판매할 의사를 밝히고, 이를 실제로 실행했다. 조사 결과 최소 6만5719건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실제 피해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분석이다.◇카카오 “유출된 식별정보는 개인정보 아냐”개인정보위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한 다양한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에도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러한 위반의 경우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카카오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카카오 측은 “적극적인 소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유출된) 임시ID 그 자체에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또한, “해커가 고유ID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판매한 것은 카카오톡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접 수집한 것”이라며, “해커의 독립적인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카카오 측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을 제기했다. 기존 국내 기업 중 최대 과징금은 골프존이 서버 침투로 인해 수백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75억원이다. 하지만 카카오는 직접적인 개인정보 유출이 없으며 피해 규모도 훨씬 적은데, 이보다 두 배나 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2024.05.23 I 한광범 기자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與 “소득대체율 45% 민주당 제안…이재명, 연금개혁 거짓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연금개혁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혁안이 필요하다”며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으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연금특위 회의가 개최됐어야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요청에도 여당이 응하지 않았다”며 “수치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이에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없는 28일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영수 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가 언급한 내용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고도 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며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으로 민주당의 주장을 민주당 대표가 수용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이 대표가 또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는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 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안으로 둔갑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다.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속셈에 더는 넘어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의견을 모은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를 각각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유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우리는 2주 전에 소득대체율 43%를 제안했고, 부대조건에 합의할 수 있으면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하지 않다가 거짓말을 하고, 연금개혁특위 간사 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까지 여는 것은 불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2024.05.23 I 이도영 기자
SH공사 '청렴 조직문화 조성' 임원 보고회 개최
  • SH공사 '청렴 조직문화 조성' 임원 보고회 개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경영진, 간부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나선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 경영진과 고위 간부들이 2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열린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에서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SH공사)SH공사는 22일 ‘본부별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영진 등 고위직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경영진들이 직접 소관 본부의 청렴도 제고계획을 발표하고, 공사 청렴도 향상을 위해 앞장서 모범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앞서 SH공사는 청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전사적인 부패 취약 분야 개선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8월 경영진으로 구성된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를 구성했다. 이번 임원보고회에서는 ‘청렴업무 추진 협의기구’ 참가 경영진들이 직접 청렴도 제고계획과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지난 17일에는 실·처장급 이상 고위 간부를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 참가한 고위 간부들은 청렴윤리경영의 주요 이슈와 사례에 대한 특강을 듣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했다. 한편 SH공사는 2023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노력도 평가에서 지방공사공단 그룹 내 유일한 1등급을 달성했으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 투자출연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SH공사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고위직의 청렴 리더십 강화 시책 △청렴도 취약분야 원인 분석을 위한 이해관계자 대상 소통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위직부터 청렴인식을 갖추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번 ‘청렴도 제고계획 임원보고회’를 계기로 고위직부터 직원들까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우수 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3 I 이배운 기자
이화여대,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김태련·황혜경
  • 이화여대,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에 김태련·황혜경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김태련 명예교수와 황혜경 동창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 제공=이화여대)‘자랑스러운 이화인’은 이화여대 동창이거나 이화여대에서 장기간 봉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쌓아올림으로써 이화정신의 귀감이 되는 분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이다.김태련 명예교수는 1960년 이화여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심리학과 명예교수이자 아이코리아 이사장으로서 심리학 발전과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평생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발달장애’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1970년대 국내 대학 최초로 이화여대에 ‘발달장애심리학’을 도입하고 ‘아동발달센터’를 설립, 발달장애 아동의 발달 지원과 국내 발달장애 심리치료 확산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한국에 ‘여성심리학’이라는 학문 분야를 새롭게 만들어 여성에 대한 이해와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국내 대학 최초로 ‘음악치료교육’ 전공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을 이화여대에 개설했다. 교수 생활을 마친 뒤에는 심리학자로서 갈고닦았던 지식과 전문성을 발휘해 비영리 공익법인 아이코리아 이사장으로 20여 년간 재직하며 한국안데르센상, 베스트버디스 코리아 등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이바지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 황조근정훈장, 한국여성심리학회와 한국심리학회 공로패, 유관순상, 용신봉사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다. 황혜경 동창은 개인의 역경을 딛고 국내 유일의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기부를 통해 지금의 푸르메재단을 세움으로써 장애인복지와 권익향상에 크게 공헌했다. 1988년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 공무원으로 봉직한 황혜경 동창은 해외연수 도중 1998년 영국에서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백일 간의 혼수상태와 세 번에 걸친 큰 수술 끝에 한쪽 다리를 잃는 고통을 당했다. 귀국 후 열악한 한국 재활환경을 경험한 그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는 환자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짓겠다고 결심했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와의 8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받은 보상금 11억여 원을 장애어린이의 재활을 목표로 하는 푸르메재단에 기부했다.황혜경 기금을 마중물로 세워진 푸르메재단은 2007년 민간 최초의 장애인전용 푸르메치과에 이어 어린이재활의원, 어린이발달재활센터를 설립했고 2016년에는 시민 1만 명과 함께 국내 유일의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을 건립했다. 이곳에서 현재 하루 500명, 한 해 동안 15만 명의 어린이들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2022년에는 스마트농장인 여주푸르메소셜팜이 세워져 발달장애청년 50여 명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시상식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2024.05.23 I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 연구·자문 운영위원회 개최
  •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 연구·자문 운영위원회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순천향대 산학협력단 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지난 21일 지역특색을 살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지역 내 예술 교육 분야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제1차 문화예술교육 연구·자문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문화예술교육 연구·자문 운영위원회 참가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순천향대)문화예술교육연구소는 지난 2021년부터 3년 연속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충남지역 운영기관으로 지정됐다.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학제 간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개발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 △문화예술교육 운영학교 교사 설명회 △예술 강사 역량 강화 사업 운영 등 충남지역 문화예술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올해는 충남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와 대안학교(교육부인가) 539개교에 국악과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에서 256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하고 지원하고 있다.이번 운영위원회는 김규종 순천향대 문화예술교육연구소장(공연영상학과 교수), 류지춘 충남 교육청 초등교육팀 장학사, 윤홍기 충남문화관광재단 예술교육팀 차장, 이수정 충남교육청 교육과정 평가정보원 교육연구사, 강미자 청소초 교장, 김나현 온양중 교사, 양정선 씨엔아트(주) 대표 등 다양한 교육관계자가 모여 충남 지역 학교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학교예술강사 운영기관 추가 공모 △예술강사·교원 역량강화 연수 준비 △충남 지역 예술강사 간담회(아르떼 토킹 업) 운영 △성과공유회 일정 공유 등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학교 교과수업 등의 예술교육 실시 및 지역별 수요에 기반한 질 좋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 데 머리를 맞댔다.김규종 문화예술교육연구소장은 “예술강사들의 지속적인 연구모임 형태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교사-지역 유관기관 등 다양한 협력 관계가 형성돼 학생들에게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5.23 I 김윤정 기자
달라진 방통위…김홍일 위원장 "열공하라"
  • [단독]달라진 방통위…김홍일 위원장 "열공하라"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달라지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인 상황에서도 내부 교육과 토론에 집중하며 조직의 능력을 키우고 있다.23일 업계에 따르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전 직원 워크숍을 열어 인공지능(AI)전문가에게 신기술 동향을 배웠다. 지난 16~17일과 22~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직원 집합교육(‘24년 조사관 집합 교육)도 실시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번 교육은 조사 실무부터 산업 및 기술 이해, 법적 쟁점 분석까지 다양하게 진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전반과 방통위 소송사례 분석 △해외 사업자 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통신시장 유통 구조 이해 △인공지능(AI) 등 국내외 부가통신시장 동향 등이 포함됐다. 이는 방통위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다. △이동통신 분야 네트워크 운용과 △유선 통신서비스 전반 이해와 같은 기술 강의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밖에 △전직 조사관의 공정위 조사 실무 사례 및 기법 △전직 경찰 간부의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기법 △경찰수사연구원 교수의 압수수색 집행이론과 현장조사 기법 △경찰수사연구원 교수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및 수사기법 △디지털 포렌식 분석 툴 및 장비 사용 실습△조사심결지원시스템 기능 및 활용 등 조사관들이 실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도 포함됐다.◇“전체 직원 모두 교육 받자”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55분까지 이틀간 두 차례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는데, 원래 조사국(시장조사심의관) 아래 조사기획총괄과,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부가통신조사지원팀 등 조사관들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이 “언제 어떻게 보직이 바뀔지 모르니 전체 직원 모두 교육을 받자”고 제안하며 전 직원의 참여를 독려해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교육을 들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강사는 “방통위 직원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놀랐다”면서 뜨거운 열기를 전했다. 방통위가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집단 교육을 한 것은 처음이다. ‘온라인플랫폼법’과 ‘방통위 행정지도를 따른 통신사 담합 과징금’ 추진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확대 분위기 속에서, 방통위 직원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정위 조사 기법을 배우며 자신감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ICT 전문성은 물론 조사의 전문성까지 갖춰 공정위가 넘볼 수 없는 능력 있는 ICT 사전 규제 기관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한다.이는 과거 정보통신부 시절, 정통부 행정지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자 공무원과 기자들이 ‘공정거래법 공부모임’을 만들었던 것과 유사한 취지다.◇ICT 규제, 미래지향적 되는데 기여김홍일 위원장은 젊은 공무원 중심의 승진을 추진하며 분위기 쇄신도 도모하고 있다. 조만간 이헌 방송기반국장이 기획조정관으로 전보될 전망이다. ‘젊고 스마트한 방통위’를 만들려는 김 위원장의 의지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보다는 덜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방송 탄압 논란의 중심에 선 방통위가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위기를 헤쳐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부하고 토론하는 분위기는 방통위가 혁신적인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규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23 I 김현아 기자
‘아직 끝난 것 아니다’…의대 증원 학칙개정 ‘막판 진통’
  • ‘아직 끝난 것 아니다’…의대 증원 학칙개정 ‘막판 진통’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으로 대학들의 학칙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대학에선 대학·교수평의원회 등에서 학칙개정 안건이 부결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의대 증원을 담은 학칙 개정을 위한 전북대학교 교수평의회가 열린 22일, 의대 교수 및 학생들이 대학 본부 현관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의대증원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3일 교육계에 따르면 현재 의대 증원 학칙개정을 완료하고 공표까지 한 대학은 강원대·전남대·건양대·계명대·고신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동국대·동아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을지대·인제대·조선대·한림대·차의과대 등 총 17곳이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의대 정원을 추가로 배정받은 32개교 중 53%에 해당하는 수치다. 나머지 15곳(47%)에선 학칙개정을 놓고 막판 진통이 벌어지고 있다. 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가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에선 교수회가 주도해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하는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경상국립대는 전날인 22일 기존 의대 정원 76명을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교수·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경상국립대 관계자는 “평의원회 구성원 다수가 현재 시설과 교수진으로 138명의 인원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이번 주 안으로 교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다음 주 중에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북대도 같은 날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전북대는 의대 정원 58명을 추가로 배정받았지만, 이 중 올해에 한 해 29명만 선발키로 했다. 전체 의대 입학정원은 142명에서 171명으로 늘어났다. 전북대 관계자는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돼 현재 총장 재심의 요청이나 재심의 없는 학무회의 개최 등 여러 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며 “이달 말까지 학칙개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제주대 역시 이날 오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 학칙 개정안 심의가 보류됐다. 평의회는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며 오는 29일 재심의하기로 했다. 학칙 개정안은 종전 의대 40명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에 한 해 입학정원을 먼저 확정한 뒤 사후에 학칙을 개정하도록 했다. 대신 학칙개정을 계속 미룰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며 “학내 교무회의 등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이며 학칙개정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 책임은 총장에게 있다”고 했다. 대학 총장이 교무회의 심의 결과와 관계없이 학칙 개정을 완료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모집정원을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행정제재가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일정 기한 내 학칙개정을 완료하지 않을 땐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정원감축·학과폐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과대학 증원분을 반영한 대학 학칙개정과 관련해 “오는 31일 각 대학의 입시요강이 발표된 뒤에 학칙을 개정해도 된다”고 말했다. 일부 대학에서 학칙개정이 차질을 빚자 의대 증원과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의대 증원 32개 대학 학칙개정 완료 현황(출처: 각 대학)
2024.05.23 I 신하영 기자
변우석 매직…'선재 업고 튀어' 이어 '유 퀴즈 온 더 블럭'까지
  • 변우석 매직…'선재 업고 튀어' 이어 '유 퀴즈 온 더 블럭'까지
  • ‘유 퀴즈 온 더 블럭’[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이 ‘선재’ 신드롬을 이어가며 영 타깃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지난 22일 방송한 ‘유 퀴즈 온 더 블럭(연출 이기연, 작가 이언주)’ 245회 ‘축제’의 티빙 실시간채널 시청 UV(순방문자수)가 2022년 이후 ‘유 퀴즈’ 자체 최고 수치를 경신했다. 또한 당일 VOD 시청 UV 역시 전주 대비 2배가량 상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TV 시청률도 뜨거웠다. 가구 기준 평균 6.3%, 최고 8.3%를 기록했으며,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에서도 평균 3%, 최고 4.3%로 지상파 포함 전채널 동시간대 1위를 달성했다. 특히 30대 여성 시청률을 살펴보면 평균 4.2%, 최고 6.4%로 2024년 ‘유 퀴즈’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등 영 타깃 그리고 여성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닐슨코리아 제공, 유료플랫폼 수도권 기준)‘선재 업고 튀어’ 속 선재 캐릭터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배우 변우석은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소감부터 출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풍성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모델 데뷔부터 수년간 단역, 조연을 이어갔던 무명 시절을 추억하며 몰입도를 더한 것. 특히 “부모님에게 애정 표현을 평생 받고 싶다”는 변우석의 말처럼 사랑과 애정이 넘치는 가족과의 이야기를 공개한 부분은 이날 2049 타깃 시청률에서 최고 시청률을 달성한 1분으로 기록되기도 했다.축제의 신 싸이의 이야기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싸이는 ‘강남스타일’로 글로벌 인기를 모은 이후 빌보드 집계 방식에 유튜브 조회수를 적용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행복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다”는 삶의 태도와 15년째 축제 섭외비 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정도로 공연과 축제에 진심인 뮤지션 싸이의 이야기가 진정성 가득한 재미를 더했다.커버 영상 조회수 110만을 기록하고 원곡 가수도 극찬한 태안여중 밴드부 KBZ는 긍정에너지를 선사했다. 밴드 KBZ의 리더와 베이스를 맡고 있는 조민서, 세컨드 기타 김가영, 보컬 박소윤, 기타 오새봄 자기님은 태안의 떠오르는 스타가 된 열여섯 중학생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큰자기 유재석, 아기자기 조세호와 MZ력 넘치는 케미를 자랑하고, 청춘의 한 페이지를 음악으로 기록한 라이브 무대까지 뽐낸 것.오는 29일 수요일 방송하는 ‘유 퀴즈’ 246회에서는 미집행자 전국 검거율 1위 검찰수사관 최길성, 톱 모델이자 충무로의 보석 장윤주, 영화를 탐구하는 25년 차 배우 전문 기자 백은하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2024.05.23 I 김가영 기자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3일)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잘 해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영수회담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동의만 한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이라도 특위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가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TV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협조를 여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코스닥, 외국인·기관 ‘사자’ 전환…840선 등락 반복
  • 코스닥, 외국인·기관 ‘사자’ 전환…840선 등락 반복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외국인과 기관이 장중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소폭 상승하고 있다. 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36분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5포인트(0.18%) 오른 847.27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845.72)보다 0.78포인트(0.09%) 상승한 846.50에 개장한 이후 84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매파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여파가 있었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로 소폭 상승 중”이라고 말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홀로 359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24억원, 89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501억원 매수 우위다.업종별로는 혼조다. 오락·문화가 3.83%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건설이 2%대 오르며 뒤를 잇고 있다. 화학과 제약, 금속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강보합세다. 반면, 금융, 운송, 비금속 등은 1% 미만 수준으로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혼조다. .에코프로비엠(247540)과 에코프로(086520)는 각 1% 미만 수준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알테오젠(196170)과 리노공업(058470)은 2%대 떨어지고 있다. HLB(028300)는 10%대까지 오르다 상승 폭을 반납하며 3.0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5월 FOMC가 매파적으로 나타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1% 하락한 3만9671.04를 기록했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7% 떨어진 5307.0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0.18% 빠진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
2024.05.23 I 이용성 기자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조승래 "구글 호통 방심위원장 출장 적정성 확인해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향해 “류희림 위원장의 미국 출장 목적, 실제 출장 내용 , 비용 집행 등 출장 전반의 적정성을 확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승래 의원(사진=이데일리DB)조 의원은 23일 성명을 내고 “안으로는 ‘입틀막 제재 ’로 언론 자유를 추락시키고, 밖으로는 해외 출장지에서의 기행으로 국격을 추락시켰다”고 비판했다.류 위원장 등은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컴 에릭슨 부사장 등 구글 본사 임직원들과 실무 협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 한국 내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구글 측의 삭제·차단조치가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50대 유튜브 살인 생중계 콘텐츠를 언급하며 삭제요청 10시간이나 지난 뒤에야 삭제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방심위는 전했다.하지만 이후 이번 출장에서 류 위원장의 무례한 태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류 위원장이 구글 본사 회의실의 책상을 쾅 내리치며 호통을 쳤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귀국 후 첫 출근한 월요일(20일) 간부회의에서는 본인이 구글 미팅에서 일부러 인상 팍 쓰고 언성을 높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자랑하듯 무용담을 늘어놓았다는데, 왜 부끄러움은 늘 직원들의 몫인가”라고 지적했다. 해당 일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이 방심위를 항의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논란에 대해 조 의원은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은 애초부터 임기 말 외유라는 눈총을 받았다. 3 박 5 일간 공식 일정이 3시간 30분에 불과했다. 결국 류 위원장의 기행은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오버 액션이었던 셈이다.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 보려다 국제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어 “청부 민원, 입틀막 심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만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차다”면서 “임기가 끝나더라도 국정조사, 국정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과오를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방심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이번 미국 워싱턴 DC 출장에서 이뤄진 각 기관들과의 상호협의 내용은 상호 존중과 신뢰 관계속에서 도출된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4.05.23 I 임유경 기자
'우리 집' 김희선 "韓 최고 심리상담의 역, 오은영 박사님 참고했다"
  • '우리 집' 김희선 "韓 최고 심리상담의 역, 오은영 박사님 참고했다"
  • 사진=MBC[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희선이 심리상담의로 돌아온다.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MBC ‘우리, 집’ 제작발표회에는 이동현 감독, 김희선, 이혜영, 김남희, 연우, 황찬성, 재찬이 참석했다.대한민국 최고 가족 문제 심리상담의이자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셀럽 노영원 역을 맡은 김희선은 “오은영 박사님 참고를 많이 했다”며 “그분들은 일생을 공부하고 사람을 대해보지 않았나. 본다 한들 마스터할 수 없다”고 털어놨다.이어 “김희선이 상담가라면 어땠을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다”며 “의상이나 스타일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하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썼다”고 설명했다.김희선은 “말하는 것도 차분하게 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된다. 그게 제일 어려웠다. 연습 밖에 없었다”며 “오은영 박사님의 프로그램도 많이 봤다”고 덧붙였다.이번 작품을 통해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줄 김희선은 “22년 째 재발견이라고 하더라. 모든 사람이 자기 전공이 있지 않나. 로맨스를 주로 했는데 그런 건 20대, 30대에 주로 했다면 40대인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했던 걸 하고 싶다”며 “제 전공 분야가 아닌 다른 것도 시도하고 도전해보고 싶다. 할 때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 다음에는 액션도 해보고 싶고 욕심이 있다. 할 때마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기대가 되고 궁금하다”고 밝혔다.‘우리, 집’은 자타 공인 대한민국 최고의 가정 심리 상담의인 주인공이 정체 모를 협박범에게 자신의 커리어와 가정을 위협받게 되면서 추리소설 작가인 시어머니와 공조해 가족을 지키려는 이야기를 담은 생활밀착형 코믹스릴러. 24일 오후 9시 50분 첫 방송된다.
2024.05.23 I 김가영 기자
이재명,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尹과 만날 용의도 있다"
  • 이재명,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尹과 만날 용의도 있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면서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 노후소득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면서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는가,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라는 우리 사회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日 아사히 AGC바이오, 네덜란드 CMO와 협력...中 우시 점유율 쟁탈 본격화
  • 日 아사히 AGC바이오, 네덜란드 CMO와 협력...中 우시 점유율 쟁탈 본격화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최근 미국 하원을 통과한 ‘생물보안법’이 중국 뿐 아니라 일본 바이오업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을 끌어오기 위한 쟁탈전이 시작되면서다.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일본 글로벌 유리제조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바이오의약품 의약품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 AGC 바이오로직스는 22일 임상 및 상업 생산을 위한 바이알 및 주사기 무균 충전에 중점을 둔 전문 위탁제조기업(CMO)인 네덜란드 ‘BioConnection’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회사 측은 이번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된 생물보안법에 따른 업계 지속적 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GC 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미국, 일본 및 유럽 시설을 사용하는 결합된 엔드 투 엔드 솔루션을 통해 개발자는 의약품 요구 사항에 맞는 개발, 제조(동결 건조 포함) 및 무균 충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안전한 서비스 공급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일본 아사히 AGC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파마오퍼)AGC바이오로직스는 일회용 바이오리액터 기술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 CDMO 네트워크 중 하나기 때문에 이 법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 요구를 지원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언급했다. 또 현재 이용하고 있는 아웃소싱 파트너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는 개발기업은 유비쿼터스 바이오리액터 기술을 활용하는 AGC바이오로직스의 일회용 네트워크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 프로세스를 더 쉽게 이전하고 아웃소싱 파트너 변경에 따른 제조공정 변경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AGC바이오로직스 CEO 패트리코 마제라(Patricio Massera)는 “AGC바이오로직스는 일회용 바이오리엑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시바이오로직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월 25일 미국 하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은 5월 15일 하원 상임위원회인 감독 및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Oversight and Accountability)에서 찬성 40, 반대 1 로 통과됐다.앞서 3월 6일 상원 상임위(국토안보위원회)에서는 11대 1로 통과됐다.이에 따라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유력 바이오기업들 미국 시장 내 활동이 대폭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바이오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갈등도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AGC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일본, 미국, 유럽 3개 대륙에 걸쳐 7개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2월 500억 엔(3억 5000만달러)을 투자해 요코하마 테크니컬센터에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역량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ℓ 규모 일회용 바이오리액터와 4000ℓ 이상 다회용 바이오리액터를 구비해 일본 최대 규모의 동물세포 기반 바이오의약품 CDMO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4.05.23 I 김승권 기자
이벤트 소화 후 숨 고르기…환율, 장중 1360원 초반대 강보합
  • 이벤트 소화 후 숨 고르기…환율, 장중 1360원 초반대 강보합[외환분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60원 초반대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매파적이었던 미국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과 무난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소화한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출처: 한국은행)◇매파 FOMC 의사록·무난한 금통위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후 12시 36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362.9원)보다 0.85원 오른 1363.75원에 거래 중이다.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4.0원 오른 1366.9원에 개장했다. 이후 개장가 부근에서 움직이던 환율은 오전 11시 반께부터 상승 폭을 좁히기 시작해 11시 47분에는 1362.5원까지 내려오며 하락 전환됐다. 현재는 소폭 올라 강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간밤 공개된 5월 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추가 긴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확인되면서 달러화 강세가 재개됐다. 달러인덱스는 22일(현지시간) 저녁 11시 37분 기준 104.87을 기록하고 있다. 전날 104 중반대에서 후반대로 높아진 것이다. 아시아 통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달러·위안 환율은 7.25위안대, 달러·엔 환율은 156엔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날 장중 열린 한은 금통위 회의는 외환시장에 큰 이벤트가 되지 못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3.5%로 유지했다. 약 1년 4개월 동안 금리를 동결한 것이다.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5%로 0.4%포인트 상향 조정됐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과 관련해 “4월 이후 물가 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는 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리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FOMC 의사록이 매파적이다 보니까 장 초반에 달러 매수세가 나왔지만 금방 힘이 떨어졌다”며 “금통위도 외환시장에서 관심이 큰 상황은 아니라 이벤트가 되지 못했다. 재미없는 장세”라고 말했다.외국인 투자자는 순매수하며 환율 하락을 지지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6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00억원대를 사들이고 있다. ◇6월 FOMC 전까지 이벤트 소강4월 미국 소비자물가, 5월 FOMC 의사록 공개 등 굵직한 이벤트가 지나가면서 당분간 시장의 이벤트는 부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FOMC가 시장에 빅 이벤트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백 연구원은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상까지 언급하며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기 때문에 결국엔 데이터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6월 둘째 주에 미국 고용, 6월 FOMC 등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그는 “다만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되고 있어서 환율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23 I 이정윤 기자
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자 124명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 인천, ‘물병 투척’ 자진신고자 124명에게 조건부 무기한 출입 금지
  •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원정 경기장에 물병들이 던져져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인천유나이티드가 ‘물병 투척’ 자진 신고자 124명에게 조건부 무기한 홈 경기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인천은 지난 11일 FC서울전에서 물병 투척 사실을 자진 신고한 124명에게 홈 경기 무기한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을 100시간 이수하면 징계 해제가 가능하다.인천은 “확인한 그라운드 내 물병은 총 105개이고 지난 19일까지 자진 신고한 인원은 124명이었다”라며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법조계, 인천시 그리고 구단 이사진 및 임원 등의 위원과 함께 자진 신고 인원의 징계 내용을 확정했다”라고 설명했다.구단이 지정한 봉사활동은 홈 경기 때 경기장 바깥에서 청소, 물품 검사 등으로 건전한 관람 문화 캠페인에 직접 나서게 된다. 인천은 “해당 인원의 징계 기간 홈 경기 관람을 막고 더 나아가 이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건전 관람 문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구단 그리고 K리그 전체의 관람 문화 개선을 선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인원이 징계 기간 구단 홈 경기에 출입하거나 홈·원정 경기를 막론하고 기타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밝혀지면 구단 손해액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하게 가중 처벌할 것이고 모든 징계 대상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다”라고 덧붙였다.인천 오는 25일 광주FC와의 홈경기 포함 K리그 5경기, 코리아컵 1경기에 한해 홈 경기 응원석(S구역)을 전면 폐쇄한다. 해당 기간 집단 응원도 금지한다. 또한, 2024시즌 잔여 홈 경기 경기장 전 구역 물품 반입 규정을 강화하고 응원 물품 사전 신고제도 운용한다.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열린 ‘물병 투척’ 사건 관련 상벌위원회에서 조남돈 상벌위원장을 비롯한 상벌위원들이 본격적인 회의를 앞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인천은 지난 11일 서울전 종료 직후 백종범(서울)의 승리 세리머니에 자극받은 팬들이 그라운드를 향해 다량의 물병을 투척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용(서울)이 물병에 맞기도 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8차 상벌위원회를 통해 인천에 제재금 2000만 원과 홈 5경기 응원석 폐쇄를 백종범에겐 비신사적인 행위로 제재금 700만 원을 부과했다.인천은 자진 신고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재금 모금 받을 예정이다. 부족한 금액은 전달수 대표이사가 구단 총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2024.05.23 I 허윤수 기자
카톡 오픈채팅방 해킹 피해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대
  • 카톡 오픈채팅방 해킹 피해에 과징금 151억…국내기업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국내 기업으로는 역대 최대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반박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개인정보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발생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은 숫자로 구성된 임시ID를 통해 이용자 정보를 암호화한다. 해커는 오픈채팅방에서 임시ID를 알아낸 후 회원일련번호를 순차적으로 알아냈다. 일반채팅방에서 쓰이는 쓰이는 고유ID인 회원일련번호가 임시ID 뒷자리였기에 쉽게 유추가 가능했다.◇암호화 안된 임시ID+친구추가로 개인정보 알아내 해커는 이를 불법적으로 자체 수집한 정보와 결합한 후, 고유ID를 이용해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주로 실명으로 사용하는 프로필명과 휴대전화번호를 파악했다. 해커는 특정 오픈채팅방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받으면 이 같은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파일로 만들어 판매했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임시ID를 암호화없이 그대로 사용했고 해커는 이러한 취약점 등을 이용해 모든 오픈채팅방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카카오가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음에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과정.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카카오는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선 보안을 더욱 강화해 암화화를 적용했지만 기존 생성 오픈채팅방에 대해선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 관련 언론보도가 나온 후 개인정보위는 조사에 들어갔고, 카카오도 경찰 고발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모든 오픈채팅방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지난해 5월에서야 마무리했다. 개인정보위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최소 6만5000건 이상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피해규모에 대해 “특정사이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자 약 696명 정보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커가 6만5719건을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며 “6만5719건은 최소 수치고 저희는 그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카카오 “유출된 임시ID엔 식별정보 없어…법령 위반 없다”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 내리고 이에 대해 국내기업으로선 사상 최대 규모인 151억4196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처분이 ‘매출액의 3% 이내’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카카오톡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카카오가 지난해 3월 언론보도와 개인정보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선 780만원의 과태료를 별도로 부과했다.개인정보위의 이번 처분에 대해 카카오는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 및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유출된) 임시ID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다”며 “일련번호는 법적으로 암화화 대상이 아니므로 법령 위반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해커가 알아낸 회원인련번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체 수집한 ‘다른 정보’를 결합해 판매한 것”이라며 “해커의 독자적 불법행위까지 카카오 과실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부처에 신고를 했다. 지난해 3월13일엔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서비스 공지를 카카오톡 공지사항에 게재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2024.05.23 I 한광범 기자
에프앤가이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에프앤가이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설명회 개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064850)는 22일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와 기관투자자들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설명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안)을 기반으로 기업가치 및 시장평가에 기반한 현상분석과 과제도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성장 전략과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에프앤가이드는 영업이익, 자기자본이익률(ROE), 주가수익비율(PER),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기업가치 및 시장평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와 사업부별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과거 성장전략 이행 실패와 투자자 소통 부재, 자본의 비효율화 등의 원인으로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성장성 제고 △투자자 소통 강화 △자산 효율화 증대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도출하였고, 자산효율화 및 수익성, 성장성, 주주환원 등 3가지 부문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였다.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대고객(B2C) 서비스 확대 △인덱스 역량 강화 △퇴직연금사업부 설립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신사업 진출 및 기존 사업 확대를 위한 성장전략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주주환원정책으로 모범적인 주주환원을 위한 중장기 배당정책의 수립했고, 최근 자사주 소각 결정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진행했다. 이어 투자자 소통 강화 방안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분기별 기업설명회 및 이사회를 통한 피드백으로 IR 신뢰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제고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이철순 에프앤가이드 대표이사는 “이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통해 에프앤가이드와 전임직원은 새롭게 변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며, 25여년 동안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투자 가이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만큼 기업가치 제고에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3 I 김인경 기자
휴넷, 미국 ‘ATD 24’서 AI 교육 솔루션 선봬
  • 휴넷, 미국 ‘ATD 24’서 AI 교육 솔루션 선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휴넷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HR 행사인 ‘ATD 24’에 참가해 성공적으로 전시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전시회 참가 기업 중에서 최대 규모로 부스를 마련한 휴넷은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교육 기업으로 주목받았다.휴넷 ATD 24 전시회장. (사진=휴넷)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ATD는 인재개발 분야의 세계 최대 국제 행사다. 이번 ‘ATD 24’는 전 세계 77개 국가에서 1만여명이 방문했으며 전시회에는 280여개 업체가 참가했다. 휴넷은 ‘Global L&D First Mover’를 주제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해 나만의 리더십 책을 만드는 리더십 학습 솔루션 ’마이 리더십 플레이북’ △코딩 없이 데이터 분석 앱을 만들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애널리틱스 메이커’ △개인 맞춤형 교육 설계 솔루션 ‘러닝 메이커’ △조직문화 챌린지 솔루션 ‘그로우포웍스’ 등 차세대 교육 솔루션을 선보였다.휴넷 전시장에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화이자, 델, 하버드대학 등 글로벌 교육 관계자 3000여명이 다녀갔다.휴넷 전시장을 찾은 코카콜라 현지 관계자는 “마이 리더십 플레이북이 인상적이었다”며 “교육과 챗GPT를 접목시킨 시도가 매우 흥미로웠다. 교육의 결과물로 내가 쓴 책까지 받게 되니 효과가 뛰어난 교육 모델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휴넷 조영탁 대표는 “세계적인 무대에 휴넷의 교육 솔루션을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라며 ”휴넷이 리딩 컴퍼니로 K에듀의 퍼스트 무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휴넷은 오는 28일 ‘ATD 24 디브리핑’을 온라인 라이브로 무료 개최한다. 사전 신청은 휴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2024.05.23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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