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이재명, 與에 연금개혁합의 거듭 촉구…"29일 본회의도 가능"
  • 이재명, 與에 연금개혁합의 거듭 촉구…"29일 본회의도 가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여당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여권의 주장대로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논의되고 합의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21대 국회가 내일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임기 종료 이전에 적어도 두 가지 숙제만큼은 꼭 마쳐야겠다”면서 “우선은 최대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밝힌대로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4%’ 여당안을 수용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며 “다시 미루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하면서 1년 더 갈 것이고 그러면 곧 지선이고 대선인데 실제로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안 하자는 것 같다”면서 “야당 양보로 의견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하면 된다.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조건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 노후보장과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이 달려 있다”면서 “여야가 지금 돌입해야 한다, 어려울 게 없다, 준비돼 있다. 원대단도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진보진영과 시민사회에서 이번 민주당의 양보안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전날(26일)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했던 진보당은 소득대체율 50%를 요구하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44% 수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22대 국회에서 제2차 연금개혁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등의 문제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자짐했다. 이어 “17년만에 찾아온 국민연금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회의 일자 갖고 계속 문제 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 처리만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서울시, K-뷰티 콘텐츠 만드는 한류·뷰티 전문 1인 창작자 키운다
  • 서울시, K-뷰티 콘텐츠 만드는 한류·뷰티 전문 1인 창작자 키운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한류·뷰티 분야에 특화된 1인 미디어 창작자 ‘뷰티 크리에이티브포스’ 20팀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튜브 또는 틱톡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서 포스터에 기재된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거주지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사진=서울시)서울시가 지원·육성 중인 1인 미디어 창작자 그룹 ‘크리에이티브포스’는 2017년 136팀으로 시작해서 현재 1006팀이 활동 중이다.이 중 한류·뷰티 분야에 특화된 ‘뷰티 크포’는 115만 유튜버 ‘한나 코레아나’를 포함해 총 40팀이 활동 중이다. 서울형 뷰티산업과 인플루언서의 동시 성장을 위해 ’22년부터 매년 20팀씩 모집하고 있다.‘뷰티 크포’에 선정되면 ‘서울의 명소’, ‘뷰티 아이템 소개’ 등 총 5가지 주제의 콘텐츠 제작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모든 과업을 완료하면, 제작지원비 500만원을 지급된한. 이 외에도 서울시정 및 우수 중소기업의 브랜디드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한다.올해 모집된 20팀 중 콘텐츠 및 활동 평가 상위 5팀은 연말에 서울시장상 및 상금(팀당 500만원) 등 특전을 제공한다. 또한, 약 7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1인 미디어 전문 스튜디오 및 장비(카메라, 조명 등)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뷰티 제품도 5회 이상 제공받게 된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시로 개최되는 글로벌 뷰티 마케팅 세미나 참여, 콘텐츠 제작 코칭 기회도 제공한다.올해 모집하는 총 20팀의 ‘뷰티 크포’는 내·외국인 각 10팀으로 구분해서 다음달 7일까지 접수 받는다. 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운영한 채널이 있고, 최근 3개월 내 업로드된 신규 콘텐츠가 있으며, 한류·뷰티 특화 콘텐츠가 10개 이상인 크리에이터라면 지원할 수 있다.최종 선정은 채널 영향력 및 활성도, 크리에이터 전문성, 콘텐츠 적합성 등을 심사해 6월 중에 발표한다. 임재근 서울시 창조산업과장은 “글로벌 플랫폼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서울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케이(K)-뷰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함지현 기자
SK케미칼, 순환재활용 기술로 中 화장품 패키징 시장 공략
  • SK케미칼, 순환재활용 기술로 中 화장품 패키징 시장 공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SK케미칼이 순환재활용 소재로 글로벌 화장품 용기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SK케미칼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상하이 국제 엑스포 센터(SINEC,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에서 열린 차이나 뷰티 엑스포 2024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SK케미칼이 차이나 뷰티 엑스포에서 화장품 패키징 시장 공략 구성한 부스. 사진=SK케미칼‘차이나 뷰티 엑스포’는 아시아 최대 규모 뷰티 박람회로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 및 제조사, 유통업체, 관련 기관 등이 참가해 최신 트렌드와 기술, 제품을 선보이는 행사다. 올해에는 전 세계 40여개 이상의 국가, 3200여개의 업체에서 참가했다.최근 화장품 업계에서는 중국 화장품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 향료 및 에센스 화장품 산업 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중국 화장품 시장 산업 발전과 소비 통찰력’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중국 화장품 산업의 시장 규모는 5,169억 위안(96조 9,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증가했고, 2025년까지도 매년 5%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시회에서 글로벌 화장품 회사들과 중국 현지업체들이 뜨거운 홍보 경쟁을 벌였다.중국 코폴리에스터 시장 점유율 1위인 SK케미칼은 이번 전시회에서 화장품 패키징 시장의 리사이클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미래의 뷰티 패키징 재정의(Redefining Beauty Packaging for a Sustainable Future)’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재생원료가 포함되거나 사용 후 페트(PET)로 재활용이 가능한 ‘지속가능 플라스틱 소재’를 전시했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된 고기능 순환재활용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ECOTRIA) CR’과 사용 후 PET로 분류, 재활용이 가능한 코폴리에스터 ‘에코트리아 클라로(ECOTRIA CLARO)’까지 다양한 소재 라인업이 제시돼 관람객의 주목을 이끌어 냈다.더불어 순환재활용 핵심기술과 소재, 이를 적용한 화장품 용기를 소개하고,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화장품 용기에 최적화된 소재를 소개하는 시간도 제공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순환 재활용 소재 상용화 체계를 구축하고, 제품화를 이뤄냈다는 점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브랜드 오너와의 협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응수 SK케미칼 그린소재사업본부장은 “SK케미칼은 지속가능 소재를 프리미엄 화장품 용기 핵심 소재로 적용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오너들과 면밀한 협업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김경은 기자
태광, 챗GPT 특강 실시..AI 업무 적극 활용
  • 태광, 챗GPT 특강 실시..AI 업무 적극 활용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태광그룹은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AI) 활용을 확산하기 위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챗(Chat)GPT’ 특강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향후 챗GPT 활용 경연대회도 열고, 실제 업무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주요 계열사 대표들과 경영협의회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2·24일 이틀간 열린 특강에서는 AI 데이터 교육 전문 기업 ‘휴마인’의 조혜준 대표가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챗GPT 활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조 대표는 △생성형 AI와 챗GPT의 개념 △업무 관련 자료 검색 및 조사 효율화 △데이터 활용법 △반복 운영 업무 자동화 △예측 모델을 통한 사업 최적화 등에 대해 설명했다.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임직원들이 ‘업무효율 제고를 위한 챗GPT 활용’을 주제로 열린 특강을 듣고 있다.(사진=태광그룹)태광그룹 소속 12개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는 주요 경영 현안을 논의하는 그룹 내 최고의사결정 기구이다.태광그룹은 챗GPT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경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은 물론이고 인사, 재무 등 주요 업무에 챗GPT를 실제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태광그룹 금융계열사들은 AI 등을 활용한 ‘인슈어테크’(보험과 기술의 합성어) 부문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전환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흥국생명은 2022년 AI를 활용해 보험금 접수 프로세스 전반을 자동화 한 ‘인공지능 문서인식(AI OCR) 시스템’을 상용화 한 데 이어 최근 AI 로보어드바이저가 운영하는 펀드로만 구성된 변액연금 상품을 출시했다. 흥국화재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제휴를 맺고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 보험업 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과 신규 사업 발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2024.05.27 I 하지나 기자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 조규홍 장관, 세계보건총회 정부 측 수석 대표로 스위스 출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기구(WTO) 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하고 참여국과 보건 분야 정책 협력에 나선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 27일 조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날부터 6월 1일까지 6일간 열리는 제77차 세계보건총회에 정부 대표단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세계보건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이번 총회의 주제는 ‘건강을 위한 모든 것, 모두에게 건강을’이다. 테드로스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각 회원국 수석대표가 발언한다. 조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각국의 동참을 호소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WHO 사무총장,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등 주요 참여국 정부 대표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정부 측은 이 자리에서 △팬데믹 조약 △재원 조달 계획인 투자라운드 △보건분야 정책 협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독일 로버트 코흐 연구소, 캐나다 공중보건청, 빌앤멜린다 게이츠 재단 등 주요 감염병 관리기관, 국제기구 및 NGO 등과 양자 면담한다. 아울러 정부 대표단은 △보편적 건강보장 △만성질환 △항생제 내성 △감염 예방·통제 △환경오염과 건강 △산모·신생아 영양 등을 주제로 열리는 세부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조 장관은 “5년 만에 복지부 장관이 세계보건총회 수석대표로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 보건의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보건의료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라고 했다. 한편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장관인 조 장관은 총회 일정을 모두 소화하지 않고 29일 귀국한다. 교육부가 오는 30일 각 대학의 의대 모집정원이 최종 확정하는 등 의정갈등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4.05.27 I 최오현 기자
자생한방병원, 백세시대 척추·관절 건강강좌 진행
  • 자생한방병원, 백세시대 척추·관절 건강강좌 진행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자생한방병원이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목동자생한방병원(병원장 왕오호)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도서관에서 지역민들의 척추·관절 건강 증진을 위한 ‘자생 백세시대’ 건강강좌를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목동자생한방병원의 ‘자생 백세시대’ 건강강좌는 지난 22일부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서도서관 1층 강의실에서 주 2회씩 지역주민과 도서관 이용자 30명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경추(목), 24일에는 요추(허리) 질환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목·허리디스크 치료와 예방법에 대한 수강생들의 높은 관심에 열띤 분위기 속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다가오는 29일과 31일엔 어깨 및 무릎 관절을 주제로 한 강의가 펼쳐질 예정이다.어깨·무릎 관절은 오십견, 회전근개파열, 무릎 관절염, 슬개골연골연화증 등의 질환이 다발하는 만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위로 꼽힌다. 이에 강사로 나서는 목동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고웅 원장과 류원형 원장은 강의를 통해 각 관절에서 발생 위험이 높은 질환과 최근 경향을 살펴보고 한의학적 치료 및 예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강의 신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가능하며, 각 강의는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된다. 왕오호 병원장은 “이번 교육 프로그램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높여 건강한 일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목동자생한방병원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든든한 척추관절 건강 주치의로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I 이순용 기자
日 도쿄 방문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시니어 사업 확대"
  • 日 도쿄 방문한 윤해진 NH농협생명 대표 "시니어 사업 확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NH농협생명은 윤해진 대표이사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 협동조합(AOA) 정례 이사회에 참여해 관련 보험사 대표, 관계자와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7일 밝혔다.윤해진(왼쪽 첫번째) NH농협생명 대표가 지난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AOA 정례이사회에 참여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NH농협생명)AOA는 국제협동조합보험연합회(ICMIF) 지역협회로 10개국의 44개 회원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로 NH농협생명은 1984년 AOA 회원사 가입 이후 2017년 이사사로 선출됐다. 윤해진 대표는 고령화에 대응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일본 전공련(일본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 야나이 후미오 대표이사와 별도 간담회를 진행했다. 양 사 대표는 고령화 대응 사례 공동 연구·정보 교류, 협동조합 보험사로서 농업·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 상호 인적 교류 확대 등을 논의했다.윤해진 대표는 “전공련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를 통해 농업·농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일본의 고령화 대응 선행사례 연구를 통해 농민과 고령층을 위한 상품과 시니어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7 I 유은실 기자
'퓨리오사' 첫주 누적 56만 5일째 1위…'그녀가 죽었다' 2위 탈환
  • '퓨리오사' 첫주 누적 56만 5일째 1위…'그녀가 죽었다' 2위 탈환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감독 조지 밀러, 이하 ‘퓨리오사’)가 5일 연속 박스오피스 정상과 함께 개봉 첫 주 누적 56만명을 돌파했다. 이 가운데 ‘범죄도시4’가 누적 관객수 1100만명을 돌파했고, ‘그녀가 죽었다’가 2위로 역주행했다. 27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전산망에 따르며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전날 하루동안 16만 1528명을 동원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수성했다. 누적 관객수는 56만 4714명이다. 주말동안 평일의 2배 이상 관객수를 동원하며 무난한 흥행세를 보이고 있지만, ‘듄:파트 2’ 등 앞서 흥행한 외화들에 비해 크게 동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강동원 주연 영화 ‘설계자’(감독 이요섭)가 개봉을 앞둔 상황으로, 현재보다 흥행세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퓨리오사: 매드맥스 사가’는 문명 붕괴 45년 후, 황폐해진 세상에 무참히 던져진 퓨리오사(안야 테일러 조이 분)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떠나는 거대한 여정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다. 지난 22일 개봉 이후 5일째 정상을 차지하고 있다. 변요한, 신혜선 주연 스릴러 주연 영화 ‘그녀가 죽었다’(감독 김세휘)가 2위를 차지했다. ‘그녀가 죽었다’는 같은 날 8만 789명을 극장에 불러 모았다. 누적 관객수는 71만 782명이다. ‘그녀가 죽었다’는 지난 15일 개봉 당시 박스오피스 3위로 시작해 한때 4위까지 내려갔지만 꾸준한 입소문과 배우들의 열연, 스토리의 독특함과 완성도로 조용히 저력을 발휘하며 역주행 중이다. 3위는 ‘범죄도시4’로 이날 7만 9347명을 동원해 누적 관객수 1104만 5999명을 기록했다. 이로써 ‘범죄도시4’는 2024년 개봉작 중 가장 빠른 속도로 1100만 관객 돌파에 성공했다. 앞서 천만 영화 ‘파묘’가 개봉 40일째 1100만 관객을 넘어섰던 것보다 7일이나 빠른 속도다.
2024.05.27 I 김보영 기자
  • "금리에 민감한 시장, 방산·음식료·車 등 고수익 업종 집중"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식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확대하는 가운데, 당분간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 등 ‘고수익성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이후 주식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리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현지시간으로 22일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위원들이 5월 FOMC 회의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크게 드러냈다. 김 연구원은 “물가 진정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은 베어 플래트닝됐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면 적어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다시 5%대에 근접했다”고 우려했다.기준금리 예상 시점과 횟수도 달라지고 있다. 9월 FOMC 기준으로 금리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을 넘어선 상태다. 올해 잠재적 인하 폭도 50bp(1bp=0.01%포인트)에서 25bp로 축소됐다. 김 연구원은 “결국 4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금리도 일부 등락은 있겠지만 기준금리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그동안 장기금리와 경기는 별개였고 시장금리는 오직 물가와 통화정책에만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글로벌 금리 동조화로 한국 증시의 요구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수치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확보해야 투자 수지 타산이 맞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종과 종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다시 한 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가 주주자본비용(COE)보다 높고, ROE가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된 코스피 업종을 살펴봤는데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추천했다. 그는 “이들은 수출로 이익을 확보해 요구수익률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 업종으로 이들은 고금리 장기화 환경도 버텨낼 수 있다”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조언했다. 주식시장의 금리 민감도가 확대하는 가운데, 당분간 방산과 음식료, 자동차 등 ‘고수익성 업종’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7일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록 이후 주식시장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이 강화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리도 당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현지시간으로 22일 공개됐던 FOMC 의사록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Fed)위원들이 5월 FOMC 회의에서 물가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크게 드러냈다. 김 연구원은 “물가 진정 흐름이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해서 늦춰질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에서는 지난 금요일 미국채 수익률곡선은 베어 플래트닝됐다. 김 연구원은 “연준이 빠르게 금리를 내릴 것으로 봤다면 적어도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채 2년물 금리는 다시 5%대에 근접했다”고 우려했다.기준금리 예상 시점과 횟수도 달라지고 있다. 9월 FOMC 기준으로 금리 동결 확률이 인하 확률을 넘어선 상태다. 올해 잠재적 인하 폭도 50bp(1bp=0.01%포인트)에서 25bp로 축소됐다. 김 연구원은 “결국 4분기에 진입하기 전까지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금리도 일부 등락은 있겠지만 기준금리 경로를 따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그동안 장기금리와 경기는 별개였고 시장금리는 오직 물가와 통화정책에만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경기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글로벌 금리 동조화로 한국 증시의 요구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 수치를 상회하는 이익률을 확보해야 투자 수지 타산이 맞게 될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업종과 종목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다시 한 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12개월 선행 자기자본이익률(ROE)가 주주자본비용(COE)보다 높고, ROE가 전월 대비 상향 조정된 코스피 업종을 살펴봤는데 방산, 음식료, 자동차 등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고 추천했다. 그는 “이들은 수출로 이익을 확보해 요구수익률 이상의 수익성을 확보한 업종으로 이들은 고금리 장기화 환경도 버텨낼 수 있다”면서 “해당 업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고 조언했다.
2024.05.27 I 김인경 기자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청년예술인 이유미·이뿌리 씨 “반값 임대주택서 예술동지 만났죠”
  •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 마련된 외부 공간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주거 비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협업 가능한 예술인 동료를 만났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죠.”17년 차 배우 이유미(37)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인 이뿌리(본명 이근요·32)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이 모여 사는 만큼 창작 의지도 살아나고, 예술 활동의 시너지(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尹정부 국정과제 ‘예술인 복지 강화’ 문체부·국토부 협력이달 21일 찾아간 ‘그루하우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과 ‘예술인 복지 안전망 강화’에 따라 추진해 온 첫 예술인 지원 테마형 임대주택이다. 시중 가격의 50%를 넘지 않는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인 청년 예술인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국정과제를 수행 중인 예술인주거공간지원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 중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토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존에 매입한 주택 중 위탁운영 주체인 민간사업자가 기획한 테마에 맞는 매물(주택)을 공급하면, 문체부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테마에 부합하는 입주자를 선발해 차별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구조다. 운영업체는 예술인 주택의 임대와 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재단은 운영업체와 협력해 예술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주변 시세 보다 반값 저렴…경제적 부담 덜어서울 서초구 소재 지상 2~10층(전용면적 19.38~26.23㎡)에 총 60가구(도시형생활주택 53가구·주거용 오피스텔 7실) 규모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과 서초역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그럼에도 강남 주변 시세보다 40~50% 저렴하다. 보증금 2400만원에 월세는 49만~55만원(관리비 별도) 수준이다. 2년 계약, 추가 2회 연장(최장 6년 거주) 가능하다. 지상 1층과 지상 11층에는 각각 근린생활시설(41.51㎡)과 커뮤니티시설(51.92㎡)을 갖췄다. 22대 자주식 주차가 가능하다.재단은 지난해 4~6월 모집 공고 후 입주자 선정을 거쳐 7월 입주(60가구)를 완료했다. 운영업체는 아이부키㈜다. 입주자 현황을 보면, 청년 예술인 비중이 76%에 달한다. 60명 중 46명이 청년 예술인이다. 수요자 맞춤형 입지 선정(접근성)과 예술인 특화 프로그램 제공이라는 취지에 맞게 면접을 거쳐 입주자를 선발했다.이뿌리 씨는 “전북 순창에서 활동하다가 서초라는 새로운 지역에서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고 있다.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근에 예술인들의 꿈 무대 예술의전당을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법원 등 애정하는 장소가 생겨 자주 찾는다. 주변 시세보다 싼 가격에 신선한 경험을 하는 중”이라며 “많은 협업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이곳 생활이 즐겁고 만족스럽다”며 웃었다.청년 예술인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에서 이곳에 입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미 씨는 배우로 활동 중이며 한국과학창의재단 4기 과학 퍼포머로도 활약하고 있다. 오는 6월1일까지 공연하는 광진문화재단 가족뮤지컬 ‘까먹어도 될까요’에도 출연 중이다. 전북 순창 지역 예술인 출신인 뿌리 씨는 미디어 아티스트로 활동 중이다. 서예 아티스트, 캘리그라퍼로서 문자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예술의전당 기획전시 ‘쓰지 않은 글씨’ 전시 및 공연에도 참여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예술인 입주자들과 ‘의기투합’…복지-창작 선순화 유도 실제 예술인들 간의 교류, 네트워크 구축, 창작 활동 활성화는 이번 예술인 임대주택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입주자 간 취미 소모임은 6개(요가·토익·독서·공연보기 등)로, 35명이 참여 중이다. 또 입주 예술인 간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 다양한 공모에도 도전하고 있다. 커뮤니티 카톡방을 만들어 예술활동을 공유하고, 협업할 예술인을 찾기도 한다.이유미 씨는 “뿌리님하고는 엘리베이터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작당 모의를 하게 됐다”며 “뿌리님이 제안한 기획으로 총 4명이 협업해 공모전에 나간 적도 있다. 결과적으론 안 됐지만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도전할 생각”이라고 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추가로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기관, 기업, 예술인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입주 예술인들의 지역 기반 창작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활동기반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올 하반기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총 96가구 규모의 두 번째 예술인 지원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첫 시범 예술인 임대주택인 서초동 그루하우스는 1.9대 1의 경쟁률로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전세사기 여파, 그루하우스의 홍보 효과, 시설 개선 등으로 두 번째 입주 모집은 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예술인 임대주택 입주 요건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나이 제한 없음)이다.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만 신청 가능하다.문체부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생활 터전 위에서 새로운 창작의 원동력을 얻음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예술인 복지정책이 복지-창작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사회적 투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앞으로도 LH와의 장기적 협력 관계를 통해 예술인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예술인 창작 안전망을 확보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오른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 11층 커뮤니티 시설에서 거주 예술인들이 소통하고 있다(사진=한국예술인복지재단).서울 서초동 예술인 임대주택 ‘그루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 이유미(왼쪽) 씨와 미디어 아티스트 이뿌리(본명 이근요) 씨가 11층 커뮤니티시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4.05.27 I 김미경 기자
대규모 유상증자 예고한 HLB생명과학-신라젠, 희비 엇갈리나
  • 대규모 유상증자 예고한 HLB생명과학-신라젠, 희비 엇갈리나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예고한 가운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HLB생명과학과 신라젠은 1000억원이 넘는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최근 주가 변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양새다. 기업의 지속 발전과 채무상환 등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 유치인 만큼 결과에 업계는 물론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최근 간암 신약 허가 보류로 내홍을 겪고 있는 HLB에 대한 각종 이슈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완사항을 지적받았다고 밝히기 직전까지 신약 허가에 자신하던 HLB(028300)는 허가가 불발되면서 HLB뿐만 아니라 그룹사 전체가 여러 영향을 받고 있다.HLB 측은 기자간담회와 포럼을 통해 중국 항서제약 측의 제조공정 문제와 유럽 임상 국가 현지실사 불발 등이 허가가 지연된 사유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약 허가 이슈 외에도 금융 투자업계에서 주시하고 있는 이슈가 있다. 바로 지난 3월 발표한 HLB생명과학 유상증자 계획이다.HLB 자회사 HLB생명과학(067630)은 지난 3월 21일 공시를 통해 14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조달하는 자금 중 상당수는 채무 상환에 쓰일 예정이다. 채무상환 목적으로 981억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체 금액의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신라젠도 전격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총 1300억원 규모로 전날 유상증자를 발표한 HLB생명과학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부채 상환은 없고 전액 연구개발 투자와 운영비에 쓰일 계획이다.두 회사는 유상증자 발표 직후 주가가 큰 낙폭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는 하락한다. 그러나 두 회사는 큰 하락폭 이후 빠르게 주가가 안정세를 보였다. 두 회사 유상증자에 메이저 증권사들이 참여했고 총액을 전량 인수하는 조건이기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을 찾은 덕분이다.1차 발행가액도 주당 HLB가 1만1890원(최초 1만3630), 신라젠이 3315원(최초 3750원)으로 각각 87.2%와 88.4% 비율로 최근 타 바이오 기업 발행가액 대비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종 발행가는 앞으로 있을 2차 발행가액이 산정되면 1차 발행가액과 비교 후 둘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다.HLB생명과학 주가 추이.(자료=네이버페이증권)◇HLB생명과학, 대규모 유증...불확실성↑하지만 지난 17일을 기점으로 두 회사의 분위기는 극명하게 갈렸다. HLB 측이 그토록 자신했던 간암 신약 허가가 암초를 만나면서 그룹 관련주인 HLB생명과학이 연이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주가가 폭락했다. 5월 24일 종가는 8710원으로 최초 유상증자를 발표했던 3월 21일 종가 2만1200원에서 무려 60% 가까이 주가가 하락하며 비상이 걸렸다. 현재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면 2차 발행가액은 6000원대로 산정될 확률이 높다.즉 조달 금액은 최초 1480억원에서 1차 조정으로 1308억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절반 수준인 700억원 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HLB생명과학이 주가가 크게 반등하지 못해 700억원대 조달이 현실화된다면 HLB생명과학은 물론 HLB 그룹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700억원대의 금액은 HLB생명과학이 채무 상환을 위해 편성한 980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규모기 때문이다. 이에 소액주주 일각에서는 유상증자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발행 주식 수에 비해 회사로 유입되는 자금이 현저히 감소하고, 흥행 여부도 불투명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 관계자는 “조달되는 자금으로 채무도 다 상환하지 못한다면, 유상증자에 참여 자체에 기관들이 난색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주관 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 KB증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흥행에 실패할 경우 실권주를 떠안을 수밖에 없고, 물량이 많다면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로 섣불리 장내 매각도 어렵다. HLB생명과학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도 없다. 갚아야 할 채무가 많은데 무작정 주가가 회복되기를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HLB생명과학 측이 발행 주식 수를 늘려 1300억원을 그대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증권사와 증자비율(총 발행주식수 대비 신규발행주식수)이 명확히 계약서에 명기돼 있는 있을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HLB생명과학 관계자도 “발행 주식수를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신라젠 유증은 순항 전망반면 신라젠(215600)의 경우 현재 1차 가액 산정 시 대비, 비교적 주가가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다. 최근 여러 경로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와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가능성 등이 제기됐다. 여기에 미국 임상종양학회(ASCO)에서 펙사벡 임상 분석 연구 발표 등의 모멘텀이 영향을 주는 모양새다. 최근 7거래일 동안 신라젠 주가는 4260원에서 4730원(24일)으로 약 11% 상승했다.24일 종가 기준으로 단순 환산하면 신라젠 유증 2차 발행 가액 예상은 3500원 이상이다. 물론 1,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되기에 큰 의미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흐름이라면 1차 조정액이었던 1143억원이 온전하게 수혈될 예정이고, 흥행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주에 진행한 주관 증권사 주최 기관 설명회는 기관 관계자로 만석을 채웠다는 후문이다.투자은행(IB) 관계자는 “HLB 승인 보류 이슈 이후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신라젠 등 미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기업이 투자에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퍼졌다”라면서 “신라젠의 경우도 미국 파트너사 리제네론과 비즈니스 협상 이슈, 미국 현지 기업과 신규 파트너십 등 미국발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2024.05.27 I 송영두 기자
혁신 시급한데…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
  • 혁신 시급한데…새마을금고 개혁법안 폐기수순[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각종 비리, 횡령 등으로 부실 상호금융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했던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혁법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2대 국회로 넘어가 다시금 개혁법안이 다뤄질지는 미지수다.(사진=연합뉴스)26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과 관련한 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을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해 12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다.개정안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회장 임기를 4년 단임제로 하고, 전무이사와 지도이사를 경영대표이사로 통합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이사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지배구조 개선은 중앙회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하면 회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회장, 경영대표이사, 신용공제대표이사 등 3자 체제로 재편된다. 3자 체제가 될 시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의 역할을 경영대표이사가 모두 흡수하고 회장이 가진 집행권(인사·예산권 등)과 대표권도 경영대표이사에게 위임된다.문제는 21대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밟으면서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지 못하게 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이사장 직선제로 뽑힌 중앙회장이 새마을금고 개혁법안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개정안엔 중앙회 이사회에서 금고 이사장 출신 이사의 비중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돼 일부 이사장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특히 법 개정안의 시작을 알린 중앙회의 경영혁신자문위원회(혁신위)는 이미 지난해 혁신안을 마련하고 해제됐다. 혁신을 주도할 민관 협동 조직이 새마을금고 개혁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는 상황이라 22대 국회서 개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곧바로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 과제를 제외한 새마을금고 혁신안은 대부분 완료했다”며 “지배구조 개선 등 입법 과제도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즉시 법안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최정훈 기자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반도체 육성 중요성 이견 없어…초당적 반도체 기구 만들자"
  • [이데일리 김응열 김정남 기자] “반도체 산업은 여야를 아우르는 특별한 협력기구를 만들어 지원해야 합니다.”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여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염 당선인은 경기도 경제부지사 재임 시절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 전담조직(TF)’을 이끄는 등 반도체 사업 이해도가 높은 인물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통상 반도체 시설은 막대한 부지와 전력, 용수가 필요하다. 용수 확보와 전력망 구축 등을 위해선 연관된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이 필수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뛰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관 사이에 유기적 협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염 당선인의 시각이다.그는 올해 말 일몰을 앞둔 K칩스법 연장과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등 고강도 지원책을 쏟아내는 만큼 우리나라도 상응하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음은 염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도 반도체 보조금이 필요한가.△필요하다고 본다. 반도체 기술만 보면 경제와 산업 영역이지만 AI시대에는 그 자체가 경제 안보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배경이다. 우리나라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라는 명성에 비해 지원이 다소 미흡하다. 다만 무분별한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고 과잉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보조금 규모와 방식을 정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내실 있게 준비해야 한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인재 육성,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도록 해야 한다.-반도체 투자가 지연되는 문제도 있다.△여야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협력기구를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을 짓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수많은 기관의 협력이 받쳐줘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런 초당적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당이 다른 지자체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먼저 반도체 시설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보상이 필요한데 각 지자체 토지 공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전력도 마찬가지다. 전력을 끌어올 송전탑은 어디에 세울 것인지,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 반도체 투자의 모든 단계를 살펴야 한다. 협력기구에서는 인프라 외에 세제 감면 혜택, 인재 확보 등 많은 분야의 지원책을 구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초당적 지원체계만 잘 갖춰도 기업이 겪는 어려움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 말 일몰 예정인 ‘K칩스법’은 연장될까.△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반도체산업 특성상 세제 혜택 등 정부 지원이 투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K칩스법 일몰 이후에는 반도체 대기업의 설비투자 공제율이 현행 15%에서 8%로 7%포인트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반도체 대기업의 세 부담이 2조5000억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K칩스법을 연장하는 동시에, 보편적 지원보다는 후공정 등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 특화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야가 반도체 육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연장 자체는 무리가 없으리라 본다.-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강조하고 싶은 점은△전체 반도체 시장의 76% 이상을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매출 점유율은 3%대로 6.5%인 중국보다도 낮다. 중소 팹리스 R&D 협력과 기술 이전, 판로 지원 등을 모색해야 한다. 반도체 인력 투자도 중요하다. 대학 석사 이상 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 비자와 정착,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고민해볼법하다. 특성화 고교와 마이스터고 등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실무형 인재 양성도 요구된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다방면의 인력육성 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서울대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경기도 규제혁파위원회 위원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제26·27·28대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장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장 △경기도 경제부지사 △제22대 국회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인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24.05.27 I 김응열 기자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한중 ‘외교안보대화’ 신설…문화·관광 분야 FTA 2단계 협상재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우리나라가 중국과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한다. 또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해서는 2단계 협상을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추진돼온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급망 대화체 출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재가동 등으로 경색됐던 한중 간 경제 협력이 다시 물꼬를 트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국방 참여 ‘2+2’ 대화 내달 첫 개최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중 양자회담 결과를 발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고위급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2+2’ 대화 협의체다. 외교부에서는 차관이, 국방부에서는 국장급 고위 관료가 참석한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자유무역 분야에서는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김 차장은 “한중 FTA는 2015년 12월 발효된 상태인데 그동안 추진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앞으로는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다만 게임 등 일부 분야는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양국이 추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급망 분야에서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상무부 간 대화체인 ‘한중 수출 통제 대화체’를 출범,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소통 창구를 맡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와 공급망 핫라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가동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13년째 중단된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한다. 이 위원회는 한국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다.아울러 지난해 11월 중국 지린성에서 제1차 회의를 한 한중경제협력교류회 2차 회의를 하반기 중 열기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관급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이후 중단됐다가 재개된 만큼 양국 간 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면서 “그리고 한중경제협력교류회는 양국 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만나 소통하는 채널로서 우리나라에선 현대차, 대구, 전남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도 2차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양국 정부와 경제인 간의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 양자회담 후 봄비 내리자 시(詩) 언급양국은 이밖에 마약·불법도박·사기 등과 관련한 초국경 범죄에 대한 양국 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 인문 교류 촉진 위원회, 양국 청년 교류사업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 핵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이 지속되는 상황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다만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이나 윤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두보가 지은 ‘춘야희우’(春夜喜雨)를 언급하며 리창 총리를 배웅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마친 뒤 리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날 때 마침 봄비가 내리자 ‘봄밤에 내리는 기쁜 비’라는 의미의 중국 시를 떠올린 것이다.윤 대통령은 또 춘야희우를 모티브로 지난 2009년 개봉한 영화 ‘호우시절’도 언급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한국 배우 정우성과 중국 여배우 고원원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이는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창 총리와 회담한 후 8개월 만에 재회한 데 대한 반가움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아울러 지난 2015년 리커창 총리 이후 9년 만인 리창 총리의 방한과 한일중 정상회의 재개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024.05.26 I 박태진 기자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매년 50조씩 빚 쌓인다는데…연금개혁 미루는 정부·여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지현 김기덕 기자] 노동·교육과 함께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였던 연금개혁이 결국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될 위기에 빠졌다. 여당이 제시했던 모수개혁안을 야당이 받아들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모수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제안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면서 연금개혁안 통과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27일이나 29일에 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인구구조가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혁을 지체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이 높다”며 21대 내 모수개혁안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연금충당부채)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엔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며 이견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다 최근 국민의힘이 44%까지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이를 민주당이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 통과 가능성을 높였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절충안이었던 44%안을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수용 입장에도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다시 합의 처리가 어렵게 됐다. 정부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주문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21대 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두고 여야가 합의조차 안된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 방안을 쏙 빼놓은 채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시하는 개혁방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되 22대 개원 즉시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2024년내에 구조개혁 방안을 만들어낸다고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연금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금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누적적자가 쌓이는 구조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혁 지연으로) 2045년이면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연금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미칠 파문을 걱정했다.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요율을 9%에서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세대 간 불공평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천하람 당선인 추대
  • 개혁신당, 원내대표로 천하람 당선인 추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개혁신당은 천하람 당선인을 신임 원내대표로 추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26일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2대 국회에 입성할 이준석·이주영·천하람 당선인이 총의를 모아 천 당선인을 추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내일 최고위원회 회의부터 당연직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석한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소감에서 “개혁신당은 모든 당선인이 80년대생인 젊은 정당이고 유일하게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은 정당인만큼 극한의 진영대립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22대 국회에서 소신있고 유능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청량감을 드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원내대표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여론의 캐스팅보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1986년생인 천 당선인은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후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한때 국민의힘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 전라남도 순천시를 연고로 지역구 활동을 하기도 했다. 2023년 12월 29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이준석신당(개혁신당)에 합류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번호 2번을 받고 당선됐다.
2024.05.26 I 김유성 기자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특검 이탈표에 원구성 협상까지…22대국회 앞두고 여당 '초비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초비상이 걸렸다.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등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 대한 파상 공격을 예고했지만, 당론이 갈라지면서 방어 전선 구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18개 상임위원장 배정의 키를 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가져가겠다고 공언하면서 원 구성 협상에도 적잖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17명 이탈시 거부권 무력…與, 잇단 반란표에 ‘흔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 일정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여야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내부 이탈표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 의원 전원과 당원에게 특검법 부결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내고, 원내부대표단도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본회의 참석을 요청하는 전화를 돌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하지만 이미 당내 안철수·김웅·유의동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데 이어 전날 최재형 의원 역시도 가결 의견을 내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거부권 행사 법안의 가결 요건(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감안하면 여권 113명 중 17명만 이탈해도 거부권은 무력화되고,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여권에서 10표가량만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온 상황에 22대 국회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하면 더 이상 막을 명분도 없고, 사실상 막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달 28일에 본회의장에 여당 의원들의 출석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총선 불출마·낙천·낙선으로 국회를 떠나게 된 여당 소속 58명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특검법 찬성을 밝힌 분들은 이미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며 “예상하는 범위에서 전체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이탈이 없도록 예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野, 쟁점법안 강행 처리 예고…본회의 파행 우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외에도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여야의 대충돌이 예상된다. 이들 법안은 그동안 여당이 반대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이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 22일 퇴임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된 사안이면 표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 파행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박찬대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 왼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야당·시민사회 공동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22대 국회 들어서는 상임위 배분 문제로 여야가 대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 기간으로부터 사흘 안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음달 5일 22대 국회 본회의가 처음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달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와 통상 원내 제2당이 가져가는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고 여당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팽팽해 이를 좁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단독 개원을 하거나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앞서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원구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 상황를 보이면서 임기 47일만에 국회가 지각 개원했다. 이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사례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 개원 상황과 같이 8월 중순이나 9월에 국회가 개원에 바로 정기국회에 들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22대 국회 상황을 봐야겠지만 운영위와 법사위를 놓고 여야가 다양한 협상 카드를 제시하며 한자리 씩 나눠 가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26 I 김기덕 기자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 김용하 위원장, 연금개혁시기 미루면 안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연금개혁이 5년 늦어지면 나중에는 연금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지금과 같은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26일 김용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은 연금개혁 지체 시 미래세대의 부담이 현재보다 2배 이상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얘기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을 더 심화시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지적했다.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 연금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와 국회가 실무 작업을 통해 복수의 개혁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담을 느껴 연금개혁을 미루고 말았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이번엔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비슷한 순서를 밟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통과가능성을 높였지만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난색을 보이며 22대 국회로 공을 미루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을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개혁이 1년 미뤄질 때마다 연금충당부채가 50조원씩 늘어나서다. 김용하 위원장은 “베이비붐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기 전에 1%포인트라도 올려야 하는 게 이번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내년이면 대한민국은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연금 받는 사람이 더 느는 것을 의미한다. 초저출산 상황에서 초고령화까지 겹쳐 연금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마지막 베이비붐세대까지 연금납부자에서 이탈할 경우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몫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이에 더는 연금개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연금 고갈 부담을 완전히 없애려면 보험료율을 18%까지 올려야 한다고 전망했다. 일단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합의해 앞으로 10년에 걸쳐 4%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전문가들은 추후 개혁을 통해 15%까지 인상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혁 타이밍을 놓치면 추후 개혁은 15%가 아닌 18%까지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보험료율 인상을 13~15%에서 멈추게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21대 국회 내 처리, 22대 국회에서 재논의 후 처리로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어떤 학자들은 절충안으로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논의해 올해 내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번 개혁의 불씨가 꺼지면 각자의 주장만 하다 (22대 국회) 4년이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당 및 대통령실의)결정만 남은 만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을 기대했다.
2024.05.26 I 이지현 기자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경제충격·세대갈등 확대.."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완수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7년 만에 연금개혁의 불씨가 타올랐으나 곧 꺼져버릴 위기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까지 합의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후폭풍이 클 것이라 경고했다. 당장 연금개혁을 미루면 청년세대가 져야 할 부담은 1년에 50조로 늘어나거나 6년 뒤엔 연기금 자산매각으로 인한 경제충격도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정의당 김준우 대표, 강은미 의원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 결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혁 1년 미뤄지면 충당부채 50조…“늦추면 해결 불가능할지도”2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등에 따르면 연금개혁안으로 재정안정에 방점을 둔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고 해도 기금 소진은 2062년으로 7년밖에 연장되지 않는다. 만약 모수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로서는 2055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진다. 기금 고갈 시 미래세대가 감당할 보험료율은 35%로 급등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사람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암울한 상황이란 점이다. 결국 연금 유지를 위해 정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단 전망도 나온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필요한 국가 재정이 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개혁을 미루면 1년에 50조원씩 쌓이는 상황에서 당장의 재정안정을 위해 모수개혁이라도 하고 가는 게 맞다”며 “그렇지 않으면 해결 가능했던 일이 해결이 불가능하게 되고 국가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염려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없인 6년 뒤 기금 자산매각 우려…경제 충격주나국민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국민 경제의 ‘큰손’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기금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연기금의 운용규모는 약 1070조원으로, 이 중 국내주식에 투자한 금액만 148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5차 재정계산 결과를 보면 2030년에는 그해 들어온 보험료로 그해 지출할 연금 지급액을 맞출 수 없게 된다. 2023년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비용률은 6%로 현행 보험료율인 9%보다 낮다. 하지만 6년 후인 2030년엔 9.2%로 현행 보험료율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그해 보험료로 그해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단적으로 살펴봐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에 연기금 투자평가액은 24조8521억원(2022년말 기준)으로 지분율만 7.5%에 달한다. 장기적으로 자산매각이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자산매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연기금 적립액으로 쌓일 금액이 지출로 사용되면 기금 수익률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기금 소진되는 연도도 앞당겨질 수 있다.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 공학과 교수는 “연기금이 우리나라와 해외에 투자하는 비중이 큰데 자산매각이 이뤄지면 당연히 각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수입이 적립금으로 쌓여 재투자되지 않으면 기금수익률을 줄고 그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개혁 밀리면 미래세대 부담↑…세대 갈등 방아쇠연금개혁은 내는 시점과 받는 시기의 차이가 큰 만큼 세대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다. 공론화위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시민대표 500인을 선정하고 지난 4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총 632시간의 숙의 끝에 시민대표단은 보혐료율 13%, 소득대체율 50%를 각각 동시에 올리는 1안(소득보장론)을 선택했다.시민대표단의 결과가 발표되자 MZ세대(198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소득대체율이 올라간 만큼 MZ세대가 국민연금 혜택을 볼 시기에는 재정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시민대표단의 청년세대가 과소 대표됐단 지적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22대 국회로 개혁이 넘어갈 경우 이같은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번 말고도 개혁의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단 점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국가 재정투입을 고려해야 한단 목소리도 내고 있다. 국고 투입의 경우 세금 인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때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들 간 갈등이 터질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데 이번에 모수개혁이라도 하지 않으면 재정투입을 비롯한 연금 다층구조화 개혁은 또 뒤로 밀릴 수도 있다”며 “밀릴수록 후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만큼 후세대의 반발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26 I 송승현 기자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 오마이걸 입 댄 물병이 장기자랑 상품?…대학 축제 논란
  • 오마이걸.(사진=엑스 캡처)[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충남의 한 대학에서 걸그룹 오마이걸이 입을 댄 물병을 장기자랑 상품으로 내걸면서 성 상품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2일 한 대학 축제에 초대된 가수 오마이걸의 무대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는 오마이걸 공연이 끝난 후 사회자가 남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 장기자랑을 시키고 오마이걸이 마시다 남은 생수병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사회자는 한 남학생이 오마이걸 멤버 중 한 명이 마시던 물병을 집어 들자, 해당 멤버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쳤다. 이를 지켜본 객석에선 “저걸 가져가서 뭐햐냐”, “미친 것 아니냐”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성 상품화, 성희롱이라는 지적이 계속되자 해당 대학 총학생회와 사회자는 SNS에 사과글을 올렸다. 지난 23일 총학생회는 “사회자의 적절치 못한 진행으로 불쾌감을 느끼시고 피해를 보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이번 일은 학교 측이나 출연자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회자의 돌발행동이었다“고 밝혔다. 또 ”공연 후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 피해 보신 오마이걸과 오마이걸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추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보탰다. 사회자 역시 ”저의 잘못된 생각으로 기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장기자랑을 한 학생들은 물병이 아닌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선물이 오마이걸 물병이라서 당황을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미숙한 진행으로 일어난 일이니 학생들이 아닌 저를 질책해주세요. 영상에 나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영상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숙한 행동을 보여 진심으로 죄송합니다”고 덧붙였다.
2024.05.26 I 김형일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