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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관건은 조합 분담금 감내 수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조합이 기대하는 분담금과 실제 분담금의 차이로 사업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선도지구선정 규모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란 노후계획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을 돌입해 오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기준 물량을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로 발표했다. 여기에다 각 지역별로 1~2개 구역을 기준 물량의 50% 이내로 추가 선정 가능하도록 해 분당 1만2000가구, 일산 9000가구 등 최대 총 3만 9000호까지 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에 맞춰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과거 강남3구 재건축 108개 단지 전수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안전진단에서 준공까지 15년이 걸렸는데 이를 3분의 1 속도로 줄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사업의 속도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수익성이다. 김 연구원은 “3기 신도시의 경우 수익 문제로 시공사 선정이 부진,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분담금을 얼마나 감내할 것이냐에 사업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적정 분담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억 이하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78.6%였다. 다만 1기신도시의 용적률과 공사비 등을 고려했을 때 분담금은 2억이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신속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헀다.아울러 그는 “이번주 4건의 1순위 청약이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의 분양은 공급과잉과 저렴하지 않은 분양가로 미달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서울 홍은동에서 평당 3500만원 분양이 나타났는데 서울은 이제 기본 3500만원으로 소화 가능한 가격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05.28 I 김인경 기자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정부 '노동시장 유연화' vs 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는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이 한발 앞서고 있다. 정부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재 1주에서 장기로 조정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 4일 근무제 등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경사노위의 3개 위원회 중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한다. 일생활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다루는 하위 위원회다. 다만 주 4일 근무제보다는 사실상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4일 근무제보다는 현재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를 주 4일 근무제 도입 전 단계로 생각해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주 4일 근무제 논의가 더 활발해지면 그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노동시장 유연화는 현재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 것을 말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한 주 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본시간 40시간과 최대 연장시간 12시간 등 주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입법예고를 통해 이런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을 내놨다가 특정주에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논란 등에 직면했다. 이에 대통령 보완지시에 따라 여론조사를 거쳐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노사가 원하는 경우 개편안을 적용한다는 방침만 마련하고 한발 물러선 상태다. 구체적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사정 대화’로 넘긴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제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정치권은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좀 더 적극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당내 노동정책 제1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며 “주 4(4.5)일제 도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과로사예방법) 제정, 근로기준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신중하다. 총선 한 달 전인 지난 3월 한국노총이 주최한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사회정책 비교·평가 토론회’에서 권혁태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은 경사노위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권 위원은 “일·생활 양립 등 측면에서 근로시간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당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입법은 근로자의 임금 감소로 직결되고 다수 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노사 모두에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024.05.28 I 노희준 기자
오승록 "재건축 추진·일자리 창출없인 노원구 미래없다"
  • 오승록 "재건축 추진·일자리 창출없인 노원구 미래없다"
  • [이데일리 양희동 함지현 기자] “아파트가 오래되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주변 신도시로 많이 빠져나갔다. 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원구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오승록 노원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재건축·재개발로 주거 환경 개선…사업성 확보 관건오승록(54) 서울 노원구청장은 민선 8기 임기의 반환점을 앞둔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취임 이후 약 2년간 재건축·재개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원구는 최근 10년간 인구가 약 10만명 줄며 50만명 밑으로 내려갔고 4·10총선에선 선거구가 갑·을·병 3곳에서 갑·을 2곳으로 조정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 탓에 젊은 층이 경기 남양주시 등 주변 신도시로 이탈하는 현상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노원구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5월 현재 기준)는 61개 단지, 총 7만 7236가구로 전체 아파트 중 60%에 달하고 있다.오 구청장은 “노원구는 서울 25개구 중 재건축 이슈가 가장 크고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일 정도로 단지도 많다”며 “아파트가 오래되니 주거 환경이 열악해 인구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엔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웠지만 초선(민선 7기)때부터 그 기준을 낮추는 일을 했다”며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16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등 큰 걸림돌이 해소됐다”고 덧붙였다.재건축·재개발 추진의 향후 과제로는 사업성 확보를 꼽았다.오 구청장은 “재건축으로 주민들이 새 아파트로 가는데 1억~2억원이면 감당을 하겠지만 3억~5억원까지 가면 못한다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함께 분담금이 5억원이 아니라 1억~2억원을 낼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용적률 상향이나 분양 물량 확대 등 원주민 부담을 덜어야한다”고 강조했다.◇3대 개발 사업 ‘일자리 창출’…다양한 축제 ‘삶의 질’ 높여노원의 미래를 결정할 3대 사업으론 △광운대 역세권 개발 △창동차량기지 이전 및 개발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개발 등을 꼽았다. 이 중 광운대 역세권 개발은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본사를 용산에서 광운대 역세권으로 이전 추진을 결정한 상황이다.오 구청장은 “강남 등과 달리 베드타운인 노원구엔 대기업이 처음 들어온다”며 “현대산업개발 직원 2000명이 들어오고 다양한 상점 등 쇼핑거리와 호텔, 영화관 등이 입점하면 2028년 완공시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등 약 25만㎡ 부지엔 연구중심병원과 바이오기업 및 연구소 등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창동차량기지는 2026년 2월 남양주시 진접으로 이전되고, 2027년 6월 철거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 도봉면허시험장은 장암역 이전을 반대해온 의정부시와 이전지 변경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고 있다.오 구청장은 “창동차량기지 이전 등으로 새로 생기는 부지엔 서울시가 노원구의 제안대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바이오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큰 병원도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원은 서울이란 매력이 있고 GTX-C 노선 등 교통 여건이 개선될 예정이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국내 대기업과 제약회사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목표는 화이자나 얀센 등 해외 빅파마(대형제약사)의 지사 등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다양한 축제 개최도 오 구청장이 공을 들인 부분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달 25~26일 열렸던 ‘제2회 노원 수제맥주축제’는 이틀간 약 8만명이 몰리며 성황을 이뤘다. 또 역시 올해 두번째로 이달 12일 개최됐던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도 4만 3000명이 몰리며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오 구청장은 “노원에 1세대 브루어리(맥주 양조장)인 ‘바네하임’ 대표와 얘기해 서울에서 처음으로 수제맥주축제를 열게 됐다”며 “지방 맥주까지 한자리에서 마실 수 있고 안주 등은 지역 내 재래시장 2곳에서 공급해 지역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은 임기 2년 간 오 구청장은 미니어처 전시관 ‘노원기차마을’이나 청소년 실내 레포츠시설 ‘점프’, ‘수락산 자연휴양림’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시설을 구민들에게 많이 선보일 계획이다.오 구청장은 “당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세금 내는 것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하겠다”며 “초선 때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가져가야 할 원칙이고 철학”이라고 말했다.◇오승록 노원구청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고려대 정책대학원 석사 수료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제8·9대 서울시의원 △민선 7·8기 노원구청장
2024.05.28 I 양희동 기자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채해병특검법' 운명은…국회, 오늘 본회의서 재표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는 21대 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오늘(28일) 본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을 진행한다.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본회의 의사 일정엔 합의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만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의장은 여야 합의가 안 돼도 이날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검법은 재가결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내릴 때”라며 가결을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특검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하고 있다. 다만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시사한 상황이다. 21대 국회 막판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안을 두고도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진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4%’을 처리하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진행할 수 없고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처리하자고 반발하고 있다. 이외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도 여야 협상에 따라 처리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8 I 경계영 기자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조정훈 "이번주 중 총선백서 결론낼 것…장동혁 면담 추진"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특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주 중으로 백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을 강조해 온 만큼 ‘한동훈 책임론’을 적시할 것으로 보인다.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조정훈 총선백서특별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2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아직 특위 내에서의 의견을 듣고 있다”며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 지도부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조만간 이번 주 중에 결론을 내지 싶다”고 말했다. 백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도 오는 29일 면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특위가 한 전 위원장을 면담하려는 데에 대해 “총선백서 팀이 특검은 아니지 않나”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특위 활동이 여당의 총선 참패에 한 전 위원장 책임을 따져 물으려 한다는 비판에 힘을 싣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교육위원회(교육위), 정무위원회(정무위)를 희망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지역에 대한 많은 공약을 달성할 수 있는 상임위와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를 생각 중”이라며 “원내대표하고 수석원내대표가 내정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하는 데 보내주지 않을까 한다. 무언의 압력을 가해 본다”고 기대했다.
2024.05.27 I 김보겸 기자
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생생확대경]산더미 금융현안 물려받을 22대 정무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21대에 이어 여소야대 지형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정무위원회 구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무위는 국무조정실·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을 맡는 중요 상임위다. 금융위·금융감독원, 민생과 관련해 여러 산하·유관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역대급’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 활동에 큰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21대 국회 발의 법안 건수는 총 2만 5843건이다. 이중 상임위원회 등에서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1만 6388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예보법) 개정안’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등 주요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정쟁으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딱히 없는 법안이었기에 ‘상임위가 당최 한 일이 뭐냐’는 비판마저 나온다.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선 금융사고 발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해 주는 예보법은 오는 8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8월 말을 넘기면 은행, 증권,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이 크게 낮아져 금융사 부실에 대비한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재발의한다 해도 상임위 구성에 걸리는 시간과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를 생각하면 8월 전 처리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도 폐기가 눈앞이다. 은행, 저축은행, 증권, 보험 등과 달리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임직원이 횡령이나 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가 한창인데 여신 쪽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권에서는 21대 대비 ‘금융통’ 위원이 많이 줄어들어 걱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만난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서 현 정무위원회 위원이 여럿 낙선하거나 불출마해 걱정”이라며 “(22대에) 금융을 잘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셔야 하는데 잘 몰라서 오히려 소통될 거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털어놨다. 실제 21대 국회 정무위 소속 위원 24명 중 절반이 안 되는 11명이 22대 국회에 재입성한다. 21대 정무위원 중 여야 의원이 각각 5명씩 낙선 또는 불출마했기 때문이다. 반면 새로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 전문가는 양대 노총 금융노조 출신 당선자 외 딱히 없다. 금융권을 잘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재풀이 적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당장 22대 정무위에는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산업은행 지방이전 논란 등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 체계 개편, 토큰증권(STO) 등 신금융 관련 제도도 해결해야 한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새 국회에선 여야합치가 우선이다. 국민의 여러 우려를 불식하길 기대해 본다.
2024.05.27 I 정병묵 기자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
  • 조정 vs 고점? 엇갈리는 中 증시…지켜볼 변수는[e차이나]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증시가 중국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에 다시 상승했다. 중국 증시는 그동안 부양책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왔으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고 미국과의 갈등 우려로 최근 부침을 겪었다. 현재 증시가 일시적인 조정 국면인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는지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부동산 문제 해결과 배당 확대 등이 관건으로 지목된다.(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27일 마켓포인트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4%, 0.75% 오른 3124.04, 1747.83에 거래를 마쳤다.상하이지수는 지난 22일(3158.54)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반등했다. 심천지수도 20일(1793.98) 1800선에 근접했다가 조정을 겪다가 3거래일만에 상승 전환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이달 23~24일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가 이날 0.95% 상승한 3635.71에 장을 마감했다.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던 홍콩 증시는 지난주 낙폭이 더 컸다. 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지난주 21일부터 24일까지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각각 2만선, 7000선 진입과는 다소 멀어지게 됐다. 이날 항셍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1.17%, 1.25% 오르면서 겨우 상승으로 돌아섰다.중화권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우선 고점 경신에 따른 조정 성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주요 지수가 올해 저점대비 30% 이상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대외 불안에 투자심리가 위축되기도 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불투명해 미국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달 22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금리 인하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예측하기도 했다.그럼에도 이날 중국 증시가 일제히 상승한 이유는 경제 회복에 대한 예상 때문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올해 1~4월 일정 규모 이상 중국 공업기업 이익이 2조947억위안(약 39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3% 증가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재 교체 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는데 이에 따른 내수 촉진 기대감이 커졌다.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 증시에 대해 여전히 반등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류진진 골드만삭스 수석 중국 주식 연구원은 “주식 밸류에이션(가치)이 상승한 다음에는 실제 상장사들의 이익 성장이 후속 반등의 관건”이라며 “올해 1분기 시장 예상치를 웃돈 기업의 비율이 54%에 달해 전체 수익성에 대한 전망치도 상승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중국 부동산 시장의 회복도 변수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17일 계약금 인하, 금리 하한선 해제, 적립금 대출 인하 등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증시에 반영될 부동산 시장 침체 리스크도 완화됐다는 평가다.세계 평균에 비해 낮은 배당 성향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도 기대된다. 류 연구원은 “현재 A주(중국 본토 주식)와 홍콩 주식의 배당률은 약 30%로 미국과 유럽 증시가 각각 50%, 60%인 것과 비교하면 개선의 여지가 많다”며 “한국과 일본 경험에 비춰볼 때 밸류에이션과 주주환원 개선 조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24.05.27 I 이명철 기자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시,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 발족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27일 인천시청 회의실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연 뒤 제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추진위는 개최도시 선정까지 시·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교차 전략을 마련해 적재적소의 유치 활동을 위해 구성했다. 앞서 시는 지난 22일 박상기 전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를 추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전체 27명(당연직 7명, 일반직 20명)으로 구성했다. 박상기 위원장, 박주봉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은 개최 도시가 확정될 때까지 인천 유치에 역량을 결집하고 정부, 국회 등을 상대로 대외 활동을 벌인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유치 활동과 향후 일정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교류했다. 또 송도컨벤시아, 상상플랫폼 등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인프라)을 둘러봤다. 박상기 위원장은 “성공적인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조건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된 도시 인천을 정부와 민간에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2024.05.27 I 이종일 기자
"도로 위 데이터 56TB로 자율주행버스 안전 지킨다"
  • "도로 위 데이터 56TB로 자율주행버스 안전 지킨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안양시가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주야로’를 상용화했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을 시작했으며, 8월 14일 이후 일반 버스처럼 유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주야로’는 11개 정류장, 왕복 6.8km 구간의 주간 노선과 22개 정류장, 왕복 14.4km 구간의 야간 노선으로 시간당 1회씩 운행된다.8월 이후 민간 운수사 위탁주간 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양시 동안구청에서 비산체육공원까지 운행되며,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다. 야간 노선은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4호선 인덕원에서 출발해 안양역에서 회차 후 법원검찰청과 평촌역을 경유하여 돌아온다. 안양시청 윤정호 스마트도시정보과 팀장은 “유동 인구가 많지만 적자로 인해 야간 운행을 기피하는 상황을 고려해 노선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주야로’를 앞으로 민간 운수사에 위탁해 운영을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안양시 자율주행 버스 ‘주야로’가 달리는 모습. 사진=KT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운전자 모습. 사진=KT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 외부에 설치된 장비 모습KT-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버스 ‘주야로’ 내부 모습‘주야로’ 대중교통 버스 노선‘레벨3’급 자율주행차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제주도, 세종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비스 중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스티어링휠(운전대)을 잡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한다.안양시의 자율주행 서비스는 다른 지역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 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은 두 가지 주요 차별점을 언급했다. 첫째, 안양시의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시험 운행이 아닌 운송 대체 수단으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둘째, 지능형교통체계(ITS)와 자율주행차 관제가 연동된다는 것이다.최 단장은 “주야로는 시험 운행이 아니라, 8월 이후 유상 운송으로 전환되어 일상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자율주행차는 차량 자체 센서에 의존하지만, 주야로는 안양시의 ITS를 활용한다. 매일 ITS에서 생성된 13종의 데이터, 총 56테라바이트(TB)를 관제 플랫폼에 올려 AI 기반으로 실시간 분석 및 판단을 해서 훨씬 안전하다”고 말했다.차량센서에만 의지하던 자율주행차 운행의 인지·판단·제어 영역에 KT의 디지털 도로 및 C-V2X 기술을 더해 안전성을 높였다.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는 셀룰러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차량이 다른 차량, 교통 인프라, 보행자, 네트워크 등과 정보를 주고받는 차량 통신 기술이다.차별화된 자율주행 기술: KT의 디지털 도로와 C-V2X이번 안양시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 ‘주야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와 달리 KT의 디지털 도로 및 C-V2X 기술을 결합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주야로’ 버스에는 차량의 전후좌우에 각각 설치된 라이다(LiDAR) 4대, 5대의 카메라, 1대의 레이더가 장착돼 다양한 상황을 감지할 수 있다.여기에 지능형교통체계(ITS)를 통해 보행자 케어 서비스 등 도로 위 상황을 기업 전용 5G망으로 ‘주야로’에 전달한다. 이 정보는 AI 기반 교통 예측 시스템인 ‘로드마스터’와 자율주행차량 운영 플랫폼인 ‘모빌리티메이커스’에서 실시간으로 분석, 판단돼 돌발 상황 시 즉각적인 제어를 가능하게 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자전거를 탄 사람이 나타날 경우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KT는 대보정보통신, 네이버시스템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안양시에 ITS를 구축했다. ‘모빌리티메이커스’는 LTE나 5G로 자율주행차량과 도로 인프라 간 협력 주행, 위치 모니터링, 원격 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이다. KT는 안양을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자율주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사업에 이 솔루션을 활용하고 있다.아울러 차량 내부에는 안전관리자와 승객을 위한 정보 표시 장치가 설치돼 있고, 차량의 비상 정보를 관제실에 전달할 수 있는 비상벨도 있다. KT 자율주행 향후 계획초정밀특위와 5G: 다양한 감지와 신속한 대응최강림 단장은 KT가 자율주행의 인지, 판단, 제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KT는 RTK 초정밀 측위 기술에서 독보적입니다. 대부분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여기에 KT 기준국 20곳의 정보를 더해 전국 커버리지 99%를 달성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그는 “KT ‘로드마스터’를 통해 AI 기반 신호를 최적화하고, 클라우드 기반 자율주행 관제 플랫폼인 ‘모빌리티메이커스’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며 실시간 제어 정보를 브로드캐스팅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 제어에서는 정확한 정보 전송이 중요한데, 도로 인프라 기반 AI 가공 정보를 차량의 자체 판단과 결합해 자율주행 제어 알고리즘을 고도화한다. 이 과정에서 5G 네트워크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IVI)이 주로 사용된다”고 덧붙였다.안양시 자율주행 사업에서도 IVI를 활용해 승객에게 자율주행 정보를 안내하고, 돌발 상황을 감지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KT 자율주행 소개 영상KT 모빌리티사업단 사업분야최강림 KT 모빌리티사업단장이 27일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에서 안양시 자율주행대중교통버스 ‘주야로’와 여기에 적용된 KT의 기술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C-ITS 기회…레벨4 2030년 이후최강림 단장은 “KT는 지금까지 14개 지자체에서 총 1만 340km의 도로를 디지털도로로 전환했으며, 자율협력주행 풀 패키지 내재화로 누적 2만 2671km를 달성했다”고 밝혔다.이어 “KT는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도심항공교통(UAM)과 인구 감소에 따른 교통 시책 변화를 이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도 연구와 실증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복합적인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올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최 단장은 “작년 말 V2X 표준이 정해졌고, 올해는 C-ITS 자율주행 사업 기회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준비 중인 제안과 입찰도 몇 건 있다”면서 “KT는 100% 안전한 자율주행을 목표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레벨 4 자율주행 기술은 5개 부처가 2027년을 목표로 준비 중이지만, 사회적 수용도나 인프라까지 고려하면 2030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레벨4 자율주행은 AI 시스템이 도로 위 상황을 자체적으로 인지하고 비상시에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이 스스로 회피한다.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가까운 기술력이라고 볼 수 있다.
2024.05.27 I 김현아 기자
한국외대 GTEP사업단, '중국 미용 전시회' 참가
  • 한국외대 GTEP사업단, '중국 미용 전시회' 참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은 22~24일 중국 상해에서 열린 ‘중국 미용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27일 밝혔다.한국외대 GTEP사업단, 중국 상해 ‘중국 미용 전시회(CBE 2024)’ 등 해외 전시회 참가. (사진 제공=한국외대)올해 28회를 맞는 중국 미용 전시회는 40여개국, 3200여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참가해 스킨케어, 헤어케어, OEM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 전시를 진행했다.한국외대 GTEP사업단은 ‘차모스코스메틱 CHAMOS’와 협업해 업체의 베스트셀러인 아가시 스네일 라인, 몬스터 풋 필링팩, 트러블 스킨 솔루션 매직파우더 등 제품에 대해 바이어를 응대했다. 제품 상담과 더불어 제품 시연, 동시통역 등을 진행했다.전시에 참가한 고채현(중국어통번역 21) 학생은 “B2B 전시회인 현장에서 부스 설치부터 제품설명, 바이어 상담, 제품 시연에 이르기까지 부스 운영의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전공언어인 중국어를 현장에서 활용해 관람객과 바이어를 응대하며 소통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사업단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KCON JAPAN 2024’와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세계면세박람회’에도 연달아 사업단을 파견하여 해외를 무대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한국외대 GTEP사업단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세계 3대 식품전시회 중 하나인 2024 태국 식품 전시회 ‘THAIFEX 2024’에 사업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오는 29~3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COSMOBEAUTY SEOUL 2024’ 등 국내 전시회에도 참가한다.
2024.05.27 I 김윤정 기자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지자체가 이끈 대형마트 규제개선…‘정부·국회’는 어디로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오는 7월 서울 서초구를 한해 허용될 전망이다. 서초구가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1시간)으로 변경하는 행정예고를 시행하면서다. 유통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해소를 주도하는 형국이다.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규제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서울 서초구 이마트 양재점의 휴일 운영 안내문. (사진=연합뉴스)27일 서울 서초구에 따르면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0시부터 오전 8시(8시간)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이날 시행했다. 영업시간은 이해당사자 합의 없이 지자체장 권한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내 4개 대형마트와 33개 준대규모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 등이다.서초구는 이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최종 고시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변경되는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는 서울시 최초로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데 이어 영업시간 제한까지 풀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형마트와 관련한 2개의 규제를 푼 지자체가 됐다. 지자체의 선제적 규제 개선 노력과 달리 의무휴업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답보 상태다. 이달 말 열릴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다.유통업계의 한 대관담당자는 “특정 의원을 중심으로 야당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안이어서 사실상 21대 국회 통과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22대 국회 재발의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유통산업법 개정안이 제자리에 멈춰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조례 개정으로 빠르게 규제를 개선 중이어서 대조를 이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만 하더라도 지난해 2월부터 대구시, 청주시, 부산시 등 지자체들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하지만 근간이 되는 유통산업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소비자 후생의 격차가 발생하고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 정상적인 투자가 힘들어질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지자체 결정보다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의미다.최근 유통시장의 환경이 국내 쿠팡을 비롯해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중심으로 바뀌고 있어 과거 기준에 얽매인 규제는 하루빨리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통산업법이 제정된 2014년 국내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와 온라인 채널의 비중은 27.8%, 28.4%로 비슷했지만 올해 4월 기준 온라인은 49.8%까지 올랐다. 반면 대형마트는 13.3%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쿠팡 뿐만 아니라 C커머스가 시장을 잠식해나가는 과정이어서 국내 제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을 살리는 차원에서는 유통 규제가 국회에서 조속하게, 더 시급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이런 규제는 경영상 불확실성을 키워 유통업체들이 새로운 사업과 투자를 진행하기 힘들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5.27 I 김정유 기자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소득없이 끝난 연금개혁 與野 회동…나경원 "수용하자" 다른목소리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직접 불러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촉구했지만 끝내 무위로 끝났다. 여당은 ‘졸속으로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야당과 평행선을 달렸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승적으로 야당의 제안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실낱같은 합의·통과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양당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을 김 의장 주재로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김진표 의장 주재 아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28일 열리는 본회의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주된 논의 내용 중 하나가 연금개혁안 처리였다. 회동이 끝난 후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연금개혁안을) 이번 국회 내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한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곧 시작하니까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잘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앞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회의장과의 회동 후에도 여당의 방침에 변화가 없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아쉬움을 보였다. 그는 “연금개혁 관련 모수개혁에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했음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남은 21대 국회에 합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기 직전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였던 김성주 의원이 눈물어린 호소로 연금개혁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박수를 칠 것”이라면서 “그 공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당선인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모수개혁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나경원 당선인은 “수용하자”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가 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론 때문이다. 나 당선인은 이날 한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모두 다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 구성이 쉽지 않고 (여야 간) 대립이 많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면서 “구조개혁을 올해 안에 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해보는 게 어떤가”라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만 해오면 2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전날(26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7년간 미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다. 개혁 지체 시 1년에 30조 8000억원, 하루 856억원씩 미래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여당에 전향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2024.05.27 I 김유성 기자
완전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훈련병 '얼차려' 사망 의혹 증폭
  • 완전군장 구보에 팔굽혀펴기까지?…훈련병 '얼차려' 사망 의혹 증폭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강원도 인제의 육군 신병 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던 중 쓰러져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무리한 훈련이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달리기)를 시켜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해 무리하게 구보를 시킨 것에 더해 완전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27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숨진 육군 훈련병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과 다르게 1.4㎞ 거리를 구보하고 군장을 한 채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이를 규정한 육군규정에 따르면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구보 대신 걷기만 가능하다. 걷더라도 1회 당 1㎞ 이내에서만 해야 한다. 팔굽혀 펴기의 경우 맨몸인 상태에서 1회 최대 20번까지 시킬 수 있다. 이날 육군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고 전했다. 단 “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 군에서 종결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훈련병들의 훈련소 수료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육군훈련소 홈페이지)이와 관련 군인권센터는 “제보에 따르면 훈련병 6명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경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집행 간부가 훈련병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다.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중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에 이어 장병들에 대한 군 당국의 안전 대책이 미흡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1일에도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육군은 전날 사망 훈련병에 대한 순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순직을 결정하고 일병 진급도 추서했다. 순직자에 대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군과 민간 경찰은 이날 부검을 의뢰했다. 고인에 대한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훈련병들의 죽음을 면밀히 살피고 따져보겠다”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김관용 기자
“공정한 입찰” Vs “일방행정”…대전시·원도심 상인들 강대강 대립
  • “공정한 입찰” Vs “일방행정”…대전시·원도심 상인들 강대강 대립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대전 원도심의 대표적인 상권인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상가 운영권을 놓고 대전시는 “경쟁입찰방식”을, 상인들은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주장하는 등 양측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 150여명이 23일 대전시청사 1층로비에서 항의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대전시,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오는 7월 기존 계약이 끝나는 중앙로지하도상가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입찰 공고문을 게시했다. 입찰 공고는 7일간 게재된다. 입찰 대상은 중앙로지하도상가 440개 점포로 최고가(1년 사용료)를 제시하는 참가자가 낙찰받게 된다. 낙찰자는 총 10년간 사용 허가 기간을 부여받는다. 점포 경쟁입찰은 대전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법인만 참여할 수 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대전시 공유재산으로 1994년 전체 구간이 건설된 후 30년 동안 민간(사단법인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 7월 5일자로 관리협약 및 개별점포 사용허가가 만료됨에 따라 대전시는 관리 주체를 민간에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고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운영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 사용 체제로 전환은 의미가 있다”면서 “기존 상인뿐 아니라 많은 시민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중앙로지하상가 상인들은 이에 반발해 올 초부터 집회 등 집단행동을 통해 대전시와 정면으로 충돌 양상을 빚어 왔다.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전시의 행정오류 재검토 요청 및 입찰 방법 변경, 납부된 부당책정 과대임대료 300억원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상인 150여명은 지난 22일부터 시청을 항의 방문해 집단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날 이장우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입찰공고 철회를 주장했다. 특히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 상인들이 실신하며 119에 의해 실려 나가기도 했다.상인들은 “시가 행정실수에 이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협상과 보상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로지하상가 비대위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은 최근까지만 해도 몇억씩 주고 상가를 샀다”면서 “사용연장과 입찰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8월 열리는 ‘대전 0시 축제’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지난해 12월 등기로 안내를 했고, 올해 2월에도 2차로 점포별로 2차례 알렸다”고 반박했다.또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부 점포에서 이뤄진 불법 전대 의혹을 확인해 지난 2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시는 중앙로지하도상가 일반경쟁입찰을 앞두고 불법 전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포 440개 중 70% 가량이 제3자 전대 등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상인들이 코로나19 기간 중 대전시에서 지원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줄여 받지 않은 부분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지역에서 대전시와 상인들간 갈등이 심화되자 대전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과 이를 통한 갈등 해소 방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시가 내세우는 법과 원칙이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과 원칙이란 것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해당 갈등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7 I 박진환 기자
육군 훈련병 '얼차려' 받다 순직…육군 "규정 위반 의혹 조사중"
  • 육군 훈련병 '얼차려' 받다 순직…육군 "규정 위반 의혹 조사중"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육군 훈련병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군 당국과 민간 경찰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7일 육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정황이 일부 알려졌다”면서 “군 내 사망사고는 민간 경찰과 함께 조사한 이후 민간 경찰이 수사할지, 군에서 종결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구체적인 언급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범죄 혐의점이 있는 군내 사망사건의 경우 군 관련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경찰과 검찰이 수사토록 하고 있다. 육군 관계자는 또 “(사망 훈련병에 대해)어제 인사사령부에서 순직심사가 이뤄졌고 순직이 결정됐다”면서 “진급도 추서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고인에게는 일병 계급이 추서됐다.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군과 민간 경찰은 이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인에 대한 장례는 유가족과 협의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육군훈련소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하다. (출처=육군훈련소)육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돼 25일 오후 사망했다.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2020년 군인복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육군 규정 내에 있던 얼차려라는 용어는 군기훈련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에서 각종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 훈련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좋아 보여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집행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전했다.또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 중 군기훈련의 절차 및 방법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 시행 전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얘기다. 한 번 얼차려를 부여할 때 1회 1㎞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해(총 4㎞)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얼차려는 하루에 한해 2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1시간을 초과할 경우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뜀걸음이 아닌 보행으로 실시한 것이 맞는지, 휴식은 제공했는지, 시간제한과 거리제한은 준수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군인권센터는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얼차려는 ‘구두 교육을 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훈련병들이 전날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 받았다면 이는 과도한 징벌이라는 지적이다. 군인권센터는 “훈련병들이 교육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았는지, 동일 잘못을 반복했는지, 부여한 얼차려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27 I 김관용 기자
한은 "영국 조기 총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춰"
  • 한은 "영국 조기 총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춰"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영국 조기 총선으로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6월에서 미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은 런던사무소는 최근 ‘영국 조기 총선 발표 배경 및 현지 견해’라는 보고서에서 “시장을 웃돈 4월 소비자 물가와 함께 7월 조기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영란은행의 6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 인하 기조로의 변경 여부를 의회 선거운동 기간 중 결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출처: 한국은행영란은행은 7월 4일까지 통화정책 위원들의 모든 강연 및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6월 20일 통화정책결정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나 기자간담회는 취소했다. 현 의회는 올해 12월 임기가 종료되면서 10~11월경 총선 실시가 예정됐으나 영국 정부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실시키로 했다. 신임 의회는 30일 현 의회 해산 및 총선을 거쳐 7월 9일 출범할 예정이다. 현 집권당인 보수당의 지지도가 낮은데 그럼에도 조기 총선이 실시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우호적 경기 상황 등 경기 지표가 조기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경우 4월 전년동월비 2.3%까지 하락했으나 하반기중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제성장률은 올 1분기 전기비 0.6% 성장해 작년 하반기 기술적 경기침체에선 벗어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고물가, 생계비 급등 등 경제 이슈와 국영 의료서비스(NHS) 등 보건 이슈가 가장 크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했다. 유럽연합(EU)과는 경제적, 사회적 협력 강화를 위한 브렉시트(영국, EU 탈퇴)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노동당이 14년 만에 단독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정부부채가 과도해 재정여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조기 총선 외에 영란은행의 6월 금리 인하를 지연시키는 요인은 또 있다. 물가상승이다. 4월 물가상승률이 2.3% 올라 전월(3.2%)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근원 및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각각 3.9%, 5.9% 올라 높았다. 영란은행은 올 하반기에 물가상승률이 재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엔 2.0%, 3분기엔 2.2%, 4분기엔 2.6%로 전망되고 있다. 4월은 영국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기로 통신 등 많은 기업들이 과거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간 가격을 책정하는데 이러한 효과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것이란 판단이다. 그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된 후 6월 금리 인하 확률이 51.8%에서 13.9%로 급락했고 8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100%에서 54.3%로 줄었다.
2024.05.27 I 최정희 기자
클래리베이트,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DB구축 및 활용 논의
  • 클래리베이트, 특허청과 지식재산권 DB구축 및 활용 논의
  • 특허청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특허청이 지난 22일 글로벌 선도기업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를 방문해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솔루션 등에 관한 협력사항 논의 및 현장의견을 청취했다.글로벌 기업인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인텔, 삼성, IBM, 구글 등 전세계 190개국 이상의 글로벌 대표기업을 비롯해 4만 5000개 이상 고객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허청, ETRI, KISTA 및 삼성, LG 등 국내 다수 대기업들과 협업하고 있다.이번 특허청의 방문은 클래리베이트 에널리틱스의 사업 및 솔루션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특허청 산업재산정보 활용 인프라 개발 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뤄졌다. 특히 AI가 접목된 클래리베이트 Derwent DB를 통해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현황 등을 파악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또한 산업재산정보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원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정책 수립을 진행했다.현장 간담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과 소재면 서기관, 한국특허정보원 송세민 실장 등과 클래리베이트 박찬헌 대표, 이세림 본부장, 김지훈 상무 등이 참석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시대에 국가 경쟁력은 AI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얼마나 다양하고 방대하게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데이터 활용 기업 등 이용자들의 수요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는 지난 50여 년 동안 전 세계 19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IP5를 비롯한 4만 5000여 고객에게 IP정보조사, 분석, 보호 등 IP분야 전반의 솔루션을 제시하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대한 전 세계의 특허문헌을 전문가 관점에서 일관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재해석하고 구축한 특허 데이터베이스 Derwent DB로 지난 2022년부터 특허청은 물론 대기업에 선행기술 검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심사관 특실 검색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AI기술 접목으로 확장성과 활용도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Derwent DB는 원문 언어와 관계없이 영어로 표준화된 컨텐츠 제공은 물론 우선권 누락, 오류 등을 보완한 포괄적인 특허 발명 패밀리를 제공하고 특허의 빠른 검색 및 검토를 가능하게 하도록 편집 및 향상된 특허발명의 명칭 및 요약정보를 제시한다. 현재 클래리베이트는 글로벌 IP사건 DB 검색/분석 플랫폼인 ‘Darts-IP’로 해외 PTO에서 활동 중이다. 특허, 상표, 저작권,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분야 6개 도메인에 911만 건 이상의 사건을 제공하고 있어 특허청과도 향후 글로벌 IP사건과 관련 협업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5.27 I 문다애 기자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與 "연금개혁,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시 저항…구조개혁 같이 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연금개혁을 22대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모수개혁에 구조개혁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거듭 주장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은 한 번 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데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서로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하루에도 몇백억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이 마당에 조속히 해야 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라며 “모수개혁에 여야 합치되는 부분을 전제로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민 대통합과 개혁의 입장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하나의 안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려 수십년 동안 쌓여있던 난제를 해결하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수개혁에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을 환영한다”며 “이것은 한 당, 한 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와 국민 전체의 문제고, 정부의 문제를 뛰어넘는 국가적 대사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잘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움직임만 국민 앞에 비쳐지는데 이젠 멈춰달라”며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미래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추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저항을 받는다”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는 “연금개혁을 향한 민주당의 진심을 믿으며 22대 국회가 연금개혁의 성과를 내는 데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 처리는 국민을 상대로 ‘폰지 사기’를 벌이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지난 정권에서 5년 내내 허송세월을 보내며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다 날려버리고 인제 와서 번갯불에 콩 볶듯 처리하려는 것은 정략적 판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연금 고갈과 불평등 격차 문제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첨예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며칠 남지 않은 21대 국회 회기 내 국민적 합의도 없이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고 주장하는 저의가 뭐냐”고 반문했다. 엄 위원은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기를 몇년 늦출 뿐인 반쪽짜리 개혁으로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이 같이 이뤄져야 진정한 연금개혁을 이룰 수 있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최우선적으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언급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여야 당대표의 3자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회의에서) 말씀이 없었다”면서도 “22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말씀 속에 그 부분은 아니라는 취지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연금개혁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지와 관련해 “그것은 정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7 I 경계영 기자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조기총선 앞둔 英총리, 60년전 폐지한 의무복무제 부활 예고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오는 7월 4일 조기 총선을 ‘깜짝’ 발표한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재선에 성공하면 60여년 전에 폐지한 군(軍) 의무복무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사진=AFP)26일(현지시간) CNN방송, AP통신 등에 따르면 수낵 총리는 전날 성명을 내고 조기 총선에서 승리하면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를 재도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수낵 총리는 “12개월 동안 3만 병영 중 한 곳에서 정규군으로 복무하거나, 한 달에 한 번씩 주말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복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의무복무 대상이 남성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남성과 일부 여성에게 징병제를 도입했으며, 1947년부터 1960년까지 남성에게 18개월의 의무 복무를 부과했다고 부연했다. 수낵 총리의 의무복무제 공약은 영국 내 보수층을 겨냥한 것으로, 그와 차기 총리 자리를 두고 맞붙을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가 16~17세 청소년의 투표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수낵 총리는 “현재 영국은 (전보다) 더욱 위험하고 더욱 분열된 미래에 직면해 있다. 우리의 민주적 가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8세 청소년을 위한 대담하고 새로운 국가 봉사 모델을 도입할 것”이라며 “의무복무제는 젊은이들에게 공유된 목적의식과 국가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낵 총리가 속한 집권 보수당도 “의무복무제가 교육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보수당은 또 2025년 9월 시범 도입을 목표로 세부 내용은 정부 자문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왕립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제 도입에 필요한 예산을 약 25억파운드로 추산하며, 15억파운드는 지역 경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영국 공유번영기금(UKSPF)에서 나머지는 조세회피·탈세 추징금에서 조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의 제임스 클레버리 영국 내무장관은 세부 내용에 대한 공개 없이 “의무복무를 받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지만, 의무복무를 하도록 강요받을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복무제의 주요 목적은 군대를 증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공동체 외부의 사람들과 섞이고, 다른 배경, 다른 종교, 다른 소득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섞이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소속 정치인들은 수낵 총리의 공약 발표 이후 조롱 섞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시장인 앤디 번햄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국가적 봉사는 7월 4일 변화에 투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정당의 진지하지도 않고 25억파운드 예산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절박한 공약”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14년 동안 집권해 온 보수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동당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다. 이에 수낵 총리는 집권을 지속하기 위한 승부수로 지난 22일 조기 총선을 깜작 발표했으나,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서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2024.05.27 I 방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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