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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 ‘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영화 ‘탈주’ 포스터(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탈주’, 해외 163개국 선판매 쾌거이제훈·구교환 주연 영화 ‘탈주’가 7월 개봉을 앞두고 해외 163개국에 선판매됐다고 배급사 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가 밝혔다.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제훈 분)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 분)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다. ‘탈주’는 대만, 필리핀, 홍콩,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몽골, 북미, 호주, 뉴질랜드, 영국, 폴란드, 프랑스, 독일, 중동 등 세계 각국의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사진=YG엔터테인먼트)◇블랙핑크 ‘뚜두뚜두’ 뮤비, K팝 그룹 첫 22억뷰그룹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22억뷰를 돌파했다. 2018년 6월 15일 공개된 지 약 5년 11개월 만이다. K팝 그룹 뮤직비디오 최초이자 최고 조회수다. ‘뚜두뚜두’는 블랙핑크의 첫 미니앨범 ‘스퀘어 업’의 타이틀곡이다. 중독성 강한 후렴구와 양손으로 권총을 쏘는 듯한 포인트 안무가 인상적이다. 블랙핑크의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9380만 명으로 전 세계 남녀 아티스트를 통틀어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사진=한음저협)◇한음저협, 제2회 음악저작권 논문 공모전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2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논문 공모전’을 연다. 올해 2회를 맞는 논문 공모전은 국내 음악저작권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권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음악저작권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호소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연구자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연구의 저변을 넓히는 것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공모에 의해 확보되는 논문들은 창작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와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국제영화제 위상 강화’ JIMFF 새 비전 선포올해 20회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가 ‘각국 영화제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영화제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아시아 유일의 음악영화제인 JIMFF는 20년간 독보적인 성과를 기록해 온 만큼 ‘칸 국제 영화제’(Cannes Film Festival)와 ‘겐트 국제 영화제’(Film Fest Gent) 등 세계 유수 영화제와 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영화 전문가 육성 및 교류 활성화로 한국 영화계의 거점 도시화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엔비디아 불타는 서학개미…테슬라 자리도 넘보나
  • 엔비디아 불타는 서학개미…테슬라 자리도 넘보나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인공지능(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자 서학개미의 ‘불타기(상승하는 종목을 계속 순매수함)’도 늘어나고 있다. 서학개미의 엔비디아 사랑이 이어지며 지난 2020년 9월부터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보관 1위인 ‘테슬라’의 위상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1Q 실적 호조에…엔비디아 사들이는 개미들2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22~28일)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서학개미는 이 기간 엔비디아를 6844만달러(934억원) 사들였다.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은 주가 상승에 윤활유가 되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262% 늘어난 260억4400만달러(약 35조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기대한 246억5000만달러(33조6400억원)를 크게 웃돈 수준이다. 조정 주당순이익(EPS) 역시 6.12달러(8350원)로 전년 동기보다 461% 늘어난데다, 시장 예상치(5.59달러·7630원)를 상회했다.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2분기 매출액은 280억달러(38조22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 역시 시장이 기대한 수치(266억1000만달러·36조3000억원)를 한참 웃돌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게다가 다음 달 10일부터 주식을 10분의 1로 분할하기로 한 것도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만 무려 19.41% 올랐다. 엔비디아가 1000달러를 넘어설 때마다 차익 실현에 나서온 서학개미도 다시 ‘사자’에 나서고 있다. 호실적이 나온 만큼, 추가 상승동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엔비디아의 목표주가를 기존 1200달러에서 1400달러로 올리며 상승세에 동조하고 있다.서영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데이터센터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로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35배 수준으로 가격 매력은 크지 않지만 생산능력을 웃도는 수요에 기반해 주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학개미가 많이 사들인 종목 2위는 그래닛쉐어스의 상장지수펀드(ETF)인 ‘GRANITESHARES 1.5X LONG NVDA DAILY ETF’다. 엔비디아 일일수익률 1.5배를 추종하는 상품으로, 순매수액은 3878만달러(530억원)로 집계됐다. 3위는 금 현물 상품인 ‘SPDR GOLD SHARES ETF’(2377만달러·325억원)였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테슬라 입지도 흔들리나…“결제일 변화도 주목”엔비디아의 돌풍이 이어지며 서학개미 ‘최애’도 바뀔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27일 기준 국내 서학개미의 보관금액 1위는 ‘부동의 테슬라(108억3137만달러·14조7760억원)’지만, 엔비디아(103억3673만달러·14조1013억원)와 격차는 4억9464만달러(6746억원)에 불과하다. 한 달 전 격차(14억9781만달러·2조433억원)를 고려하면 확연히 줄어든 수치다. 2020년 9월 이후 줄곧 보관금액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테슬라의 위상도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오르는 가운데 순매수세까지 유입된 덕분이다. 게다가 뉴욕 주식의 결제주기 변동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뉴욕증시는 28일부터 T+1 결제 체제를 적용한다. 그간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주식 매매 체결일로부터 T+3일 후 매수한 주식 혹은 매도한 주식 대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제주기 변경으로 하루 빠른 T+2일 뒤에 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단기 매매를 선호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더 유연하게 미국주식을 사고파는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개미들이 가장 주목하는 엔비디아의 매매 역시 활발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 자산운용사 해외 주식 운용매니저는 “엔비디아가 액면분할하며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가운데 결제일 변화까지 나타나며 서학개미의 주목도가 커질 것”이라며 “엔비디아가 상반기 중 보관금액 1위 종목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김인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
  •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1분기 출산율 역대 최저, 올해 0.7명도 위태-“헬스-우주...AI테마 넓게 보라”-한-UAE 관계 최고 수준...중동 최초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먹구름’-기대보다 우려 더 큰 22대 국회...의원들, 책임 막중하다-급감하는 지자체 생산인구...지방소멸 대비책 있나△역대 최악 21대 국회-여야 정쟁에 법안 방치...윤 대통령,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선진국은 앞다퉈 지원하는데...‘반도체 육성법’ 결국 폐기△사라지는 대한민국-모든 지역, 모든 연령서 아이 덜 낳았다-무자녀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아이 낳으면 최장 20년 산다△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무분별 재정투입보단 선별 지원...저출산 해법은 장애물 제거부터-“저출산에 380조 쓰고도 사후평가 안 해...실효성 따져 대책 새로 짜야”△돈창 콘서트-“데이터센터 전력수요부터 탈탄소까지...AI산업 확대에 주목하라”-“미중 주시하며 전체 시장 이끌 새 주인공 찾아야”-“학군지 평가 기준, 초등학교 학생수 보라”-AI테마 확장, 테슬라 개발로봇 ‘옵티머스’도 기대-“투자자산 인정받은 비트코인, 디지털 금 될수도”△종합-삼성重 한화오션 2조 LNG선 수주...19개 협정-MOU 체결-“생산라인 중단 가능성...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 검토할 때”-노사정 사회적 대화 재개...오늘 일자리 특위 첫 회의-취소환불 어려워...알리 불편신고 급증△정치-“트럼프 다시 정권 잡으면, 한국 독자적 핵무장 용인 가능성”-법사위원장 양보 없다는 야...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제주 보훈병원 왜 없나” 호소에...‘즉시 조사’ 약속한 권익위 특공대-삐라 대신 쓰레기 가득...북 ‘오물 풍선 테러’-‘한국형 사드’ 요격고도 100km 위로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당대표 선거 3등까지 지도부로...하이브리드 체제 고심”△경제-딸기 포도 갓 딴 듯 신선하게 해외로...비행기보다 80% 싸게 날라요-고준위법 정쟁에 결국 폐기...원전 중단 현실화 우려-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 앞두고 시범거래 ‘순항’△금융-대상 확대 구체화...깐깐해진 책무구조도 기준-‘C랩 아웃사이드’ 금융 확장...16개 스타트업 발굴한 삼성-건설업계 반발에...PF 사업성 평가기준 보완-케이뱅크 “저축 목표 성공땐 삼성전자 10만원 쿠폰”△글로벌-이상기후의 역습...천장 뚫은 오렌지 주스 가격-또 고개 든 매파...“금리인상 공식적으로 배제 안해”-일 임금인상률 34년 만에 최고...하반기 디플레 탈출 청신호-“성추문 입막음, 대선에 영향” vs “증거 없어 무죄”-재산 2.7조원 올트먼 “절반 이상 기부할 것”△산업-인도시장 잡자...현대차, 전기차 생태계 조정 속도-치솟는 해상운임에 웃는 HMM...2년 만에 조단위 영업이익 예감-코닝, 한사업 더 확대...반도체용 유리기판 진출-LS일렉트릭 유니슨 맞손...풍력발전 기자재 국산화-LGD, 항공기 특화 OLED 신사업 개척△ICT-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 진화-국회서 첫발도 못 땐 ‘리걸테크 진흥법’-넥슨, 中서 굿 스타트...엔씨 위메이드도 대기-중고폰 샀더니 벽돌이?...이제 사진 통해 사기 막는다△제약·바이오-“조루 치료제로 3년내 연매출 2000억 자신” -내년 中에 신약 출시 앞두고도...제넥신,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글로벌 빅파마 4곳, 펩트론 약물전달 플랫폼에 러브콜-‘의약계 쿠팡’ 블루엠텍, 연평균 매출 성장률 86%△과학카페-이젠 경제성 함께 따져야...대형 국가연구개발 사업 원점 재검토 필요-“우주탐사 게임 체인저 AI...활용 영역 점파 넓어질 것”△증권-불타는 엔비디아 사랑...서학개미 최애 바뀌나-바이오 CB 전환가 줄줄이 하향-깔딱고개서 방전된 배터리...하위 ETF 10개 중 8개 차지-신한투자증권, 퇴직연금 고객 모바일 채권투자 서비스 개시-“변동장서 굳건한 로보어드바이저...퇴직연금 시장서 진가 드러날 것△부동산-도심도 녹지도 제한...지을 곳 찾기 힘든 실버타운-대우건설, 체코 원전사업 수주 총력-기업에만 혜택?...뿔난 개인 임대사업자들 조합 결성△엔터테인먼트-빌보드 ‘방탄 기록’ 다 깬다...신바람 난 K팝-배꼽 잡게 만드는 중동 로코 ‘허니문처럼’△피플-교육으로 빈곤 이겨내길...말라위판 EBS만들었죠-이정식 “노동약자 체감토록 근로감독 강화”-양종희 “글로벌 직원 성장, 아낌없이 지원할 것”△오피니언-22대 국회, 먼저 해야 할 3가지-냉정한 복기 필요한 HLB△전국-오세훈 “AI인재 기업 모이는 서울 만들 것”-예산확보 문화재 현상변경 등 난제 수두룩...‘민락~고산 연결도로’ 정부 경기도 결단 절실-獨 머크 생산시설 들어서는 대전...바이오 허브 도시로 변신 중△사회-현재 의료인력 한계치 도달...땜질식 응급실 운영도 문제-진료지원 간호사, 불법화 우려...9월까지 간호사법 꼭 처리해야-‘김여사 수사팀’ 부장검사 유임...1차장에 박승환 4차장 조상원-한화진 장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헌 아니야” -인격모독에 성희롱...공무직 노동자 열에 아홉 “욕설 협박 시달려”
2024.05.29 I 김승권 기자
마지막날까지 기대했는데…물건너간 STO 법안에 업계 한숨
  • 마지막날까지 기대했는데…물건너간 STO 법안에 업계 한숨[마켓인]
  •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도 이번 국회에서 무산됐다.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면서 증권사부터 조각투자업체까지 업계가 앞다퉈 STO 인프라 구축에 공을 들였지만 사실상 법제화는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업계는 우려와 실망을 표하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는 내실을 갖춘 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물건너간 STO 시장 제도화…아쉬움 토로하는 업계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날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STO 업계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STO의 유통 근거와 권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개정안의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해왔다. 하지만 토큰증권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야 간 정쟁 속에 막판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진행되지 못했고 결국 해당 법안들은 이날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STO 법제화가 물건너가면서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STO 플랫폼 구축에 힘쓰고 있는 증권사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시장 기반을 다졌지만 제도의 미비함 때문에 실제 업무에 나서진 못하는 상황이다.민생법안과 같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STO 법안처럼 국내 금융 시장을 활성화할 법안도 잘 챙겨졌으면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정부와 국회의 금융 선진화 의지를 믿고 준비해오고 있었던 만큼 너무나도 아쉽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언제까지 법제화를 기다려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발행은 되고 있지만 금융상품의 발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온전히 흡수된 상황이 아니다보니 소비자 보호 및 투자 환경 조성 측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발행된 미술품 기반의 투자계약증권은 온전히 기초자산사에서 모든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투자자보호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투자자 입장에선 활성화된 거래시장이 없다 보니 청산 전 유동화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비즈니스 모델 고민 깊은 STO 스타트업혁신금융서비스나 투자계약증권 발행사가 아닌 법제화를 기다렸던 업체들의 경우 사업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대형사의 경우 그나마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은 처한 상황이 달라서다. STO 관련 스타트업들은 법제화 이후 다시 사업에 나서거나 샌드박스 혹은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사업을 시도해야할 것으로 보인다.전반적으로 사업 기반이 다져진 부동산 조각투자 업계의 경우 법제화 이후 사업 안정화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은 큰 어려움이 없다”며 “다만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통로가 제한적이다보니 시장 활성화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 법안 통과만으로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본다”며 선 통과 후 개정이나 시행령 입법 등으로 충분히 더욱 법안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계와 정부의 공식적 소통 창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STO 발행사 임원진은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속도보다는 법안의 내실 다지기를 확실히 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할 수 있는 공식적 창구와 발전적인 장이 마련되어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부동산 조각투자 업체 관계자는 “한국의 앱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세계의 모든 다양한 조각투자가 토큰의 형태로 거래될 수 있게 조각투자의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5.29 I 김연서 기자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OTT 품으니 TV 앞으로…IPTV, 미디어포털로 역할 '확장'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터넷TV(IPTV) 업체들이 TV 단말기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선택할 수 있는 ‘미디어 포털’로 역할을 확장하면서 사업 성과를 내고 있다. OTT가 인기를 끌면서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역으로 OTT와 윈-윈하는 전략을 택해 활로를 찾은 것이다.29일 KT(030200)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지난 3년간 콘텐츠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사IPTV인 지니TV를 통해 OTT를 구독한 고객 수가 매년 약 140%씩 증가해, 전체 분석 기간 동안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KT는 2020년 8월부터 넷플릭스와 제휴를 맺은 데 이어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주요 OTT 사업자와 잇따라 제휴했다. 이후 IPTV와 OTT를 동시에 가입하면 OTT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결합 요금제를 제공하거나 TV에서 리모컨으로 OTT를 손쉽게 구독할 수 있는 부가 상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자사 고객에게는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동시에 OTT 판매를 통해 새로운 부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다.TV를 통해 OTT를 보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성과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KT 가입자 분석에 따르면 TV를 통해 OTT를 보는 이용자는 매년 약 30%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KT는 직전 1개월 동안 IPTV에서 실시간 채널과 주문형비디오(VOD)를 전혀 이용하지 않다가 당월 OTT를 이용한 사람들의 추이를 분석해 이같은 분석을 도출했다.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TV로 OTT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매년 전 연령대에서 차지하는 OTT이용률 수치 자체는 20대, 30대, 40대 순으로 젊을수록 높았으나, 연령대별로 2021년 대비 증가율은 70대(4.7배) 60대(4.5배), 50대(4.2배), 80대(3.7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가입자당 OTT 이용횟수는 매년 30대, 40대, 20대 순으로 50대 미만층이 높았으나, 2021년 대비로는 60대(5.6배), 70대(5.3배), 80대(5.2배), 50대(4.9배) 순으로 50대 이상에서 더 크게 늘었다. KT는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상대적으로 OTT에 접근하기 어려운 고연령층이 친숙한 TV를 통해 OTT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TV를 통한 OTT 이용자 확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2023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705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TV를 통해 OTT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22.1%로 전년(16.2%) 대비 5%포인트(p) 넘게 늘었다.이는 단순히 IPTV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KT의 경우 TV 이용량이 늘어나면 최신 영화나 오리지널 콘텐츠 시청 등을 독려할 수 있고, 광고나 커머스 사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김훈배 KT 미디어플랫폼사업본부장 전무는 “이번 분석은 최근 유료방송 시장 성장세 둔화에 따라 IPTV가 OTT로부터 잠식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IPTV와 OTT가 서로 상생하고 있는 점을 시사한다”며 “지니TV는 ‘플랫폼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고객들이 OTT를 비롯한 모든 볼거리를 가장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KT 뿐 아니라 SK브로드밴드 Btv, LG유플러스(032640) U+TV도 OTT를 적극 포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Btv는 오는 30일 넷플릭스 제휴 요금제를 출시한다. 넷플릭스와 3년 이상 이어온 망 이용대가 소송을 지난해 9월 마무리하면서 제휴를 성사시켰다.LG유플러스는 지난해 8월 U+tv 넥스트 2.0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OTT 시청에 최적화했다. 사용자는 ‘런처’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OTT 콘텐츠를 탐색할 수 있고, 홈 화면에서는 VOD와 OTT를 구분하지 않고 보고 싶은 콘텐츠를 찾을 수 있다. 올해는 자체 인공지능(AI) 솔루션 ‘익시(ixi) 음성검색’을 콘텐츠 검색에 접목했다.
2024.05.29 I 임유경 기자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빈손' 21대 국회…역대 최저 법안 통과율에 거부권 남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2020년 5월30일 문을 연 제21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여야의 극한적 진영 대결과 정쟁에 매몰되면서 헌정 사상 ‘최저 법안 통과율’ 기록을 경신하는 등 이렇다 할 수확이 없는 역대급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남겼다.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강대교에서 바라본 국회의사당이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려 보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발의 법안 2만5857건 중 35.1%만 통과 ‘역대 최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9일 21대 국회 폐원일까지 지난 4년간 접수한 모든 의안(법률안·예산안·결의안·의원징계 등 포함)은 총 2만6706건으로 이 중 법률안은 2만5857건이다. 직전 20대 국회 법률안(2만4141건)보다 약 7.1%(1716건) 많은 역대 최대치다.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 법률안 반영(가결 및 대안·수정안 반영 포함)은 9086건에 그치면서 약 35.1%의 통과율(반영률)을 기록했다. 입법 반영률은 지난 19대(41.7%), 20대(36.4%)에 못 미치면서 또 한 번 국회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다.유사한 법안이 병합되는 대안·수정안 반영 건수를 제외한 순수 ‘원안·수정 가결’ 기준으로는 2973건으로, 순수 입법 가결률은 전체 발의 법안 대비 약 11.5%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9대(15.7%), 20대(13.2%)보다 낮아지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나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계류(미처리)된 법안 1만6379건은 21대 국회 폐원과 동시에 자동 폐기된다. 폐기 법안들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법안 제·개정안 발의부터 각 상임위 심사 및 의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표결 등까지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연장해주는 지원법인 일명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원자력 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한 ‘AI 기본법’,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산업계에서 처리가 한시라도 시급한 주요 산업 관련 법안들도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았다.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의 자녀 유산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 국내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동들의 출생 미등록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법’ 등도 마지막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폐기됐다.대부분 큰 입장 차이가 없었던 법안이지만 여야가 특별검사(특검)법 등 주요 정쟁 법안에만 매몰되면서, 국가적 산업 발전과 사회적 민생을 위한 법안들은 정작 뒷전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비판이 따른다. 아울러 국회가 오랜 기간 다뤄 온 ‘선거제 개혁’과 ‘국민연금 개혁’도 결국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이어가게 됐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소회를 밝혔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여야 정쟁 속 ‘이태원 특별법’ 합의…‘거부권’ 14번21대 국회에서 최근 4·10 총선 이후 여야 합의로 처리한 주요 쟁점 법안은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이 유일하다. 해당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9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아왔다. 이후 여야가 마지막 5월 임시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등을 두고 가까스로 합의하면서 다시 본회의를 통과해 법률로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2022년 정권 출범 후 21대 국회 후반기 2년을 ‘여소야대’ 정국으로 지나오면서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임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법안 재의 요구 횟수가 각각 1건, 2건, 0건인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1호 거부 법안인 일명 ‘양곡관리법’부터 ‘간호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그리고 최근 ‘채 해병대원 특검법’까지 여야가 팽팽히 줄다리기를 하던 주요 정쟁 법안들은 모두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일명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 ‘농어업회의소법’, ‘한우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도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만 수용해 공포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강력하게 건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자”고 말했다.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속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반도체 '육성' 법안도 결국 폐기…경제계 탄력 '불투명'
  • 반도체 '육성' 법안도 결국 폐기…경제계 탄력 '불투명'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정쟁으로 물든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끝내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위한 법안이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는다. 선진국들이 ‘경제 안보’로 꼽히는 자국 산업에 앞다퉈 지원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적지 않는 타격을 받게 된 것이다. 경제계가 30일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향해 경제활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9일 재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8일 통과된 법안은 단 5건으로 이중 경제 법안은 한 건도 없었다. 주요 경제 법안들은 대부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류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올해 일몰을 앞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을 포함해 폐기된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가장 시급한 경제 법안으로 꼽힌 K칩스법의 경우 21대 국회 임기 동안 발의된 관련 법안만 349건에 이른다. K칩스법은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시설 투자하면 15~25%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안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2030년까지 연장하자는 게 골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지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다.K칩스법은 일몰 전에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공백 상태에 들어선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다고 해도 일몰 기한을 넘길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통상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상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이에 정부는 법안 발의와 별개로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K칩스법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산업단지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도 폐기되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 전력망 특별법은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내용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와 AI 산업에 절실한 법안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 가동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폐물)를 저장할 시설을 건설하자는 내용이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량을 뒷받침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기업에 필요한 법안으로 꼽혔다. 전력망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은 여야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들어서며 합의에 이르렀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 밖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을 예방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AI 기본법)도 각각 8건, 3건 발의됐지만 모두 사라진다. AI 기본법은 AI 산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진흥하는 토대를 만들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출범하는 22대 국회를 두고 경제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과 민간 중심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 중 가장 희망하는 법안으로 ‘K칩스법’을 꼽았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은 22대 국회가 경영 환경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자료=한국경제인협회)
2024.05.29 I 조민정 기자
與 총선 백서 내홍 계속…야당심판론·한동훈 면담 강행에 이견
  • 與 총선 백서 내홍 계속…야당심판론·한동훈 면담 강행에 이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의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는 29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시절 당 사무총장을 지낸 장동혁 의원과 2시간 넘게 면담했다. 총선을 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면담 요구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진 않았지만, 일부 특위 위원들은 총선 최대 패인으로 꼽히는 ‘야당 심판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쾌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TF 위원장(오른쪽)과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전 사무총장)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의 총선 반성문을 쓰는 백서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장 의원과 약 2시간20분간 면담했다. 조정훈 백서 특위 위원장이 ‘한동훈 책임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양측이 세게 부딪힐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달리, 장 의원이 총선 과정을 설명하는 형태로 차분히 진행됐다고 한다.조 위원장은 이날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이 굉장히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역할, 아쉬운 점, 우리가 해야 일을 거침없이 제안했다”며 “수긍하는 내용이 꽤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도 “제가 총선 때 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그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비대위의 총선 전략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위 위원과 장 의원이 이견을 보였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장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한 전 위원장이 내건 ‘야당 심판론’은 어쩔 수 없는 메시지였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장 의원이 심판론 대 심판론이 붙으면 선거 공학적으로 여당이 불리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중간에 (메시지가) 바뀌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각에선 장 의원의 해당 발언은 책임 회피성이었다고 지적했다. 한 특위 위원은 통화에서 “장 의원 말이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를 진작부터 구성했는데, 애초부터 방향을 그렇게 (야당 심판론으로) 잡았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특위의 한 전 위원장 면담 요청을 둘러싸고도 백서 특위와 장 의원 간 불편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 위원장은 “저희가 조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회신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백서 특위가 총선 기간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총선에 관여한 모든 분이 언급 대상이고 평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정당의 미래를 위해 백서를 쓴다는 취지를 장 의원께 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장 의원은 “특위에서 제가 그 부분(한 전 위원장 면담)에 대해 따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특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그는 다만 한 전 위원장 면담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장 의원은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재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면담에) 불러야 한다는 것이 어떤 생각과 의도, 다른 계산이 있기 때문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5.29 I 이도영 기자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논란의 법사위원장 누구?…민주당내 박주민·정청래 2파전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에서 누가 맡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잠재 후보 1순위로 꼽혔던 추미애 당선인이 빠지면서 박주민·정청래 2파전 양상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 본회의 전 최종 법률 심사를 맡는 상임위의 주재자로서 민주당의 입법활동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는 중요한 입법 파트너라는 의미다. 박주민 의원(왼쪽)과 정청래 의원 (사진=뉴스1)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를 희망했다. 6선으로 민주당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법사위원장 잠재 후보 1순위였던 추 당선인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위로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채해병 순직 사고를 조사했던 박정훈 대령을 지키겠다’는 게 이유였다. 추 당선인이 빠지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는 3~4선 중진 간의 경쟁 구도가 됐다. 공개적으로 법사위원장직을 희망한다고 밝힌 민주당 내 중진은 3선 박주민 의원, 전현희 당선인 등이 있다. 4선 정청래 의원도 주요 후보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정 의원은 “당의 결정이라면 따른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비교적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인 출신인데다 21대 국회 전반기 때 법사위 여당(당시 민주당) 간사를 맡았다.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박 의원 본인도 라디오 방송 등에 나와 법사위원장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반면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학방송기술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기회 균등 차원에서 차순위로 밀릴 수 있다. 전현희 당선인은 최근 최고위원직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이 서울시장 잠재 후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최근 이 대표가 민생 입법에 힘을 내고 있어 법사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 밖에 없고 이 대표의 동반자로 당원들에게 부각될 수 있다”며 “3~4선 이후 정치적 행로를 생각한다면 법사위원장 자리에 욕심을 낼만 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꼭 가져오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원내 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협상이 잘 안되면 18개 상임위원장직 전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2024.05.29 I 김유성 기자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화여대, 창립 138주년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강당에서 ‘창립 138주년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8주년 기념식 식순. (자료 제공=이화여대)기념식은 김은미 총장의 기념식사, 10년·20년·30년 근속 교직원(총 139명) 표창, ‘자랑스러운 이화인상’ 수여, 이화합창단과 이화오케스트라의 축주 등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장명수 이사장, 김은미 총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등 주요 내빈과 함께 이화국제재단 이사진, 전·현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은미 총장은 창립기념식사를 통해 “1886년 조선시대 유교 전통 아래 불가능했던 여성 교육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첫 여성 교육기관 이화학당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명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했다”며 “이화여대는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여성의 사회 참여와 교육을 통한 권한과 책임의 증대를 통해 세상을 보다 더 공정하고 아름답고 평화롭고 지속가능하게 변혁시키는 데 그 소명이 있다”고 말한다. 김 총장은 이화여대의 지난 138년 역사를 ‘기적과 감사의 역사’로 소개하며 그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이화여대가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세 명을 소개한다. 먼저 이화학당 제4대 당장으로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해 한국 여성 고등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간 룰루 프라이(Lulu E. Frey) 당장이다. 미국에서조차 여성에게 대학교육이 가능했던 것은 1836년 첫 여자대학이 생겼을 때인데, 이화학당이 설립되고 불과 24년 만에 대학과가 설치된 것은 프라이 당장의 굳은 신념과 결단 덕분이다. 이는 이화가 1910년 대학과를 설립하고, 1914년 최초의 여학사를 배출하게 되었고 일제강점기에서 독립 후 1946년 대한민국 제1호 종합대학으로 인증받는 역사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화학당과 사회를 위해 기도하던 김애다 학생도 소개한다. 1928년 이화여전 문과에 입학한 김애다는 결핵으로 5년간 투병 끝에 1931년 숨을 거두었고, 죽기 직전까지 정동의 이화학당이 신촌으로 이전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를 계속했다. 1935년 신촌캠퍼스로 이화학당이 이전되던 해에 이화의 제6대 아펜젤러 당장이 어린 제자, 애다를 기리는 ‘애다 기도실’을 본관 3층에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이화인이 찾는 기도 장소이다.한국 대학 중 최초로 1970년 미국 뉴욕에서 공식 출범한 후, 이화여대를 위해 장학금을 포함한 다양한 후원을 이어온 ‘이화국제재단’도 소개한다. 제7대 김활란 총장이 ‘이화의 친구를 만들자’는 모토로 선교사와 미국인 후원자, 동창이 참여하는 ‘10년 발전위원회’를 발족하며 국제재단 설립을 통한 파트너십 확대를 구상했고 이는 이화여대 세계화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특별히 메리 앤 스웬슨(Mary Ann Swensen) 회장을 비롯한 이사진과 후원자들이 이화 창립 138주년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다. 이화여대는 창립 138주년을 기념하고 다가올 150주년을 준비하며 이화여대의 역사와 정신을 세계에 소개하고 초기 선교사와 스승들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편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첫 수확으로 이화출판문화원은 프라이 당장의 생전 어록과 편지글을 모아 이화여대 영어영문과 정덕애 명예교수와 최주리 교수의 편집과 영어번역을 거쳐 『정동의 봄(룰루 프라이의 편지 1893~1921)』을 이화 창립을 기념하며 이번 주에 출판했다. 이화여대는 또한 미래를 견인할 글로벌 융합 연구, 산학협력 및 창업의 거점으로 ‘이화 미래 캠퍼스’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현재의 헬렌관은 뉴미디어 기반의 미래형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되며, 생활환경관은 약대, 신산업융합대, 간호대, AI대학을 아우르는 융합연구와 산학, 창업을 담당하는 ‘이화 웨스트 캠퍼스’로 변모될 예정이다.이어 한국 심리학계와 교육계에서 오랜 기간 업적을 세운 김태련 아이코리아 이사장이자 이화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개인의 역경을 딛고 기부를 통해 푸르메재단을 설립한 황혜경 동창이 ‘제22회 자랑스러운 이화인상’을 수상한다. 창립 138주년 기념식 후 오후 2시부터 이화여대 총동창회가 주관하는 ‘동창의 날’ 행사가 교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2024.05.29 I 김윤정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송미령 장관 "'한우법' 대신 '축산법' 개정…직불금 5조 차질없이 확보"...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법안에 대한 대안으로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해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전날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양곡관리법 및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 개정안의 대안으로는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양곡법 및 농안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 또는 일부 작물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장관은 “전략작물직불제를 비롯해 선제적 수급관리를 추진해 남는쌀을 최소화 해 농가소득 안정화를 뒷받침 하겠다”며 “농업직불제 역시 5조원을 목표로 하는데 차질업이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송미령 장관 "'한우법'·'회의소법' 거부권 건의…축산법 개정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안’(회의소법안) 및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및 농어업인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회의소법안’과 ‘한우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두 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제안했고,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회의소법안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의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한우법안은 축종간 형평성 및 입법 비효율 등의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회의소법안은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2010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여건에 맞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지역 농어업인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지자체 예산에 재정을 의존하고 있어 자율성에 기초한 독자적 운영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기존 농어업인단체 및 농협·수협 등과 역할 및 기능 중복으로 옥상옥 등 비효율을 초래한다”며 “과거 난립해 있던 농어업인 단체들은 2013년 이후 주요 연합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재편되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어 농어업회의소와 같은 별도 조직의 설립은 중복성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한우법안에 대해서는 타 축종과의 형평성을 우려했다. 송 장관은 “돼지·닭·계란·오리 등 타 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질뿐만 아니라 축종간 형평성이 저해되고, 한정된 재원 범위에서 축종별 농가 지원 경쟁 등으로 결국 전체 축산 농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다른 축종에 대한 축종별 산업지원법 난립으로 이어질 경우, 행정·입법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농식품부는 회의소 등 별도 조직을 설립하는 대신 현재 주요 농어입 연합체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식품부 내 분야별 주요 심의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경로를 활용하여 농어업인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한우산업과 관련해서는 축산법의 취지를 살려 다양한 축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2대 국회 개원 직후 ‘축산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29 I 김은비 기자
국회서 첫 발도 못뗀 리걸테크 진흥법…22대 국회선 진전될까
  • 국회서 첫 발도 못뗀 리걸테크 진흥법…22대 국회선 진전될까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에 발의됐던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이 21대 회기 종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정부는 물론 여야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논의 한 번 이뤄지지 않았다. IT 접목을 통한 법률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리걸테크 관련 입법은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 재검토될 전망이다.(이미지=픽사베이)29일 국회와 IT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된 리걸테크 관련 법안은 이날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폐기된 리걸테크 관련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됐지만 관련 곧바로 법안소위로 넘어간 후 사실상 아무런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국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권을 빼앗아야 한다는 IT업계와 개별 기업의 법률 온라인 플랫폼 자체에 부정적인 변협의 입장차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다. ICT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리걸테크 관련 논의에 적극적이지만 또 다른 축인 법무부가 소극적 모습으로 일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문재인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으로 리걸테크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률서비스법’ 발의를 준비했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했다. 법안은 법조계와 IT업계의 의견을 절충해 법무부를 리걸테크 주무부처로 두고 법률가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리걸테크의 범위를 차별화했다. 하지만 법안 발의를 앞두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도저도 아니라는 비판을 받으며 IT업계와 법조계 모두 반발해 결국 법안은 발의되지 못했다.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도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등 IT업계가 입법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로톡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가진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다시 정부에 넘기는 것이 골자다. 현재 변협은 내규를 통해 광고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할 시 법무부로부터 위임받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하지만 법조계에서 법안 자체에 부정적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변협은 물론 일선 법률가들조차 ‘리걸테크 활성화’를 목적으로 변협 징계권을 회수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율사 출신이 대부분인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한 IT전문 변호사는 “리걸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변협의 징계권을 회수한다는 것은 변호사업계의 자율성 침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오랫동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회에서 뚝딱 처리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는 데에 많은 법조인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변호사 광고규정을 변협 내규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조계 내 부정적 전망이 많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변협이 징계권을 남발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법원(법원행정처)과 법무부 역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변호사법이 변협에게 자율적인 규제 권한을 부여한 역사적 배경을 봐야 한다”고 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법안 대표발의자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로톡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4.05.29 I 한광범 기자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與, 채해병 특검 막아냈지만…22대 국회는 이탈표 단속 더 어렵다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 첫날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언했다. 22대 국회에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 상황 속 108석만으로 채해병 특검법 통과를 방어해야 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21대와 똑같이 채해병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서라도 반드시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원 구성 협상 부진으로 특검법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후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 오는 7일까지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일단 협의하겠지만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쓰는 만큼 다음 달 5일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7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곧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국회의장에 제출한 후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채해병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이 지난 후 본회의에 자동 부의 된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는 돼야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확보하면 180일 이내 심사를 마칠 수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찬성을 공언했던 5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해도 이탈표는 5표에 불과해 단일대오에 성공했다고 해석했다.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입증했다는 평가도 나온다.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국민의힘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22대 국회는 민주당 171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진보당 3석,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각 한 석으로 범야권은 총 192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쪼그라들어 8명만 이탈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이미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한지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 등 3명이 특검법 찬성 견해를 밝힌 상태다.여기에 추가 이탈 가능성도 열려 있다. 한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은 통화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조건부 찬성”이라며 “당 지도부가 채해병 특검 수정안을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총력 저지할 방침이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재의결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고, 표 계산하고, 이탈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채해병 특검법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쟁용 법안임을 민주당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4.05.29 I 이도영 기자
K뮤지컬 30편 해외 진출 시동 건다…내달 'K뮤지컬국제마켓'
  • K뮤지컬 30편 해외 진출 시동 건다…내달 'K뮤지컬국제마켓'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4 K뮤지컬국제마켓’이 오는 6월 18일부터 22일까지 링크아트센터 페이코홀과 CJ아지트 등 서울 대학로 일대에서 열린다.‘2024 K뮤지컬국제마켓’ 포스터. (사진=예술경영지원센터)2021년 시작해 4회째를 맞는 ‘K뮤지컬국제마켓’은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등이 모이는 뮤지컬 장르 전문 마켓이다. 참가 작품의 영국 웨스트엔드 최초 진출, 영미권 현지 개발, 일본 공연 판권 계약, 공연 제작 투자 유치 등 본격적인 성과를 쏟아내고 있다.K뮤지컬 유망 작품에 대한 국내외 투자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및 해외 뮤지컬 제작자, 투자사, 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뮤지컬 작품 피칭 및 쇼케이스 프로그램이 열린다. 사전공모를 통해 선정한 ‘뮤지컬 드리밈 피칭’ 22개 작품과 ‘뮤지컬 선보임 쇼케이스’ 8개 작품 등 총 30개 작품이 마켓 기간 중 선보일 예정이다.지난해 마켓을 통해 소개된 뮤지컬 중 총 6개 작품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해외 진출 후속 지원을 통해 미국 브로드웨이와 일본 도쿄 현지에서 쇼케이스를 선보였다. 올해 후속 지원은 총 17개 작품으로 더욱 강화한다. 영국 웨스트엔드와 대만 타이페이, 일본 도쿄에서 해외 현지 쇼케이스 공연과 관계자 네트워킹, 대본 현지화 등을 후속 지원해 K뮤지컬 해외 진출에 나선다.국내 뮤지컬 전문가, 투자자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스페인,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8개국의 뮤지컬 제작자, 극장 관계자, 프로듀서 등 총 23인의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이 참여해 K뮤지컬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정보제공 세션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개막 포럼’과 해외 뮤지컬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올해는 영미권 제작 극장 전문가를 초청해 뮤지컬 신작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토론하는 ‘영국·미국 뮤지컬 신작 개발 콘퍼런스’를 진행한다. ‘국내외 전문가 특강’에서는 중국과 미국 뮤지컬 시장에 대한 해외 초청 인사 특강과 K뮤지컬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한다.네트워킹 세션으로 국내외 뮤지컬 유관 기관 및 투자사, 제작사 관계자와의 개별 미팅을 통해 해외 진출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는 1대1 비즈니스 미팅이 마련된다. K뮤지컬국제마켓 기간 총 280회의 비즈니스 미팅 기회가 확보돼 있으며 사전 공개된 미팅 참여 인사 정보를 확인한 뒤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1대1 미팅이 가능하다.‘K뮤지컬국제마켓’은 사전 참가 등록 및 프로그램 예약을 통해 뮤지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일을 이용할 수 있는 전일 패스권과 1일 패스권 구매가 가능하며 행사 전일인 6월 17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쇼케이스 관람을 위한 공연권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K뮤지컬국제마켓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4.05.29 I 장병호 기자
박민수 “올해 의료시스템 도약 원년…성과 보여주겠다”
  • 박민수 “올해 의료시스템 도약 원년…성과 보여주겠다”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2024년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해 국민 건강 개선의 성과로 보여주겠습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31일에는 각 대학이 입시 모집요강을 안내하기로 했다”며 “이로써 내년에는 올해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의 신입생이 입학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년 만에 이룬 의대 증원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총 775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의결했다”며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조했다. 시니어 의사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에 대한 교육 및 수당 40만원 지원 등이 예비비로 신규 편성됐다. 또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 특별히 감사를 표했다. 일명 ‘간호사법’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통과가 불가능해진 가운데, 간호계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차관은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 수당 지급과 상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를 위한 간호사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이 되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참여 병원 현장 방문과 간호부서장 간담회 등 현장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3월 말 1만165명 대비 4월 말 기준 1만1395명으로 한 달 사이 약 12% 늘어났다.아울러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통해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집중 추진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인프라, 인력, 진료협력 등의 기준과 보상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진료량을 늘리기보다는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숙련된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30일엔 의개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됐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감정과 조정·중재 절차 개선방안, 책임보험과 종합보험·공제 등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이탈 전공의에게 재차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집단에 밀려, 개인의 의사와 다른 선택을 하기엔 전공의 여러분 개인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다”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불이익이 큰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8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699명이다. 지난달 30일 577명에서 122명이 늘어난 수치다. 211개 모든 수련병원에는 전날까지 총 973명이 근무 중이며 전체 전공의의 7.1% 수준이다.박 차관은 또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가로 기초 연구 교수 부족하다는 지적엔 “꼭 의대 출신이 아니라도 연관 학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 확보가 가능하지 않겠냐”며 “이미 일부 의대에서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도 “이학·자연계열에서 조금 더 의대 쪽으로 석·박사 과정이나 연수 등을 통해 기초 의학 쪽으로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4.05.29 I 최오현 기자
"5G보다 빠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제공"…케이온네트워크 사업 추진
  • "5G보다 빠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제공"…케이온네트워크 사업 추진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현재 5G 속도보다 빠른 2.4Gbps로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Wi-Fi)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존 지하철 LTE 와이파이가 지원하는 120Mbps와 비교하면 20배 더 빠른 속도입니다.”박준동 케이온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근간으로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박준동 케이온네트워크 대표가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메트로 초고속 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회사의 비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케이온네트워크)케이온네트워크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에 22~23.6㎓ 대역 1.6㎓폭 주파수를 활용한다. 해당 주파수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무상 할당하는 용도자유대역 주파수다. 2018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것을 케이온네트워크가 할당받았다.케이온네트워크는 22~23.6㎓ 대역을 활용해 저비용 초고속 무선백홀 구축에 자신하고 있다. 해당 대역은 용도자유대역으로 할당대가(주파수경매대금)나 무선국 허가규제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케이온네트워크가 보유하고 있는 백홀 장비의 속도는 2.4Gbps 측정돼, 기존 LTE 와이파이 대비 20배 더 빠른 상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케이온네트워크가 보유한 지하철 및 도시철도 전용 백홀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16년도에 상용화시킨 모바일핫스팟네트워크(MHN) 기술이다. 정부에서 ETRI에 300억원을 지원해 개발했다. 개발 당시 MHN의 백홀 속도는 1Gbps 수준이었으나 이후 고도화를 거쳐 2.4Gbps급으로 향상됐다.케이온네트워크는 6대 광역시의 지하철 및 지하철역 역세권에 순차적으로 자가통신망을 구축하고 지하철 및 지하철 인근상권 이용객에게 무상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먼저 다음 달 중 대구교통공사 1호선 지하철 운행구간에 구축을 시작한다. 대구광역시 착공 이후 7월 인천교통공사 1호선 지하철 운행구간에, 10월 서울교통공사 9호선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지하철에서 내년 1분기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는 내년 2분기 이후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케이온네트워크는 이용자들에게 최대 30GB의 무료 데이터를 제공하는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용 전 제공되는 콘텐츠와 광고 등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케이온네트워크가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는 인증 없이 최대 30GB이며 사용자인증 시에는 50~100GB의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자 수준에 대해 박 대표는 “하루에 지하철 타는 사람이 1240만명 이상이다. 이 중에 무제한 요금제 쓰는 사람이 43%를 뺴면 600만~700만명이 지하철 와이파이 이용자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알뜰폰사업자 및 통신 3사와 지하철 와이파이 부가서비스 제휴도 추진한다. 박 대표는 “알뜰폰 사용자나 통신 3사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결합상품을 만들 계획”며 “예컨대 2000원 정도의 부가서비에 가입하면 지하철 등 다양한 공공존에서 와이파이를 충분히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또 지하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통신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치기반 타겟서비스를 선보이고 지하철 역세권 자가망을 활용해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트래픽 사용료, 지하철 주변 상권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임대사업 등도 추진한다. 더불어 6대 광역시에 대한 자가망 구축이 완료되는 2027년까지 국내에서 항만 통신서비스, 고속열차(KTX) 통신망 개선사업, 대학의 교육망 고도화, 스마트팩토리를 위한 자가망 구축 및 R&D사업 수주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6대 광역시 지하철 와이파이 구축에 필요한 자금은 총 2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케이온네트워크의 자본금은 190억원이다. 자금 확보 계획에 대해 박정준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관련 협력업체들한테 등 전략적투자자(SI)를 200억원대 유치하는 중이며 벤처캐피탈(VC) 등 재무적투자자(FI) 대상으로 300억~500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이후 상용 서비스 이후 밸류업이 이뤄지면 금융기관을 통해 나머지 금액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메트로 중심의 통신서비스 구축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하게 정부의 통신복지 정책에 부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케이온네트워크는 앞으로 통신사가 가야할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회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29 I 임유경 기자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은수…'채해병 특검' 재추진
  • 민주당,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은수…'채해병 특검' 재추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전은수(39) 변호사를 선임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부산진갑 지역위원장인 서은숙(56) 최고위원은 제21대 국회 폐원일인 29일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인 지난 4월 4일 울산 남구를 방문해 전은수(왼쪽) 후보 지지 유세를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22대 총선에서 울산 남갑 후보로 출마한 여성이자 청년인 전은수 변호사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의결했다”면서 “차기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전 변호사는 1984년 부산 사하구 출생으로 울산 우신고와 공주교육대 초등교육과를 졸업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가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해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그는 변호사로서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와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지낸 후,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7호 인재’로 영입돼 울산 남갑 선거구에 전략 공천을 받아 출마했지만 김상욱 국민의힘 당선인에 밀려 낙선했다.전 변호사는 이날로 임기가 끝나는 원외 인사 서은숙 최고위원의 자리를 승계한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지난 4월10일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추억”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완성하지 못한 지역구도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그리고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한편 민주당은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첫 의원총회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한 대변인은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원내에서 협의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내일 의총을 통해서 내용 설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 폐기된 법안에서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해 빠른 시일 내에 재발의를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이 담긴 이른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이 밖에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이날까지 여야의 추가 합의와 극적 타결은 이뤄지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 대변인은 “상황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가 없기 때문에 (21대 국회 안에서 마무리가) 쉽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2024.05.29 I 김범준 기자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野 입법폭주 가늠자…정쟁 책임, 민주당에"(종합)
  • 추경호 "대통령 거부권=野 입법폭주 가늠자…정쟁 책임, 민주당에"(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시작을 하루 앞둔 29일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마련해 “22대 국회를 21대 국회와 달리 새로운 의정사의 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야는 끊임없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정신으로 열어야 한다”며 “앞으로 거대 야당의 일방 입법 폭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날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해 처리한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과 관련해 그는 “충분한 법적 검토도, 사회적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며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세월호특별법 외 3개 법안엔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반도체 지원법 등 민생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얼토당토않은 정쟁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각 상임위·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 그는 “입법 폭주가 강행되면 헌법이 규정한 견제·균형 장치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그는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수가 늘어난 데 대해 “거부권 행사 숫자는 곧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의 가늠자”라며 “정쟁 수단으로 밀어붙이려는 입법 폭주 행태부터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를 모르는 제1당이 법제사법위원장까지 가져가면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며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아닌 곳에서 한 번도 한 적 없다. 이것이 상임위 배분 협상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히 했다.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무산된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까지 받을 용의가 있단 취지의 말씀을 해줬으니 후퇴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그 숫자에 구조개혁까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을 두고 “지금까지 민주당은 선거 때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 끝난 후 정부·여당이 하자면 ‘부자 감세’로 밀어붙였는데 이제 말 바꾸지 말라”며 “소관 상임위에서 집중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2024.05.29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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