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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투의 UAE·중국·북한’, 월드컵 3차 예선 운명 가를 조 추첨
- 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6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한국 주장 손흥민이 승리 후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6차전 한국과 중국의 경기. 후반전 선취골을 넣은 이강인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쉬운 길은 없다. 다만 최악은 피해야 한다.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조 추첨이 27일 오후 4시(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아시아축구연맹(AFC) 본부에서 열린다.3차 예선은 18개 나라가 6개국씩 3개 조로 나뉘어 홈 앤드 어웨이의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경쟁한다. 각 조 상위 1, 2위 팀은 월드컵 본선에 직행한다. 각 조 3, 4위 6개국은 다시 2개 조로 나뉘어 월드컵 진출권에 도전한다.6월 FIFA 랭킹에서 22위를 기록한 한국은 아시아 3위권을 지키며 일본(17위), 이란(20위)과 함께 1번 포트에 포함됐다. 라이벌 일본과 숙적 이란은 피했으나 월드컵으로 가는 길에 왕도는 없다.당장 2번 포트부터 만만치 않다. 한국과 1번 포트 경쟁을 펼쳤던 호주(23위)를 비롯해 2023 AFC 아시안컵 우승팀 카타르(35위), 이라크(55위)가 포진했다. 3번 포트에도 쉼표는 없다. 아시아 전통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56위)와 우즈베키스탄(62위) 여기에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에 일격을 가했던 요르단(68위)이 버티고 있다.6일(현지시간) 카타르 알라이얀 아흐마드 빈 알리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전 한국과 요르단 경기에서 0-2로 패배한 손흥민이 아쉬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파울루 벤투 UAE 대표팀 감독. 사진=대한축구협회4번 포트에는 파울루 벤투 전 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UAE)를 비롯해 오만(76위), 바레인(81위)이 포함됐다. 5번 포트에는 2차 예선에서 경쟁했던 중국(88위), 팔레스타인(95위), 키르기스스탄(101위)이 자리했다.마지막 6번 포트에는 평양 원정이 부담스러운 북한(110위), 신태용 감독이 지휘하는 인도네시아(134위), 쿠웨이트(137위)가 있다.3번 포트까지는 각 팀의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은 가운데 4번 포트부터가 조 편성의 난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에는 포트2·3 국가에 UAE, 중국, 북한과 엮이면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벤투 감독은 우리나라를 가장 잘 아는 지도자다. 여기에 2차 예선을 5승 1무 무패로 통과하는 경쟁력을 보였다. 중국과는 2차 예선 2차례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으나 거친 플레이는 항상 부담이다.2019년 10월 북한 원정 당시 모습. 사진=대한축구협회6번 포트의 북한은 모든 걸 장담할 수 없는 상대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북한을 상대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원정 경기를 치렀다.당시 북한은 4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김일성 경기장을 예고 없이 무관중 경기로 진행했다. 경기도 생중계되지 않았고 인터넷 상황도 여의찮은 등 이른바 ‘깜깜이 축구’로 불렸다. 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이 “안 다치는 걸 먼저 생각해야 할 정도였다”라고 고개를 저을 정도였다.북한은 이번 월드컵 2차 예선에서도 일본과의 홈 경기를 중립 지역으로 옮기려다가 이뤄지지 않으며 몰수패를 떠안았다. 여러모로 종잡을 수 없는 상대다. 여기에 또 다른 ‘지한파’ 신태용 감독의 인도네시아도 신경 쓰이는 상대다. A대표팀 경기는 아니었으나 23세 이하(U-23) 아시안컵에서는 인도네시아에 덜미를 잡히며 40년 만에 올림픽 진출 실패라는 쓴맛도 봤다. 한국은 1986 멕시코 월드컵부터 2022 카타르 월드컵까지 세계에서 6번째로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고 있다. 1954년 스위스 대회를 합하면 11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2026 FIFA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포트 배정>포트1 : 일본(17위), 이란(20위), 한국(22위)포트2 : 호주(23위), 카타르(35위), 이라크(55위)포트3 : 사우디(56위), 우즈베키스탄(62위), 요르단(68위)포트4 : UAE(69위), 오만(76위), 바레인(81위)포트5 : 중국(88위), 팔레스타인(95위), 키르기스스탄(101위)포트6 : 북한(110위), 인도네시아(134위), 쿠웨이트(137위)
- 안상훈 “10년, 20년 걸리더라도 100년 갈 연금개혁해야”[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 특히 청년층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 단순히 숫자만을 바꾸는 모수 개혁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이 되는 전체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 개혁이 필수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 100년이 갈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의 연금개혁 방향은 단순하고 명료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생산 가능인구가 갈수록 줄고 연금을 받는 노인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층 구조로 이뤄진 연금제도 전반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연금개혁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더 내든지 소득대체율(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는 평균 수령액 비율)을 낮추는 방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좋을 수 없고, 국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며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확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스웨덴과 같이 20년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용 기재라 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 및 농지연금 등이 다층 구조로 위아래로 쌓여 있는데다 그 옆엔 특수 직역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이 모두 복합적으로 엮여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연금 모수 개혁만 하면 당장 고갈 시점이 뒤로 미뤄지는 착시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고갈 이후 급진적으로 빚만 늘어나면서 후퇴한 개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20년 넘게 일했던 그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연금·복지 전문가다. 역대 정부에서도 여야를 넘나들며 사회복지 정책의 틀을 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뒤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대 사회수석 비서관을 맡으며 사회복지제도의 밑그림을 그렸다. 그런 그는 현 정부의 연금개혁 의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현 정부 임기 동안 연금개혁을 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에서라도 반드시 달성하자는 진심이 있다”며 “22대 국회서 여야가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의 합의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정권 교체 여부가 상관없이 차기 국회에서 발전된 방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무산됐다. 청년층은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연금 개혁을 성공한 나라를 보면 어떤 한 정파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어서 된 적은 없고 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식으로 됐다. 연금개혁은 거의 모든 국민들이 자기 살을 깎을 정도로 힘든 것이다. 국민들을 설득하는 지난한 시간이 필요하다. -일단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도 합의하고, 22대 국회에서 추가로 구조개혁을 논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을 숫자만 바꾸는 모수 개혁만 얘기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선 다른 연금과 연동을 통해 모두 바꿔 100년이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연금 고갈 시점만 몇 년 뒤로 미루는 것은 흡사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실패한 이유가 뭔가. △역대 거의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대통령들이 연금 구조개혁을 실제로 하지 못한 이유는 국민들로부터 인기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연금 고갈은 수십 년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고 싶지 않은 것이다. 윤 정부는 그걸 한다고 약속한 첫 정부다. -각론으로 들어가 구조개혁을 한다면 어떤 식의 대안이 있을지 궁금하다. △예컨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현재 40%에서 50%로 크게 올리면 퇴직연금 지급을 낮추거나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가난한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민연금만 바꿔서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다. -연금 구조개혁을 하려면 이해관계자가 많아 반발이 상당할 수 있다. △무조건 반발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저출생 고령화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연금 개혁이라는 콘셉트 속에는 인구 정책, 노동시장 정책, 청년에 관한 이슈까지도 모두 포함돼 있다. 처음에는 국민들이 반대하더라도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는데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정권이 바뀌면서 정책 연속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끝낸다고 해도 남은 대통령 임기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가 끝난 이후다. 결국 행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회 주도로 가야 한다. 새로 집권하는 정부가 선거 재료로 쓰거나 전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밀어붙일 문제가 아니다. 국회에서 정파를 떠나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무르익으면 23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국회 논의를 위해 연금개혁 특위 상설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심이었다면 여야 연금특위를 당장 가동해야 한다. 특위를 22대 국회 4년간 상설 운영해야 한다.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 -연금 고갈을 대비할 방안이나 미래세대를 위한 자금이 있을지 궁금하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동해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가스·석유가 터지면 2200조원 상당의 가치로 추정된다. 이를 국부펀드로 활용해 미래세대 복지기금으로 쓸 수 있다. 북유럽에 속한 노르웨이도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해 주변 국가에 비해 잘 살지 못했는데 북해 유전이 터져 산유국이 되면서 여유로워졌다. -야당에서는 동해 유전에 대해 부정적이다. △가장 걱정되는 건 동해 유전이 터진 이후에도 민주당은 (정권이 바뀌면) 국채 발행이나 대한민국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 두고 복지 잔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금 석유·가스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유로 이를 반대했던 정당은 실제 유전이 확인되는 순간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그 돈은 미래 세대를 위해 써야 한다. -현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지낼 당시 발생한 의정갈등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해법은 없는가. △의료개혁은 의사 정원을 늘려 필수 의료분야나 지방 의료취약 지역에 의사들을 투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당장 증원 문제는 내년 의대 모집 입시요강 마무리돼 끝난 상황이다. 앞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 분야나 취약 지역에 증원된 인력을 활용할 문제에 집중할 때다. -의사들이 늘어난다고 해도 소위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이라는 인기과목에 쏠림 현상은 계속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적다. 이렇게 의사가 모자란 상황에서 의사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게 돼 있으니 돈을 잘 버는 수도권이나 인기 과목에 몰리는 것이다. 이런 것을 제한할 수 있는 정책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마련돼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 안도걸 "종부세 국민적 현안 아냐…강남 '똘똘한 한채' 몰릴 우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기준인 기본공제가 현실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곳은 주로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정도죠. 이런 의미에서 종부세를 추가적으로 감세하는 건 특정 계층과 지역에 국한된 문제라고 봅니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광주 동구남구을 지역구로 22대 국회에 입성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 “범국민적인 현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원에서 9억원,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가는 등 이미 시장 상황에 맞는 조정이 이뤄졌기에 현 시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특정 납세 그룹 안에서 제도가 과한 측면이 있다면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지, 국민적 이슈로 띄워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미 각종 공제로 1가구 1주택자의 세수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기조는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부추겨 강남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안 의원은 “이제야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기에 들어서고 있으나 서울 같은 경우는 아직 집값이 불안하다”면서 “입지 조건이 좋은 서울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몰릴 경우 가격을 교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그가 34년간 공직 생활을 했던 경제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안 의원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로 입직한 뒤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 사무관부터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기재부 예산실장까지 주요 실무 보직을 두루 거쳤다. 현재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민주당 내 세제 개편 연구모임을 이끌며 정기국회 세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안 의원은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부자감세 논란, 세수 중립성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개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0%로 낮췄을 때 이를 적용받는 대상은 2022년 기준 955명으로, 전체 피상속인의 0.3%에 불과하다”며 “그러나 이들이 내는 세금이 전체 상속세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인 만큼, 이 세입이 빠져버리면 상속세 자체의 기능이 형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예산통’의 우려…“SOC 늘리고 R&D 줄인 건 큰 실책”문재인 정부 시절 안 의원은 우리나라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2차관을 지내면서 국책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650조원 규모의 나라살림을 꾸렸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3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예산 편성을 지휘하는 전례 없는 경력을 얻기도 했다.자타공인 ‘예산통’으로 평가받는 안 의원은 R&D 예산 배정을 두고 빚어진 최근 2년의 논란을 돌아본 뒤 “세수가 줄어들어 지출구조조정을 해야 할 때는 사회간접자본(SOC)에서 공사 기간 조정을 조정하는 식으로 집행 여건상 충격을 최소화했는데, 올해는 SOC 예산을 5.3% 늘렸다”면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프로젝트인 R&D 관련 예산을 일방적으로 축소해버린 건 매몰비용이 크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실책”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정부는 ‘과학계 카르텔 타파’를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4조 6000억원 대폭 삭감했다가, 1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폐지해 내년 관련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일방적으로 뒤흔든 R&D 예산을 다시 복구한다 해도,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다른 분야의 예산을 줄여야 하기에 만만치 않은 일”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적재산권·기술 보호 등이 과제로 남은 국제협력 R&D에 대해서도 올해 관련 예산이 1조원 가까이 늘어난 만큼 집행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기재부 출신 훈련 돼있어…기획·조정해 과녁 만들 것”그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속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을 보면 기재부 출신 관료나 경제통으로 불릴 만한 인물이 드물었다. 안 의원은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찌감치 기재위로 전진 배치됐다. 벌써 이달에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및 직장인·자영업자 체육시설 이용료 세액공제(소득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안 의원은 “국가의 의사 결정이 여의도로 넘어오는 추세가 가속화됐는데, 정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했다”며 정치 입문 계기를 밝혔다. 이어 “17개 개별부처의 역량이 국가 발전을 향해 집중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해 하나의 과녁을 만드는 게 기재부가 하는 일이고, 나도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다”면서 “우리 경제 현실을 냉정히 진단해 현재 여건에서 가장 필요한 일에 국회가 ‘올인’할 수 있도록 18개 상임위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이복현 “상속·배당·금투세 개선해야…자본법 개정은 아냐”(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금감원은 26일 밤 보도설명자료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토대로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금감원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복현 “상속세·배당세·금투세 개선해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속세, 배당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복현 원장은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 골든타임에 상속세나 배당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논의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유발하는 한국적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방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속세 과표나 세율이 오랜 기간 억눌려져 국민의 상당수가 몇 년 이내에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합당한 기업 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엔 이견이 없고, 당국 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하반기를 ‘골든타임’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세제나 예산은 패키지로 논의되고,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주요한 내용이 담길 여지가 있다”며 “짧게 보면 연말 2025년도 세제와 예산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겨야 될 시간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특례 규정을 통해 상장사부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먼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이든 자본시장법 개정이든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재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회사 이익의 극대화가 주주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현상 유지를 하자는 주장이 있다면 그 근거도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 원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요 20개국·경제협력개발기구(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기업지배구조를)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모든 주주가 기업성과를 골고루 향유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익이 균형 있게 보호된다는 믿음이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해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며 “현재의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최근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도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지 못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불편한 주제라고 해 이에 대한 논의를 미룰 경우 앞으로 닥쳐올 위기상황의 극복은 더욱 요원할 것이다. 이제는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마침 제22대 국회의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시기”라며 “앞으로 기업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와 함께 상속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개편 논의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금년 하반기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할 최적의 시기”라며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앞으로 학계, 경제계, 시장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떨렸어, 안고 싶었어”…교총회장, 부적절한 편지에 사퇴론 확산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정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회장이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박정현 교총 회장(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6일 교총 회원 게시판에는 박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박 회장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이 회장 당선 후 처음 보도된 시점은 지난 22일. 이후 이날까지 5일간 올라온 사퇴 요구 글만 110건을 넘는다. 특히 박 회장이 2013년 제자인 고3 여학생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회원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회원 10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교총 위기론’으로 사태가 악화하는 모양새다. 편지 내용을 접한 교사들은 충격적이란 반응이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편지 내용은 오늘 알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다”라며 “교사 개인으로서도 부적절하며 교원단체의 수장으로서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22일 한차례 입장문을 낸 뒤 추가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박 회장은 입장문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같은 부적절한 처신을 제자에게 한 일은 결코 없다”며 “저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이 부분을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교권 보호와 교총, 그리고 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다.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교총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교총 관계자는 “도저히 보호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스스로 거취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일 교총 제39대 회장으로 당선돼 임기를 시작했다.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박 회장은 38.08%를 득표, 조대연 후보(32.11%)와 손덕제 후보(29.81%)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회장은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천 관교여중·인천국제고·만수북중에서 근무했으며, 인천국제고 재직 당시인 2013년에 견책 징계를 받았다. 박 회장이 여제자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는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라며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거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사랑하고 또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깊이 사랑합니다”, “차에 떨어지는 빗소리, 당신의 향기”, “당신을 떠올리고 사랑하고 있어요” 등 교사가 제자에게 보낸 것으로는 믿기 힘든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도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25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회장은 지금이라도 당장 성비위 의혹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이는 77년 전통의 교총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박 회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것인지가 교총 선거기간 중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라며 “차후 교총 선거제도의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5일 박정현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들이 교총 회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사진=교총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