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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내 결집에 총력
  • 두 번째 檢 출석 앞둔 이재명, 당내 결집에 총력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일정을 최소화하며 검찰 출석에 대비하는 한편 강경파 의원들과의 회동, 호남 지역 방문 등 일정을 이어가며 당 내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홀로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중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지원사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20일 서울 용산역 KTX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구룡마을 화재 현장 방문을 끝으로 나흘 간의 설 명절 연휴 동안 외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검찰 소환 조사에 대응할 논리를 만드는 준비작업에 힘을 쏟았다. 이번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 검찰에게 대응할 논리를 조목조목 담은 서면 진술서를 작성했던 만큼, 이번에도 충분한 준비 작업을 마친 후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검찰 출석 당시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변호사 1명만 대동해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출석에 앞서 당 내 결집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당 내 다른 목소리가 나올 경우 자신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첫 출석 이후 ‘내부 공격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내부 비판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했다.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25일 이 대표는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 겸 회동을 갖는다. 처럼회 관계자는 “특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든 자리는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해당 모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과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검찰 출석 관련 대응 전략 등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대표는 오는 26일부터 이틀 간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인 전북 지역을 찾아 민심을 듣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최근 이 대표와 당 지도부가 현장 방문 때마다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 비판하고 있는 만큼 호남 민심에 이 같은 내용을 호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설 연휴 민심이 이 대표에게 기울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작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며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정치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이다. 탄압은 저항을 낳고, 폭정은 분노를 일으킨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민심도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에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선 부결 가능성이 크고, 결국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3.01.24 I 박기주 기자
“文 정부서 떠넘겨” vs “대책 없어”…난방비 대란 ‘네탓 공방’
  • “文 정부서 떠넘겨” vs “대책 없어”…난방비 대란 ‘네탓 공방’
  • [이데일리 박기주 김기덕 기자]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를 두고 여야의 ‘네탓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적절하게 올리지 않은 난방비의 역풍을 맞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 뉴시스)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 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실제 난방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온다. 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일수록 난방비 오르면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근근히 전기장판 하나로 나는 서민들이 많다”며 “작년 에너치 바우처 대상에게 지급된 총액 1600억원 남짓, 1인당 19만원 정도로 한달치 난방비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걸로 전기료, 난방비 급등 이겨내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큰 걱정이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별개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은 설 연휴를 마친 후 난방비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당장 오는 25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서민의 어려움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에선 바로 “민주당이 이 부분을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좀 더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부분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유럽은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가격이 2~3배 오를 때 (가스요금을) 13%만 인상했고, 모든 부담은 윤석열 정부에게 돌아왔다”며 “(LNG 등 원자재의) 시장 가격이 변할 때마다 그 인상분을 (가스 요금에) 반영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전임 정부에서) 반영이 안 되고 (가격 인상 압박이) 누적돼 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힘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성 의장은 “추운 겨울을 나는데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 있다.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50% 이상 인상해 지원하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며 “최선을 다해 어려운 계층이 추운 겨울 나는 것을 섬세하게 챙기면서 조금이라도 어려움 덜 방안 찾겠다”고 했다.
2023.01.24 I 박기주 기자
성일종 “난방비 폭등은 文정부가 떠넘긴 탓”
  • 성일종 “난방비 폭등은 文정부가 떠넘긴 탓”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최근 겨울철을 맞아 국내 난방비가 급증한 문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풀어야 할 숙제를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내세워 추진하는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겪는 난방비 문제는 최근 국제정세와 연관돼 전 세계적으로 겪는 문제”라며 “유럽도 이미 5배 이상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난방비를 야당이 정쟁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2~3배 가량 가스가격 오를 때 가스비를 13%만 인상해서 적자가 9조까지 늘어나는 등 모든 부담이 윤정부에게 돌아왔다. 전기요금도 대선 전후로 10원 가량 올린데 그쳐 지금 한전의 누적적자가 30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 있어 탈원전을 외치며 많은 부담을 후임 정부에 떠넘긴 것을 윤 정부에서 풀게 됐다”며 “118만 가구의 취약계층이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바우처 50% 이상 인상 등 섬세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설 민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민주당이 추진하는 40조원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려는 ‘이재명 방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추경은 재경경제법상 재난이나 전쟁, 경기침체와 같은 경우에만 하도록 돼 있다”며 “앞서 정부가 편성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639조원을 상반기 중 빨리 집행해 경기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략적 발상”이라며 “특히 고금리가 온 것은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함인데 이런 부분을 고려 안한 것이 아쉽다. 민주당의 주장은 옳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설 명절 밥상민심의 주요 화두로 간첩단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꼽았다. 그는 “간첩에 대한 첩보가 보고됐음에도 수사를 방해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국가파괴행위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들었다”며 “(전임 정부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 것은 국가해체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대선 후보였으며 당 대표로서 이렇게 많은 범죄 혐의를 받는 공인을 본적이 없다”며 “정적제거·정치공작·야당파괴·정치검찰이라는 네 가지 프레임을 잡아 이 대표가 범죄혐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설 민심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2023.01.24 I 김기덕 기자
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 설 민심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종합)
  • 민주당 “‘이재명 檢 소환’ 설 민심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 최대 화두가 ‘난방비 폭탄’과 윤석열 대통령의 ‘말 폭탄’이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맹비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20일 서울 용산역 KTX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스1)◇“尹 정부, 정적제거와 야당파괴에만 몰두”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해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었다”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작조작 의혹에 대해선 손끝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 명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검찰의 횡포에 대해 분노하고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확인할 사안이 많은 만큼 이틀에 걸쳐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제1야당 대표에 밥먹듯이 소환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조 사무총장은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허위의혹에서 드러났듯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인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수백건의 압수수색, 조작·기획수사로 오로지 ‘정적제거와 야당파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누가 봐도 공범인데, 도대체 검찰은 뭐하고 있냐?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았고, 민주당이 더 강력히 싸워야하고, 단결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며 “헌법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와 역사를 부정하고, 공포정치를 통치수단으로 삼는 모습은 영락없는 독재의 모습이다. 탄압은 저항을 낳고, 폭정은 분노를 일으킨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이 대표 검찰 소환에는 당 지도부가 동행할 가능성이 낮을 전망이다. 조 사무총장은 “대표가 이미 변호사 한 명만 데리고 혼자 가겠다고 말했고, 홀로 가겠다는 뜻과 의지가 확고하다. 당은 대표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28일 하루 출석하면 되고, 그날 충분히 조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쪼개기 수사는 망신을 주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설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설 밥상 최대 화제, ‘난방비 폭탄’·‘尹 말 폭탄’”아울러 난방비 및 외교 참사와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설 밥상에 오르는 나물이며, 과일, 생선까지 안오른게 없고, 팍팍해진 살림에 국민은 명절조차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특히,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사무총장은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 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대책 없이 오르는 물가도 물가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순방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도 명절 기간 문제 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왜 외국만 나가면 사고를 치느냐, 잘못하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잡고 사과를 해야지 왜 뭉개고 남탓하느냐,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다는 말을 많이 했다”며 “오죽하면 ‘대통령의 입이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 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고 했다.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실제 난방비 2배 이상 급등한 것은 굉장히 큰 고통이다.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온다. 경제적으로 여러운 사람일수록 난방비 오르면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근근히 전기장판 하나로 나는 서민들이 많다”며 “작년 에너치 바우처 대상에게 지급된 총액 1600억원 남짓, 1인당 19만원 정도로 한달치 난방비도 안되는 금액이다. 이걸로 전기료, 난방비 급등 이겨내라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큰 걱정이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또 “수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상인데, 대통령의 ‘이란은 적’ 발언은 엎친 데 덮진 격”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모두가 우호·평화의 상대가 돼야 하는데, 어디가선 중국을 적이라고 하고 어디가선 이란을 적이라고 한다. 한류 문화의 중심지인 이란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중동과 교역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실언을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얼마전까지 존경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이 이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게 더 걱정”이라고 했다.
2023.01.24 I 박기주 기자
"文이 바라보는 이재명?…관계 '정확히' 보이지 않겠나" 탁현민 주장
  • "文이 바라보는 이재명?…관계 '정확히' 보이지 않겠나" 탁현민 주장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생각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나”라며 두 사람 간의 일화를 언급했다.23일 탁 전 비서관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당내 친이와 친문의 분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바라보는 이 대표에 대한 심정은 어떨까”라고 묻는 말에 이 같이 답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선거 직전에 이재명 대표 당시 (대선)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오찬과 격려를 하시고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다. 그 자리에 제가 같이 있었다. 그게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말했다.이어 “제 마음도 잘 모르는데. 대통령 마음과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대표에 대해 알 수 없을 것 같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 가장 그게 정확하지 않겠냐. 주변에 어떤 해석과 비평보다도”라고 부연했다.탁 전 비서관은 또 “퇴임 후에는 두어번 이상 양산에서 두 분이 같은 시간을 보냈다. 여러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 그걸 보면 대통령과 이 대표의 케미랄까, 관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겠냐. 다른 정치적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무관심이다”라고 했다.탁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행사를 앞두고 청와대 개방으로 하루 먼저 나가게 된 것과 관련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도 전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 자정에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해 실은 매우 기분이 나쁘고 언짢았다”며 “문 전 대통령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루 일찍 나가자’고 해서 밖으로 나가 하루를 주무시고 가셨다”고 말했다.탁 전 비서관은 “나가는 날 청와대 입구부터 분수대까지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도하지 않은 퇴임 행사가 만들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이 1195개의 행사 중 다른 행사를 고르지 않고 퇴임행사를 기억에 남는 행사로 고르는 것에 스스로도 동의한다”고 회고했다.마지막으로 탁 전 비서관은 정치 입문에 대한 물음에 “전혀 없다. 저는 사람이 자기가 잘하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는 제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매력이 없다.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2023.01.23 I 이선영 기자
`尹 리스크` 덕 본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때문에 주춤?
  • `尹 리스크` 덕 본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때문에 주춤?[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0% 늪’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北무인기 영공 침범· 이란은 적’ 발언 등 잇따른 외교·안보 논란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달 반 넘게 하락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에 출석까지했지만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李 정면돌파 결정에도 6주째 하락한 野 지지율지난 1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다섯째 주 34%를 기록한 이후 여섯째 주 연속 하락이다.이번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후의 민심이 반영됐다. 이 대표의 ‘정면 돌파’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2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벌어졌다.민주당은 다른 조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둘째 주 민주당은 34%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에 1%포인트 격차를 벌려 ‘반짝’ 역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11월 말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두 달 가까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한 NBS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를 기록, 긍정 평가는 1% 포인트 올랐다.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38.7%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UAE)·다보스 포럼 순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성과에도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과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갈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사법 리스크’ 지속에 총선 걱정하는 野 민주당 일각에선 불만이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연이은 논란을 터뜨리며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지율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 대표의 능력과 자질을 떠나서 ‘대장동 의혹’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떨쳐내지 못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실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블랙홀이라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비롯한 허위이력·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바이든·날리면’ 표현 논란,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일본과 북한 외교 대응 등을 언급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셀 수 없는 비판 포인트에도 야당의 공격은 먹히지 않는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민심’을 최고로 앞세워도 소용이 없다”며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처럼 이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다가올 총선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존재했다. 현재 이 대표의 체제 아래 ‘총선 선방’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인물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지만 당의 이미지도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며 “선거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체제에 문제를 느끼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당 지도부는 여론조사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부분의 민주당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1.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소환' 앞둔 검찰, 연휴 반납하고 만반의준비
  • '이재명 소환' 앞둔 검찰, 연휴 반납하고 만반의준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설날 연휴에도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연휴를 반납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2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10년가량 이어졌고, 관련해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굵직한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팀이 연휴에도 출근해 조사에 매진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례로 재작년에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 수사팀은 추석 연휴를 반납했고, ‘사법농단’ 수사팀도 설 연휴 기간에 수사를 이어갔다.특히 이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국민적 주목도가 매우 높고 검찰의 위상까지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수사팀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수사 자료를 검토하며 이 대표 소환조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대표와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부당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에 허점이 드러나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 검찰에 불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현직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살펴봐야 할 자료도 많은데다 중요도도 이례적으로 높아 보인다”며 “검찰 내부적으로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나 관심이 많은 만큼 수사팀이 느끼는 부담감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정치적 무게감이 큰 ‘제1 야당 대표’를 추가로 소환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수사 준비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한다. 야권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망신을 주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의도로 소환을 반복한다고 비판하고있다. 또한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소환 조사 당시 진술을 최대한 아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입을 굳게 다물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은 제한된 조사시간 내에 혐의를 캐내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무렵 ‘대장동 일당’과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공소장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다시 “이재명 시장 측에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 등에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01.23 I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 “새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지체없도록 할 것”
  • 국민의힘 “새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지체없도록 할 것”
  •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25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국민의힘은 설날인 22일 “계묘년 새해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경제를 살피겠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논의를 지체하지 않고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통합과 화합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할 사안을 적극 챙기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양 대변인은 “설 연휴 기간 국민의힘은 생생한 민심을 경청하겠다”며 “응원의 말씀은 물론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도 깊이 경청해 민생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의 경제외교 성과가 관련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의 삶에서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성과를 언급했다.이어 “설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경찰과 소방공무원, 의료진을 비롯한 필수영역의 근로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민생이 도약하는 새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22 I 나은경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
  • `이재명 체포동의안` 초읽기…물러설 수 없는 민주당[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지형상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경우를 대비해 민주당은 총력 방어 태세에 나설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檢, 구속영장 청구 가시화…野,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이 대표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 번째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소환조사를 위한 막판 준비 중이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온 ‘대장동 이슈’이기에 이 대표 출석 시 질문할 문항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428억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일당’이 뇌물로 수수한 금액 중 일부가 이 대표의 선거캠프 등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만큼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회에서 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과반 이상인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부결’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또 현재 민주당 단독 요구로 1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기에 검찰은 회기가 종료되기 전 체포 동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체포 동의안 부결 시, 검찰은 불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김건희 특검·단일대오`로 맞서는 野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를 기정사실화하며 이를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 대표를 수사를 ‘사법 살인’으로 규정,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살인”이라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이런 시대에 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호소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맞서 국회 불체포특권을 활용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고 주장했다. 즉, 체포 동의는 하되, 영장 심사 단계에서 방어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불체포특권을 부각할 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민주당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한 여당의 반격도 이어졌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상정 시 표결을 기명으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행법상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이는 추후 예상되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겨냥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아울러 이 대표 또한 당내 결속을 다지기에 나섰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 당내 의원을 포함한 원외위원장에게 ‘새해 전화’를 돌렸다. 이러한 이 대표의 ‘전화 정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통해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 지도부는 설 연휴가 지난 후 내달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월이 문제다. 잘 버텨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1.22 I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 1원도 받지 않았다?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 국민의힘 "이재명, 1원도 받지 않았다? 김만배 거쳐 받았다는 뜻"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받기로 한 이익은 엄청난 개발이익의 4분의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사진=연합뉴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에 의하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가 배당받은 지분의 절반을 건네받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대표는 그동안 대장동 개발에 대해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익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고 공익환수한 금액은 그것의 10%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에게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그중 4분의 1을 받기로 했다면 공익환수 금액이 얼마이건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는 여태 ‘1원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국민들께 통역을 해드리겠다”며 “이 대표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직접 받은 돈은 1원도 없고 모두 김만배를 거쳐서 받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2023.01.21 I 양지윤 기자
이재명 대표 당원에 문자...“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
  • 이재명 대표 당원에 문자...“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맞아 권리당원들에게 새해 인사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에는 ‘칼바람을 이겨내겠다’며 자신을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 결연한 의지도 담겼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당원들에게 보내는 새해 인사를 통해 “치솟은 물가와 늘어난 가계 부채, 민생 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책임을 방기한 채 폭압적인 야당 말살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면서도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꿀 책무를 잊지 않겠다”며 “칼바람을 이겨내고 민생에 훈풍이 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신이 연루된 의혹들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의 단합과 단결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저 없이 ‘오직 민생’의 길로 나아가도록 당원 동지들께서 조금 더 힘을 모아 달라”며 “고금리 시대 이자 부담과 물가 폭등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과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이어 이 대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비전도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동지 여러분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을 지켜내고 더 나은 내일과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2023.01.21 I 전선형 기자
'대장동 사태' 이재명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 '대장동 사태' 이재명의 잘못은 무엇인가요?[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 직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조사를 받으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이 대표를 죄를 범한 사람으로 깊이 의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건 재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 대표를 부르기까지 1년 4개월이란 긴 시간이 걸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슨 일이 대장동 의혹 수사가 쉽지 않았던 이유는 으슥한 지하 주차장에서 유력 정치인이 현금다발을 몰래 건네받는 쪼잔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범행 현장이 CCTV에 찍혀서 단번에 유죄가 입증된다면 검찰도 재판장도 기자도 모두가 행복한 칼퇴근 워라밸을 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은 ‘실수’와 ‘범죄’의 경계에 모호하게 걸쳐 있어 골치 아픈 사건이 됐습니다. 법은 단순한 실수를 범죄로 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2015년 처음 준비할 단계부터 막대한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설계할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는 최종적으로 이익이 얼마가 발생하든 1822억원만 챙기기로 정하고, 나머지 이익은 그냥 민간사업자들이 모두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면 그만큼 성남도공도 추가로 돈을 챙길 수 있도록 ‘약속’해야 하는데 어찌 된 까닭인지 이 약속이 ‘쏙’ 빠져버렸습니다.대장동 개발이 마무리되고 성남도공은 미리 약속돼있던 1822억원을 챙기긴 했지만, 문제는 민간업자들이 무려 4040억원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성남도공은 마땅히 챙겨야만 했던 막대한 이익을 눈뜬 채 놓쳐버린 셈입니다. 검찰은 이 잘못된 약속 탓에 성남도공이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계산합니다. 성남도공의 재산은 곧 성남시민의 재산이죠. 사실상 성남시민들이 큰 손해를 본 셈입니다. ◇ 눈 뜨고 코 베인 성남…정말 실수였을까? 이제부터 골치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민간업자들은 애초에 자기들이 이렇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독차지하게 될 줄 몰랐으며, 이런 ‘초대박’은 순전히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도 입장은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시작할 때는 1822억원이면 충분한 이득일 줄 알았는데 어느 새 땅값이 너무 뛰어서 계산을 실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박이 사실은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고, 성남도공이 ‘일부러’ 손해 보는 약속을 한 것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신은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와 주범의 정수리를 향해 정의의 철퇴를 내리칩니다.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일을 형편없이 처리하고 엉뚱한 자가 이익을 누리게 하면 이른바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검찰이 수사에 돌입하자 이 수상한 초대박이 사실은 ‘계획된 음모’였을 수 있다는 정황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검찰은 관련 증거들을 여럿 확보하고 사건에 관계한 성남도공 관계자, 민간업자들을 줄줄이 구치소·법정에 보내버립니다.이쯤에서 드는 의문은 대장동 사업의 총책임자였던 이 대표가 과연 이 음모를 몰랐냐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을 직접 보고받고, 서류에 도장을 찍었지만 ‘아랫것들이 몰래 벌이는 나쁜 짓을 어떻게 일일이 다 알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기야, 아랫사람들을 제대로 단속 못 한 건 그 자체로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남의 ‘실수’가 이재명에게 ‘이득’이라면?그러던 중 이 대표의 왼팔·오른팔로 불리는 오랜 최측근 두 사람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납니다. 게다가 돈을 받은 시점도 하필이면 이 대표의 선거를 앞두고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던 때입니다. 정말로 이 대표는 자신의 왼팔·오른팔이 뒷돈을 챙기는 사실을 몰랐을지,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수사가 계속되던 중 또 하나 치명적인 의혹이 제기됩니다. 민간업자들이 챙긴 4040억원의 이익 중에 ‘이재명 측 몫’으로 따로 빼둔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수상한 초대박’은 이 대표의 실수가 아니라 계획된 범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할 이익을 빼돌려 자신과 공범들의 주머니로 몰아넣으려 한 셈이기 때문입니다.이처럼 대장동 비리 의혹은 ‘실수’를 가장해 이익을 챙긴 구조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을 입증하는데 치밀한 조사와 방대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피의자가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인 줄 알았다”고 우기더라도 사업이 시작된 2015년 당시 실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치켜세우며 배임죄를 지을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합니다. 검찰은 그런 이 대표를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로 규정하고 2차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속내를 입증하는 쉽지 않은 작업을 검찰이 매듭지을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2023.01.21 I 이배운 기자
‘내부총질’ 이슈에…여당도 야당도 시끌시끌
  • ‘내부총질’ 이슈에…여당도 야당도 시끌시끌 [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전시(戰時)도 아닌데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내부 비판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갑론을박에 날카롭게 반응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대통령, 나경원 전 의원 (사진= 연합뉴스)◇윤핵관, 유승민·나경원 등 겨냥 “대통령 공격 땐 제재” 엄포차기 당 대표를 두고 경쟁이 뜨거운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총질’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리 책임자로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린다”며 “당대표 출마자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앞으로 ‘친윤’ ‘반윤’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이번 전당대회를 대통령을 공격하고, 우리 당을 흠집 내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선관위원회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직접 제재하겠다는, 당내 비윤(非尹) 진영을 견제하겠다는 것이어서 즉각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진영의 대표 격인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을 공격하면 당이 즉각 제재한다고 협박한다”면서 “권력에 취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유 전 의원은 “자유, 자유,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도 자유를 외쳤는데 어떻게 이 당에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라고는 없나”라며 “뭐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비판인지, 그건 누가 재판하는 거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권력에 아부해서 임명된 자들이 판단하는 건가. ‘윤심 맞춤 윤리위’를 다시 가동하는 건가”라며 “민심을 버리고 윤심에만 아부해서 당을 망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도 ‘내부 총질’ 이슈가 덧씌워졌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대사직 해임이 윤석열 대통령 본의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다. 나 전 의원은 “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당대표가 아닌 국민의 뜻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일부 참모들의 왜곡된 보고를 시정하는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을 에워싸서 눈과 귀를 가리는 여당 지도부는, 결국 대통령과 대통령 지지 세력을 서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친윤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친윤계 의원 중 하나인 박수영 의원은 나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을 향한 내부총질이고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여기는 말”이라며 “대통령과 당을 흔들고, 국민과 대통령을 이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책임당원들이 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李 “내부 공격하는 건 이적행위”…檢 조사 두고 민감 반응민주당의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의 갈등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어져 온 해묵은 이슈지만 이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해 조사를 받는 민감한 상황이 반복되며 이 갈등 역시 ‘내부 총질’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에서 이 이슈를 꺼낸 건 이 대표 본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한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는 건 안 된다. 그건 이적행위”라며 “지금 엄중한 시기다. 적이 몰려오는데 싸우고, 안 보이는 데서 침 뱉고 발로 차는 것을 줄여야 한다. 작은 차이 때문에 내부 공격하지 말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대표적 소신파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도 내부총질로 보는 것인가”라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발언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누구든지 비판을 받는,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아질수록 비판의 대상”이라며 “민주당 당 대표는 내부에서 비판의 최고의 대상자가 돼야 한다. 그걸 왜 싸운다고 생각을 하나. 그중에 자양분 같은 것은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정치권의 내부총질 이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발언이 자주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프레임이 동원되면 내부의 성찰과 책임 문제가 사라진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원성의 보장이다. 내부총질과 이적행위라는 사자성어는 이 다원성의 보장을 질식시킨다. 반민주적인 권위주의를 불러들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1.21 I 박기주 기자
'D-46' 與전대, 무엇이 바뀌나…복잡해진 셈법
  • 'D-46' 與전대, 무엇이 바뀌나…복잡해진 셈법[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지난해 말 ‘어대명’(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으로 일방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와 달리 아직 뚜렷하게 대세를 점한 후보가 없는 데다 결선 방식이 바뀌어 결과가 어떻게 바뀔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번에 바뀌는 가장 큰 경선 룰(규칙)은 ‘당원 투표 100%’다.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시절 정당 사상 처음 도입된 일반 여론조사가 18년 만에 전당대회 경선에 반영되지 않는다. 직전 전당대회까진 책임·일반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투표 비중 70%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 30%로 반영했다.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반 반장 뽑는데 3반이 방해하면서 왜곡하면 되겠느냐”며 책임당원 80만 시대에 걸맞은 정당 민주주의 구현을 강조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일반 여론조사 제외는 당권 주자 간 희비를 가를 전망이다. ‘0선·30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거머쥔 배경엔 당원 선거인단 투표에서 나경원 당시 당대표 후보에게 밀렸지만 압도적 우위를 점한 여론조사(58.5%)가 있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0일 발표된 미디어토마토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전체 대상(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34명 대상)에선 △유승민 30.7% △나경원 20.7% △김기현 19.1% △안철수 11.1% 등으로 나타난 데 비해 국민의힘 지지자(463명 대상)로 좁혔을 땐 △김기현 39.8% △나경원 25.1% △안철수 16.6% △유승민 7.9% 순으로 집계됐다.(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6~18일 실시된 여론조사는 응답률 2.9%,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이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당심이 중요해지다보니 당권 주자인 김기현·안철수·윤상현 의원은 시도당 신년 인사회를 빼놓지 않는 것은 물론 전국 당원협의회(당협) 당원 간담회를 돌며 당원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적용되는 결선투표제다. 결선투표는 당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 득표율 1·2위 후보끼리 한 번 더 겨루는 제도다. 보수정당이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를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선관위는 3월8일 전당대회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같은달 9일 양자 토론회를 거쳐 모바일·ARS 투표 후 12일 최종 결과가 발표할 계획이다. 결선투표는 당초 친윤(친 윤석열 대통령) 진영의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한 ‘안전 장치’로 해석됐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권성동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검토하고 나경원 전 의원도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기 전이어서 친윤계 후보가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으로 친윤 진영의 후보가 ‘교통 정리’되는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결선투표에선 확장성 있는 후보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브리씨앤알이 에브리뉴스와 폴리뉴스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응답자 1000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자 41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기현 의원(29.2%)이 1위에 올랐지만 ‘김기현 의원 대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대 안철수 의원’ 양자 대결에선 안철수 의원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조사는 응답률 5.1%, 신뢰수준 95%, 오차범위 ±3.1%포인트이며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년최고위원의 경우 이번 전당대회부터 동일 득표자가 나온다면 연소자를 우선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선관위가 검토하고 있다. 당대표·최고위원의 경우 동일 득표수가 나온다면 연장자를 우대하지만 만 45세 이하인 청년최고위원에겐 그 취지에 맞도록 연소자를 우대하는 것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 역시 청년최고위원 선거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기현(오른쪽부터), 안철수, 조경태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국민의힘 양천갑 당원대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1.21 I 경계영 기자
전장연, 출입문 사이 엎드려 탑승 시위…삼각지역 무정차(종합)
  • 전장연, 출입문 사이 엎드려 탑승 시위…삼각지역 무정차(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0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해 열차 운행이 약 30분 지연됐다. 탑승 시위를 두고 전장연과 대치를 거듭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무정차 통과’를 단행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0일 오후 3시 55분께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출입문 사이에 엎드려 버티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약 30분간 멈췄다.(사진=전장연)전장연 활동가 300여 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 참사 22주기’ 관련 집회를 연 뒤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공사 측과 경찰은 숙대입구역 방향 1-1 승강장부터 4-4 승강장까지 일렬로 저지선을 만들어 이들의 탑승을 막았다.하지만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이날 오후 3시 55분께 경찰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출입문 사이에 엎드려 버티면서 상행선 열차 운행이 약 30분 멈췄다. 박 대표는 “(지하철에) 타려고 하다 몸의 균형이 (무너져) 앞으로 쓰러졌다”며 “다른 활동가들이 나를 안아서 휠체어에 태우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주장했다.공사와 경찰 측은 박 대표를 휠체어에 다시 태워 끌어내고서 오후 4시 21분께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후 공사는 무정차 통과 조처를 했다. 이날 오후 4시 23분부터 상행선 열차가 삼각지역에 멈추지 않고 지나갔다. 삼각지역 무정차 통과는 지난달 14일, 지난 2일에 이어 세 번째다. 공사 관계자는 “무정차 조치는 오후 4시 23분부터 56분까지 했고 중간에 열차 한 대가 섰다”며 “다시 오후 5시부터 5시 8분까지 무정차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사 측은 신용산역 2번 출구, 삼각지역 1번 출구, 숙대입구역 5번 출구에 대체 버스를 마련해 승객들을 안내했다.앞서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며 지하철 탑승을 시도했으나, 경찰 등의 제지에 막혔다.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이들은 한국철도공사에 전철 내 소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오전 11시 26분께 열차에 탑승할 수 있었다.이날 오전 9시부터 4호선 지하철 서울역에서 진행된 탑승 시위는 경찰 등의 제지 속에 탑승하지 못한 채 시위가 종료됐다. 박 대표는 오전 10시 40분께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에게 명절 인사를 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불발됐다.전장연의 이날 지하철 탑승 시위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장연의 면담이 불발되면서 시작됐다. 전장연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이 불발되자 한동안 중단했던 시위를 이날부터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탈시설 의제를 다른 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합동 비공개’ 면담을 제안했고 전장연은 ‘단독 공개’ 면담을 요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23.01.20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국민 믿고 함께 가겠다"…설 전 막판 `민심·당심`에 호소(종합)
  • 이재명 "국민 믿고 함께 가겠다"…설 전 막판 `민심·당심`에 호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설 연휴에 앞서 ‘민심’ 잡기에 총력을 쏟았다. 당 지도부는 설 인사를 건넸고 용산역을 찾아 귀성객을 배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내 민심 챙기기’에도 나서며 막판 여론 전환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민에게 설 인사를 건네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유튜브 영상 캡처)이 대표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을 향한 설 인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새해가 희망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라지만 현실은 팍팍하다. 민생경제에 부는 찬바람이 한겨울 칼바람보다 매섭다”면서 “민주당이 민생의 훈풍이 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그는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롯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사용하겠다”며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경제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내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검찰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박홍근 원내대표도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민생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입법과 정책으로 민생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내며 국민의 삶을 더욱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민생을 책임지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국민께 신뢰받는 유능한 정당으로 완전히 달라진 새해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용산역을 찾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고향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후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 대표는 “잊히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상규명, 책임자 문책과 추모작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민심에 이어 이 대표는 ‘당심 다지기’에도 나섰다.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당내 결속을 요구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 당내 의원을 포함한 원외위원장에게 ‘새해 전화’를 돌렸다. 이 관계자는 “새해 덕담 인사차 전화가 왔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았다’ ‘늘 고맙다’ 라는 말 을 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도 “사실 이 대표에게 연락은 처음 받아봤다”며 “내부 결속을 위한 차원 같았다. 사족은 붙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급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긴 받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이 대표의 ‘전화 정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도 설 연휴가 지난 후 내달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황상 (검찰이) 2월 중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민주당)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이 문제다. 잘 버텨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번 째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게 27일과 30일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당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중이 아닌 주말인 28일을 출석 날짜로 정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설 연휴를 앞둔 20일 서울 용산역 KTX승강장에서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20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이재명 범죄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
  • 한동훈 “이재명 범죄혐의 많은 게 검찰 탓인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반복 소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맞받아쳤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한 장관은 20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그 사건들은 단 하나도 당과 관련된 사건이 아니다. 검찰이 통상의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해 한 장관이 과하게 발언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당한 범죄수사에 대한 부당한 외풍을 막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라며 “저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이어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국민이 현혹되지 않도록 법무부 장관이 할 말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라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에게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설 연휴 이후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히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대표를 2번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졌다.
2023.01.20 I 이배운 기자
정민용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 설계·지시" 법정 증언
  • 정민용 "대장동 확정이익, 이재명 설계·지시" 법정 증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확정이익 지침은 이재명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지시하고 설계한 것’이라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민용 변호사가 지난해 3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2차 공판에서 정 변호사는 “확정이익을 받아오는 건 이 시장이 결정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얘기해 지시한 걸로 안다”며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를 두고) 천재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설명 지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공단 설계부터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말했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어 임대주택 확보도 개인적으로는 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들은 걸 지시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0 I 김윤정 기자
"문제는 2월"…이재명, 구속영장·기소 전망에 `당심 다지기` 총력
  • "문제는 2월"…이재명, 구속영장·기소 전망에 `당심 다지기` 총력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설 연휴를 앞두고 ‘당내 민심 챙기기’에 나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기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당내 결속을 요구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나흘간에 걸쳐 당내 의원을 포함한 원외위원장에게 ‘새해 전화’를 돌렸다. 이 관계자는 “새해 덕담 인사차 전화가 왔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았다’ ‘늘 고맙다’ 라는 말 을 했다”며 “(이 대표가) 특별한 요청을 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한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도 “사실 이 대표에게 연락은 처음 받아봤다”며 “내부 결속을 위한 차원 같았다. 사족은 붙이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급한 것 같은 느낌을 받긴 받았다”고 밝혔다.이러한 이 대표의 ‘전화 정치’ 행보는 잇따른 검찰 소환에 따른 당내 ‘비토’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막고 ‘통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 지도부도 설 연휴가 지난 후 내달을 분수령으로 꼽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황상 (검찰이) 2월 중 기소할 가능성이 크고, 그 사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상황에서 우리(민주당)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2월이 문제다. 잘 버텨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기 위해 28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성남 FC 불법 후원금’ 논란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두번 째다. 검찰은 이 대표 측에게 27일과 30일을 제시했지만, 이 대표는 “당무에 집중해야 한다”며 주중이 아닌 주말인 28일을 출석 날짜로 정했다.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망원시장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땅값이 오르기 전 기준으로 하면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으면서 사적 이익을 위해서 검찰 권한 남용하는 일부 정치 검찰,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 권력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당당히 대응하는 동시에 민생 챙기기에도 총력을 다해 ‘쌍끌이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설 연휴 이후, 전북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주재와 민생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3.01.2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구룡마을 화재, 인명 피해 없게 총력 다해달라"
  • 이재명 "구룡마을 화재, 인명 피해 없게 총력 다해달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구룡마을 화재에 대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구룡마을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주민 500여분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국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화재를 조속히 진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과잉대응이란 없다”며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주택밀집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상당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사고 수습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도 총력을 다해 돕겠다”고 덧붙였다. 20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7분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한시간 만인 오전 7시 26분쯤 소방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소방당국은 인원 145명, 장비 45대, 소방 헬기 4대 등을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아직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으며, 구룡마을 4·5·6지구 거주자 450~500여명이 대피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룡마을에는 약 666가구가 살고 있다.
2023.01.2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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