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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이재명, 거액 후원금 받을 때 당당히 사진 찍었나"
  • 홍준표 "이재명, 거액 후원금 받을 때 당당히 사진 찍었나"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두고 “범죄적 수법으로 쉬쉬하며 뒷돈을 받았을 것”이라고 직격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뉴시스)홍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며 “모금이 문제가 아니고 범죄적 수법을 동원했는지 여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대표께서 성남FC 제3자 뇌물 사건을 변명하면서 ‘홍 시장은 후원하는 기업과 사진도 찍었다’고 했다”며 “그렇다. 나는 후원하는 금액 팻말을 들고 후원 기업 대표와 당당하게 사진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 모금 행사 때도 똑같이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어 선행을 널리 세상에 알린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기소된 사건의 거액 후원금을 받을 때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는가. 아마 없었을 것”이라며 “범죄적 수법으로 받은 돈이라서 쉬쉬하며 뒷돈으로 받았을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러면서 “더 혹 붙이지 말고, 나를 끌고 들어가지 말고 순수 사법적 대응을 해라”고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전날에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더는 나를 이 대표 사건에 끌어들이지 말고 사법적 공방에만 집중하라”고 경고한 바 있다.그는 “나를 조사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1년간 뒷조사를 할 때 벌써 감옥에 갔을 것”이라며 “당시는 대법원장도 잡아넣을 때였다”고 했다.이어 “성남FC 사건은 문재인 정권 때 시작한 사건 아니냐”며 “내가 우리 당 당무에 당고문 자격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지만, 이 대표 사건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 도움도 받아야 하는 대구시장이 때문이다. 계속 엉뚱한 짓을 하면 사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내가 국회의원을 계속하면서 대야 전선에 나섰으면 이 대표는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다행으로 알고 자중하라”고 덧붙였다.
2023.02.23 I 강지수 기자
이재명 vs 검찰 신경전 과열…檢 “할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 이재명 vs 검찰 신경전 과열…檢 “할말 있으시면 법정에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일정이 다가오면서 이 대표와 검찰 양측의 신경전도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구속 시도를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검찰은 혐의 입증에 거듭 자신감을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3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는 당시 측근들까지 구속된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가장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언론을 통해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여러 증거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랑캐가 침략하면 싸워 격퇴해야 한다.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면 대문을 닫아야 한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맹비판했다.이 대표의 반발성 발언을 대부분 ‘방어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흘려 넘기던 검찰은 이번엔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원색적 표현으로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 먹는 심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정치적인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수사팀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법원의 영장 심문 절차를 통해 다수의 의혹과 증거들에 대한 이 대표의 구체적 해명을 듣고, 구속 사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수사팀은 국회 상황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심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대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해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대표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대장동 사업을 통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는 ‘환수’라는 표현의 허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적정한 개발이익 배당 여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 사건은 개발이익 환수 과정에서 기반시설 등에 들어간 비용을 제한 이익을 제대로 배당받았는지가 핵심이다. 우리는 이 대표가 유착한 민간업자들에게 이익을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가야 할 적정한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1830억원만 받도록 조치하고, 나머지 이익은 고의로 ‘대장동 일당’에게 몰아준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이 대표는 검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유 전 본부장 등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사업 과정에서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과정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확인했다”고 일축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는 데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 처분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수사팀은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2.23 I 이배운 기자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울산 땅투기 놓고 물고 뜯는 與 전당대회…金 강경대응 전환(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 레이스가 연일 진흙탕 싸움으로 얼룩졌다. 선두를 달리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추격하는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의 검증 공세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었다. 유흥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정책과 비전 경쟁을 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23일에도 김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랐다.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대표 후보들의 총구는 주로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향했다. 해당 의혹은 김 후보가 정계 입문 전인 1998년 울산시 울주군에 11만5000㎡ 규모의 임야를 샀는데, 이후 근처에 KTX 울산역이 생기면서 땅값이 폭등했고 김 후보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안·천·황 후보는 전날(22일) KBS가 주관하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에 이어 이날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합동연설회에서도 김 후보에게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압박했다. 유 위원장이 합동연설회 시작 전 “일부 후보가 도를 넘는 언행과 비방을 하는데 절대 우리 당원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 후보들은 정책과 비전으로 다퉈달라”고 했으나 후보들은 이런 당부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대선 때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표를 줄 수 없어 정권교체가 된 것처럼,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대표가 되면 국민 표 제대로 받겠나”라며 “보수의 핵심은 바로 도덕성이다. 그런 면에서 김 후보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황 후보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 후보는 김 후보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과 연대한 점을 근거로, 윤핵관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세했다. ‘연포탕’(연대·포용·탕평) 전략을 구사하던 김 후보도 상대의 의혹 제기가 ‘근거없는 네거티브’라며 강경 대응으로 선회했다. 당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워포인트(PPT)로 만든 해명 자료를 띄우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5년 전부터 시비를 걸어왔지만 털끝만 한 흠집도 잡지 못했다”며 “허황된 가짜뉴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800배 시세차익 의혹은 당초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김 후보 임야 근처 KCC 언양공장 사원 아파트 부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삼아 이야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6차선 도로 옆 아파트 부지를 산 중턱에 위치한 김 후보 임야와 무리하게 비교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후보 토지의 지난해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2270원이고, 아파트 부지 공시지가는 25만4600원으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나아가 황 후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까지 거론했다. 전당대회가 후반전에 돌입하면서 출구 없는 난타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가 당대표에 당선되더라도 후유증이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수갑 찬 이재명은 없을 것"…李, 66분간 `대국민 호소`(종합)
  • "수갑 찬 이재명은 없을 것"…李, 66분간 `대국민 호소`(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다만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부결 후 사퇴’ 등 이 대표의 결단 촉구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李, 檢 구속내용 일일이 반박…“영장 아닌 대국민 선전물”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부당성을 66분 간 설파하며 체포동의안 ‘부결’의 여론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로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검찰을 규탄했다.오는 27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 규탄대회, 결백함을 읍소한 친전, 당내 의원총회 신상발언에 이어 기자간담회를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재차 호소하며 ‘여론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간담회 중 모두발언에만 45분을 할애해 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을 ‘이재명이 빠진 영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이 돈 받았단 말은 한마디도 없다”며 “주어에 이재명이 거의 없다. 판사를 설득하기 위한 영장이 아니라 대국민 선전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국민의힘 성명서 같은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5~7년 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에서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합동’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1830억 원에 더해 대장동 일당에게서 1공단 공원화 조성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역설했다.배임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는 “수익의 70%를 환수하지 못해서 배임죄라면 공공개발을 포기한 LH는 ‘배임할배죄’냐. LH에 공공개발을 포기하라고 한 국회의원과 (이명박) 대통령은 ‘배임교사죄’냐”며 “검찰에도 ‘가격심사부’ 같은 것을 둬서 범죄를 미리 막아줬으면 좋겠다”고 비꼬기도 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이기에 애초에 사유화가 불가능하다며 ‘제3자뇌물죄’ 혐의도 부인했다. 그는 “관련 기업에 ‘후원해라 광고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제가 한 것은 정상적 행정처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배후가 곧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이 하고 싶은 일은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이재명이 대기하는 모습, 또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벌이는 일들은 제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난다”고 불만감을 서슴없이 내비쳤다.이 대표의 해명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며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전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비명계 “부결 후 사퇴”…李 일축이 대표가 결백을 읍소하며 ‘방탄 프레임’ 일단락에 나섰지만 비명계에서는 또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될 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거나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에는 좀 그런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로 누가 얘기를 할 것인가.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전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설훈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주장‘을 언급하면서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데 이번엔 부결을 시키되 대표가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그렇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각의 요청에 이 대표는 “가정적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지금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사퇴설을 일축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2.23 I 이상원 기자
安·黃, 또 부동산 공격…金 “허무맹랑한 얘기”
  • 安·黃, 또 부동산 공격…金 “허무맹랑한 얘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김기현 후보가 23일 본인을 향한 울산 땅투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해명을 했지만, 안철수·황교안 후보는 또다시 도덕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맹공격을 날렸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보수의 핵심이자 기본이 도덕성”이라며 “대장동 사태를 일으킨이재명에게 표를 줄 수 없어서 정권 교체가 됐다. 부동산 의혹이 있는 김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들의 표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발언에 현장에서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중심으로 야유가 쏟아졌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어 “도덕적인 문제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이며, 특히 20·30 세대의 분노를 산 김기현 후보는 이미 그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가장 적합한 당대표는 안철수가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합동설명회에 앞서 당 주요 지도부가 강원도 당원들에게 인사말을 했다. 이 자리에서 유흥수 당 선관위원장은 “도에 넘치는 언행이나 비난, 상대방 비방만으로 절대 우리 당원들의 표심을 얻을 수 없다”며 “각 후보자는 정책 비전으로 다퉈주기를 다시 한번 선관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열린 당대표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황 후보는 “저는 김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건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이런 이유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제가 소유한 산이 있는데 내 산 밑에 터널 뚫으라고 로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터널을 뚫으면 땅값 떨어지냐 올라가냐 등과 같은 허무맹랑한 얘기하면서 전당대회를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또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절 죽이려해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며 “이는 제가 청렴결백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황교안·안철수·김기현·천하람 당대표 후보(왼쪽부터)가 23일 오후 강원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3차 전당대회 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3 I 김기덕 기자
한동훈 "이재명, 판사앞에서 얘기하라…조작이면 영장 안나와"
  • 한동훈 "이재명, 판사앞에서 얘기하라…조작이면 영장 안나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이야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된다”고 맞받아쳤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 장관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 대표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텐데 그걸 마다하고 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체포동의안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것 같다”며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 달라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얘기”라고 짚었다.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96분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 구치소에 갇혀서 대기하는 모습, 또는 수갑을 찬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며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023.02.23 I 이배운 기자
한동훈, 이재명 결백 호소 회견에 "바로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시라"
  • 한동훈, 이재명 결백 호소 회견에 "바로 그 얘기 판사 앞에서 하시라"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영장 청구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에 대해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이재명 대표님 말씀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란 말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한 것처럼 들리는 면이 있어서 오해하시는 국민들도 계신 듯하다”며 “체포동의라는 것은 구속 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판사 앞에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를 일거에, 또 조기에 해소할 좋은 기회일 텐데 그걸 마다하고 (방탄)특권 뒤에 숨으려는 이유를 국민들은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사법 사냥’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더라”며 “말씀이 점점 험해지시는 것 말고는 새로운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66분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결백을 호소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치를 빙자한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 가는 ‘폭력의 시대’”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선 “국가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나”라고 비판했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박지원 "대통령 하시는거 딱 두가지..이재명 죽이기, 김기현 살리기"
  • 박지원 "대통령 하시는거 딱 두가지..이재명 죽이기, 김기현 살리기"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통령이 하는게 이재명 죽이기, 김기현 살리기 딱 두가지”라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23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것을 두둔하며 대통령이 국정엔 무관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야당탄압, 이재명 죽이기, 국민의힘 전당대회 간섭, 김기현 살리기. 이거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현재 민생경제, 외교국방, 대북문제, 그러고 국민이 바라는 대로 야당과 협치를 해서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전 원장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보시라. 은행 이자 때려 누르고 통신 압력하고 노조 개혁한다 이런 것으로 가면 되겠느냐”며 “추경호 부총리가 세금 좀 올랐다고 술값 올리냐 (그러는데) 그러면 왜 세금 올리느냐”고도 물었다.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억누르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박 전 원장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에서 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증거를 내놓고 재판을 하면 그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된다”며 “증거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사진=뉴시스박 전 원장은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는 “어대현”이라며 “안철수 후보는 내가 봐도 참 안 됐다. 아주 짠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대통령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밀더니 진짜 X판 됐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꼭 철수답다”는 총평도 덧붙였다.
2023.02.23 I 장영락 기자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대장동 저격수' 이기인 "김기현 울산땅 의혹, 석연찮은 부분 있어"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친이준석계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23일 친윤계 지지를 받는 김기현 당대표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땅투기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남시의원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파헤치며 ‘이재명 저격수’라는 별명을 얻은 바 있다.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가 21일 대전시 동구 대전대학교맥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북·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흔히 지자체에선 짧은 기간 동안 도로가 접하지 않은 맹지를 구입하는 건 불순한 목적으로 보는 것이 보통”이라며 “임야 밑으로 터널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도로 하나만 연결되면 주변 지역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는 구수리 땅의 용도 변경까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에 토지활용성이 생기면서 공시가격의 증가로 이어지고 그것으로 시세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 분명 있다”며 “울산시의회와 울주군의회 회의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임야로 노선이 휘어지게 된 삼동 역세권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이 다뤄진 과정을 살펴보니 노선의 굴절을 결정한 ①용역 착수-중간-최종 보고의 참석자의 주체가 기록되거나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이렇다 할 회의록이 남겨져 있지 않은 점 ②이것을 확정하는 도시계획심의위의 의결 과정 또한 불투명한 점 등만 봐도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의회가 진행했던 조사 특위의 결과보고서만 봐도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루고 또 한참 전의 일이라 자료를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대부분일 뿐 면밀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만약 이 토지를 중심으로 주변 땅의 주인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개져 바둑판식으로 매입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매입 시기에 주목하고 싶다. 1998년 2월은 한창 IMF 구제금융 사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시기”라며 “토지주들은 어려운 국가 사정에 공감해 싼값에 투매하는 일이 빈번했다. 그 와중에 이런 맹지를 구입했다는 건 국가가 처한 사정과 동떨어진 행위이기에 국민의 입장으로서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 문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다만 국민들께서 민주당을 향해 적용한 엄정한 잣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2.23 I 이유림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첫 재판, 수사기록만 5만여쪽 규모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첫 재판, 수사기록만 5만여쪽 규모
  •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영종도=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3.1.17 [공동취재] photo@yna.co.kr/2023-01-17 09:53:46/<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북송금과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이번 사건과 관련된 검찰 수사기록만 5만여 페이지 규모이며,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에는 불출석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선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운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법정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2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 등 공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을 정리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100권(한 권당 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조만간 (금고지기) 김모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큰 틀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통화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도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000만 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다.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 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수사 중이다.
2023.02.23 I 황영민 기자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
  • (영상)이준석 "선거마다 출마한 安, 항상 내리막길 이유 있어"[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후보가 선거 때 늘 겪는 조정기, 지금입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안철수 당대표 후보에 대해 “정치 데뷔 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는데 선거가 장기화하면 항상 (지지율이) 빠지는 형태를 보였다”며 “(안 후보에는)안정적이며 고정적인 지지층보다 어떤 세력에 실망한 반대급부 지지층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이른바 ‘천아용인(천하람·허은아·김용태·이기인)’팀의 후원회장으로서 이들을 지원사격하며 경선 막바지까지 전대 판세를 흔들고 있다. 그는 이번 전대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과 본인을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이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인데, 당대표직 수행할 때 다는 아니겠지만 늘어난 50만명 중 40%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간 2위 경쟁 구도가 형성됐고, 여기서 유입된 이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대통령실과 내각 인사 출마에 관해서는 “관철할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믿고 쓰던 비서관이다, 뽑아 달라’ 했을 때 되겠나. 안 될 거다”고 했다.한동훈 법무무장관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총선에서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며 “한 장관이 출마하면 황교안 전 총리처럼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판을 뒤집을 묘책이 없으면 패장 멍에를 뒤집어 쓸 수 있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밖에도 대통령·윤핵관 탈당·창당설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에 따른 총선 구도 등과 관련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가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성을 폭발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은 힘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이준석: 아직 다양성 절반도 등장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보수는 우리나라는 반공보수, 애국보수 이런 쪽으로 진화한 게 주류였는데 제가 당대표 하면서 다양한 색깔의 보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당원도 모았죠. 유승민 의원이 얘기하던 개혁보수 분파도 있을 거고, 젊은 세대는 자유주의 관점에서 말하는 보수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 철학을 많이 얘기하고. 예전엔 보수는 공포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 뽑으면 협박류의 지지를 많이 호소했거든요. 안 뽑으면 적화통일되고, 경제 폭망하고, 보수 교육감 안 뽑으면 전교조가 득세해 교육이 망하고. 이런 식의 선거였다면 지금은 우리가 새 어젠다를 세팅해 자유주의적 보수가 태동하는 시기를 만들어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일종의 과도기다, 리버럴 쪽으로 가는 데의 하나의 진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이준석: 그렇죠. 저는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를 분류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보수진영에서 좋아하는 지도자지, 박 대통령의 핵심 정책은 국가 주도형의 정책이 많았던 것이고 경제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서 한다 이건 소위 말하는 외려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패턴인데. 아울러 복지제도도 건강보험도 초기에 도입하고 산재보험도 도입하고. 이런 건 다 복지 어젠다인데 이런 걸 종합해 박정희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로 추앙하는 건 보수가 상당한 모순을 철학적으로 안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이 활발히 논의되겠죠. 이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 가치관 정립. ▷이혜라: 전대에서도 그러한 새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드는데요. 판세 어떻게 보세요. 2위 싸움 치열할 것으로 보시죠.▶이준석: 이미 이번 선거를 사실, 좋은 의도를 갖고 한 거 같진 않은데 당원 100%로 가면서 당원을 모았던 사람 간 경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조직을 모았던 소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과 당대표가 돼 자유보수주의 태동을 위해 젊은 사람 많이 가입시켰던 결국 이준석 위시한 개혁보수 세력의 대결인 것이지. 사실 안철수 후보는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대중적 인지도가 높아서 어떤 세력에 대한 실망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한 번 지지율이 치고 올라갔다가 선거가 장기화하면 빠지는 형태를 보이거든요. 안 후보가 정치 데뷔 이후 모든 선거에 다 출마했습니다. 당 내외 공직이든 빠지지 않고. 항상 곡선이 치고 올라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지지층보단 반대급부로 지지한 지지층이 몰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후보가 지금 조정기 겪고 있다고 봅니다. ▷신율: 이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 세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이 대표가 영향 미칠 수 있는 전체 당원 몇 %라고 보세요.▶이준석: 수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제가 있을 때 27만에서 78만까지 갔거든요. 당원 수 저 그만둘 때와 별 차이 없어요. 50만명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중 40% 정도가 온라인으로 당원 가입했습니다. 온라인 가입은 어르신이 했단 얘긴 아니거든요. 어르신은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종이로 가입한 걸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 40% 정도는, 물론 그 중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 상당수는 개혁성과 자발성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대통령의 잘 아는 사람들, 탈당설도 예전에 한 번 얘기했다가 논란이 돼서 거둬들인 일도 있었고요. 신당 창당설도 들어보셨죠. ▶이준석: 정치에 있어 어떤 정치 할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정치로 저명한 사람 보면 정치적인 전략전술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고, 정책을 주업무로 삼는 분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정치 기술자들의 영역입니다. 정계개편 시도하면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 보이려는. 할 줄 알거나 가장 잘하는 게 그거인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보니 매 시즌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창당을 위해선 상당한 명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성공적으로 단기 창당을 한 사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창당인데. 열린우리당 창당 자체가 성공이었던 게 아니에요. 창당해놓고 보니 잔류 민주당 세력과 한나라당이 탄핵을 걸면서 그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성공한 거지, 사실 열린우리당을 창당하는 명분이나 준비는 어설펐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자신을 뽑아준 여당을 버리고 나가서 창당하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가 안되는 거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얘기하신 분은 열린우리당 창당을 염두에 둔 거 같은데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그 길 걷겠다는 건 스스로 사지로 들어가는 것이죠.▷이혜라: 창당에 명분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윤핵관이란 말씀도 하셨고.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건 그들에게 창당할 명분이 되나요.▶이준석: 그것 자체가 바로 명분이 되진 않겠죠. 근데 끝없이 속된 말로 시비를 걸겠죠. 예전에 청와대가 있을 때 당청 갈등이란 얘기를 가끔 했는데 당청 갈등은 대부분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당이 먼저 대통령한테 시비 걸긴 힘들어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유승민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의 갈등이 있었을 때인데. 그때 보시면 원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가 허구라고 했어요. 내용으론 틀린 얘기는 없거든요. 증세가 돼야 복지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것에 기분 나쁘다 하면서 배신자라고 했거든요. 먼저 공격은 청와대가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나중에 김무성 때도 소위 도장론 사태 때 시발점은 유승민을 공천에서 죽이고 내가 좋아하는 유영하는 공천에 넣으라는 거였거든요. 이것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본인이 당을 책임지는 대표로서 이렇게 하면 총선지는데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긴 것이거든요. 보통 시비는 청와대가 걸었다. 이번에도 만일 그런 일 발생하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과제를 줘요, 당에. 가장 대표적인 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됐는데 마음에 안든다. 너희가 당선돼서 싫어 이런 게 아니라 개혁과제로 이름 붙여 연금개혁 하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연금개혁은 하면 욕먹는 건데요. 이상한 원안을 줄 겁니다. 예를 들어 엄청 더 내고 엄청 덜 받는 원안을 줄 겁니다. 당에 이걸 하라고 할 거예요.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에 주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국민에게도 이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만약 그러지 못해서 태업하면 민주당과 야합했다고 공격할 거고요. 안 되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보수층에 개혁 해보려는데 여의도 정치권이 야합해서 못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주십시오 할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가 가동되면 무조건 무리한 요구를 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신율: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보면요. 대통령실과 내각에서 상당수 인사가 출마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단 얘기가 있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그 현상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이준석: 사실 이건 윤석열 정부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총선 때만 보면 선임행정관 이상은 엉덩이가 들썩하고. 말 안해도 안 내보내주나 그럴 겁니다, 차관급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걸 관철시킬 인기와 능력이 대통령에게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예전엔 총재로서 당을 장악하고 누굴 영입해 서울에 내보내도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선시킬 힘이 있었죠. 동네에서 생판 모르는 사람도 김영삼, 김대중 정도의 지도자가 인정해주는 사람이면 믿고 뽑아보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되겠느냐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수도권에 내가 믿고 쓰던 용산 비서관입니다 뽑아달라고 했을 때 먹히겠냐는 거죠. 안되죠.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영남에 가려는 사람이 아마 줄 이을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없어도 당선되는 지역구를 노리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난장판인 게, 보수정당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에는 잘 먹혔던 게. 예전에는 보수정당이 율사 정당이라고 변호사 또는 학계에서 교수했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치를 치열하게 달려들어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공천에서 잘려도 큰 불만이 없어요. 학계에서 명망가로 영입돼 어려움 없이 정치에 들어와서 내려놓는 것도 쉬어요. 정치 안한다고 해서 먹고 살 일 없겠냐 하고 빠지거든요.문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우리 당 초선들을 보며 많은 분이 궁금해해요. 정치에 대해 적극 무리 지어 행동하죠. 예로 초선의원 50명 정도 모여서 연판장으로 나경원 의원을 린치한다?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왜 벌어지냐면요. 예전 교수정당, 율사정당일 땐 주변 보는 눈도 있어서 뭘 하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지방의원, 구청장 출신이 많아요. 20~30대부터정치하면서 올라온 분들이어서 50~60대 돼서 국회의원 초선한 거예요. 빠지면 다음 자리가 없어요. 원래 교수하는 사람은 학계 가고 율사는 변호사 개업하면 되잖아요. 이분들은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이분들 대체하겠다고 용산에서 내려보내면 이분들은 초강력 저항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엔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의 낙하산 공천이라는 건 예전과 다를 겁니다. 조직적 저항이 나타날 거고. ▷신율: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것만으론 공천이 힘들다.▶이준석: 그렇죠. 영남도 예전고 달라진 게 TK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부울경은요 누군가를 내리꽂았어요, 예를 들어 현직의원인데 낙하산 공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한다면 표 갈라져서 승리를 보장 못합니다. 민주당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 당 의원이 민주당 넘어가서 될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엔 내려 꽂는 게 힘들긴 합니다. ▷신율: 다른 언론에서 한동훈 장관 얘기하셨더라고요. 한 장관이 출마한다면 춘천으로 출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와. 그보다 젊은 총리 하는 게 낫다. 총선 출마보다 총리가 더 낫단 이유는 뭐예요.▶이준석: 한동훈 장관 이력을 보면 의외로 황교안 대표와 겹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각에서 젊은 법무부장관이었고요. 초기에 그 정권의 얼굴 비슷한 역할을 하다가 어떤 걸 밟느냐는 건데. 황교안 대표는 장관 지내시다가 총리하셨죠. 그 다음에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거잖아요. 그 길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총선에 만약 출마하면 아마 이 정권을 상징하는 얼굴 역할로 총선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를 낙관적으로 보는 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수도권 선거를 이기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이유는요.▶이준석: 인기 안 좋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그러면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 사례를 보셔야 하는 게. 황 대표가 총리하고 대통령권한대행 할 때까지 잘 나갔는데 너무 성급하게 당대표 맡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총선을 지휘하거나 공천해 사람 모으는 역할이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갔으면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 대선 후보로 부각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탄핵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운 총선에서 본인이 무리하게 맡으면서 180석을 내준 대표로 기억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도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본인이 빨리 가야한다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판을 뒤집을 정도의 묘책이 있느냐... 그게 아니면 패장의 멍에를 뒤집어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건 젊고 상품력이 있는데 굳이 감내할 리스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지도력을 보였던 당대표는 많지 않습니다. 보통 안 되는 선거의 멍에를 쓴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되면 다음 기회가 있기 쉽지 않습니다.▷신율: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 수도권에서 별로 안 좋아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왜 인기가 높지 않다고 보시죠.▶이준석: 수도권 선거의 승리를 위해선 강남지역에선 어쨌든 의석이 나오는데 강북이 안나오거든요. 강남스럽지 않은 지역, 분당이 아닌 지역은 안 나오거든요. 2년 전 돌아가보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공식자리에서 만났을 때 건대입구에서 보자 그랬어요. 어떤 공간이었냐면. 치킨집인데 생맥주 하면서 트인 공간에서 일부러 회동하자고 했어요. 왜냐하면 사석에서 윤 대통령 본 적이 있었거든요. 윤 대통령이 연희동 출신인데 제가 보고 놀랐던 건 너무 강남스러워요. 강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저도 강북 출신이지만 강북 사람이 봤을 때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지점이 있어서. 저는 그 고민을 많이했어요, 어떻게 저 물을 빼느냐. 왠지 탁트인 공간에서 밥먹고 술먹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을 거 같고.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고민도 안 해봤을 거 같고.제가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태어난 춘천이나 자란 청주같은 연고가 있는 데에서 출마할 수 있는 게 행운이라고 말한 이유는 그러면 그 물을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번 출마하면. 강남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한 장관이 총선에 뛰어들어 강남서초에서 출마해 그 이미지를 굳히면 물빼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지역구 옮기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정치하는 데 있어 긴 텀으로 보면 지역구 잘 골라야 해요.저도 비대위원 할 때 서울과고 출신에 하버드 유학 갔다왔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강남스타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노원병 고향이라고 선언한 이후 이미지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점까지 고민해서 한 장관이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윤석열정부는 반대로 그런 소구력이 부족해요. 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요. 노회찬 의원 이전에 출마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 노조원이 살고 있어요. 4호선 창동 차량기지가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외 강북 여러 밀집지를 보면 공무원 아파트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윤정부가 말하는 입장은 호환이 안 돼요.예전에 전장연 얘기했을 때. 저는 장애인에 대해 언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전장연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행동해서 서울 강북지역 시민들의 발 묶는 것은 안 좋은 시위 방식이라고 했었거든요. 구분지어 세밀하게 말해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건 반대하고 말고의 대상이 아니죠. 하나의 군집이니까. 근데 장애인들로 구성된 단체 중 하나가 이런 행동하는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과... 예를 들어 윤석열정부가 노조에 대해 내는 메시지를 보면요. 민노총 중 화물연대가 이런 방식의 투쟁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게 아니라 노조는 다 때려잡자는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이중적인 거거든요. 서울 강북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화이트칼라의 경우는 노조의 강성행위에 대해선 반대할 수 있겠지만 노조 자체는 어떤 노동자든 향유해야 할 권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윤정부 메시지에서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갤럽 등 지지율 보면 박근혜 정부와의 차이를 질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박근혜정부도 말기에는 30~40% 초반대 지지율을 유지합니다. 근데 그때는 세대적으로 20~40대는 박근혜 정부를 싫어하고 50대 이상 좋아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52년생인데 58년생까진 박근혜, 박지만 남매를 동년배로 인식했어요. 동질성을 느끼고 그 지점부터 지지가 시작되거든요. 그때는 회사에 가도 부장님부터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해요. 그 밑으론 안 좋아해요. 점심 자리에서도 서로 조심스러워요. 근데 윤정부의 특징은 화이트칼라가 다 돌아섰어요. 그래서 60대 은퇴층부터 지지층이 시작돼요. 제 친구가 30대후반 40대초반인데 박근혜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그러면 식사자리에서도 정치 자리에 이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임부터 부장까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갤럽 지지층 조사를 보면요, 직군별로 있는데. 윤 정부 핵심 지지층은 가정주부와 무직은퇴자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들의 특징은 밖에서 돌아다니며 사람 만나기보다 종편과 유튜브로 많이 정보를 접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회사 나가는 사람들은 담론이 통일돼 있어요. 여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도권에서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다... ▷신율: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와 총선 관계를 주목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 대한 사법 리스크가 총선에 일정 부분 영향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이준석: 여당에 꼭 유리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기소를 하겟죠. 지금 이미 기소된 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는 재판 중이죠. 대장동, 성남FC 등 또 있겠죠. 이런 재판들 판례를 봤을 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정도만 강행 규정 있어서 빨리 재판할 거예요. 기소해도 나머지는 1심까지 2~3년입니다.그럼 총선 앞두고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요. 제가 봤을 때 허위사실유포 건이 중형을 받거나 아니면 유죄를 받기 굉장히 어려울 건이에요. 무죄 받은 건도 있고. 이 건은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이유가 만약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이 400억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아무리 법리대로 판단해도. 근데 1심 빨리 나와야 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1년 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무죄 가능성 높다고 보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 백화점식 기소했는데 뒤에 건 늦어지고. 앞에 거 무죄 나오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재명 대표 쪽은 무리한 기소였다고 할 텐데 뒤 결과는 이재명 좋게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앞의 것만 결과 나온 상태에서 총선 돌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왜 기소를 이런 순서로 진행되는지도. 만약 검찰이 당연히 그렇지 않았겠지만 정무적 판단한다면 왜 이렇게 기소했는지 모르겠어요. ▷이혜라: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준석이라는 한 브랜드로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최종 꿈을 들어보고 싶어요.▶이준석: 당대표 된 사람들은 웬만하면 대선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던 게, 오히려 대통령제나 이런 것들의 끝이 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권력구조 바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각제냐 이런 문제 이전에. 삼권분립보다 좀 더 세분화된 분립이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돼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민주주의가 채택하고 있지만. 대만은 5권 분립하기도 해요. 검찰이나 수사권력에 대한 것, 교육을 분리할 수 있고. 저는 한 명의 대통령이 한 명이 모든 걸 하기엔 국가라는 시스템이 너무 거대해졌다는 생각을 해요.제가 큰 역할을 맡는다면 저는 많은 것을 민간으로 나눠줄 시기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가진 나머지 권력마저도 나눠야 하는 시기 아닌가... 지금 예를 들어 감사원의 경우에도요. 수사단계 들어가기 전에 감사원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상당한 행정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에서는 어렵거든요. 미국은 의회가 감사원을 갖고 있어요. 그게 엄청난 권력인 겁니다. 지금 의회가 국정감사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것보다는 의회가 감사원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감사원이 행정부를 견제하면 행정부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직권 남용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의 소명이다... 모든 정치인이 집권하기 전까지는 권력 분점과 힘빼는 걸 말하다가 집권하면 딴소리하는 게 문젠데. 저는 그래서 제가 그 단계 가기 전까지라도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은 생각이에요.
2023.02.23 I 이혜라 기자
"난 죄 없어"…이재명, 66분 기자회견 혐의 `전면 부인`(종합)
  • "난 죄 없어"…이재명, 66분 기자회견 혐의 `전면 부인`(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검찰의 구속영장에 부당함을 거듭 피력하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대장동·성남FC “대통령 바뀌고 판단 바뀌어”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66분 간 검찰의 구속영장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결’을 위한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이 대표는 가장 쟁점이 되는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미 5~7년전 벌어진 일이고 사건 내용은 바뀐 것이 없다. 바뀐 것이 있다면 대선에서 패배했고 검사하던 분이 대통령이 됐고 수사 검사가 바뀌었다”며 “그런데 사건은 안 바뀌고 판단이 바뀌었다”고 비판했다.우선 이 대표는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개발 정보를 알려줘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것에 반박하며 오히려 이 대표는 “5503억 원을 환수했다”고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이 대표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의 이익을 봤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공공개발을 막았기에 민간합동개발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며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로 부담시켜 손실을 입혔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배당금 1830억 원에 대장동 일당에게서 1공단 공원화 조성비용과 서판교 터널 공사비 등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역설했다.그는 되려 “이른바 ‘대장동 업자’들과 공모를 했다면 강제 수용이 아니라 환지를 해줬을 것”이라며 “환지 방식을 끝까지 안 해주고 강제수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장동 업자들이 요구한 사업자 파트너 요구와 개발지역 지정 요청 등을 모두 거절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이 대표는 “녹취록 보면 제가 거기에 공모하고,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업자들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합시다’했으면 그 내용이 녹취록에 왜 하나도 없겠나”라며 “오히려 ‘이재명 시장 알면 안 된다’ ‘이재명 시장이 너희 무지하게 미워한다’고 한다. 녹취록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안다”고 말했다.검찰이 적용한 배임의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한 그는 “이제 모든 지역에 대해 협상하고 가격을 정할 때 검찰에게 물어보지 않고 하면 검찰이 생각하는 최대치와 실제거래 가격 차액만큼이 배임죄가 될 수 있다”며 “검찰에 반드시 물어보라 말씀 드리고 싶다. 검찰도 가격심사부 이런 것을 둬 범죄를 미리 막아주면 좋겠다”며 꼬집기도 했다.확정액을 정한 것과 관련해선 “경기가 좋아지면 무죄, 경기가 나빠지면 유죄, 이 유무죄를 이 검찰 논리에 의하면 천공 스승 같은 분에 물어야 한다”며 “잘못 예측하면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고 질타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2015년 전후로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집중 견제받아서 종북 자금줄로 수사받고, 2014년 6월엔 청와대가 이재명 반드시 잡으라고 해서 성남시를 탈탈 털 때라서 어떤 의심 받을 일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에 개별적으로 후원하라, 광고하라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내가 한 것은 정상적 행정 처리를 했을 뿐이다. 영장 어딜 봐도 내가 한 행정이 뭐가 잘못됐다고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성남FC랑 미르재단을 자꾸 비교하는데, 미르재단은 개인이 만든 사설 재단법인”이라며 “미르재단의 손해와 이익은 개인에 귀속된다. 미르재단에 유입된 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빼다 썼다. 그런데 성남FC는 성남시 조례로 만든 산하기관이고 부족한 예산은 성남시 시민 예산으로 다 메우는 구조라서 손익이 손해와 이익이 다 성남시 즉 성남시민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尹, 법치의 탈 쓴 사법사냥…권력 남용은 범죄행위”이 대표는 구속영장의 배후가 곧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규정하고 규탄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리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힐난했다.그는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대선에서 내가 부족해 패배했고 또 그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내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 권력은 길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당대표직 수행 여부에 대해선 “당이나 정치 세계엔 생각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단일한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 사회가 아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그는 “국경을 넘어 오랑캐가 불법 침략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된다”며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 있느냐. 없다. 난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라 생각한다”며 사실상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시사했다. 또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 가능성과 관련 “가정적 상황의 질문이라 말씀드리긴 부적절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24일 보고 후 27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2.23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장남 성매매 증거 못 찾았다"...재수사에도 불송치 결정
  • "이재명 장남 성매매 증거 못 찾았다"...재수사에도 불송치 결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재수사를 진행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남 동호 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경기남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동호 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이달 초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도중 주먹을 꽉 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경찰은 동호 씨 성매매 혐의에 대해 지난해 10월 불송치를 결정했지만, 수원지검이 지난해 말 관계자 조사가 더 필요하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기존과 마찬가지로 불송치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동호 씨가 2020년 3월 성매매 사이트 후기 글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후 가로세로연구소가 동호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그러나 당시 동호 씨가 이용했다고 지목된 업소가 폐업했고, 업주도 찾을 수도 없어 경찰은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이 대표와 동호 씨도 대선 당시 성매매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또 애초 검찰에 넘겼다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동호 씨의 상습도박과 음란 댓글 게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대로 인정된다고 보고 다시 송치했다.동호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3년여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포커 등 불법 도박(포커)을 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글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자금의 이동내용과 이용 기록 등을 하나하나 대조한 경찰은 10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023.02.23 I 박지혜 기자
유인태 "이재명 행보 꾀죄죄해..억울하면 영장심사 받아야"
  • 유인태 "이재명 행보 꾀죄죄해..억울하면 영장심사 받아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억울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쓴소리 했다.유 전 총장은 2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표가) 의원총회에서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했으면, 그동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공약도 했으면 체포동의안 표결에 목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영장실질심사를 한번 받으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꽤 많은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부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해도 너무 한다는 것은 다 동일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에 나온 것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가) 정치를 앞으로 하려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대선에서 지고 인천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보인다”며 “국민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유 전 총장은 이 대표의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구속 되면 어떠냐. 그 정도 모험도 안 하고 자꾸 거저먹으려고 안된다. 만약에 (구속이) 되면 권력이 무모하다고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구속이 된다고 해도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대표에게)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당 대표가 되고,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라면 ‘내가 들어가면 어때요’ 하고 한번 (결단)하는 모습, 그런 걸 (국민이) 좀 원하지 않을까”라고 했다.그러면서 유 전 총장은 “어제 권노갑 고문이 꼭 그 의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 가서 실질심사 받을게’ 그렇게 당당하게 하란 말씀 하셨다”며 “다음에는 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당당하게 오면 그다음에 거취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얘기를 할 거며 아마 당 지지율도 꽤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3.02.23 I 김민정 기자
정진석 “노란봉투법, 건설조폭에 날개달아주는 꼴”
  • 정진석 “노란봉투법, 건설조폭에 날개달아주는 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강원 춘천시 동면 스카이컨벤션스카이홀에서 진행한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요즘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건설현장에서 노조가 자기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건설조폭, 즉 건폭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를 날치기했던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직회부해 건폭의 날개 달아주려 한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건폭들에게 불법노조행위 손배도 물을수없다. 즉 노란봉투법은 건폭날개법이나 다름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과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 저지, 불법행위 점검 단속 강화 등 모든 입법, 행정력을 동원해 건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며 “이재명 방탄에 혈안된 민주당도 건폭문제 해결을 위해 저희와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강원 홍천 실내체육관에서 예정된 만큼 현장에서 비대위 회의가 열렸다. 오는 6월 11일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는 강원도 지역의 인구 소멸 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를 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강원도가 오는 6월에 특별자치도가 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름만 특별자치도가 되선 그 의미가 반감될 수 있다. 이미 우리 당 소속 노용호, 박정하 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낸 만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도록 필요한 조항을 담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때 우리 당이 강원에 약속한 GTX-B 춘천 연장, 용문~홍천철도 신설, 동서고속도로 영월삼척구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완료, 지역 경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강원 현장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2.23 I 김기덕 기자
‘체포안 보고 D-1’ 이재명…“법치 탈 쓴 사법 사냥, 야만의 시대”
  • ‘체포안 보고 D-1’ 이재명…“법치 탈 쓴 사법 사냥, 야만의 시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국회 보고를 하루 앞둔 23일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돼가고 있는 폭력의 시대다.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생이 어렵고 한반도에 전운이 드리우는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 해결보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정적을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유리하게 할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국회로 넘어왔다. 수년간 똑같이 반복되는 논란인데, 여전히 재탕 삼탕 이뤄지면서 조작과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시·도지사 할 것 없이 국민에게 고용된 일꾼이지 국민을 지배하는 통치자가 아니다. 주어진 권리를 국가가 아니라 사적 이익을 위해, 정적 제거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을 보면 대체 하고 싶어하는 일이 뭔지가 궁금하다. 민생과 경제·안보 문제에 전혀 관심 없이 어떻게 하면 더 권력 강화할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더 남용해서 사적이익 취하고 집단의 이익을 취할까 골몰한다”며 “정부나 여당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고 어떤 노력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야당이하려고 하는 것에 발목 잡는다. ‘야당 발목 잡는 여당’,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흔치 않은 장면”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지난 대선은 되돌이켜보면 역사적 분기점이었다. 대선에서 내가 부족해 패배했고 또 그로 인해 개인이 치러야 할 수모와 수난은 제 몫이기 때문에 제 업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승자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일들은 내 최대치의 상상을 벗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영원할 것 같지만 정권 권력은 길지 않다”며 “‘있을 때 잘해라’라는 말을 친구끼리 하곤 한다.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나중에 회한 생길 일보다 보람을 느낄 일을 찾는 것이 어떻겠냐”고 덧붙였다.
2023.02.23 I 박기주 기자
尹 “건폭”, 李 “깡패” 강경 발언에…정치권 “비루한 정치” 우려
  • 尹 “건폭”, 李 “깡패” 강경 발언에…정치권 “비루한 정치” 우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현장 불법 행위에 대해 ‘건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깡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강경한 발언이 오가고 있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건설현장에서의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하며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선 안 된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발언들을 겨냥해 자신의 SNS에 ‘건폭, 깡패! 극한언어의 정치지도자들!’이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과 장관 등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법치주의를 말하면서 폭력성 언어들을 들으면 내뱉는 것이 마치 시원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통치자나 정치자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일’ 정치의 사전적 의미다. 건설조폭(건폭), 깡패, 이들 언어를 시원하게 내뱉고 좋아라 하는 분들이 바로 이 정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라며 “시원한 정치는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합해나가는 속에서 가능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말을 세게 하는 것은 시원한 정치가 아니라 비열한 정치이자 비루한 정치다. 언어폭력에 기대는 저급정치”라며 “지금 당장 권력의 맛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극적인 언어가 만든 세상이 어떠할지는 잘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최근 ‘건폭’ 이런 말들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정치권에서 막말이 오고 가는 일련의 흐름이 거기(이 대표의 깡패 발언)에도 나타났다”며 “너나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순화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2023.02.23 I 박기주 기자
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 `사퇴` 결단 목소리 있을 것"
  • 조응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 `사퇴` 결단 목소리 있을 것"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당내에선 이 대표를 향해 “모종의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키되 이 대표의 사퇴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확고한 친명(親이재명)계 의원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하다. 이번에는 부결을 해도 내년 총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의원은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표적인 비명(非이재명)계로 알려진 설훈 의원이 ‘부결’을 주장한 것을 두고 “어떤 전제가 있다”며 “맥락이 대동단결해 무조건 부결시키자 하고 끝낸 게 아니고 그러면 대표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란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결단이 대표직 사퇴’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행자의 질의에 조 의원은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이어 그는 “본인들한테 제가 직접 묻지는 않았는데 의원들끼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라며 “방탄이다, 대놓고 통과시키자 얘기하긴 동료 의원으로서 참 힘든 것”이라고 전했다.조 의원은 낮은 당의 지지율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 체제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 발버둥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이라며 “체포 동의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깔끔하게 처리하고 끝낼 건데 계속 올 것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며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건가”라고 비판했다.만약 ‘이 대표가 결단하지 않아 사퇴 공개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속영장이) 여러 번 들어온다는 걸 전제로 봤을 때 의원들은 당의 안정을 희구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이어 그는 “그냥 부결을 시킬 경우 당원들의 동요, 당이 얼마나 출렁거릴까. 이것들을 걱정하니 이번에 부결시키되 당 대표에게 이렇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하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이탈표가 많을 것 같으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건 아직 안 봤다”며 “체포를 필요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소상하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증거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나와 있으리라고 본다. 속내가 무척 복잡하다”고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다.
2023.02.23 I 이상원 기자
박지원 “내년 초 보수정당 쪼개진다…민주, 쪼개질 힘도 없어”
  • 박지원 “내년 초 보수정당 쪼개진다…민주, 쪼개질 힘도 없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3일 “내년 초 2, 3월까지는 (보수진영) 신당이 뜬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TV토론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 김기현 후보. (사진= 뉴스1)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보수정당이 쪼개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 지금 윤 대통령은 ‘윤핵관’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 완전히 검찰 출신, 자기 사람으로 공천을 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 공천 학살을 당한 이들이 신당을 창당하면 보수 분열이 되고, 오히려 이준석·유승민 당이 보수 1당이 될 확률이 많고, 윤석열 당은 쪼그라들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민주당은 쪼개질 힘도 (구심점도) 없다. 현재 불행 속에서 우리(민주당)가 또 불행의 길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을 안 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 친명(친이재명)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100% 부결”이라고 단언했다. 박 전 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부결하기로 뭉쳐 있다”며 “문제의 포인트는 같은 진보정당인 정의당 등 군소정당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지만, 어차피 진보의 길을 함께 가는데,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최근 ‘깡패’, ‘건폭’ 등 정치권에서 과격한 단어들이 오가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박 전 원장은 너나 할 것 없이 정치권에서 순화된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3.02.23 I 박기주 기자
뉴욕증시, FOMC 의사록에 혼조세…한은, 기준금리 결정
  • 뉴욕증시, FOMC 의사록에 혼조세…한은, 기준금리 결정[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발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하락한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실질적으로 더 많은 진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시장의 예상 수준을 벗어나진 않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며, 기준금리 동결시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뉴욕증시, FOMC 의사록 소화하며 혼조세 -2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4.50포인트(0.26%) 하락한 3만3045.09로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6.29포인트(0.16%) 떨어진 3991.05로, 나스닥지수는 14.77포인트(0.13%) 오른 1만1507.07로 장 마감. -시장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FOMC 의사록 소화. 연준은 의사록에서 “몇몇(a few)” 당국자들이 50bp의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고 전해. 이는 연준 내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다는 의미. 이는 앞서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당시 회의에서 0.50%포인트 금리 인상을 선호했다고 밝혀 예상됐던 부분. -아울러 연준은 이번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almost all) 참석자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면서도 “많은(A number of) 참석자들이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최근의 진전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며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단 점 시사. ◇한은, 오늘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이날 오전 9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3.50%인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결정. 시장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해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 -이날 기준금리 동결시 연속 인상 기록은 일곱 차례로 마감. 아울러 2021년 8월 이후 지난달까지 1년 5개월간 이어진 금리 인상 기조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는 것. 기준금리 동결시 미국과의 격차는 1.25%포인트(한국 3.50%·미국 4.50∼4.75%)로 유지돼.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 전망도 제시. 수출 감소와 내수 둔화 등을 고려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 1.7%(2022년 11월 전망치)보다 0.1∼0.2%포인트 낮은 1.5∼1.6%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 나와. ◇1월 생산자물가 0.4%↑…석달 만에 반등- 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는 지난해 12월보다 0.4% 높은 120.29(2015년 수준 100)를 기록.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1월(-0.3%)과 12월(-0.4%) 두 달 연속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생산자물가는 통상 1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물가 상승 폭이 확대될 수 있어. -전력·가스·수도·폐기물이 전월대비 4.0% 올라. 특히 전력이 10.9% 급등하며 1980년 2월(37.1%) 이후 약 4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 ◇중국, 한국발 입국자 PCR검사 취소 시사-중국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내달 1일부터 취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응해 자국도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도착 후 PCR 검사 취소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측은 적시에 상응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해. ◇인텔, 최악의 실적 부진…배당금 65% 삭감 -인텔은 22일(현지시간) 오는 6월 1일 지급되는 분기별 투자자 배당금을 주당 12.5센트(162원)로 줄인다고 밝혀. 이는 현재 분기 배당금 주당 36.5센트에서 65% 줄어든 수준으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 -인텔은 “분기 배당을 줄이기로 한 것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최선의 포지셔닝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기간 인텔의 변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투자에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인텔은 지난해 4분기 매출 140억 달러(18조2000억원), 영업손실 7억 달러(9100억원)를 기록해 50년 만에 최악의 분기 실적 내. 지난해 연간 매출은 전년보다 20%, 순이익은 60% 줄어. ◇이재명, 기자간담회…체포안 표결 앞두고 여론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 개최. -오는 27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부결을 위한 여론전 강화 차원. 이 대표는 지난 2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내용을 설명하며 검찰 주장을 반박.
2023.02.23 I 원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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