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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온이재명 #나는죽지않는다 #경찰도못믿어 #입막힌의원[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2일 기습을 당한지 보름 만입니다. 이 대표는 복귀 후 첫 출근길에서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을 죽일 수 없다며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더욱 독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표의 복귀 전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지지자 등 약 800여명이 모여 국회 앞에서 ‘당대표정치테러 은폐·축소 수사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이 대표 복귀로 떠들썩했던 것도 잠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악수를 한 후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고 말했다가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 의원과 진보당은 민주당·정의당 등 야권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습니다.◇급소 피습도 “사소한 일”이라는 이재명…정부 향해선 “결코 죽지 않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들어서며 당무 복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사진=방인권 기자)목 부위 피습 당해 수술받은 이재명, 보름 만에 출근수술 부위 덮고 돌아와 “제가 겪은 일들, 어쩌면 사소한 일”그러나 최고위서는 “법·펜·칼로 죽이려 해도, 결코 죽지 않는다” 강조인재영입식과 총선공약 발표도 직접 참여하며 `당무 복귀` 알려그러나 산적한 현안 질문하려는 취재진, 당대표실이 막아서“대표님도 안정적, 취재진도 안정적으로 합시다”◇수사 은폐·왜곡·축소 배후는 경찰과 정부?…“과잉충성 부끄러워” 비판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은폐, 축소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이 대표 피습 후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꾸려피의자 당적과 신상 비공개한 경찰 두고 “사건 은폐” 의혹 제기피습 직후 유포된 ‘대테러종합상황실’ 문자도 왜곡 보도 원인으로 지적800여명 모여 규탄대회 열고 이 대표 복귀 직전 단단한 전선 구축하지만 당내선 “말려달라”며 우려 섞인 한숨만“공천 받는 길은 ‘과잉충성’ 뿐인 건…보기 부끄럽다” 냉정한 비판도◇“국정기조 바꾸시라” 했다가 입 틀어막힌 野 의원…“군부독재 같다”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지난 18일 전주시 덕진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며 참석자들과 악수하는 동안 소동을 일으키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끌려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북 지역구 강성희 진보당 의원, 지역행사서 윤석열 대통령 만나 악수손 잡고선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한다” 말했다가 경호원에 둘러싸여입 틀어 막힌 채 사지 들려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 내동댕이대통령실에선 강 의원이 먼저 소동을 피웠다고 주장강 의원 “허위사실엔 법적대응” 경고하며 야당의 공동행동 요청진보당 “국회의원 폭력으로 끌어내…군부독재정권 행태”
- '명룡대전' 현실화…'미니 대선급'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인천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인천 계양을에서 맞붙기로 하면서 ‘명룡대전’이 현실화됐다. 전국 표심의 잣대로 꼽히는 인천의 민심이 어디로 기우느냐에 따라 ‘4·10 총선’ 수도권 판세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원 전 장관이 이번 총선에서 맞붙을 전망이다. 원 전 장관이 지난 16일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서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 대표를 겨냥해 발언하자 이 대표도 17일 비공개 차담회에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에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느냐”며 계양을 재선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元 “인천시민이 기다리는 선거” vs 李 “왜 따라오는지 이해 안가” 인천 계양을은 인천 내 13개 선거구 중에서도 전통적으로 야당의 표밭으로 불린다. 지난 2004년 신설된 이후 송영길 전 대표가 17대, 18대 총선에서 승리해 기반을 닦았고, 최원식 전 민주통합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이어 송 전 대표가 다시 20대, 21대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2022년 6월 1일 치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5.2%를 득표해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44.8%)에 압승을 했다.다만 인천이 전통적인 야당의 강세 지역이라고 해도 민주당이 22대 총선의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갤럽이 1월 셋째 주(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에게 설문조사 한 결과 인천·경기 지역의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1%, 더불어민주당 33%(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로 나타나 불과 2%포인트(p)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해당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고,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했다.국민의힘은 인천 계양을과 같은 야당 강세 지역에 ‘용기있는 후보’들이 나오고 있다며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인천 중에서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에서 원 전 장관이 승리한다면 선거의 판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져도 손해 볼 것이 없단 계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원 전 장관의 계양을 출마 선언을 지지하며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 있고 1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추켜세웠다. 원 전 장관은 이 대표가 계양을 출마를 시사하자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선거는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정치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이 원하고 있고, 인천 시민이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차담회 당시 ‘이 대표가 출마 지역을 바꾸면 따라가겠다’는 원 전 장관의 발언에는 “나를 왜 따라오나. 이해가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심 바로미터’ 인천…남동구 비롯 치열한 선거 예상 ‘미니 대선’이라 불리는 계양을을 포함해 총선 판세로 주목받는 곳은 인천 정치 1번지라 불리는 남동구와 동구미추홀구, 연수구 등이다. 인천의 정치 1번지인 남동구의 경우 국민의힘이 얼마나 추격할지가 관건이다. 특히 남동구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윤관석 의원이 구속된 이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19일 기준 국민의힘에서는 이원복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고주룡 전 인천시 대변인, 김지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인천시당연합회장, 김세현 전 인천시 대외경제특보, 신재경 전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민주당에서는 고영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배태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병래 전 더불어민주당 남동구청장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동구미추홀갑과 동구미추홀구을에선 각각 허종식과 윤상현 의원의 재선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동구미추홀구갑에는 현재 지역을 맡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호범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이 등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제2부장 출신의 심재돈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이 예비 후보로 나선다. 동구미추홀을에는 김정식 전 미추홀구청장, 남영희 전 동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과 이중효 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보수 당의 전략공천지로 불리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팽창 이전에는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 그러나 제20대 총선 이후 갑구와 을구의 분구로 나뉘어 진보정당의 입지가 생긴 곳이다. 연수구갑에서는 친이재명 대표주자이자 현역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3선 도전에 나선다. 이에 맞서 정승연 국민의힘 연수구갑 당협위원장, 공병건 전 인천시의원, 이기선 새로운민심 인천시 연수구지회장이 여당 후보로 등록했다. 연수구을 역시 여야 후보 라인업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김기흥 대통령실 전 부대변인, 김진용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민경욱 전 의원, 민현주 연수구을 당협위원장, 백대용 인천시 법률고문이 나선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선에 나서고 고남석 전 연수구청장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
- 韓·李, '저출생 대책'으로 첫 정책 대결…"청년·수도권 표심 잡기"
- [이데일리 이윤화 김응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총선 공약’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의 핵심 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꼽은 가운데 양당이 저출생 해법을 놓고 정책 대결을 펼쳐 2030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단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앞세워 1호 공약인 일·가족 모두 행복 정책을 ‘국민 택배 플랫폼’으로 전달했다. 같은 날 민주당은 전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공약 발표회를 열고 4호 총선 공약으로 돌봄 제도 등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예방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국민택배 1호 사원’ 내세운 與 “중소기업 일·가족 양립 지원”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생 해결 첫 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기와 육아기의 지원 확대, 가족친화 우수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이 담겼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구 문제를 전담하는 부총리급 부처 ‘인구부’와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 신설, 배우자출산 유급 휴가 의무화 등이다. 젊은 부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출산 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휴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하고, 아빠 휴가는 10일에서 1개월로 늘려 유급휴가를 의무화한다. 이밖에 △자유롭게 휴가와 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 상한 150만원→210만원 인상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돌봄휴가 연 5일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눈치보지 않고 출산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업 문화도 바꾼다. 기업 별로 육아기 시차근무, 재택근무, 근로시간 단축, 혼합형 유연근무, 아이돌범서비스 지원 등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늘리고, 경력단절자·중고령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 시 지원금 240만원으로 3배 인상한다.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동료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동료 업무대행 수당도 신설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아이 키우는 부모, 남아 있는 직장 동료,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가들에게 골고루 혜택 돌아가는 패키지 정책”이라면서 “책임있는 여당이기 때문에 재원이나 현실성 충분히 고려한 정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자산 지원 초점 맞춘 野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젊은 부부와 중소기업 지원책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여당과 달리 야당은 주거 대책과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자산 지원 대책에 힘을 줬다. 민주당의 출산 정책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다.우선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외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아울러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국가 소멸은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당면 과제”라면서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저출생 문제로 첫 정책 대결을 펼친 것은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6년 이후 17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원을 투입하고도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 '1억 빚탕감, 아파트 지원' 이재명표 파격 공약…실현 가능할까(종합)
- [이데일리 김응태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거 레이스를 본격화하며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다. 핵심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해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과 주거 편의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아이돌봄을 강화해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상당의 대출 지원하고, 총 1억원 규모의 양육 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 및 펀드 혜택을 제공한다. 둘째와 셋째를 낳은 부부에게는 아파트도 지원한다.◇결혼자금부터 주거까지 지원…“획기적 대책 마련”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정책 취지에 대해 “결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주거 문제와 관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요 정책을 보면 우선 출산의 첫 단추인 신혼부부의 기초 자산 형성부터 신경 썼다. 결혼 시 소득과 자산을 따지지 않고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출생 자녀수에 따라 원리금 차등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첫 자녀 출생 시에는 무이자로 전환되며, 둘째 출생 시에는 무이자 혜택과 원금 50% 감면을 지원한다. 셋째 출생 시에는 원금과 이자 전액이 모두 감면된다.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자립할 수 있는 자산도 지원한다.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키움카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조성해 출생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총 월 20만원의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펀드 자금은 성인이 되면 원금과 운용수익을 학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인출 가능하다. 펀드 수익 전액은 비과세되며, 증여세도 제외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총 1억원에 이른다. 저출산의 고질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거 문제도 적극 해소키로 했다. 둘째 출생 시에는 24평 규모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를, 셋째 출생 시에는 33평 아파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한다. 아이를 낳고 난 뒤의 중요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축소한다. 현재는 중위소득 150% 이하만 아이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본인 부담금도 최대 85%에 이른다. 여기에 민간 돌봄서비스(베이비시터)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돌봄수당도 확대한다. 이외에 미혼모와 비혼 출산 가정의 아이돌봄 무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파격적인 출산 지원 정책…지속 가능성은?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남성 육아 휴직을 강화한 것도 눈에 띈다.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를 각각 월 50만원씩 제공한다. 또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급여 제공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아휴직을 신청 시 자동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별근로공시제도를 갖춰 유아휴직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일각에선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총선용 공약에 불과해 정책이 지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연간 28조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현재 매년 저출산 정책으로 20조~30조원가량의 재정 투입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총체적인 재원 부담을 비슷한 정도에서 맞췄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업이나 고용주의 부분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주요 재원은 정부 부담을 주로 해서 보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