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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없었던 대법원 국감…여야, 감사원·MBC 두고 공방(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 간사 간 논의 끝에 50분 만에 개의했지만 이후 질의에서도 피감 대상인 대법원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MBC 허위사실유포 고발 등 사안을 두고 여야의 다툼이 이어졌다.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10시 예정된 국정감사는 당초 일정보다 50분 늦게 개의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붙이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이 ‘정쟁국감 노(NO)민생국감 예스(YES)’라는 피켓을 붙이고 맞대응하자 김도읍 위원장은 회의장을 떠나기도 했다. 결국 피켓을 뗀 후에야 국정감사를 시작했다.감사가 시작한 직후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사정기관인 검찰, 감사원 등 힘을 가진 권력집단이 객관, 독립, 균형적으로 운영돼야 정책국감, 민생국감의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안 중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이 있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은 구속재판 중인데 김 여사는 단 한번도 소환되지 않았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공적이고 상식이고 원칙인가”라고 물었다.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된 오후에도 대법원 대상 국감에 감사원이 주 질의 대상이 됐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와 대상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감사원 주장을 살펴보면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국회, 법원 즉 대법원장 대법관도 감찰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 월권, 삼권분립 훼손 등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와 법원은 명백하게 감찰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대상이 된 건 문재인 정권 당시 대통령 비서실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감사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김 위원장 역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적어도 전직 대통령이었다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직무수행을 존중하고, 답변하고, 감사 결과에 수긍하겠다고 했으면 국민과 국가에 대한 도리를 지킨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가 기관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권위주의 발상 같다”고 맹공격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 서면답변 요구, 정치탄압이라면 그분들에 대한 성역을 인정하라는 것인가”라고 묻기도 했다.한편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MBC 박성제 사장 등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것을 두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법원은 복잡한 사건이 생기면 사실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며 “MBC 사장 등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됐다. 허위라고 얘기한 게 (윤 대통령 발언에) ‘바이든’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법원에서 이런 것도 가리나”라고 물었다.김 처장은 “(재판에) 넘어가면 나름대로 가려야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의 자막을 두고 “실제 발언한 것과 다른 자막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처장은 “사회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은 어렵다”고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 "거대 양당 공생 기득권 축소"…여야, 정치개혁法 공동 발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여야 의원 21명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법안이지만, 당내 소신파 의원들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및 소수정당까지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어서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일부개정안을 잇달아 대표 발의했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조했던 중대선거구제 및 다당제 도입 등이 담긴 법안들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을 지역구 크기를 늘려 한 지역구에서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의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석은 총 173석(권역별 비례대표 127석, 전국 비례대표 46석)으로 대폭 늘어난다.또한 정당 설립을 간소화하는 방안 및 소수정당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도 담겼다. 현재 정당법은 정당 설립을 위해선 서울 소재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위치한 5개 이상의 시도당, 1000명 이상의 시도당별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없애 창당을 쉽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소수 정당에 대한 제약을 없애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는 방안과 국고보조금 배정 방식애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의원은 “19대부터 이번 21대까지 국회의원 300석 중 거대 양당이 총선에서 차지한 의석 비율은 93%, 81.7%, 94.3%에 달하고 있다. 거대 양당체제에서는 양당의 의견차를 통제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 어렵고, 양자택일 구조에서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보단 상대 당에 반대하는 것이 커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며 “군소정당의 등장은 곧 지방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도 있고, 중앙에 귀속되지 않는 다양한 지역 정당들의 출현으로 연결되어 기존의 양당 구도가 심화시 키는 지역갈등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서 고무적인 대목은 공동 발의자의 구성이다. 민주당내 소신파인 이상민 의원과 박용진, 조응천 의원 등과 더불어 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 정세균계 이원욱 의원, 친문계 홍영표·윤영찬 의원 등 모든 계파에서 참여했다. 또한 지난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분루를 삼킨 이용호 의원과 더불어 같은당 이명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원내 모든 정당이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조사·심의 ‘한몸통’…시장 신뢰 잃어가는 공정위-아마존 떠나 더 큰 나이키 비결은 ‘맞춤 추천 서비스’-英 ‘부자 감세’ 열흘 만에 철회-해외주식 팔면 稅 혜택 추진-[사설]에너지에 발목잡힌 무역수지…경제 체질 바꿔야 산다-[사설]뻔한 정쟁판 국감, “없느니만 못하다” 소리 들어선 안돼△종합-나홀로 가구 10명 중 4명 ‘N잡러’ ‘욜로’ 대신 투자·저축 더 늘렸다-인수하자니 고평가, 안하자니 경쟁사 유리 ARM 빅딜 놓고…이재용, 묘수 찾아낼까△진화하는 맞춤 추천 서비스-산 것, 본 것, 찜한 것까지 따져 찰떡템 추천…재구매 고객 늘었다-“패션 취향에 맞는 음료, AI가 골라드려요”-병원·학교·회사 식단까지 코디…매출은 늘고 체중은 줄고△종합-세계 금융시장 흔든 ‘英 감세안’…철회하자 파운드 반등, 국채금리 하락-대기업 타깃, 전기료 폭탄-빚폭탄 터질라, 고금리 먹구름-민주당 “尹 정권 위해 文 모욕”-감사원 “YS 때도 질문서 발송”-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 한시 확대 검토△‘1인 2역’ 공정위, 독립성 훼손-英은 ‘경쟁항소법원’서 따로 심의…日은 심의기능 아예 법원으로 이관-어제까진 조사 담당, 오늘부턴 심의 담당 최소한의 독립성마저 위협하는 순환보직-사무처장이 조사업무 전결하고…위원장 보고 범위 최소화해야△정치-문재인·이재명 정조준 與…순방논란에 화력집중 野-尹 순방 성과 강조한 대통령실…비속어 논란 일축-심야 택시대란 막기 위해 손잡은 당정-“소상공인 여전히 정책 수혜대상서 빠져…법 개정 서둘러야”-北 잇단 도발에…‘핵실험 길닦기’ 관측△경제-힘 실리는 물가 정점론…“치솟는 환율 최대 변수”-‘영끌’해 집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주택 관련 대출 없는 동년배의 13배-100대 기업, 쌓아둔 사내유보금 1000조원 훌쩍-지난해 1살 이하 손주에 증여한 재산 991억원…1년새 3배 쑥△금융-정기예금 5%대 눈앞…은행에 올해 100조 몰렸다-금융사 횡령에 칼 뺀 금감원 ‘순환근무·명령휴가제’ 강화-치솟는 환율에…달러예금 한달새 9조 늘어-카카오뱅크, 중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Global-“OPEC+, 원유 100만 배럴 감산 검토…세계 경제 충격 우려”-“中, 당대회 후 방역 풀면 주가 반등”-룰라, 브라질 대선 1위지만…과반 득표 못해 30일 결선-‘합병선언’ 하루만에 우크라, 리만 되찾아 푸틴 ‘핵 위협’ 고조-테슬라, 3분기 차량 인도 전년比 42%↑…예상치엔 미달△산업-호주로, 아르헨티나로…K-배터리, 핵심소재 리튬 ‘탈 중국’ 박차-재생에너지 사용, 배터리 재활용…삼성SDI “2050년 탄소중립 달성”-삼성·SK도 감산? 반도체 혹한기 돌파구 골머리-차량용 5G 통신 모듈 개발 현대모비스, 미래차 정조준△Science&Future Tech-알아서 암초 피하고, 항로수정도 척척 ‘AI 선장’이 이끄는 무인항해시대 성큼-다가오는 레벨 3·4 시장 표준선점·규제혁신 중요-현대重그룹 2단계 솔루션 상용화…삼성重·대우조선도 자체 솔루션 개발△증권-9월의 악몽, 멈출 수 있을까…더 두려운 10월-외인 8.9% 손실볼 때 개미는 11.6% 날렸다-증권사 말 믿을 수 있나요…커지기만 하는 목표가 괴리율△증권-美국채 출렁…ETN 양방향 투자 주목-신라젠·티슈진 풀릴까…밤잠 설치는 23만 개미-“대형 우량주 저가 분할매수”…삼성펀드 뭉칫돈-‘아침 9시부터 美주식 거래’ 미래에셋證, 데이마켓 서비스‘△부동산-“비오면 줄줄…‘신통’만이 희망”…‘용산의 슬럼’ 서계동 절치부심-사업기간 절반 줄지만…“기부채납 과도” 목소리-중화1·장위4 이달 분양…“전용 84㎡ 9억 넘을 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부때도 법인세 낮춰 ‘부자감세’ 주장은 자기부정”-“5년간 방만하게 운영된 국가재정 엄격한 재정준칙으로 정상화해야”△문화-삼성 브라운관으로 시작해 LCD 모니터 이식 수리비만 37억…‘다다익선’, 다시 반짝이다-“자국어 검색 엔진 자부심”…15년째 ‘한글 운동’ 펼치는 네이버△부산국제영화제 내일 개막-거장·OTT 신작, 국제영화제 수상작…영화로 물드는 부산-양조위, 18년 만이네요…‘태국 원빈’도 뜬다△스포츠-‘가을 여왕’ 김수지 “즐기면서…상금 1위 목표”-유소연 “의심않고 잘할 수 있다는 생각들어”-홈런포 쏘아올린 김하성 MLB 첫 가을야구 확정-김성현, PGA 샌더슨 챔피언십 공동 13위-KPGA 제네시스 챔피언십 6일 개막…경기 보고 미슐랭 맛집 미리 즐길까△피플-노벨 생리의학상에 ‘인류 진화’ 비밀 푼 스반테 페보-“112는 ‘긴급’ 182는 ‘비긴급’…원스톱 처리율 80% 넘죠”-현대차, 중남미·유럽 돌며 부산엑스포 지지 요청-손경식 경총 회장, ILO 새 사무총장에 축하 서한-이창원 한성대 총장 “첨단 디지털 교육 선도할 것”-日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 79세로 별세△오피니언-[목멱칼럼]‘가해자에만 따뜻한 법’ 되지 말아야-[기자수첩]갈 길 바쁜 대우조선, 노조가 발목 잡아서야-[생생확대경]고물가, 기업만 탓할 일인가-[e갤러리]이윤경 ‘자맥질’△전국-기피시설 몰려 피해 큰 데 ‘쓰레기 소각장’을?…철회해야-법원 “임대주택 민간매각 위법”…이승우 iH공사 사장 사퇴 요구 재점화-10배 더 주고 원정 화장 저승길 차별받는 경기북부△사회-입학 준비 비용만 2560만원…가난하면 원서도 못 내미는 ‘돈스쿨’-檢, 성남FC 공소장에 ‘이재명 공모’ 적시…입증할 증거 찾았나-누구를 위한 택시요금 인상인가요-3만명 빗속 집회…종각·광화문 일대 교통 마비로 시민 불편-검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수사한다
- '尹정부 첫 국감' 野는 대통령실 與는 이재명 겨냥..정책보단 정쟁
- [이데일리 김기덕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4일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발생한 ‘비속어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윤 대통령의 거부, 국민의힘의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발의 등 일련의 사태가 이어지며 여야 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제공)이번 국감에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지적하며 대통령실 이전 논란,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현 정권에 대한 야당의 칼날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모면하려는 ‘물타기 총공세’라고 규정하며 정언 유착(민주당·MBC)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밀어붙이는 감사원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개정안 등을 의회 폭거라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선 대선의 연장선이 된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되며 곳곳에서 파행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년만에 공격수 된 민주당, ‘외교 참사·대통령실 의혹’ 맹공국감 첫날인 4일 열리는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둘러싼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같은 날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도 해외 순방에서 해결을 하지 못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한국 전기차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외교참사·거짓말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공격 태세를 갖췄다. 대책위를 통해 관련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MBC 본사 앞에서 박대출 MBC 편파·조작방송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권성동 과방위원, 박성중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발언 보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화면을 가장 먼저 보도한 MBC를 두고 여당은 ‘자막 조작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야당은 언론 탄압이라고 맞서며 강 대 강 대치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일엔 방송통신위원회, 13일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감사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도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 전반에서 제기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대통령실 이전 비용 추계가 최소 1조원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규명단 소속의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관저 부지 선정 및 특혜 수주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기타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총체적 질의를 예고했다.◇與 ‘이재명 사법 리스크’ vs 野 ‘김건희 때리기’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우선 이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싼 대장·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에서는 또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내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어 감사원법 개정안을 올린 것을 야당 측이 거론하며 반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논쟁거리다. 여당은 직전 정권 당시 벌어졌던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망과 관련해 감사원의 진상 규명 작업을 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정치 보복 감사라고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라 오는 11일 열리는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한 증인들을 단독으로 처리한 만큼 ‘김건희 때리기’ 국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육부 장관이 여전히 공석인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윤 정부의 인사 난맥상 역시 함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밖에 민주당이 ‘7대 우선 민생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환노위)나 양곡관리법 개정안(농해수위) 역시 상임위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국정감사는 4일부터 24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실시하고 이후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감사가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