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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이재명·文정권 수사놓고 '격돌'하나
  • 오늘 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이재명·文정권 수사놓고 '격돌'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이날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포함해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를 다수 맡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감사인 만큼 야권의 치열한 공세가 펼쳐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대상 기관은 서울고검, 중앙지검, 서울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의정부지검, 인천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춘천지검 등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최근 이들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을 줄줄이 소환해 야권의 거센 반발을 맞았고, 최종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아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수사에도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은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전격 재수사에 나섰고, 지난달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기기도 해 큰 파장이 일었다. 아울러 서울동부지검은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을 맡아 수사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수원지검은 쌍방울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지원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특히 지난 14일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구속기소하고, 16일엔 쌍방울 본사를 재차 압수수색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조만간 기소를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전 정권 의혹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부당한 수사’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부당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검찰은 ‘포착된 혐의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오는 22일 주말간 자료를 정리한 후 24일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재·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열 예정이다.
2022.10.18 I 이배운 기자
헌법재판소 국감…'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공방 난타전
  • 헌법재판소 국감…'검수완박' 둘러싼 여야 공방 난타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해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간 의견 대립으로 가득 찼다. 여당은 ‘절차적 흠결’을 주장했고, 야당은 ‘정치 프레임’이라며 맞섰다.유남석(왼쪽) 헌법재판소장이 17일 오전 국회 법사위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선 헌재에서 심리 중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을 검찰 수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절차를 무시한 ‘다수당의 횡포’로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으로 대표되는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등이 언급되며 법률 자체가 ‘무효’라고 지적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수완박 법안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수사를 막으려는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당 박형수 의원은 법안 심사 당시 민주당이 민 의원 탈당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았던 점을 짚으며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 헌재가 법률 자체에 대해 무효 선언을 해야 한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문재인·이재명 방탄’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적 공세라며, 입법 과정에서 법리적인 문제도 없다고 맞섰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반드시 이재명·문재인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뜻”이라며 “야당 원내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에 불과한 것을 검수완박법과 연계한 것은 악의적인 짜깁기”라고 지적했다.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권한쟁의심판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쟁송”이라며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헌법에 없다. 어떤 절차와 형식에 따라 공소제기를 하느냐는 헌법적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입법자의 자율에 따른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검수완박법 대응 차원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법무부 시행령이 무효라고도 강조했다.권인숙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심의를 뒤집고 시행령 개정이라는 꼼수로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칠승 의원은 “행정기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곳은 헌법기관밖에 없다. 잘 심의해서 좋은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또 야당 의원들은 헌재에 연구관으로 파견된 검사 4명에 대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업무 배제를 요청하기도 했다.여야 의원들의 당부 차원 질의에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대체로 말을 아꼈다. 박 처장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두 건이 헌재에 있다”며 “중요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현직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며 “헌재가 자문위원회를 소집해 이 재판관의 재판 배제는 물론 징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이밖에 이날 국감에선 △헌법재판사건 처리 지연 문제 △비법조인 등 헌법연구관 다양화 요구 △한정위헌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 요구 등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2022.10.18 I 하상렬 기자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오늘 재판 절차 시작
  • '故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오늘 재판 절차 시작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절차가 오늘(18일) 진행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한 뒤 증인 신문을 비롯한 증거조사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라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의 이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2009년 6월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등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 전 처장은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 대표는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가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다.한편 만약 이 대표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되면 공직선거법·국회법상 의원직을 상실한다.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0.18 I 하상렬 기자
  • [사설]IMF경고 비웃는 재정포퓰리즘, 돈풀기 경쟁 멈춰야
  •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표한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세계경제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았다”며 “가파르게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보조금 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플레 압력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통화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경우 물가억제 효과는 약화되고 인플레는 장기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경기상황 악화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IMF의 경고처럼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무차별적 정부 지출은 굳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계층에까지 혜택을 주는 등 재정 낭비를 초래한다. 한쪽에선 돈줄을 죄고 다른 한쪽에선 돈줄을 푸는 엇박자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효과를 반감시키게 마련이다. 영국 트러스 정부가 최근 전방위 감세와 보조금 지급방안을 내놨다가 인플레이션 악화, 재정위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자 이를 철회한 건 이 때문이다.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만한 국정운영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지만 여야 정치권 모두 돈풀기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월 30만원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4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며 불법사채 무효법 등 선심성 가계부채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장병 월급 200만원 인상 등 표심과 연결된 정책이라면 뒤질세라 돈풀기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한국은행이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5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빅스텝(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는 등 고통스러운 통화 긴축에 나섰다. 하지만 무리한 재정지출 확대는 IMF의 경고대로 물가억제 효과를 없앨 뿐 아니라 인플레와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등 경제를 악순환의 터널로 몰아갈 수 있다. 대내외 경제의 불안정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 인플레의 고통을 장기화하고 국가재정을 좀먹는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은 이제 멈춰야 한다.
2022.10.18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SPL 제빵공장 사고, 진상규명 철저히"
  • 이재명 "SPL 제빵공장 사고, 진상규명 철저히"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을 두고 “하루빨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입사 2년 9개월, 사회 초년생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을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람만 바뀐 익숙한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잠겨 있을 유가족과 동료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일터가 삶의 현장이 아닌 죽음의 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글을 마쳤다.이날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 명의로 발표한 사과문에서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SPL의 평택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후 이틀만이다.
2022.10.17 I 강지수 기자
`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결집..친문·친이 인사 총출동
  • `이해찬 회고록`이 만든 야권결집..친문·친이 인사 총출동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거물급 인사들이 17일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 총출동했다. 민주당 ‘통합’의 상징인 이 전 대표의 행사를 계기로 모든 계파를 넘어 역대 민주당을 세운 인물들이 총집결한 것이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 상임고문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날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는 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부터 한명숙·김부겸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특별히 이 자리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도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기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며 “퇴행의 시간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보해나간다는 확신을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준다”고 전했다.한명숙 전 총리는 “제게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알던 이 전 대표와는 달리 굉장히 따뜻한 분”이라며 “투사이고, 엄격하고, 냉정한 이 전 대표보다 이제는 따뜻하고 눈물 흘리는 이 전 대표를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총리도 “어려운 전두환 정권과 유신 시절에 모든 싸움 현장의 제 일선에서 돌파해냈던 야전사령관이 이 전 대표였다”며 “이 전 대표가 남아 있는 이 길 속에서 훌륭한 원로로서 역할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는 “오늘이 마침 유신 쿠데타의 날인데 참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날”이라며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는) 꿈을 모아서 역사를 만들어오셨고 오늘 이렇게 회고록을 내셨지만 끝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역사가 퇴행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 전 대표는 “10월17일은 제 인생을 바꾼 날로 벌써 50년이 흘렀다”며 “유신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일괄해 다 무너뜨리고 한국적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삼권분립을 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10살짜리 꼬마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지고 나서 엄마가 한숨 쉬고 자기와 잘 놀아주지도 않고 하니 ‘엄마 걱정 마, 5년 금방 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며 “우리가 박정희, 전두환도 이겼는데 역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화영 수사 고리로 이해찬-이재명 관계 부각 한편 최근 이 전 대표와 이 대표 사이의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수사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집중되고 있다.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이 전 대표의 측근이자 현재 쌍방울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영입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전 부지사가 2008년 설립한 민간단체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2020년부터 이사장직을 맡았다.이에 대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압수수색 때) 배석한 변호사와 통화해봤더니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을 한다고 영장에 기재가 돼 있다’고 했다”며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 이화영, 이해찬 이렇게 해서 그룹 내 가상화폐와 관련된 의심을 여전히 갖고 영장을 발부받아 가면서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자신의 회고록 ‘꿈이 모여 역사가 되다’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대북 강경론` 힘 싣는 與, 난처한 野…北 도발에 `엇갈린 행보`
  • `대북 강경론` 힘 싣는 與, 난처한 野…北 도발에 `엇갈린 행보`
  •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북한이 지난 14일 동·서해상에 수백발의 사격을 감행하는 등 전방위 도발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강경 대응 목소리가 나온다. 육군 중장 출신 한기호 의원을 앞세워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당정 협의 기구를 출범시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에 유화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에 대한 목소리를 키우기엔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이재명 대표 역시 관련 발언을 최소화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3성 장군 앞세운 與, ‘북핵 위기 특위’ 발족국민의힘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핵 위기 대응 특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 특위는 북한의 도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미치광이’라는 강도 높은 단어까지 사용하며 향후 특위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의 도발이 점입가경이다. 연일 북한 군용기들이 북방한계선(NLL) 전술조치선을 넘어와 위협 비행을 하고 있고 해상완충 무차별 포격을 감행하고 있다. 9.19 합의 따위 안중에 없다는 자세”라며 “러시아가 우크나라이나에서 핵무기사용을 공언하며 펼치고 있는 미치광이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서해와 동해에서 수백발의 포병사격을 하며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여당의 입장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정 위원장은 “김정은이 만에 하나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했을 때 괌과 오키나와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과연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반격할 수 있겠느냐”며 “대비책은 하나, 한미군사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일이다. 자유연대의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이 무력도발을 강행할 경우 김정은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것을 힘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정부와 협업을 통해 북한의 핵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 공갈이 이젠 핵의 위협으로 가시화했고, 북한은 이 무기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겁박하고 있다”며 “북핵 대응에 필요한 조직이 있다면 건의해 정부 조직을 보강해 나가겠다. (우리)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소홀한 점이 있다면 이번 예산 국회 안에서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뉴스1)◇이재명, 최고위 발언 1400자 중 ‘北 규탄’ 단 140자격앙돼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차분한 분위기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약 1400자 발언에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한 내용은 약 140자에 불과했다. 지난 14일 북한의 새벽 도발 이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규탄 내용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북한 관련 규탄 내용은 빠졌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다.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짧게 언급했을 뿐 발언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비판으로 채웠다. 민주당이 이처럼 조용한 행보를 보이는 건 자칫 9·19 군사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정부의 행보와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안보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실책이 묻히고 민주당의 존재감이 옅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한 도발 이후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외교참사’, 한미일 군사훈련으로 제기된 ‘친일 논란’ 등 민주당이 제기한 이슈에 대한 주목도가 시들해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민생’과 ‘정치탄압’이라는 키워드를 연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생을 정부가 챙겨야 한다.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전 정권 털기에만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민주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은 “(대북정책을) 윤석열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이어가는 적극적인 행동과 정책 활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10.17 I 박기주 기자
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해찬 회고록 축전
  • 문재인 "퇴행에도 결국 진보한다는 확신 보여줘"…이해찬 회고록 축전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회고록에 대해 “퇴행의 시간 겪기도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보해나간다는 확신을 그의 회고록에서 보여준다”며 축사를 남겼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이재명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의 예방을 받고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 박물관에서 진행된 ‘이해찬 회고록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회고록이 민주 복지 평화의 길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지혜를 주는 필독서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 행사에 미참석한 문 전 대통령의 축사는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대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격동의 한국현대사 한복판에서 우리 사회변화, 발전의 주역이었던 특별한 한 분의 삶을 회고하는 기록”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젊은 시절부터 늘 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항상 역사의 중심 무대에 서서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슬 퍼런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에 맞서 치열하게 싸운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었고 개혁적인 유능한 정치인으로서 7선의 국회의원 지내며 민주적 대중정당의 지도적 위치에서 정치 개혁과 정당 발전을 이끄는 중심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표는) 강한 추진력과 정책적 역량 바탕으로 장관과 총리를 역임한 분 민주정부 국정운영 핵심주역이기도 했다”면서 “그래서 ‘이해찬 회고록’은 한 사람의 인생 돌아보는 것을 넘어 1970년대 이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이자 정당발전사이며 국가발전사를 담은 소중한 기록”이라고 전했다.그는 “그의 파란만장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삶 속에서 겪은 고뇌와 경험은 우리 모두의 값진 역사적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해찬이 꿈꿨던 많은 것이 현실이 됐지만 여전히 숙제로 남겨진 미완의 꿈도 역시 많이 남았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함께 꿈을 꾸며 마음을 모으면 또다시 역사가 될 수 있다”며 “도도한 강물처럼 많은 물줄기가 만나야 멀리 가고 바다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이재명표 양곡법’ 재차 반대한 농식품부 “농업에 도움 안돼”
  • ‘이재명표 양곡법’ 재차 반대한 농식품부 “농업에 도움 안돼”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안 시행) 조치가 반짝할 순 있지만 벼를 재배하는 농민이나 일반 농민, 농업 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양곡법인 개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다시 한번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만큼 국회 통과 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된다.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쌀 대책과 관련해 “그간 농업계는 쌀에 집중된 정책이 맞았지만 지금은 쌀 (공급이) 과잉돼 많은 국민 세금으로 처리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지난해 쌀 생산량이 소비량을 크게 웃돌면서 쌀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도 쌀 생산량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부가 시장 격리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를 의무화하자는 취지다.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정부가 매입할 경우 재배 수요가 지속 몰리면서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정 장관은 “현재 양곡법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면서 추진하는 게 아니어서 사실 곤혹스럽다”며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만 산다고 (쌀) 가격이 오르지는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그동안 쌀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변동직불제를 운영했다가 논과 밭, 작물에 관계 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로 전환했다. 단순 쌀 가격을 떠받치기 위한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한 것이다.정 장관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고 있어 시장에서 수급 균형을 맞추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적정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며 가격 보조보다 수급 안정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양곡법 개정안에는 논에서 타작물을 재배할 때 정부가 일정액을 지원하는 내용도 넣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정 장관은 “정부도 그간 생산조정제도 하고 논의 타작물 재배 등 노력을 했다”면서도 “가격 조절 차원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벼 (재배)면적이 많이 줄어든 다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내놓은 대안은 ‘가루쌀(분질미)’이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가루로 만들 수 있어 빵이나 면류, 과자 등 가공식품에 활용해 수입 밀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판단이다.벼 품종이기 때문에 기존 밥쌀용 벼 대신 재배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다. 또 생육기간이 3개월 정도로 짧아 겨울철 밀 등 다른 작물과 이모작도 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논의 타작물 지원이 아닌 전략직불제를 도입해 가루쌀 재배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내년 39개 단지에 (가루쌀 재배단지) 2000ha를 선정했고 내후년부터는 이론적으로 수만ha를 지을 수 있다”며 “논의 타작물 재배를 의무화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전략직불제를 통해 (재배수요를)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농식품부)다만 가루쌀은 중장기 대책인 만큼 최근 쌀 공급 과잉에 따른 단기 대책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시장 격리 대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정 장관은 “내년도 평년작이 되면 20만t(톤) 정도가 남을 것인데 금년처럼 예상되는 과잉 물량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격리하겠다)”며 “가루쌀이 자리 잡기 전에 수급 문제가 또 생기면 과감하게 (대응)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농식품부 의사에 반해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남은 최후 수단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거부권 (이야기는) 너무 일찍 나온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권 일이라고 해서 손발을 놓고 있으면 안된다”며 “저와 간부들이 나서서 (국회와) 만나고 있고 농업계와 농업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양곡법 개정안이) 농업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확실한 데이터로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0.17 I 이명철 기자
박홍근, 이재명 재판에 "尹, 낮은 지지율 반등하기 위한 공격"
  • 박홍근, 이재명 재판에 "尹, 낮은 지지율 반등하기 위한 공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낮은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방안으로 전 정권 탄압과 야당 공격에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본인들의 실정과 무능을 덮기 위한 정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뿐 아니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소환 기사가 나오던데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전 정권의 장관, 실장 등 관련자를 20여 명이나 사상 초유의 전방위적 정치탄압을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목적은 분명하다”며 “이 대표뿐 아니라 야당 관련 의원들을 본인들이 수사 선상에 올리고 문제 삼으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는 “경제적 위기 상황을 실력으로 돌파할 수 없어 보이니 결국 전 정부와 야당 공격으로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시종일관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으로 낮아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전 정부와 야당 탄압에 골몰하는 집권여당은 제발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전재수,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에 "선거지고 혼자 주식 거래"
  • 전재수, 이재명 2억원대 방산주 보유에 "선거지고 혼자 주식 거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억원 대 방산 주식을 보유했다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지난 8월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통령 선거를 졌지 않나”라며 “대통령 선거 진 것은 이재명 대표 개인이 진 것이 아니다. 넓게는 민주당이 진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했던 16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보궐선거 당시 2억3125만원 규모의 방위산업 관련 국내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 대표가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속된바 방산업체의 사업을 허가·관리하는 방위사업청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직무 관련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논란을 빚자 지난 15일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 대표를)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했다”며 “일국의 대선 후보,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지지자들을 생각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주식 거래는 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공익을 내걸고서 했던 분인데 지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질책했다.오는 1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것에 대해선 “이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민주당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둔 이 대표에 당무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오는 18일 열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 대해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허위 사실 유포' 기소 이재명…민주당 "징계 논의 없다"
  • '허위 사실 유포' 기소 이재명…민주당 "징계 논의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당무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열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 대해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징계 여부와 별개로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2022.10.17 I 이수빈 기자
“꼼수는 재앙 불러, 김범수 나와라”…野, ‘카카오 사태’에 한 목소리(종합)
  • “꼼수는 재앙 불러, 김범수 나와라”…野, ‘카카오 사태’에 한 목소리(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7일 지난 주말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에 대해 “지난 주말 4700만 국민 전체가 디지털 대정전을 맞았다. 그야말로 전 국민을 패닉에 빠뜨린 전 국가적 재난”이라며 “초연결사회로 진입한 현재, 이번 사태로 민간 디지털 서비스의 중요성과 동시에 기업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먹통 사태의 핵심은 기업이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데에 있다. 화재가 언제고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위기 관리 매뉴얼이 있기나 한 건지 의문”이라며 “10년 전 사고 때 돈을 벌어 초절전 데이터센터를 분산가동하겠다던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을 생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이 되지 않도록 입법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장송통신위원장을 맡은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절대독점은 절대 망한다는 건 카카오 재난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조선왕조실록도 4곳에 분산 보관했는데, 이번 사태는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재난”이라며 “두꺼비집이 나가니 TV도 못 보고 냉장고 음식도 다 상한 사고”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김범수 의장에게 총체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앞으로 재발 방지책은 무엇이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 드려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김범수 의장 출석을 반대하는 알 수 없는 이유를 대는데, 그러지 말길 바란다. 오늘 과방위 증인 채택에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힘이) 도대체 카카오 의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김건희 여사와의 사진 때문이냐”며 “4천만이 넘는 국민의 피해보다 김 여사 심기 보전이 더 중요한가. 어제 일로 많은 소비자와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했고, 이번 사태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 증인 채택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온 국민이 깜깜이 하루를 보내야 했다. 이번 화재로 한 회사의 독점적 플랫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다”며 “카카오는 더이상 프렌즈가 아닌 무려 134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공룡 플랫폼이다. 문제는 별도의 지주회사 없이 사실상 김 의장 혼자 카카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꼼수는 재앙을 부른다. 김범수 의장은 꼼수 지배에서 정상 경영으로 카카오를 바꿔야 한다”며 “김범수 의장은 과방위 증인채택에 스스럼 없이 나오길 바랍니다. 국민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한 DR(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그 구축 투자에 인색했던 것”이라며 “카카오는 오너(김범수 의장)가 나와 그룹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떻게 하겠고, 향후 피해 보상 문제 등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2022.10.17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오늘 10월 유신 쿠데타날…절대 권력 절대 망해"
  • 이재명 "오늘 10월 유신 쿠데타날…절대 권력 절대 망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카오톡이 메시지 송수신과 로그인 장애를 일으키며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게 된 것을 정부와 국민에 빗대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절대 독점은 절대 망한다’라고 앞서 언급한 것을 통해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외면한 채 정치적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탄압과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돼야 하는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 저버리는 것이기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 반드시 주어짐을 기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이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을 직접 언급하며 “이게 무슨 큰 도움 되겠나.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라고 정부의 미비한 대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의 자세 취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을 먹기보다는 고름이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태도 취하면 더 큰 고통 더 큰 위험 도래하게 된다”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의 또 하나의 먹구름 몰려오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 관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 경험 되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거듭 북한의 무력도발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 흔드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 요구한다. 도발로 얻을 수 없는 것 없다는 점을 직시하라”고 강력히 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내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도 “본격적으로 예산 입법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그는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한 번 더 말하지만 내버려두면 나아질 것이라는 말은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시장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 방안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7 I 이상원 기자
北이 높이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
  • [정치 프리즘]北이 높이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다. 50%가 넘는 지지율로 임기를 시작했던 윤 대통령은 임기 초반 인사 문제와 신구 세력 갈등 등 진영 간 대결 구도로 평가되면서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위기감에 따른 보수층의 결집으로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중순부터는 대체적으로 조금씩이지만 지지율이 회복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5박 7일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추모 조문 외교 및 미국과 캐나다 방문이후 정치적 논란으로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주저앉았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조사(전국1000여명 내외 유선 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 약10~20%)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해외 순방과 비속어 논란이 정치권을 도배했던 9월 27~29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24%, 부정 평가는 65%로 나타났다. 임기 들어 역대 최저치 수준이다.그러나 10월 4~6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29%로 5%포인트나 올라갔다. 특별히 긍정적인 이슈가 없었고 경기 침체 국면 지속, 여성가족부 폐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논란 등 악재가 될 만한 변수가 많았지만 지지율은 더 올라갔다. 다분히 ‘북한 미사일 발사’ 효과다. 북한이 다양한 발사 방식을 통해 거의 매일이다시피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안보 불안감은 더 커졌고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공포에 대한 불안으로 윤 대통령의 보수 안보 지지층이 결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에서 대구경북, 60대, 주부층(대륙주)은 직전 조사보다 긍정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 정부를 위협하기 위해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 발사가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려 놓았다. 10월 11~13일 실시된 가장 최근 조사(한국갤럽 자체조사 전국1002명 유선포함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 응답률11.2%)에서 윤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은 28%로 1%포인트 내려갔다. 직전 조사에서 5%포인트나 올라갔던 추세를 감안한다면 그리고 북한 미사일과 핵 실험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으로 지지율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안보 대응 관련 여론은 대체적으로 우호적인 결과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지’ 물어보았다. ‘위협적’이라는 의견이 71%로 압도적이다. 한편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일본과 협력’에 필요 응답이 49%였고 불필요 의견은 44%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가 ‘친일 국방’이라고 맹비난했지만 국민 여론은 달랐다.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북한 미사일’ 위협이 있고 대통령의 안보 대응에 대해 호의적인 여론이 높았음에도 지지율이 내려간 이유는 무엇일까. 이 조사에서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로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무엇인가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린 요인이 있다는 신호다. 안보 보수 지지층은 북한 미사일 발사로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대구 경북과 60대는 북한 미사일 영향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주부층은 달랐다. 경제 민생 이슈와 국가 경영의 기본인 인사 문제가 이들의 기본적인 평가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사실상 집권 여당의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의 ‘조선이 일본에 의해 망하지 않았다’와 ‘9·19 남북 군사 합의와 1991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파기’ 발언은 중도층과 2030 MZ세대의 국정 평가에 부정적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이고 ‘총살감’이라고 자신의 소신발언을 재확인했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운영될지 여부를 떠나 김 위원장의 이념 잣대와 전 정권에 대한 공격적인 모드라면 최저임금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은 물 건너가고 만다. 북한 미사일이 끌어 올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주변 인사들이 다시 끌어 내린 셈이다.
2022.10.17 I 송길호 기자
이번주 검찰·법원 국감…'성남FC·서해피살' 사건 놓고 난타전 예상
  • 이번주 검찰·법원 국감…'성남FC·서해피살' 사건 놓고 난타전 예상
  • 김도읍(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정점식(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 진행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번주 검찰과 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줄줄이 열린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 현재 가장 민감하면서도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다루는 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 의원들간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헌재 국감,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골프 접대 의혹’ 등 질의 예상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헌법재판소를 시작으로 18일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경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19일 하루만 자료 정리를 위해 쉬어가고 20일 대검찰청, 21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 재경지법, 수원지법 등을 감사한다.헌재 국감에서는 현재 계류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관심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사건과 법무부가 제기한 사건 등 총 2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 “검수완박의 의도·절차·내용이 모두 잘못됐다”며 이 법안의 위헌성을 주장했다.또 골프 접대 의혹에 휩싸인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도 법사위원들의 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하기 전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文정부 인사·이재명 대표 등 연루 사건 공방 뜨거울 듯그 다음날로 예정된 서울고검과 서울중앙·동부·서부·북부·남부지검, 수원고검, 수원지검, 인천지검, 의정부지검, 춘천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한 여야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가 ‘서해 피살’·‘강제북송’ 사건을 맡고 있고, 반부패부는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인해 수사대상에 오른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급 인사들이 서울중앙지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통령기록관 및 관련자 압수수색 등도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102280)그룹 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의원이 연루 의심을 받고 있는 만큼 여야간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이 김영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사법연수원 31기)으로 바뀐 이후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망을 촘촘히 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14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 ‘쌀값정상화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검찰 수사 중립성·주요 사건 두고 여야 난타전 전망20일에는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대검은 직접 수사를 하진 않지만 전국 주요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법사위원들이 수사의 중립성을 놓고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수원복 시행령과 잇따른 합수단 설치로 확대되는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공방도 예상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주요 간부들은 ‘공정하고 중립적 수사’라는 원론적 입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21일에는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재경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국내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는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비위 혐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법농단 혐의 등 주요 사건들이 계류 중인 만큼 여야의 질의 난타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을 심리하는 사건이 계류중이다.법사위는 22~23일 자료를 정리한 뒤 24일 법무부,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국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법사위 국정감사 향후 일정 및 장소(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2.10.17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먹통 된 카카오, 원활한 네이버 ‘재난·장애 대응체계’가 갈랐다 -外人 국채투자 오늘부터 비과세-“北도발 단호히 대응하라” 기로에 선 9·19 군사합의-시진핑 “무력 써서라도 대만 통일 반드시 실현”△종합-40년래 가장 복합한 위기…침체 지속땐 증시 30% 더 추락할수도-[미국은 지금]매로 변한 연준 총재들 한마디에 美증시 출렁…마지막 비둘기도 떠난다△카카오 먹통 대란-메신저부터 송금까지 마비…국민 일상·경제 멈춰세운 ‘플랫폼’의 민낯-이종호 “부가통신서비스 관리체계 보완 추진”-카톡 업무 못한 박 대리, 택시요금 못 받은 김 기사…보상 받을까△일촉즉발 한반도-책임 전가하며 도발 명분 쌓는 北…2010년 연평도 포격때와 판박이-尹 “빈틈없는 대비태세 구축…3축 유호한 방어체계”-핵인질 벗어나 주도권 되찾아야…‘강경 대응’ 불가피△막 내린 G20 재무장관 회의-국제사회 “괜찮다” 평가에도 불안한 추경호…외자유입 늘려 시장 안정화-秋 “감세 철회 의사 없다”…세법 개정안 강행 예고-전쟁이 갈라놓은 국제사회…G20·IMFC 합의문 채택 불발△종합-생산비 늘고, 금리 치솟아도 은행 앞으로…‘자금난 악순환’ 빠진 기업들-정부 ‘기업활력법 상시화’ 법 개정 추진-시진핑, 경제 22번 언급…‘질적 발전’ 집중-경매시장도 양극화…강남권 똘똘한 한 채만 북적△정치-재판 다가오자…연일 민생 강조하는 이재명-정진석 비대위, 친윤 체제 구축 우려에도…“절차 충실히 따른다”-北 김정은에 답전보낸 中 시진핑 “국제정세 심각…단결·협조 강화”-[파워초선] “애 키우면서도 당당히 실력 인정받는 워킹맘의 표상될 것”-김건희 여사 미담 뒤늦게 재조명△경제·금융-공공기관 예산 내년 상반기까지 1.1조 줄인다-카카오 원인규명·피해보상 금융당국, 모니터링 나선다-현대카드, KB 제치고 3위 탈환 2위 삼성, 1위 신한과 격차 좁혀-IMF 수석부총재 “美연준, 코로나때 체결한 통화스와프 재개해야”△글로벌-“세금 올리고, 재정지출 줄여야” 英 신임 재무 ‘정책 유턴’ 예고-바이든 “킹달러 걱정 안해…美경제 견고”-우크라 접경 러 본토서 총기난사·유류고 폭발-이번주 테슬라·넷플릭스 실적 발표…증기 반등 신호탄 쏠까△증권-담보·대출 늘리지만 주가 뚝 “우리사주, 버티면 달라지나요”-코스닥 급락에 눈물 머금고 ‘환매 청구권’ 행사-2200선 안착 시도 코스피…3분기 실적에 주목△돈이 보이는 창-[커버스토리]100% 추첨, 분양권 전매 허용 규제 풀린 곳, 실수요자 ‘우르르’△돈이 보이는 창-뜨는 비규제지역 투자-2년 보유 ‘평택 아파트’ 양도세 안 내셔도 됩니다-“아직은 조정장 초입…내후년까지 패닉셀 쏟아진다”△돈이 보이는 창-킹달러시대 주식투자-달러 매출 쏟아지는 수출주 주목해야-환헤지 안하니 환차익이 쑥…‘환노출’형 달러ETF 노려볼까△돈이 보이는 창-아트테크&-IT 혁신가, 월가의 큰손…동시대미술 최전선에 서다-9억 집 월 275만원 가능…집값 떨어지기 전 주택연금 가입하세요-예금 갈아타기? 장기예금은 손실 따져봐야△산업-‘탈중국·장기 공급처 확보’ 두 토끼 잡아라…K-배터리, 리튬 찾아 삼만리-‘기술·인재 강조’ 이재용, 기능올림픽 찾을 듯-구현모 KT 대표이사 필리핀 대통령 예방 ‘디지털 혁신’ 협력 논의-日 무비자 여행 허용에 보복여행 폭발…LCC 환호-더 크고 더 비싸게…超프리미엄 TV 경쟁△중소기업-밀려드는 밥솥 주문에 주말에도 풀가동…4시간마다 자재 새로 채워야-‘플라스틱 재활용’ 중기 적합업종 여부, 21일 판가름-‘지속해야 94%’ 산업단지 中企 청년 교통비 지원, 중단 논란△소비자생활-명품부터 스포츠브랜드까지…골드키즈 잡아라-런던에 파리바게뜨 1호점 문열었다-희소가치 높은 보석들로, 여성의 마음 담은 컬렉션 완성-전국민 120개씩…농심, 너구리 2.4조원어치 팔았다△부동산-“거래절벽에 기존 집 안팔려 새 집 못들어가요”-6개월간 멈춘 둔촌주공 재건축 재개-대치동 학군 ‘우·선·미’도 세입자 구하기 ‘별따기’-쾌적한 숲세권 단지…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스포츠·연예-이가영 ‘97전 98기’…‘2등 전문’ 꼬리표 뗐다-울산 17년 만에 K리그 우승-김주형, PGA 2주 연속 우승 실패…조조 챔피언십 공동 25위-“마! 이런게 영향력 아입니껴”…부산 제대로 알린 BTS-김하성, 결정적 2루타 ‘쾅’…샌디에이고 NLCS 진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尹정부 美IRA 대응은 총체적 실패…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일 하겠다-“尹정부 원전 정책은 비상식적, 선진국과 반대로 가고 있어”△오피니언-[정치 프리즘]北이 올리고 與가 끌어내린 대통령 지지율-[데스크의 눈]여행객은 왜 제주 대신 일본을 택했나-[기자수첩] 최악 치닫는 남북관계…통일부가 안 보인다△피플-6년 만에 서울 공연 설레…그 시절 추억 함께 나눠요-저커버그, 삼성 최고경영진과 美서 회동-우리은행, 5년 만에 ‘우리미술대회’ 대면 개최-‘미국판 화성사건’ 해결한 벤터 박사 한국 온다△사회-성남FC·서해피살·탈북어민 강제북송…수사기관 중립성 시험대-‘아동 성범죄’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추가 혐의로 재구속-폭력시위에 몸살 앓는 尹정부 검거인원 예년 평균 넘어섰다-[경찰人] 전·의경 가혹행위 없애…다음 목표는 공정한 치안정의 구현-헌법재판硏 임차료 年15억 연구활동 예산의 10배 넘어-‘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前 대표 징역 6년·벌금 3억 실형 확정
2022.10.16 I 김정유 기자
`사법 리스크`·안보 정쟁에 지워진 野..이재명 `유능`으로 돌파구
  • `사법 리스크`·안보 정쟁에 지워진 野..이재명 `유능`으로 돌파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경제·외교·안보’까지 윤석열 정부의 3연타 실정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앞길은 밝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절차가 이번 주 시작되면서 ‘사법 리스크’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또 연일 일어나는 북한의 무력시위와 감사원 논란에 이목이 쏠린 탓에 이재명표 ‘민생’ 정책이 또다시 가려졌다는 평가다. 지난 8월 16일 전북대에서 열린 ‘전북사랑 토크콘서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웃으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故 김문기 처장·백현동 사업` 허위발언 혐의 …李 미참석 할 듯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은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라고 보고 있다.공판준비기일에는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공판기일에 대비해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기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다. 민주당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승엽(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에서 법원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공세는 말 그대로 말로(末路)”라며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겁박일 뿐 무슨 확신으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슈마저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감사원 논란으로 민주당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가 좁다는 평이다. 민주당은 최근 ‘대감(대통령실·감사원) 게이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며 견제에 나섰지만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게 당내 의견이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유능’ 앞세운 野…李, 직접 IRA 해결 나서나이 대표는 자신의 재판을 앞두고 ‘유능’ 키워드를 재차 앞세우며 `사법 리스크` 등에 대응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포함한 미국 당국 고위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이 포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해결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이 대표는 서한에서 “8월 미 의회에서 통과된 IRA법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것으로, 입법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은 IRA에 포함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차별 조항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가파른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직접 보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금융서비스의 확대와 개선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현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 △저소득 가구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확대 △유한책임대출 확대 △정부·지자체·금융기관 연계를 통한 고위험가구 발굴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지금은 관리를 넘어선 비상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이미 약속드린 대로 민주당은 불법사채무효법, 금리폭리방지법, 신속회생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와 여당이 포기한 민생을 책임질 것은 민주당밖에 없다”며 “‘사법 리스크’와 윤 정부의 실정과 상관없이 민생을 챙길 때 국민도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 설명했다.이재명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안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10.16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이재명, 폐족의 늪" 안철수 "나쁜 정치"…선명성 경쟁나서
  • 김기현 "이재명, 폐족의 늪" 안철수 "나쁜 정치"…선명성 경쟁나서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했다. 보수 정통성 강조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워 대야 공세를 펴는 등 예비 주자들만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9월 30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대표 도전 의사를 공식화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날(15일) 대구 지역을 방문한 사실을 알리며 “대구경북 지역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바닥민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뜨겁고 간절하다는 점”이라며 “정통 보수의 뿌리를 지켜온 대구 경북의 바닥민심을 잘 새겨 무너진 자존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도 대구 동성로에서 뵀던 어떤 분은 아무리 의석수에서 밀린다고 하더라도 차고 넘치는 범죄 의혹을 가진 아수라 같은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제대로 맞서 싸우는 소신있는 의원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며 “또 다른 분은 죽기 살기로 정권교체를 이뤄놨더니 똘똘 뭉쳐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보다 집안 싸움하느라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했다며 안타까워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격려와 성원이 꼭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그 존재 가치에 신뢰를 주지 못하면 민심이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경각심도 잃지 않겠다”며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폐족의 늪으로 질주하는 줄도 모르고 폭주하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과 제대로 맞서 싸우면서, 풍찬노숙하며 지켜온 정통보수의 자존심도 확실히 지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당권 도전 의지를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9월 20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과대학교를 찾아 ‘기업가 정신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 자격으로 페루에 방문한 안철수 의원은 대야 공세를 통해 선명성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고물가·고환율 현상은 이곳에서도 심각하다”며 “남미의 상황을 분석한 언론기사나 연구자료를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 정치가 경제 불안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 안에 따라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려면 연평균 1조원의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분석했다”며 “또 개정안이 실행되면 벼 재배면적 감소폭은 줄어들고 소비량 감소폭은 늘어나 수급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부담과 나라의 재정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쁜 정치이고 포퓰리즘”이라고 이재명 대표를 지적했다.
2022.10.16 I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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