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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檢,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야당 말살하려 하나”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자신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과 관련 “정치와 협치를 포기하고 오로지 지배만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은 가급적 통합의 정치를 하고 야당과 협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정해진 정책 과제를 실행해야 하고 야당은 집권 세력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형국을 보면 집권여당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야 공수가 바뀐 것 같다. 민주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려고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여당도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불법 선거자금 의혹’의 자금줄로 언급되고 있는 남욱 변호사의 과거 인터뷰(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를 언급한 서영교 최고위원에게 “검찰이 하는 말이 씨알이 안 먹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에 따른 비판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던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앞서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생을 위한 정부여당의 책임감 있는 행보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시장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여자들의 용기를 그리고 희망과 미래를 북돋아줘야 한다”며 “주식시장이 계속 나빠진다. 선량한 개미투자자 보호하기 위해 대선 때도 약속한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증시 안정을 위한 펀드도 투입해야 한다. 이럴 떄 쓰자고 만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최근 레고랜드발(發) 회사채 난맥상을 언급하면서 “자금경색에 따른 연쇄부도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정책위에서도 필요한 안들을 만들어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 집행의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책임감 있게 국정 운영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책임을 완화하려는 시도가 정부여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귀중한 생명들을 보호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그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태도는 옳지 않다”며 “SPC 제빵 공장 사고에 대해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이를 완화하려는 건 인권에 대한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0.21 I 박기주 기자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오늘 영장심사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3시30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김 부장판사는 검찰과 김 부원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저녁 구속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무실인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이 물리력을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진 못했다.김 부원장의 체포영장은 22일 자정 만료된다.

2022.10.21 I 하상렬 기자

정진석 “이재명, 본인 사법리스크 스스로 안고 가야”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본인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옥쇄(玉碎)를 선택했다”며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連環計)가 생각난다”고 썼다.지난 19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체포 이후 민주당이 야당 탄압, 보복 수사 등을 주장하며 일부 국감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오늘이라도 국감을 전면 재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다음 주부터 예산 국회를 준비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가 의원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옥쇄 전략을, 연환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다. 검찰에 맞서, 진실에 맞서 싸워서 이 대표가 얻는 게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겠다. 의원들은 예산국회에 집중해 달라’고 이 대표가 결단하고 선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해명을 하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의혹’ 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

2022.10.21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의혹 직접 해명한다…오전 11시 기자회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최근 불거진 불법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직접 소명에 나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어두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가 특별 기자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기자회견의 주된 내용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다.이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던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앞서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이 경선 캠프에서 대선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2.10.21 I 박기주 기자

권성동 "이재명, 죄로 흥해서 죄로 망하는 중"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당 대표가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을 기억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이 대표는 죄로 흥해서 죄로 망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어도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 의원은 “오늘도 민주당은 ‘정치탄압’ 프레임에 올인 중이다. 적법한 수사를 두고 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며 “국민을 속여보려는 얕은 수작입니까, 아니면 스스로부터 속이려는 자기최면의 주문이냐”고 물었다.이어 그는 “검찰에 따르면 김용 부원장은 대선 시기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20억 원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천화동인 소유자 남욱 변호사가 마련한 8억 원이, 대장동 실무담당자 정민용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에게 전해졌다”고 말했다.또한 권 의원은 “그리고 유동규는 4~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김용에게 자금을 전달했다. 당시 김용은 이재명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이었다”며 “즉 대장동 일당이 조성한 돈이 이 대표의 선거운동에 쓰였다는 의혹”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대장동과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황과 진술이 있다. 따라서 수사는 당연하다”며 “이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긴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지성과 도덕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아울러 권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는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폭로된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시작된 문제가 어떻게 민주당에 대한 탄압이 될 수 있느냐”며 “스스로 제 발등을 찍어놓고 폭행당했다고 성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끝으로 그는 “지금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공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록만 1만 페이지다”며 “분량으로 치면 대하소설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성남FC, 쌍방울, 백현동 등 범죄 의혹이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다.한편 검찰은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난 19일 전격 체포했다. 같은 날 오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강한 반발로 불발됐다.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2022.10.21 I 김민정 기자

정진석 "이재명, '옥쇄 전략' 안 풀면 민주당 함께 침몰할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의원들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달라”고 말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옥쇄 전략을 거두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정 위원장은 “민주당이 어제 아침부터 산발적으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국정 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하루도 넘기지 못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전투력은 3박4일 철야농성 쯤이야 언제든 해낼 정도 아니냐”고 했다.이어 그는 “다행이다. 오늘이라도 국정감사를 전면 재개해 달라”며 “그래야 우리 국회가 다음 주부터 예산 국회를 준비하고, 민생을 챙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한 정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은 1992년 12월 대선 패배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 하는 당원들을 뒤로 하고 영국으로 건너갔다”며 “거기서 자신의 정책구상을 가다듬었다. 햇볕정책이라는 통일정책을 완성해서 돌아왔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 대표할 당내 기반이 없었느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억지스럽게 당 대표직을 맡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어제 민주당 설훈 의원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줄 민주당 사람들이 다들 알고 있었다고”라고 전했다.아울러 정 위원장은 “이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의 옥쇄(玉碎)를 선택했다. 자신의 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위해, 모든 배를 하나로 묶는 조조의 연환계(連環計)가 생각난다”고 했다.삼국지에서 위나라 군주인 조조는 오나라와의 적벽대전을 앞두고 수전에서 배의 출렁거림을 막고자 모든 배를 하나로 묶었다가, 화공에 당해 대패했다.끝으로 그는 “이 대표가 옥쇄 전략을, 연환계를 풀지 않으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자연인과 함께 침몰할 것이다. 검찰에 맞서, 진실에 맞서 싸워서 이 대표가 얻는 게 무엇이겠느냐”며 “이 대표 결단해 달라, 선언해 달라. ‘내 사법 리스크는 내가 안고 가겠다. 의원들은 예산국회에 집중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2.10.21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김용, 대선 자금 조달 업무? 사실 아니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더불어 제기된 ‘불법대선자금 조달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뉴스1)민주당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김 부원장이 경선 캠프에서 대선 자금 조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른 아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부터 지근거리에서 그를 돕던 인물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앞서 김 부원장은 앞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고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이 대표의 복심으로 분류된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며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22.10.21 I 박기주 기자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이재명, 한밤중 던진 '답정너' 질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밤중 SNS에 “어떤 말이 진실일까?”라며 1, 2번 보기를 제시했다.이 대표는 지난 20일 밤 11시께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선자금 진실게임 1”이라고 운을 뗐다.그는 “12년간 트라이해 이재명은 씨알도 안 먹혔다고 인터뷰한 남욱이(2021.10.)”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 남욱 변호사의 1년 전 JTBC 인터뷰 영상을 올렸다.해당 영상에서 남 변호사는 “내가 아는, 12년 동안 내가 그 사람(이재명 대표)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많이 해왔겠어요.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말한다. 남 변호사가 “이유 씨알도 안 먹혀요”라고 말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남 변호사의 발언은 대체로 이재명 지사와 이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라는 자막이 등장한다.이 대표는 또 “그 이전(2021. 7-8월)에 이재명의 대선 경선자금을 줬다고 최근 검찰 진술했다는데(2022. 10.)”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떤 말이 진실일까요? 1) 1년 전 JTBC 인터뷰 2) 최근 검찰 진술”이라고 보기를 제시했다.이는 검찰의 ‘표적 수사’를 강조하기 위한 이 대표의 ‘답정너(‘답은 정해져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의 신조어) 문제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뉴스1)앞서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도 남 변호사의 발언을 강조했다.그는 대선자금 의혹에 대해 “진실은 명백하다”며 “만약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대선자금으로 줬다는 주장이 맞다면 남욱이라는 사람이 작년 가을쯤 귀국할 때 ‘10년 동안 찔렀는데도 씨알 안 먹히더라’라고 인터뷰한 것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끼리 주고받은 돈 이런 것은 성남시장실이 알게 되면 큰일 난다,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이런 얘기들이 내부 녹취록에 나온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바뀌니까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사진=이재명 대표 트위터이 대표는 지난해 4월∼8월 유 전 기획본부장,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업자들 측으로부터 총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김 부원장에 대해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김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했던 사람”이라고도 했다.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해 진술을 받아냈다는 의혹에 대해 “전 국무총리를 수사할 때 회유 문제가 나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들이 시달린다”며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 아무개라는 사람에게 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2022.10.21 I 박지혜 기자

檢,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김용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상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이 오간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때로 특정된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에서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검찰은 앞서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민주당 측이 물리력으로 저지해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2022.10.21 I 성주원 기자

[속보]檢, '이재명 불법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영장 청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10.21 I 성주원 기자

박지원 “결국 이재명 이길 것… 종북몰이로 성공한 대통령 없어”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을 보니 결국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박지원 전 국정원장 (사진=연합뉴스)박 전 원장은 20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정권 중 북풍 종북몰이 수사를 한 대통령이 성공한 적이 없고, 야당과 언론 탄압한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핵폭탄을 터뜨리고 있지만 결국 이긴다. 북한의 핵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전직 대통령, 제1야당 대표에 내리는 핵이 더 무섭다”고 했다.그는 “그렇게 해서 지지도를 올릴 수도 없지만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은 옳지 않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과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대로 영수회담을 하든 다자회담을 하든 대북, 경제, 외교 해결하는데 지혜를 합칠 때다. 날만 새면 싸우고, 밤에는 내일 싸울 거 연구하고. 이따위 짓 해서 뭐가 되겠나”라고 지적했다.함께 출연한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검찰은 검찰 일을 해야 한다. 이번 정권 시작하기 전에 기소됐던 것들인데 북핵 터지면 검찰은 놀고 있어야 하나”라고 묻자 박 전 원장은 “누가 놀라고 그러나? 뻔히 알면서 뭘 그러나”라고 답했다.박 전 원장은 “저는 일찍부터 사정할 일 있으면 신속하고 빨리하라고 했다”며 “YS(김영삼 전 대통령)도 사정해서 90% 이상 국민적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IMF 외환위기가 와서 나라가 망했지 않았나. 이 길로 가지 말자는 거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 제일 쉽게 대통령이 되신 분”이라며 “제가 국회 있을 때 보면 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꼭 쉽게 망한다”라고 했다.그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라고 요구했는데 그 협치의 대상이 누구냐. 결국 민주당이고 정의당”이라며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한 주사파는 민주당, 정의당을 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분열을 조장하고 종북몰이로 나가면 옳지 않다”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최소한 서 전 장관의 영장은 기각될 것 같은 기본적 상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도 조만간 소환될 거라는 예측이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빨리 좀 불러달라고 얘기해달라”고 답했다.박 전 원장은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저의 진술 여부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칼끝이 갈 거라고 하더라. 청와대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진술을 하나. 칼날은 문 전 대통령에게 가는 것”이라며 “북송 어부 사건에 대해선 당시 국정원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건 정책적 판단이다.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바로 북송시킨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2022.10.21 I 송혜수 기자

압색 가로막은 민주당…고민정 "막은 게 아니라 서 있던 것"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검찰은 지난 18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여의도 민주당사 압수 수색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불발됐다. 이에 대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금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깡패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검찰을 겨냥하며 “전형적인 조작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고 의원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하는 것인가 참 의구심이 든다”며 “결국에는 국정 지지율이 레드카드를 받은 이 상황에서 정국을 타개해 보고자 하는 어떤 무리수를 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을 보면 민생은 없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것 같다”며 “당이 신뢰를 잃어도 헌법 가치 위에 있는 이재명이라는 신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협치 해야 할 여당에 정치깡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이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이를 들은 고 의원이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듣지 않으시려는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과 참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맞받아치자 허 의원은 “여당과 정부 자체를 검찰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곳이 민주당이다”라고 했다.허 의원은 “검찰의 법 집행에 대해서 야당 탄압 운운하는 것도 사실 조금만 되돌려보면 참으로 멋쩍은 일”이라며 “불과 1년 전에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이 압수수색 당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셨나. 그 압수수색했던 것 민주당이 만들었던 공수처였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재명 지키느라고 민생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께 피해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그렇게 떳떳하면 당당하게 영장집행 받아들이시면 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고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몸으로 막았다기보다는 그 앞에서 어쨌든 서 있었던 것”이라며 “왜냐하면 몸 대 몸이 부딪혀버리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서로가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만약에 또다시 (압수수색) 단행을 했을 때 저희는 또다시 막아설 수밖에는 없는 노릇”이라며 “대학도 또 종교시설도 정당도 법에 압수수색할 수 없는 곳이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아울러 고 위원은 “헌법 제8조 3항에 보면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하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듣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고 의원은 “8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돈이 당에서 쓰였다면 꽤 여러 사람이 목격하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만약에 저희가 그런 게 있었더라면 이렇게 자신 있게 큰소리 내면서 항의했을 수 있겠나. 그만큼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 자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나아가 그는 “박근혜 정부 때도 박지원 원내대표 뇌물수수로 기소된 바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서 전부 무죄선고 났다”며 “없던 죄도 만들고 없던 돈도 만들어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다.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절대로 밀릴 수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긴급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정감사 중에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며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이 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1원도 보거나 쓴 일이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2022.10.21 I 김민정 기자

尹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통화…“韓기업에 지원 당부”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오후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비롯해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책 등에 대해 협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한-이집트 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1995년 수교 이래 양국이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 개발협력과 같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집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에 알시시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인프라뿐 아니라 원전과 같은 분야로 심화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소 에너지를 비롯한 녹색경제, 전기자동차, 조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의 이집트 진출을 적극 환영한다”고 화답했다.알시시 대통령은 또 이집트가 다음 달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이번 총회 정상회의에는 나경원 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로 참석할 예정이다.

2022.10.21 I 박태진 기자

`불법 대선 자금` 의혹…李 "김용 믿어" 진중권 "꼬리자르기"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전날 검찰이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하자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며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그 분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김용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진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대표는 꼬리 자르기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진 교수는 “이건 그렇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불법자금) 8억에 대한 구체적 루트가 나왔다”며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돈이 정민용(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씨한테 갔다가 이를 유동규(성남도공 기획본부장)가 받아 김 부원장한테 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간과 액수도 분명하다. 지난 4월에서 8월 사이 경선 중 정확히 7억 4000만 원을 주다가 대장동 사태가 불거지면서 중단됐다는 것”이라며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줬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언·물증이 확보됐다. (김 부원장에 대해) 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반면 함께 출연한 김성회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김 부원장의 결백함을 믿는다는 말은 거꾸로 하면 김 부원장이 돈을 받았을 경우 정치·도의적 책임을 이 대표가 함께 지겠다는 이야기로 들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욱으로부터 유동규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은 복수로 입증이 됐지만, 유둉규에서 김 부원장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유동규 본인만 얘기하는 상황”이라며 “김 부원장이 ‘본인은 억울하다’고 말하니 수사 과정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대장동 저격수’로 불린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김용 결백’ 발언에 대해 “이 대표의 말은 김 부원장에게 끝까지 부인하라는 지령을 내린 것”이라며 “1원도 받은 적 없다는 말도 마찬가지로 뇌물수수액을 낮춰 형량을 낮추지 말라는 싸인”이라고 주장했다.

2022.10.20 I 김화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단기자금시장 발작…LCR 정상화 반년 미뤄-[돈맥경화 대진단]기업 예대율 규제 풀어 자금 조달 숨통 터줘야-달러당 150엔…엔화 32년만에 최저-층간소음 따지러 갔더니 스토킹 신고한대요-[사설]카톡대란, 책임 분명히 묻되 혁신 싹가지 잘라선 안돼-[사설]’혈세 낭비’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입법 폭주 도 넘었다△종합-日 1979년 이후 최악 무역적자 中 위안화 14년 만에 최저 추락-SK센터 매뉴얼 이행 미흡 카카오 사태 피해 키웠다△고물가 시대, 유통 생존법-‘제2당당치킨’ 찾아라…산지 직매입 신선식품 늘리고, PB상품 조직 확대-포구 돌고 선박 섭외…”장바구니 부담 덜도록 발로 뛰어”-소비절벽 오면 기업 존폐기로…제조·유통사·정부 협업 절실△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빚 갚아라” 했는데 스토킹 신고, 모호한 규정에 경찰도 진땀-사각지대 범죄 처벌 근거 마련 SNS 해외에 서버…수사 한계-피해자 해고 등 불이익땐 처벌…미성년자 대상 범죄 가중처벌△자금시장 패닉-LCR 유예만으론 역부족…팬데믹 때의 채권시장 안정책 모두 검토해야-회사채·국고채 금리 차 1.2%p…13년 만에 최대-고금리에 평가손실 우려…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1년새 40% 뚝△돈맥경화 대진단 좌담회-“가장 예민한 건 환율…단기 유동성 부족 땐 디폴트 발생할 수도”△종합-카카오 계열사가 든 의무보험 배상한도 99억뿐…220억 보상금 어쩌나-“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외교적 고립 최악 시나리오”-“반도체 대전환…삼성 파운드리 투자 10배로 늘린다”-국내기업 경영권 방어 취약…100대 기업 중 92곳 방어 조항 없어△경제-野 “쌀값 안정 위해 격리”vs與 “농업재정 낭비 심화”-“중대재해처벌법, 산재 예방효과 미미”-LNG 수입단가 급등…전기·가스료 또 오르나-로고프 교수 “달러 최대 15% 더 올라…韓, 경계심 가져야”△정치-민주 “정적제거 위한 야당탄압”vs국힘 “野는 이재명 사조직인가”-여야 ‘서해 공무원 사건’ SI 공방-주호영 “원자잿값 납품단가연동제 최대한 빨리 입법할 것”-尹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30%대 회복-“절차무시”vs”관행일 뿐” …통일부 북한인권법 위반 논란△금융-치솟는 대출 이자…은행 예대금리차 더 벌어져-농협 두달연속 ‘이자장사 1위’-가상자산 카드 결제 막았다더니…해외서 4년여간 3200억원 결제-신한은행 앱 ‘뉴 쏠’ 더 쉽고, 빨라졌네△글로벌-美 “배터리 원료 국내생산에 4조원 지원…中 의존 끊겠다”-공급망에 발목 잡힌 테슬라 매출 주춤, 머스크는 “시총 1위 될 것” 우려 일축-우크라 공세에…푸틴, 점령지 계엄령 전격 선포-英 내무장관도 사임…내각 줄사퇴 이어지나-중국, 돼지고기 가격 40% 폭등에 ‘비상’△미리보는 W페스타-사이 안 좋은 직원, 친해지고 싶다면 내가 돕기보다 나를 돕게 부탁하세요-“수어·한국어 배우니 행복이 두 배 됐어요”-“반려동물과 행복한 동행하려면 ‘건강검진’ 필수”△산업-605대 로봇으로 차체 공장 100% 자동화…1분마다 1대씩 생산-주춤했던 현대모비스·위아, 3Q 실적 기대감 ↑-원자잿값 뛰는데 수요는 뚝…철강업계 ‘한파 본격화’ 비상-[현장에서]벤처시장 싸늘해지는데…예산 깎는 중기부△소비자생활-백화점·편의점, 3분기도 ‘굳건한 실적’-피자집에 떡볶이, 치킨집에 꽈배기 MZ세대 사로잡는 ‘사이드 메뉴’-하림의 식품열정…100팀 요리경연 달궜다-아이유·손석구가 입은 ‘깔끔한 겨울재킷’△정하윤의 아트차이나-‘잃어버린 10년’ 잊혀져가는 기억 잊어야하는 기억△증권-IPO시장 찬바람에 얼음굴 갇힌 컬리·케뱅-대체거래소 가시화 ‘넥스트레이드’ 간판 연내 설립 인가 신청-포스코 어닝쇼크는 시작일뿐…침체 직격탄 맞는 철강주-공매도, 배터리 습격 불안 커지는 개미들-반도체 초미세공정 핵심부품 국산화…글로벌 소부장기업 노려△부동산-강북 재건축 최대어 ‘성산시영’ 정비구역 지정 속도낸다-전국 아파트값 0.28% ↓ 일주일 만에 또 최대치-은마아파트, 재건축까지 ‘첩첩산중’-건설사들 ‘층간소음 잡기’ 팔 걷었다△여행-굽이굽이 붉은 길 위로…가을이 내려앉다△카타르 월드컵 D-30-EPL 득점왕 손흥민, 세리에A 9월 MVP 김민재…첫 ‘원정 8강’ 쏜다-뇌물수수에 건설노동자 착취…역대 최악 대회 오명-경기장에 정말 에어컨 설치했나? 좌석 밑에서 시원한 바람 나와요△오피니언-[양승득 칼럼]정치인들이 잊은 도덕 교과서-[공관에서 온 편지]그린수소 시대 동반자, 오만-[기자수첩]SPC본사 안일한 대응이 가맹점 피해 불렀다△피플-재건축 사업 성패 좌우하는 건 ‘속도’…법률 전문가 역할 중요-김재필 경감, 사이버치안대상 대통령 표창-윤송이 NC 문화재단 이사장 “청소년 창의력 키워줄 것”-안드라스 쉬프 “공연 연주곡 당일 공개, 자유와 즉흥의 힘 믿어”-[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이원석 “영장 집행 안 하면 직무유기”…민주당 압수수색 재시도 피력-백경란 청장 버티기 속…식약처 공무원 바이오株 무더기 투자-피해자만 562명…100억대 보이스피싱 우두머리 잡혔다-‘제빵공장 사망사고’ SPC 본사 압수수색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표 입건-법원 구속영장 기각률 3년째 증가…신당역 사건 되풀이 우려

2022.10.20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타깃수사' 선그은 검찰총장…"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2022국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타깃으로 삼고 수사를 벌인다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르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선 그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총장에게 “대북 코인사업 의혹 정점에 이 대표가 있다. 이 부분 수사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그러자 이 총장은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지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일례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수사하는 것은 그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수사하다 보니 그 자금이 해당 되는 사람에게 (수사가)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총장은 이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들어 “어디로 불법적인 자금이 흘러들어갔는지 수사하다 보니 해당되는 인물이 나왔고, 그 인물이 어디 근무하느냐 따져서 그 사무실(민주연구원)을 수사하게 된것”이라며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 사건과 혐의에 대해선 엄정하게 수사하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배운 기자

‘쌀 격리 의무화’ 놓고 여야 충돌…정부 “의무화 조항만 빼달라”[2022국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원다연 기자]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양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두고 ‘날치기’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격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에서 의무화 조항만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정황근(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남는 쌀 다 매입하면 벼 재배 더 몰려”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야당에서 제기한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쌀 과잉 기조를 고착화시킨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현재 양곡법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쌀 초과 생산량의 시장 격리(정부 매입)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공세에 나섰다.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쌀값 하락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했는데 (어제) 양곡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단독 처리했다”며 비판했고 같은당의 안병길 의원도 “당장 득이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자원(재정)이 쌀 시장격리에 투입되다 보면 미래 농업을 잠식할 수 있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기계화가 정착해 농사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벼 재배로 수요가 쏠려 공급 과잉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정 장관은 “넘치는 쌀에 판로를 확보해주겠다고 하면 지금 농촌 현실에선 벼 (재배)에서 떠날 수가 없다”며 “(쌀)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 쌀은 남아도는 품목이라고 인식돼 쌀 가격이 내려가 80kg당 17만원대도 돌파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값 안정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게 말이 되나. 시장 격리를 하니 (최근 쌀값이) 올라가고 있으니 하자는 것”이라며 “(시행을) 해보긴 했나. 하다가 잘못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같은당의 윤재갑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를 비호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이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들어오고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덮기 위해 하는 행위인가”라며 “동료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산화 법’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해달라”고 반발하기도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해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대통령 “양곡법 개정안, 농민에 도움 안돼”양곡법 개정안이 이미 상임위인 농해수위를 통과한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도 시간 문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통상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현재 법사위원장을 여당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 이에 여당에서는 법사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제로 안건 상정을 보류할 것으로 예측하는 분위기다.그러나 법사위 통과가 무산되더라도 60일이 지나면 상임위원장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받아 국회 본회의에 직접 부의가 가능하다. 현재 농해수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소병훈 의원이 맡고 있어서 사실상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남은 카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농민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양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직접 거부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최후의 수단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국회 대응 능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묻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도 노력할 테니 여야간 협의를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며 “의무화(조항)만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밀가루를 대체할 가루쌀 재배를 꼽았다. 정 장관은 “농업인은 똑같이 쌀 (농사를) 지으면 되고 (가루쌀을 재배하면) 밀가루를 대체해 식량 안보를 올리고 농민은 직불제 (적용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가루쌀이 활성화되기) 1~2년 동안은 시장 격리를 과감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0.20 I 이명철 기자

윤석열도, 이재명도 "국민이 알 것"…`불법 대선 자금` 의혹 공방(종합)

윤석열도, 이재명도 "국민이 알 것"…`불법 대선 자금` 의혹 공방(종합)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 있었던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출근길에서 한 말과 같은 “국민이 알 것”이라는 말로 이번 의혹에 대한 공세를 맞받기도 했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주고, 겁박주고, 조작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사에 협조 하겠다는데 협조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강제로 하겠다는 검찰의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충분히 알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화무십일홍이라 했다. 달도 차면 기운다”며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겠나.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한다’는 말도 기억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는 정권이 돼야 한다”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될 것 같지만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역사는 전진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는 질문에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모두 이번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평가의 공을 국민에게 돌린 셈이다.한편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당 지도부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치 파괴와 국정감사 방해의 모든 책임은 윤석열 정권이 져야 한다. 윤석열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정치 탄압의 진상을 규명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민정 최고위원도 “민주당사는 민주당의 심장”이라며 “어젯밤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민주당의 심장에 칼을 들이밀었고 심장을 겨눴다는 건 생명을 끊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한 “검찰은 김용 부원장 개인의 비리 수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혐의는) ‘대선 자금’이라고 체포영장에 기재했다”며 “민주당과 그 어떤 연결고리도 제시하지 못한 채 들이민 체포영장은 야당 탄압으로 자신의 무능을 덮으려는 최악의 발악, 전형적인 조작수사”라고 비판했다.임선숙 최고위원은 “어제 민주당은 검찰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임의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거부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며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정치 검찰이 잘 쓰는, 표적에 대한 도덕성을 훼손하고 망신주는 전략”이라고 꼬집었다.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의 자금력은 충분한데 왜 저희가 (뇌물로) 정치자금을 받겠나”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방관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앞으로는 디펜스(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전했다.

2022.10.20 I 이수빈 기자

박지원 "文·李에 전방위 핵폭탄, 野 지구 멸망해도 싸워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굴하지 않고 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박 전 원장은 20일 공개된 오마이뉴스 유튜브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박 전 원장은 전날 검찰의 이례적인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공격으로 규정하며 “단결해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박 전 원장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등에 계속 참여하며 원내 투쟁을 해야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두려워해 숙이는 자세를 보여서도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사법리스크는 민주당이 생각할 필요 없다.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하면 안된다”고 주문했다.박 전 원장은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전방위적 핵폭탄을 동시에 투하하느냐”며 격앙된 어조로 정부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기동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민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또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지지가 없기 때문에 종북몰이하며 민주당을 낙인 찍어놓고 완전히 폭파하려는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 정부 인사를 상대로 한 감사, 수사, 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 등의 배경에 출범 6개월도 안돼 국정 지지율이 30%선으로 무너진 정부의 지지 기반 붕괴가 있다고 봤다.박 전 원장은 “올해에는 굴하지 않고 싸운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야 한다”며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정 홍보를 위해 신문사에 광고를 실었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박 전 원장은 “야당이 말살되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없어진다. 야당 탄압하고 사정으로 정국 이끌어서 패망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이라며 “역대 정권에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을 탄압한 정권이 성공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2022.10.20 I 장영락 기자

칼빼든 檢에 똘똘 뭉친 ‘이재명號’…與, "李 사조직인가" 비판(종합)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당사 압수수색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가시화하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다.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탄압’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국민의힘은 ‘범죄 방탄, 비리 방탄’에 앞장서며 대한민국을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압수수색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커지면서 국정감사가 이뤄지는 국회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나왔다. 특히 대검찰청 감사가 예정됐던 법사위는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며 파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李 “조작으로 정적 제거하나…불법자금 `1원`도 쓴 일 없다”민주당은 20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전날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포문은 이재명 대표가 열었다. 그는 “국정감사 중 야당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건 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김 부원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중앙당사 내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까지 검찰의 일련의 행보에 민주당은 분노를 표출했다. 김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8억원이라는 불법자금을 받았고, 해당 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의 향해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조작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며 “(검찰이) 대선자금 운운하는데, 불법자금은 1원 본 일도, 쓴 일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인 김 부원장에 대해선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이다.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는다”며 신뢰의 뜻을 내비쳤다.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 대표의 말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규탄문을 통해 “야당 당사 압수수색 시도는 권력의 친위대로 전락한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방종이며, 출범 5개월 권력 놀음에 취해 제멋대로 칼춤을 추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저열한 정치보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윤 대통령의 유일한 정적인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후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며 검찰의 수사가 계속된다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도읍 위원장의 일방적인 회의 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與 “李 보호 사조직인가”…법사위 파행 등 후폭풍이 같은 민주당의 공세에 윤 대통령은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 언론사를 상대로 며칠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그런 얘기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이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라는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당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사가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되풀이 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민주당이 물리력을 동원해 막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치외법권이 아니고, 성역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지금 범죄혐의로 체포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법기관의 법집행을 막고 있는 것”이라며 “공당임을 포기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사조직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여야 갈등은 국정감사로 불똥이 튀었다.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으로 일제히 중단된 바 있는 국정감사는 이날도 개최가 불투명했다. 다행히 민주당이 국감 참여 의사를 밝히며 감사가 진행되는 듯 했으나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졌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사과 및 검찰총장 사퇴 등을 국감 재개의 조건으로 내건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5시간 늦게 개의됐지만, 어렵게 시작된 회의도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로 중단됐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한 ‘반쪽 국감’으로 진행됐다.

2022.10.20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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