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尹탄핵재판 서두르는 野…한층 거세지는 정치권 압박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 대한 심리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 여야 역시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은 탄핵소추 사유 변경을 통해 빠른 심리를 촉구하고 나섰고, 여당은 내란죄 심리 제외는 절대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사기탄핵”이라며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고 전방위적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중진들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헌재를 항의 방문해 “헌재가 탄핵심판을 편향적·불공정·편파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서 형법상 내란죄 판단 제외를 요청한 것을 계기로 지도부는 물론 당 전체가 대동단결한 상황이다.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외될 경우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이는 그만큼 차기 대선 시기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이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길 기대하는 여당 입장에선 위기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비주류 입장에선 내란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제외될 경우 탄핵소추 찬성에 대한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헌법재판소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가 열리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야당은 이 같은 여당 주장을 일축하며 헌재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고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여부를 제외했던 당사자가 당시 소추위원이었던 권 원내대표였다며 맞서고 있다.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워낙 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며 “권성동은 권성동에게 물어보라”고 꼬집었다. 이어 “탄핵사유에서 내란 행위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해 헌법 위반 여부만 판단받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헌재가 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지 여부이기 때문에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탄핵소추의결서에 굳이 안 써도 되는 불필요한 내용이 들어갔다”면서도 “‘앙꼬’가 되는 쟁점은 모두 들어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헌재는 오는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내란죄 제외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입장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방향도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은 “표결 단계에서 사유를 무겁게 하고, 헌재 심리 단계에서 이를 가볍게 한다면 국회 의결이 다소 왜곡되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 법리적 측면에서도 문제를 삼을 만하다”면서도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1.06 I 한광범 기자

유승민 "이재명, 대통령 된 것처럼 행동…권력욕 사로잡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벌써 대통령이 된 것처럼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6일 비판했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인천대 교수회관에서 ‘청년의 미래와 정치’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 눈에는 나라의 안정도, 경제도, 안보도 보이지 않고 본인 재판 전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 하나만 보이는가”라며 “수많은 범죄의 피의자인 이 대표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협박하는 행태는 국가신인도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이 같은 발언은 같은 날 열린 민주당 비상의원총회에서 이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이에 유 전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며 “이 대표 하고 싶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권한대행을 한 명씩 제거하는 건 이재명 독재국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수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건 잘못된 일이지만, 체포 영장은 시위대나 경찰이 다치는 불상사 없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더구나 수사권과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있으니 이런 문제를 정리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현 정국에서 정치 불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에서 이 사태의 본질인 ‘내란’을 제외한 것과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게 처리해야 국민 다수가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1.06 I 김한영 기자

이재명 "최상목, 경호처 체포 방해 제지 대신 지원 의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의원 등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경호처의 체포 방해를 제지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지지, 지원하지 않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문제를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다”며 “이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질서유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저지하고 있으면 불법 범죄행위가 분명하다. 당연히 직무배제 또는 직위해제,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경호처에 대해 경고해라, 지휘해라. 불법행위 하지 말도록 지시해라‘ 이렇게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결국 질서파괴를 통해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행위”라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이런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우리가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경고했다.

2025.01.06 I 한광범 기자

‘YS 차남’ 김현철 “尹 결국 자폭”…국힘에 ‘손절’ 요구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는 여당을 향해 ‘손절’을 요구했다.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2023년 11월 2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 이사장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이 정신차려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선을 긋고 ‘계엄옹호정당’이란 오명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그래야 온갖 범죄를 저지른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더라도 명분상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지난 대선처럼 필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분열로 실패를 거듭한 보수는 정신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YS는 ‘3당 합당’이란 덧셈정치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보수를 키웠다”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의 선거 연합을 해체하고 계속 뺄셈정치만 지속하다 결국 자폭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승리의 공식은 통합과 화합이란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달 3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민주당에게로 정권이 넘어갔던 것에 대해 “친이(명박)와 친박(근혜), 친윤(석열)과 친한(동훈)은 어쩜 이리 닮은 꼴일까?”라며 “범죄자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을 마음껏 거리에서 외치고 다닌다. 이대로 방치하면 ‘어어’ 하다가 박근혜 시즌2가 되고 만다”고 언급한 바 있다.당시 그는 “너무나 한심하지만 지금으로선 대안도 없으니 그저 더 이상 상처에 소금만 더 뿌리지 않기 바랄 뿐”이라며 12·3 계엄 사태 이후의 상황을 우려했다.

2025.01.06 I 강소영 기자

與 안철수 “尹, 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당당히 임해달라”고 촉구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업무 경찰 일임 및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안 의원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씀이 정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면, 의연하고 당당하게 법정에서 법리로서 싸우시기 바란다”며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한 이의는 법원에 제기해 판단을 따르고, 공권력끼리의 충돌과 국론분열 그리고 국민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결단해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억울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친윤당’이 아닌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입법폭주, 탄핵폭주를 일삼는 거대야당에 대한 경고성 비상조치였다는 윤 대통령의 설명은 힘을 잃고 있다”며 “백 보 양보해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있어도 입법부 활동을 동의없이 정지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또 “우리 당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혁신하고 재건해야 한다. 윤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비호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며 “계엄옹호당, 친윤당으로 각인될수록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낼 수 없으며 우리 당의 집권은 불가능해지고 당의 존립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다만 안 의원은 윤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모인 자당 의원들의 행동에 관해서는 “민심 파악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박성민·김장겸·박충권·최수진·임이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약 40여명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 인근에 집결해 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중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을 두고는 “바꾼다면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에서 (내란죄를) 형법적 요소라고 판단하고 심리에서 배제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이와 별도로 민생과 경제, 국정 수습을 위한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안 의원은 “계엄에 이은 권한대행의 연쇄 탄핵으로 우리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6 I 김응열 기자

국힘 “野, 내란죄 철회 부적절…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문에 ‘내란죄’를 제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6일 주장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탄핵 소추문에 형법상 내란 혐의를 뺀 것을 연관지어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계류 중인 10건의 탄핵소추 중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국정 안정 책임은 나 몰라라 하고 속도를 단축하려 민주당과 탄핵 심판 심의에서 내란죄를 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지난 5일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 것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권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이 대표가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 했다”며 “이 세상에서 법 앞의 평등을 담을 수 없는 사람이 딱 한 명 있다면 바로 이 대표”라고 강조했다.그는 “6개월 안에 끝나야 할 공직선거법 1심 재판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고, 항소심의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 수령도 거부했다”며 “공당의 대표가 사법부와 숨바꼭질을 하며 재판 지연을 위해 비루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과 관련해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용태 비대위원도 탄핵 대리인단이 내란죄 혐의를 뺀 것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이라고 가세했다.김 비대위원은 “지난 2일 서울 고법에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2심 첫 공판 기일이 23일로 정해지자 조급해진 나머지 탄핵 소추문에 내란죄 혐의를 뺐다”며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을 앞당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유는 대통령이 갖게 되는 형사소추 면책 특권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중대 실책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 대표의 범죄 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형법상 내란죄 혐의 철회를 철회하라”며 “위중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충성경쟁에 눈이 멀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서도 국론 분열이 끊이지 않을 원인을 제공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 부분이 철회돼 탄핵 소추 의결 무효, 사실상 탄핵 사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의 재의결이 있을 때까지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중단하거나 각하를 고려해야 하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더욱이 헌법 재판관이 (민주당에)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공식 입장을 내 달라고 요구했다.

2025.01.06 I 김한영 기자

민주당 "최상목 직무유기·직권남용으로 공수처 고발 예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최 대행은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사실상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방관·동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헌정질서 복원의 핵심은 윤석열 탄핵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과 수사가 본격 진행되는 것인데 최 대행은 상설특검 추천의뢰,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대통령 경호처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장 직위해제 등을 방기했다”며 “최 대행도 법질서 파괴행위에 동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어 오늘 관련된 조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고발 계획 관련해 “우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검토 중이고 공수처에 고발해야 할 것”이라며 “법률위원회에서 고발장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 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일축하며 “최 대행은 대행으로서 어떻게 행동 하는 것이 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인지, 수많은 우방 국가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필요한 조치인지 잘 알 것이다, 아는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촉구했다.

2025.01.06 I 이배운 기자

“우리가 공수처 막았다, 이겼다”…尹 지지자들, 관저 앞 환호
[이데일리 박순엽 송주오 기자]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일,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모여든 지지자들의 밤샘 집회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장 집행을 막겠다며 관저 앞에 모이기도 했다. 인근에선 윤 대통령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 역시 계속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이날 이른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은 대통령 탄핵 반대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구성된 이들 집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3일 이후 이곳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밤새 줄었던 집회 규모도 날이 밝자 참가자들이 속속 모이면서 재차 규모를 키웠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붉은색 경광봉을 흔들면서 “윤석열 힘내라”, “대통령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참가자들은 연이어 연단에 올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겠다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선 윤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는 소식엔 환호성이 터졌다. 이를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발 물러나겠다는 의미로 풀이하면서다. 이들은 “공수처를 막아냈다”, “우리가 이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에서 약 150미터(m) 떨어진 한남초등학교 앞에서도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모여 애국가와 군가를 부르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입장문 발표 영상을 다시 지켜봤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관저 앞에 모여 진입로 앞 검문소에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김 의원은 “탄핵 소추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스스로 명백한 사기 탄핵이라는 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제도를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공수처의 무리한 정치적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자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국민의힘 나경원, 유상범, 김석기, 김기현 등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측도 인근 일신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지난 3일 이후 4일째다. 이들은 전날 밤 집회를 마친 뒤 약 5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남아 밤을 새웠고, 이날 오전 10시엔 같은 장소에서 윤 대통령 체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오후 2시부터 집회에 나선다.

2025.01.06 I 박순엽 기자

민주당, 허위정보 제보받는 `민주파출소` 시작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민주파출소’를 시작했다. 민주파출소는 일종의 사이버 신고센터로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의 제보·신고를 당 차원에서 받는다. 사안이 심각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민주파출소 공개 직후 1호 신고자로 나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경찰 폭행 허위 정보’를 신고했다. 탄핵을 찬성하는 시민이 경찰을 폭행해 혼수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전 전용기 의원이 나와 민주파출소 소개와 간단한 시연을 했다. 전 의원은 “당 홈페이지에 민주파출소가 걸려 있다”면서 “민주파출소를 만든 계기는 계엄 이후 허위조작정보가 난무하고 기존 당에서 하던 가짜뉴스 제보센터로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접수와 분석, 대응 결과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해 국민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서 “민주파출소에 들어와 게시물 신고페이지 클릭만 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파출소 웹사이트 안에서는 SNS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 외 뉴스 댓글에 달리는 조직적인 조작글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유통자가 누구인지 특정되면 ‘유치장’이라는 탭에 게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유치장’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추정된다. 전 의원은 “가오픈 이후 1만3000명이 들어왔고 어제 2000건이 접수됐다”면서 “민주파출소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파출소 소개가 끝난 후 이재명 대표는 “대리 신고도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그는 “시위대에 경찰이 맞아 혼수상태가 됐다는 가짜뉴스가 있고 국민의힘이 논평까지 내 국민을 폭도로 몰고 있는데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면서 “고발로 끝내면 안되고 금융치료 손해배상까지 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01.06 I 김유성 기자

권영세, 공수처 尹영장집행 경찰 이관에 “임의방식 수사 진행해야”
[이데일리 박민 김한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기간을 연장해 경찰에 집행을 맡기는 것과 관련해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법적 근거 없는데도 무리하게 영장 발부받아 집행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현재 정국을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법 체계 공정성 흔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가)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무리하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행하는 등 오히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진정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국격을 고려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대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2025.01.06 I 박민 기자

[특징주]정치 테마주, 尹 체포 집행 실패에 일제히 하락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정치 테마주가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43분 현재 우원식 국회의장 테마주로 꼽히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우(45014K)는 전거래일 대비 7.84% 내린 7170원에 거래 중이다.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 역시 4.84% 하락했다.이 외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관련주로 묶이는 동원금속(018500)과 동신건설(025950)도 각각 6.41%, 3.69% 내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같은 시각 여권 대선주자로 부각됐던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인 진양산업(003780)(-6.42%), 진양화학(051630)(-5.52%), 진양폴리(010640)(-3.97%) 등도 동반 하락 중이다.한편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 윤 대통령 체포를 지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에 막혀 결국 대치 약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이에 공수처가 주말 사이 인력을 재정비해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2차 집행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기기로 했다.

2025.01.06 I 신하연 기자

홍준표 "내란죄, 이재명이 씌운 프레임…尹 체포 불법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재명 한 사람이 사법기관, 수사기관, 국회 전체를 농단하고 있다”고 직격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줄곧 탄핵에 반대하면서 내란죄는 되지 않고 이재명이 덮어씌운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생각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이재명은 느닷없이 내란죄 프레임을 철회하고 다시 탄핵소추서를 정리하겠다고 한다”며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로 판사와 공수처장이 짜고 윤 대통령 불법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내란은 이재명이 획책하고 주도하고, 좌파들의 집단광기는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두고 보아라, 박근혜 때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6 I 이배운 기자

이준석, 일요일에 "한국 교회는" 비판, 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에 대해 “이재명무새가 되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무새’는 타인을 설득할만한 논리 없이 특정 단어 등을 반복하며 주장하는 사람을 ‘앵무새’에 빗대 낮춰 부르는 표현이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이데일리 DB)5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형철조망 속에서 안식을 추구하는 대통령도 황당하지만 그 윤형철조망 밖에서 안티 이재명을 기도문처럼 외치는 것이 무엇을 위한 의식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반대 집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강진역 인근에서는 전광훈 목사 등 보수 단체 인사들이 ‘전국주일 연합예배’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대통령직 복귀를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은 ‘거룩한 사고’를 친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어가게 할 것이냐”고 발언했다.이 의원은 “한국 교회는 신천지와 이슬람, 동성애가 확산되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해왔다”면서도 “그런데 실체적 결과를 살펴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 10년을 보면 한국에서 신천지 신도수도 늘어났고, 이슬람 신도수도 확대되고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도 늘어난 것 같다”며 “예전에야 십자군이 가서 성채를 점령하고 개종을 거부하는 이교도를 죽이고, 그렇게 하면 외견상으로라도 조금씩 바뀌는 모습이었겠지만 그런 세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너무 싫어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 이재명 좋으라고 그러느냐?’만 외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니는 행위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장 좋아할 행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작 이재명 체제와 붙어서 이겨본 당대표는 이준석 밖에 없지 않느냐”며 “아무런 대책과 전략없이 ‘나 애국시민이요’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모순이 감춰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6 I 김혜선 기자

보수층 결집의 딜레마[정치프리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어찌된 일일까.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29~30일 이틀 동안 실시한 조사(전국 1010명 무선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1.9%,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40.4%, 국민의힘이 35.7%로 나왔다. 양당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였다. 직전 조사였던 지난해 11월 10~11일 조사에서는 양당 간 격차가 11.7%p였는데 7주 만에 격차가 ‘오차범위 밖’에서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경기, 광주·전라·제주,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반면 대구·경북과 대전·충청·세종·강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았다. 연령별 지지도는 20대(만 18세 이상)와 30대에서 민주당이 소폭 우세했고 40대와 50대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앞섰다.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9.1%p, 70대 이상은 15.8%p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하지만 탄핵 심판 정국에서 보수층 결집이 뚜렷하게 나타났다.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여당을 향한 여론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했다.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시점부터 여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를 주도하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찬성을 이끌었다. 박근혜 탄핵과 다르게 이번 탄핵 정국에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보수층의 학습에 따른 트라우마’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7년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 탄핵이 인용되고 난 이후에 실시한 세 차례의 전국적인 선거에서 보수 기반은 송두리째 무너졌다.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그리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계속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안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85명이 탄핵에 반대한 배경이고 그 이후 보수층이 더 결집하는 이유로 풀이된다.보수층이 결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이다. 지난해 11월 15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에 보수층의 경계심은 실질적으로 매우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오죽하면 탄핵 정국에 내걸린 보수 성향 현수막 상당수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문구가 들어갔을 정도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해 12월 10~12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15.8%,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 지’ 물어봤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41%,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신뢰한다는 의견보다 10%p 더 높은 51%로 나왔다. 탄핵 심판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큰 반사 이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절반이 채 되지 못했다. 호남을 제외하고 전 지역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신뢰한다 42%, 신뢰하지 않는다 49%로 나왔다. 다른 인물과 함께가 아닌 이 대표만 놓고 신뢰와 불신뢰 평가를 물었는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체로 더 많았다.그러나 보수층 결집에서 보수 세력이나 국민의힘이 결코 안도할 수 없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 정치적인 공황 상태에서 보수층이 결집하고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처럼 당이 속절없이 와해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한 부정적인 여론,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반 의견이 나뉜다는 사실은 극복되지 않는다. 즉 근본적으로 탄핵 정국은 해소되지 않고 전체적인 여론은 시나브로 악화일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운명은 이전과 동일하다. 말하자면 지금 보수층의 결집은 보수층에 양날의 검이다.

2025.01.06 I 최은영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83세 친구 돕기 즐거워” 93세의 행복동행-“트럼프 관세 우려는 과도 인플레 영향 제한적일 것”-“소득기준 없는 단계별 노인 통합돌봄, 올해 시범사업”-사실상 체포 불발…공수처, 구속영장 검토-[사설]불확실성 없애달라는 재계 호소…정치권은 왜 못듣나-[사설]반가운 출생아 반등, 지원 강화해 추세로 굳혀 나가야△종합-MZ 단원 뭉친 KG필 ‘첫 항해’ 쉽고 다채로운 클래식 기대하세요-한국인 건강수명 71.82세 부자가 최대 8.7년 더 산다△尹 체포 사실상 불발-“불필요한 재판 지연 막으려는 것”vs“내란죄 빼려면 국회 재의결 필요”-경호처 협조 없이는 체포영장 한계 신문 없는 기소전환도 정당성 문제△2025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매일 운동기구 10개 도는게 건강 비결…돈 벌어 손주 용돈도 줘요”-아파트 노인안전시설, 인센티브로 설치 유도해야-“생산인구 뚝…연금고갈 먹구름 정년 연장이 새로운 성장 동력”△2025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관세 부과 공언한 트럼프, 만족 못할땐 ‘제2플라자 합의’ 시도할 것-“견고한 美경제…올해 두차례 금리인하 합리적”-“생산성 끌어올리는 AI, 매년 GDP 1% 증가시킬 것”△종합-“美주식·금 투자 늘리고…젊은층 ISA, 노년층 증여로 절세효과 누려야”-IT수요부진·中공세 악재…삼성·LG전자 실적 눈높이 뚝-“할인할수록 보조금이 쑥”…전기차 가격인하 시동-과일·채솟값 천정부지 설 차례상 물가 ‘비상’△신년 인터뷰-멀어졌던 한중 관계 무비자로 활로…중국 내 한류도 다시 활기 띨 것-한반도 안보 동북아·세계 평화 직결 美, 한·중 빼고 북과 거래 어려울 것△정치-쌍특검 압박하는 野, 이탈표 단속 나선 與…국정협의체 파행 가능성-감싸는 듯 아닌 듯…與, 尹과 관계 설정 딜레마-“최상목, 경호처장 직위해제하라” 尹 체포에 당력 집중하는 민주당-이달 중 한미·한일 장관회담…외교 공백 해소 기대△경제-‘비상경제’ 직접 챙기는 崔대행…“선제적 재정 대응해야”-안덕근 산업부 장관 미국행 韓기업 대미투자 지원 당부-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 임박…환율 안정 기대감-작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87조…연체 1위는 한국앤컴퍼니△금융-지방 경제 숨통…지방銀 가계대출 한도 늘린다-“이자 겨우 3%라니”…정기예금 20조 이탈-카드사 혹한기…‘6개월 무이자 할부’ 다시 실종-몸값 치솟는 HMM…재매각 계획 꼬인 산은△Global-바이든, US스틸 매각 제동…日 “부당개입” 발끈-바이든, 트럼프 보란듯…힐러리·소로스 등에 ‘자유의 메달’-“러·북, 쿠르스크서 대패 이틀동안 1개 대대 손실”-존슨 美 하원의장 연임 “최우선 과제는 국경방어”-앤디김 취임 선서 “한미 가교 될 것”△산업-초호황 조선, AI 훈풍탄 전선…올해도 순항 예고-환골탈태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SK에너지 국내 업계 최초 지속가능항공유 유럽 수출-현대차그룹, 2년 연속 美시장서 최고 실적-LS 美자회사 ‘에식스솔루션스’ 2900억 프리-IPO-삼성D ‘접는 18.1인치 OLED’ CES서 첫 공개△ICT-10만명 모인 ‘메이플스토리N’…블록체인 게임 데뷔 청신호-KT ‘요고 요금제’로 月 3만원에 티빙 무료-“환전 없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인 혜택도 풍성-LG전자, ‘AI로봇’ 특허출원 세계 1위…삼성전자 8위△성장기업-시행 한달도 안 남았는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처음 듣는다”-“노란우산 가입 희생자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MRO 업계 ‘투톱’ 서브원·IMK 새 대표 체제로-중견기업 수 1년새 292개 늘었지만…영업이익·투자금액 급감△생활경제-“美시장 잡아라”…파바·뚜쥬 ‘K베이커리 왕좌’ 쟁탈전-CU 초저가 PB 상품 불티 ‘득템시리즈’ 5000만개 팔려-백화점 양극화…대규모·복합쇼핑몰만 잘나갔다-‘가성비’ C커머스 공습…테무, 11번가 제쳐△증권-“간판 왜 바꿨나”…실속없는 ETF 리브랜딩-“환율 상승에 주주환원 여력 줄어”…외국인, 금융주 탈출-코스탁 저점론 솔솔…“AI·로봇·자율주행 주목”-“AI 사이클은 짧아도 3년 M7 강세 끝나지 않았다”△부동산-서울시 규제철폐…주상복합 상가비율 폐지·완화-CEO가 직접 나선 한남 4구역…동문 맞대결 눈길-GTX-B, 맥쿼리 참여 합의 임박…‘3월 첫 삽’ 기대-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쑥’…‘강남 3구’가 주도△문화-스타 악단·연주자 내한 러시 클래식 선율로 시작하는 새해-“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대중과 소통하고파”△오피니언-[김현정의 IT 세상]사람 중심 AI-[정치 프리즘]보수층 결집의 딜레마-[생생확대경]제2 ‘알테오젠 신화’ 꿈꾸는 바이오 꿈나무들△오피니언-[이기일의 100세 시대]초고령사회의 기습-[기자수첩]예견된 실패, 금융중심지 이전 정책-[전문기자 칼럼]비틀대는 미술시장에서 살아날 방법-[e갤러리]이현수 ‘빠빠쓰뗄’△피플-무궁무진한 식품시장…김치로 엔비디아 넘을래요-“‘오징어 게임2’ 호불호 예상…시즌3, 훨씬 센 이야기 온다”-우리금융 계파문화 청산…상업·한일 동우회 통합-정상혁 “신한은행 밸류업 위해 질적 성장 집중”-한국정보과학회장에 신병석△사회-“도로 한가운데서 아슬아슬 버스 타요”…尹 집회에 방치된 시민 안전-의대 1만명 몰려…“상위권 자연계열 합격선↓”-‘유가족만 횡재’ ‘유가족 대표는 사기꾼’ 가짜뉴스에 두 번 우는 참사 유가족들-이재명 ‘운명의 재판’ 재개…23일 공선법 항소심-외국인 유학생 55% “현 거주지서 취업 희망”

2025.01.05 I 김보영 기자

쌍특검 압박 野 VS 이탈표 단속 與…국정협의체는 어디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숨고르기를 했던 야당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며 여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부결을 당론으로 표 단속에 들어간 국민의힘이 정면 대응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동안 잦아들었던 여야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여야 정책위의장 주도로 시작한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도체특별법 등 정쟁과 상관없는 법률안부터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상태다.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도 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재의결 압박하는 野, 표 단속하는 與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6일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고 빠르면 7일께 본회의가 소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오는 7일 이후 다수의 날짜를 요청한 바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필두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거부권)를 한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이 전보다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만 4번째 재의결인 김 여사 특검법은 그동안 1→4→6표로 여권 내 이탈표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야권의 기대에도 여당에서는 부결을 자신하고 있다. 이탈표를 전부 막을 수는 없겠지만 8표 이상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쌍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을 통과하게 되면 정부·여당이 겪을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다. 실제 김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내란 특검법 등이 대통령실과 정부·여당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검법이 통과돼 실제 특검이 활동하게 되면 여권 인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내란 연루 의혹 등을 놓고 전방위 조사를 받게 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수 차례에 걸쳐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반대해 왔다. 권 원내대표의 호소와 당 지도부의 표 단속으로 이탈표도 상당수 돌아선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 차원에서 기존 전략과 달라진 게 없다”면서 여유를 보였다. ◇국정협의체, 정쟁과 무관하게 개최될까 문제는 여야 정쟁이 국정협의체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당대표 비서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체 실무기구가 곧 가동될 예정인데, 여야 관계가 경색되면 이들의 만남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양당 지도부가 국정협의체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국정협의체 의제와 활동 일정을 결정하는 실무기구도 성사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실무 회동을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는대로 협의체 구성을 위해 만나자”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추경을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의 협조를 구한 상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큰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논의는 어렵지 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경을 향한 여권 시각도 최근 전향적으로 변하고 있다. 한 국민의힘 다선 중진 의원은 “추경에 대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도 사실”이라면서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尹 감싸는 듯 아닌 듯…관계 설정 딜레마 빠진 與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이중행보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연일 비판할 뿐 아니라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고 선을 긋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의 행동에도 ‘개별 의원들의 소신’이라고 거리를 두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단일대오를 강조해왔지만,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을 모두 의식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수처 때리고 탄핵안 무효 주장5일 국민의힘 내부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두고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표면적으로는 윤 대통령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 ‘공수처 때리기’가 대표적 사례다. 권영세 위원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국회를 통과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흔들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하고,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부 의원들은 더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비호에 나섰다. 이철규 의원, 김민전 의원 등은 지난 4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 관저까지 찾아가 호위무사를 자처했다.‘친윤당’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중에도 여당은 법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지키기가 아닌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들의 탄핵 반대 집회 참여도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여당 의원은 “당의 이미지가 떨어지더라도 민주주의 정당인 이상 의원 각자 판단에 따른 행동을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재 윤 대통령 지키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윤석열 지키기’는 없다는 항변이다.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당 지지율 하락할까 尹 선긋기 한계이중적 행보는 지지층과 조기 대선 가능성 모두를 의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이 더퍼블릭·파이낸스투데이 공동 의뢰를 받아 지난 2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지지 여부를 자동응답전화(ARS)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4.3%로 집계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4.0%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탄핵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는 쉽지 않다. 자칫 국민의힘 지지율이 빠질 수 있다.그러나 조기 대선을 준비하려면 외연 확장 역시 필요하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국민 반감도 적지 않은 만큼 중도 표심 확보가 절실하다. 국민의힘이 극우 이미지에서 벗어나 보수정당으로 탈바꿈하고 기사회생하려면 윤 대통령과의 결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는 배경이다.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의 목표는 선거를 통한 권력 쟁취”라며 “대선에서는 현직 대통령 평가가 중요한 만큼 윤 대통령과 적당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05 I 김응열 기자

유승민 “尹 탄핵 본질은 내란…내란 철회 취소해야”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유 전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내란이 본질이었다”며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의 핵심도 내란이었다”고 짚었다.이어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그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똑바로 알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하나뿐이다.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며 ”법적 오류 없이 탄핵을 심판하고 내란죄를 수사해야 뒤탈이 없고 국민들이 결과를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탄핵심판에서 내란을 정 빼고 싶다면 탄핵소추안을 새로 써서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또 헌법재판소를 향해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탄핵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한다”며 “역사에 기록될,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가 내란을 빼고 계엄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해 이재명의 조기 대선을 위해 복무한다면 헌재는 스스로 신뢰와 권위를 잃고 특정 정파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1.05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재판·김용현 내란 사건…법원 신년 빅매치 시작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친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6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특히 이번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예정돼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이 오는 7일부터 주 1~2회씩 열린다. 위례신도시 개발특혜 의혹은 지난 1년 가까이 심리가 진행됐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심리는 가장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해 2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오는 23일에는 이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은 2심과 3심 재판을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도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으로 위증을 한 혐의의 김진성 씨는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아 ‘미필적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대장동 사태의 ‘본류’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은 다음 달 6일 재개된다. 같은 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2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김 전 부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형사재판도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달 16일 열린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군 방첩사령부에 체포조를 편성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장관 이후 기소된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재까지 비상계엄 사태 관련 5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주요 사건들의 선고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오는 8일에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있다. 송 대표는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의원과 사업가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내달 3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회장은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2월 13일에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열린다.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2025.01.05 I 성주원 기자

對與 압박 수위 높이는 野, 쌍특검 재의결 시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라 대여(對與) 공세를 자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 재의결 등을 추진한다. 국회 운영위도 열어 12·3 계엄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질의도 실시한다. 이재명(앞줄 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본회의를 개최를 추진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계엄 관련자들을 수사하는 내란특검법을 재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전날(4일)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상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의장실에 강하게 요청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7일 이후로 다수의 날짜를 요청했고 6일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쌍특검법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추가 이탈표가 여권에서 몇 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세차례 이뤄진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6표까지 늘었지만 당 지도부의 이탈표 단속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오는 8일 국회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계엄 관련 현안질의를 한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불응 등을 놓고도 공세를 한다. 앞서 운영위는 현안 질의에 출석할 증인으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 증인들의 불참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따라 수 차례 연기됐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