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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전화·문자 폭탄’ 김재원, “개딸님 전 빼주세요”
  • ‘항의 전화·문자 폭탄’ 김재원, “개딸님 전 빼주세요”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빗발치는 항의 전화와 문자에 피해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왼쪽)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김 최고위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존경하는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개혁의 딸) 여러분, 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지만 국회의원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탄핵소추 안건의 투표권이 없는데 어제부터 수천 건의 욕설과 폭언 전화, 문자 메시지가 온다”라고 말했다.그는 “난 해당하지 않으니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란다”라며 “개딸님 제발 나는 빼달라”라고 전했다.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탄핵안이 폐기되자 일부 국민들이 여당 의원들을 향해 전화·문자를 쏟아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도 많은 전화와 문자에 버티지 못해 보조 배터리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다음은 12월 9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한·한 공동 국정 운영”... “명백한 위헌”- “내 모든 질문은 언제나 사랑”... 계엄 속 희망 확인한 한강- 트럼프발 공급망 위기 가능성, K배터리 ‘한시 보조금’ 필요- 변호사 ‘AI 광고’까지 규제하겠다는 변협- [사설] 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사설] 망가진 군과 정보기관... 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종합- “폭력·아름다움은 왜 공존하는가... 그 질문이 글쓰기를 이끌어 온 힘”- 외신 “韓 정치 더 큰 혼란 빠져... 국정 불안 장기화할 것”△탄핵 부결 후폭풍- 국정 책임 나눠지겠다는 한동훈에 與도 반발... 野 “14일 尹 반드시 탄핵”- 당에 국정 위임, 책임총리제 ‘모두 위헌’- 尹 피의자 입건·김용현 체포... ‘내란 혐의’ 수사 속도△탄핵 부결 후폭풍- “복합 위기 대응하자”... 탄핵 정국에 전략회의 열고 머리 맞대는 재계- 경제팀, ‘코리아 디스카운트’ 진화 총력- 이재명, “내년 예산안 추가 감액해 10일 처리 바람직”△탄핵 부결 후폭풍- 한파도 못 꺾은 ‘분노의 촛불’... 탄핵안 부결되자 “될 때까지 나온다”- “송년회 예약 절반 넘게 취소... 연말 장사 망했어요”- 표결날 반려견 사진·화보 올렸다가... 임영웅·차은우 수난△갈 길 먼 ‘AI 변호사’- 변협이 만든 ‘옥상옥’ 규제에 날개 꺾인 ‘리걸테크’- “전문 영역 진출 등 신사업 기회 창출... 리걸 AI, 변호사들의 신무기 될 것”△종합- 美 ‘대중 견제’ 활용하려면... 배터리 소부장 보편관세 예외 적용 협상해야- ‘골디락스’ 美 고용에... 연준, 이달 25bp 금리 인하 나설 듯- 사망보험금 신탁 인기에... “다른 보험도 허용” 요구- 시리아 반군, 수도 장악... ‘아랍의 봄’ 이후 13년 내전 종지부△경제- “일하는 모든 사람 고용보험 가입”... 노사정 합의- 혼돈의 정국, 원화 가치 급락... ‘1400원대’ 고환율 지속 전망- 현대硏 “내년 韓 성장률 1.7%”...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적정성 심사 피하려 뻥튀기 계약서 쓴 건설사△금융- 부실 저축은행 투입 공적자금, 기한 내 100% 환수 어려워졌다- 尹 띄운 ‘실손 개혁’호, 탄핵 폭풍에 좌초 위기- 15조 블루오션 잡아라... 반려동물 금융상품 봇물- 은행권 ‘CEO 쇄신 바람’... 농협·하나로 이어지나△글로벌- 트럼프, 취임 전 정상외교 시동... 마크롱·젤렌스키와 ‘깜짝 회담’- 스포츠 중계·범죄물 대박, 천장 뚫은 넷플릭스 주가- 中 올해의 키워드 ‘신품질 생산력·AI·미래 산업’- 핌코 “ECB 금리 인하 폭, 무역 전쟁 탓에 커질 수도”△산업- 렌터카 1·2위 품은 PEF... 초대형 업체 탄생 임박- 현대차그룹 이르면 오늘 인사, 대내외 불확실성에 신속 대응- 삼성·SK·LG, 내달 CES 출격... AI 혁신 제시- 현대차·기아 올해 4대 중 1대 美서 팔렸다- SK온 배터리 평가 장비, 국제공인교정기관 재인정- 2주 남은 주주명부 폐쇄... ‘주가 요동’ 고려아연, 지분 경쟁 치열△ICT- “글로벌 경쟁 위해... 韓 AI법, 이번엔 통과돼야”- “AI가 검색어 정보 요약해 줘요”, 구글 ‘AI 개요’ 한국서도 쓴다- 탄핵 정국에 유튜브 日 이용 시간 7분 39초↑- SKT·LGU+, 오픈랜 시장 준비 ‘착착’△성장기업- 유동성 위기 中企, 중기부·금융권이 지원... 재도약 날갯짓- 장례식장·장지 가격·위치, 앱에서 한 번에 비교-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대구·경남·대전 선정- 사업 다각화 나선 모닝글로리... 화장지 시장 진출△생활 경제- “단순 변심 반품비까지 낼 판”... 쿠팡 셀러들 분통- 풀무원·전북도·공주대, ‘김 육상양식 심포지엄’- 올해도 스벅 한정판 예약 전쟁... ‘컬렉터 마케팅’ 분주- 맛있는 김치 뚝딱... ‘김포족’도 찾아와요△증권- “실적·고배당주 저가 매수 기회... 코스피 하단 2250까지 열어둬야”- ‘6조 대어’ LG CNS 뜬다- 탄핵정국 몰아쳐도, 굳건한 철강·전력주- 11일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열린다... 설레는 의류·뷰티주△부동산- 내년 아파트 공급 절벽... “공사비 올라 사업성 뚝”- 탄핵 정국에 국회 마비, “재초환 폐지 물 건너갈 듯”- 서울 아파트 경매,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 대전 수소트램 수혜 단자 ‘도마 포레나해모로’ 주목△문화- “한국무용 새 지평 연 ‘향연’, 생생한 아름다움 전할 것”- 관능의 벨리댄스, 돌아온 마타하리△스포츠- “차분하게” 장유빈, “더 나은 샷” 조우영... 빅리그 도전장- 박현경 “준우승 9번 좌절 겪으니 시즌 3승 기쁨 찾아왔죠”- 줄 잇는 FA 대형 계약, 김하성도 대박 기대감 솔솔- 남자 피겨 기대주 서민규 ‘은빛 점프’... 5위→2위 깜짝 메달△오피니언- 尹이 끌어내린 대외신인도- 탄핵정국에 에너지정책도 ‘시계 제로’- 기후 위기 시대, 나비효과는 가능한가△오피니언- 정년 연장 논쟁의 해법- 계엄 사태에 멈춰선 금융 정책- 서민금융 약속은 미뤄선 안 될 ‘선약’△피플- ‘전 과기부 장관 개발’ 멀티모달 AI센서, 올해의 기술- 최석주 청담글로벌 대표, 무역의 날 장관 표창- 모바일 체크인·AI챗봇... 제주항공 서비스혁신상- GM 한마음재단코리아, 사랑의 김장 김치 나눔△사회- 野 ‘尹 탄핵 재추진’ 속도...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완성 여부 촉각- 수학 선택과목 간 표준점수 5점 차... 올해 수능도 “문송합니다”- 이 길은 ‘무빙’, 저 길은 ‘바보’, 골목마다 새겨진 ‘강풀세계관’- 새로 지은 건물,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 ‘입시 비리’ 조국 12일 대법 선고... 징역 2년 확정 땐 의원직 상실
2024.12.08 I 허윤수 기자
‘韓-韓’ 공동 국정운영, 시작부터 난관…與 “한동훈부터 나가라”
  • ‘韓-韓’ 공동 국정운영, 시작부터 난관…與 “한동훈부터 나가라”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당-국무총리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작부터 마찰음이 거세다. 예상했던 야당의 반발 외에도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 파열음이 상당하다. 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소추안을 재보고하고 14일 다시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與 벌써부터 내부반발…“모든 결정 의총에서”한 대표는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다음날인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대국민 공동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퇴진 시까지 외교 포함 국정 배제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당 공동 국정운영 △당대표-총리 회동 정례화 및 상시소통 등이다. 특히 한 대표는 “주 1회에 이상의 정례회동을 통해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가 사실상 ‘당대표-국무총리 공동 국정운영’을 계획을 발표하자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7일)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고 한 만큼, 당 대표가 중심이 아닌 의원 전체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니(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 그건 탄핵절차 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니한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경호(원내대표)보다 니(한 대표)가 더 책임이 있는데 추경호는 사퇴하는데 니는 하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 역시 공동담화 시간인 오전 11시에 맞춰 SNS에 “어제 대통령의 담화는 당에 일임한다는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로드맵은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담화 이후에는 “대통령께서 국정 안정화 방안을 당에 일임한 것은 당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또 여러 원로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미”라며 한 대표를 견제했다. 이들 이외에도 여당 내부에서는 당대표-총리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현재 ‘식물’이라도 해도 여전히 대통령”이라며 “모든 로드맵의 핵심은 대통령 설득인데, 계속 대립각을 세워온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잘 설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실제 전날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대통령 직무정지와 직결되는 탄핵 표결 참여에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한 ‘투표 참여 통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다. 전날 비상 의원총회 중 실시한 탄핵 표결 참여 투표에서는 전체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9명이 참여에 반대했고, 9명만 찬성했다. 통상 친한(한동훈)계 의원이 20명 정도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친한계 내부서도 불참 여론이 컸던 셈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2차 내란 행위…14일 반드시 尹 탄핵”야당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센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은 배후 조종으로 숨어 있으면서 내란공모 세력을 내세워 내란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내란 주범, 군사 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탄핵돼야 한다”며 “오는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그를 탄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개의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후 14일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개혁신당 역시 한 대표의 공동 국정운영 계획에 대해 거세게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도대체 누가 한 대표에게 국정운영 권한을 주었나. 대통령 권한은 이어달리기 바통이 아니다”며 “한 대표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다 끝내 탄핵을 하지 않은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방식으로는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며 협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총리와 함께 (국정을)운영하겠다는 취지는 어폐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비상시국에 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의미”라며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상황에서 당시 우원식 의원(현 의장)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총리에게 전권을 맡기고 국정에서 손을 떼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2024.12.08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韓-韓 체제, 헌정질서 파괴…제2의 내란행위"
  • 이재명 "韓-韓 체제, 헌정질서 파괴…제2의 내란행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권력을 이양받고 국정을 공동운영하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한다”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진행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여당은 명백한 공범이고 국무위원들은 내란의 공범이거나 최소한 내란 방조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다”며 “대통령 유고가 되면 총리가 대행하지만 유고되지 않은 상태인데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세력을 내세워서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만 바꾼 2차 내란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그는 “법률가이자 공당의 대표인 한 대표와, 국정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총리가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발표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헌법, 형법학자 등 전문가의 말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 시각으로도 ‘네가 뭔데’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이어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뭔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총리와 의논해 정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나”라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조기’가 언제인가. 그건 대체 누가 정하는가. 누구 마음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퇴진을) 미루나”라며 “조기 퇴진이라는 단어엔 지금이 아니란 것이 들어있다.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다”고 비판했다.그는 한 총리를 향해선 이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회 소수당인 여당의 대표와 국정을 자신이 수행하겠다는 발직하고 해괴망측한 공식발표를 했다”며 “마치 대통령 대행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한다). 위법 합법 여부를 떠나 제정신인가 의심이 된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박선영 진실과화해위원장 임명,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의 재가, 국가정보원 1차장 인선 등을 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보는 것처럼 대통령 직무는 전혀 정지되지 않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2선 후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진다고 말하면서 그 권한을 여당에게 맡기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우롱이자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주범, 군사 분란의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돼야 한다”며 “그것이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14일인 이번주부터 토요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매주 토요일 탄핵안과 다수 특검법을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주중에 (발의와 보고 등을) 노력하고 토요일에 표결하는 과정을 반복할 예정인데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며 “탄핵안 표결만 하면 국민의힘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니 다른 일반 특검 입법도 최대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추가 감액도 예고
  • 이재명 "예산안 10일 본회의 처리"…추가 감액도 예고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2025년도 예산안 논의가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은 10일까지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입장이 명확하다. 안 할 이유도 없다. 대신 좀 더 추가 삭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저희 내부에서 예산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원래 12월 2일까지, 법정시한을 준비해 예산 의결을 하고자 했으나 ‘더 많은 타협 노력이 필요하다’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견에 따라 약간 지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올해 국회에선 민주당이 주도한대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와 정부 예비비가 삭감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졌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이 감액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고교무상 예산 등의 증액을 요구했으나, 동의권을 가진 정부가 응하지 않아 증액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항목은 당초 4조 8000억원이 편성됐던 정부 예비비 절반(2조 4000억원)과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 5000억원 등이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이밖에도 야당이 권력기관 예산 낭비 항목으로 지목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 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80억 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도 포함됐다.또 정부안에서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은 497억원이,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은 229억원이, 70억원이었던 민관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예산은 63억원이 각각 감액됐다. 아울러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도 삭감됐다.민주당이 예결위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 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야당이 이같은 권력이양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협조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당 역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해 사실상 원내대표가 공석이어서 추가 협상을 벌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당정 “尹 퇴진 전 당-총리 국정운영”…국회의장 “명백한 위헌”
  • 당정 “尹 퇴진 전 당-총리 국정운영”…국회의장 “명백한 위헌”
  • [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백주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 대통령 퇴진 전까지 당이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을 공동운영한다고 8일 발표했다. 하지만 야당뿐 아니라 국회의장도 이를 ‘위헌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발표한 ‘대국민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의)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인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국격을 회복시킬 것”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퇴진)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대표는 대통령 권한과 관련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퇴진 전 유력한 국정운용 방식으로 언급되는 ‘책임총리제’는 총리에게 행정부 권한을, 대통령에게는 외교 및 국방을 맡긴다. 그러나 계엄 사태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 지위가 위축된 상황에서 외교 권한조차 부여하지 않겠단 얘기다. 아울러 한 대표는 민생회복 및 위기극복을 위한 당대표와 국무총리 회동을 정례화한다고도 발표했다. 대통령-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정례회동 형태의 회동을 한 대표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다. 그는 “주 1회 이상의 정례회동 그리고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서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한 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담화 발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권한 이양 역시 대통령 힘으로 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대표가 발표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우 의장은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탄핵 절차”라며 “누구도 부여한 적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역시 반발이 거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다. 대통령 유고가 아닌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총리가 국정을 운영하나”라며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 바꾼 2차 내란 행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전문가들 역시 당-총리 공동 국정운영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나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은 총리가 대통령 위임에 의해서 집행할 수는 없다”며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권한 정지 또는 사임 외에는 누구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12.08 I 조용석 기자
국정원, '계엄사태 폭로' 홍장원 1차장 교체(종합)
  • 국정원, '계엄사태 폭로' 홍장원 1차장 교체(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 6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교체하고 후임에 오호룡 특별보좌관을 임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이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하루 전날인 6일에 윤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을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홍 전 1차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직접 지시했으며,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 “어떤 보고나 지시도 전혀 받은 바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홍 전 1차장 교체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계엄 해제 이후 홍 전 1차장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정원장은 이러한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께 교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 신임 1차장은 오호룡 신임 1차장은 1960년생으로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국정원 공채로 임용됐다. 그동안 임용 후 30여년간 해외 정보수집, 대외협력 등 해외 분야 업무에만 종사한 순수 정보맨으로 활동했다. 국정원은 풍부한 현장경험과 지휘역량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안보 이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호룡 신임 국정원 1차장.(사진=국정원 제공)
2024.12.08 I 김기덕 기자
국정원 “한 총리로부터 인사자료 요청받은 바 없어”
  • 국정원 “한 총리로부터 인사자료 요청받은 바 없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정정보원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공직자 임명을 위한 인사자료를 요청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운영을 이끌게 된 한 총리가 조태용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국정원 2차장에게 인사자료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국정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교체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국정원은 “계엄 해제 이후 홍 전 1차장은 현 상황을 감안할 때 국정원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하는게 좋겠다고 말했다”며 “국정원장은 이러한 언행이야말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대통령께 교체를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발표된 12월 3일부터 조선일보 보도가 난 12월 6일 오전까지 홍 전 1차장이 주장하는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지시는 그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 김남우 기조실장(왼쪽부터), 황원진 2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윤오준 3차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불참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2.08 I 김기덕 기자
올스톱된 예산 협의…임시국회 재개 전망도 '캄캄'
  • 올스톱된 예산 협의…임시국회 재개 전망도 '캄캄'
  •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조용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중심으로 전환되며 2025년도 예산안 논의도 중단된 상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의 표명으로 여야 간 예산 논의는 더욱 지체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촉발한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는 탄핵 정국으로 돌아섰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무수한 위헌·위법적 행태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당은 이에 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재연할 수 없다며 결사적으로 탄핵 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탄핵 정국 전 가장 중요한 정국 이슈였던 2025년도 예산안 논의는 잊힌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정부 예비비와 검찰·감사원 특수활동비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지역화폐, 고교 무상급식 예산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결국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정부 예산안 자동부의를 피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국회법에 규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기일인 11월 30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000억원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여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 중 하나로 민주당의 예산삭감을 들며 “예산폭거로 국가재정을 농락”, “예산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지난 3일 시작된 계엄 사태 국면에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되며 예산안 논의는 더욱 혼란에 빠지게 됐다. 야당은 통과될 때까지 매주 탄핵안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을 발표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야당에 예산안 처리 협조를 구했지만, 야당은 권력이양 자체가 위헌이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더구나 지난 7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예산 논의는 더욱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추 원내대표가 복귀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선출 시까지 중단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 회의를 열고 향후 원내대책 등에 논의를 진행했지만 구체적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여당에 증액 예산안을 먼저 갖고 오라고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초 예정한 대로 오는 10일 본회의 강행처리는 시도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여야 협의를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비상계엄 사태를 고려해 예산안 처리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암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헌문란 등 중대한 사태 발생으로 사실상 민생 놓쳐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민생을 외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탄핵 피했지만 사실상 식물대통령…개혁과제 물거품 우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스로 탄핵을 면했지만 앞날은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재차 약속했지만, 야당은 하야·탄핵·즉각 체포 말고는 다른 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라 퇴진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여기에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민적 비난 여론이 폭발하고 있는데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방위 압박 수사로 사실상 남은 임기 동안 손발이 묶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당정 ‘질서있는 퇴진’ 입장 되풀이…성사 가능성 낮아 한 대표는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지만, 향후 구체적인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진 못했다. 당정 총책임자인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질서있는 조기 퇴진’, ‘국정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이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는 평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여권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책임총리제다. 이는 한 총리가 국정 운영의 중심이 돼 내치(內治)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책임총리제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에 불과한데다 대통령제를 유지한 상황에서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물론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87조 1항과 3항에는 각각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라고 적혀 있있다. 이처럼 국무위원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나열돼 있지만, 사실상 이를 제대로 이행한 적은 없다.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는 비록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총리를 임명하거나 해임이 가능한 만큼, 내각 구성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통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86조 2항에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는 점도 권한 이양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임기 단축 개헌이나 거국 중립내각 등 대연정과 같은 방식도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사실상 원포인트 개헌이나 내각 인사 추천에 대해 야권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이달 10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된 이후 즉각 임시회 소집 일주일 단위로 끊어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기로 했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소장파 여당의원이나 친한동훈계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책임총리제에 대해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헌법을 무시하고 나라를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의 탄핵소추안 무산 직후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다.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경제법안 좌초·외교 고립 우려도…“서둘러 퇴진해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면서 앞으로 경제와 외교, 민생 분야에서도 적잖은 피해가 예상된다. 계엄 후폭풍에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사상 초유로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을 비롯해 원전 생태계 복원,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부동산 공급 확대, 중소기업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 동력을 잃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정책도 추동력을 잃고 무산될 위기다. 특히 민간 분야나 기업의 숙원이었던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상속세제 개편안 등 조세특례법 등을 합의 처리할지도 미지수다. 외교·국방 분야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 대표는 이날 한 총리와 회동 이후 “윤 대통령은 퇴임 전까지 외교를 포함한 일체의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고관세 이슈,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서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예정됐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도 물 건너가고, 최근 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 협의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헌법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제외된다.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체포한데 이어 국방부 장관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이나 한남동 관저에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정이 질서 있는 퇴진을 제시했지만 여론의 불만이나 야권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고 잠시라도 면죄부를 받은 이후 임기 마무리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08 I 김기덕 기자
`탄핵 촛불` 여의도 뒤덮었다…계엄 충격에 성난 민심
  • `탄핵 촛불` 여의도 뒤덮었다…계엄 충격에 성난 민심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환 박동현 기자] “윤석열은 퇴진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가 불러온 후폭풍은 어마어마했다. 지난 7일 여의도 국회 앞 일대는 말 그대로 ‘탄핵 촛불’이 뒤덮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진 풍경이 8년 만에 여의도에서 재현된 것이다. 계엄 사태에 성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목소리를 높였고 탄핵안 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맞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야당이 매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서여의도 꽉 채운 촛불…“탄핵하고 감옥에 보내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주축으로 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지난 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범국민 촛불 대행진’을 열었다. 주최 측은 이날 국회 일대에 총 20만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한 바 있는데, 예상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몰리면서 경찰은 교통 통제 구역을 확대했다. 결국 국회 앞 여의대로 전 차선을 비롯해 ‘서여의도’라고 불리는 국회 일대를 모두 규탄 집회 참석 인원들이 채웠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100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으로는 15만9000명이다. 여의도 일대에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에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통과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길역 등 인근에서 내린 시민들의 도보로 국회로 향하는 행렬이 길게 늘어서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와 함께 부산과 대구, 광주, 제주 등 주요 도시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하에 가까운 추운 날씨에도 집회를 찾은 시민들은 ‘내란죄 윤석열 탄핵’,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헌법파괴, 불법계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경기 김포에서 아내와 두 딸과 국회를 찾았다는 김모(42)씨는 “2024년에 계엄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며 “이번 계엄 사태를 보고 반드시 (정권 규탄 집회에) 나와야 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했다. 집회를 주도한 시민·노동단체들은 일제히 윤석열 대통령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 치욕스러운 순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체포해 감옥에 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역시 “고위공무원(윤석열) 하나 잘못 뽑아 나라가 아수라장이 돼 버렸다”며 “국민의 힘으로 그 공무원을 해고하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보내고 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자”고 했다.국회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목소리를 높이던 시민들은 여당 의원들이 사실상 투표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탄식과 분노를 쏟아냈다. 당시 순식간에 시민들이 차량, 경찰과 함께 뒤섞이며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해체’를 목놓아 외치던 김철구(50)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들은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을 똑똑히 알려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표결 미달로 인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자 집회 현장에선 비명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범’이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빗발쳤고 끝내 눈물을 터트리는 시민들도 있었다. 주최 측은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부결시켜 윤석열의 대통령직을 유지한 것은 내란동조 행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며 맞불 집회가 열렸다.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 보수 성향 단체 주도로 열린 이 집회는 경찰 비공식 추산 집계로 2만명이 모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사실상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만세“, ”자유국가 만세“,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본회의가 끝나기 전에 해산했다. 당분간 야당은 임시회를 계속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 주말마다 표결에 부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탄핵 집회를 추진한 주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야당들이 다음 주 다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한다”며 “우리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일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고 주말에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규모 촛불을 들어 올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시민들이 각자 응원봉을 들고 윤석열 정부 규탄에 동참했다. (사진=독자 제공)◇응원봉에 선결제까지…MZ들의 탄핵 집회이번 대규모 집회에서는 MZ세대의 새로운 시위 문화가 이목을 끌었다. 과거 손에 촛불을 들고 있는 것이 탄핵 집회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면 아이돌 콘서트에서 사용하는 응원봉이나 LED 머리띠 등을 두르고 집회에 나선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됐다. 이들은 ‘내가 제일 잘나가(2ne1)’·‘아파트(로제)’·‘다시 만난 세계(소녀시대)’·‘삐딱하게’ 등 아이돌 노래가 흘러나오자 가장 크게 따라 불렀고 각자 준비해 온 콘서트 응원봉을 흔들며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 중장년층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지며 자칫 험악할 수 있는 집회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온 20대 여성 황모씨는 “이런 시위 문화가 오히려 집회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로 과격 시위보다 훨씬 안전하기도 하지 않느냐”고 했다. 친구 2명과 함께 각기 다른 아이돌 응원봉 3개를 챙겨 집회에 참가한 20대 여성 조모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 때 촛불 들고 나왔었는데 불이 잘 꺼져서 이번엔 응원봉을 들고 나왔다”며 “저들에게 겨울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들이 팬들을 위해 카페나 식당에 ‘선결제’를 하는 문화가 이날 집회 현장에서 보여지기도 했다. 실제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옛 트위터)에는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등에 대량의 음식을 선결제 해뒀다는 시민들의 게시글이 이어졌다. 예를 들면 ‘베이글과 크림치즈, 커피 40세트를 어떤 매장에 선결제 했으니 아무개의 이름을 대고 수령해 사용해달라’는 내용이다. 메뉴도 국밥이나 김치찌개, 커피 등도 다양했다.
2024.12.08 I 박기주 기자
국방부, 계엄사태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종합)
  • 국방부, 계엄사태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종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국방부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단행했다고 8일 밝혔다.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는 이미 6일 비상계엄 선포 때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정지 및 분리파견을 단행한 바 있다.정 1처장은 지난달 말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사로,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 사령관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1시간 전인 오후 9시께 여 사령관 등 방첩사 수뇌부와 비상계엄 관련 사전회의를 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또 김대우 수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고 방첩사 수사과 인원들을 체포조로 보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방첩사 체포조 요원들이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않겠다고 하니 방첩사 수사단장이 욕설해 가면서 보냈다”고 주장한 바 있다.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를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비롯해 비상계엄 사전 모의, 포고령 작성 등 의혹을 받고 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경 수사가 본격화된 만큼,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2024.12.08 I 김인경 기자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 尹탄핵 부결…“韓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 장기화될 것”(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이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범국민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탄핵안 부결은 정치적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WP는 “이번 결과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수개월간 이어진 촛불 시위와 유사한 대규모 시위의 촉매제가 될지는 불분명하다”면서도 “여론조사는 대다수가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힘) 당 의원들은 토요일 저녁 투표에서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 결집했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적 리더십으로의 복귀(정권교체)를 더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며, “부결된 투표는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을 촉발하고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론의 증가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WP는 특히 시카고 국제문제위원회의 아시아연구전문가인 칼 프리드호프를 인용해 한국의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따. 프리드호프는 “전 세계적으로 보수 정당이 국가보다 정당을 우선시하는 사례를 여러 차례 봤고, 이제 한국도 그 목록에 추가할 수 있게 됐다”며 “윤 대통령이 어떻게 끝날지는 한국 시민이 어떤 종류를 지속어떤 종류의 시위를 기꺼이 견뎌낼지에 달려 있다”고 평했다.뉴욕타임스(NYT)도 이번 탄핵안 부결에 대해 당파적 정치가 우세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윤 대통령은 살아남았지만, 중요한 정부 업무를 수행하거나 국가를 대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한국은 지정학적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리더십을 둘러싼 장기적인 싸움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NYT는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면서 남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강화했다”며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면서 양국 간 협력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일본 언론도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에 주목했다. 교도통신은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거의 모두가 기권했다”며 “잦은 보이콧으로 인해 이 법안은 통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속보로 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그러나 계엄령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국정 혼란이 계속될 것은 확실하다”고 분석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표결 전 탄핵안 부결 시 다음 주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을 밝혔다”며 윤 정권이 계속되고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FT는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의회밖에선 시위대의 외침이 지속되고 있다며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인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의 인내와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보낸 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2024.12.08 I 김상윤 기자
이재명, 尹탄핵안 통과 실패에 "국민께 송구한 마음"
  • 이재명, 尹탄핵안 통과 실패에 "국민께 송구한 마음"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의 조직적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을 향해 “송구한 마음”이라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저는 이 무도한 정권의 탄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 등지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안 통과를 촉구하며 대규모 촛불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추운 날 거리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탄핵에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세력들을 좌초시키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이 필요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마땅한 분노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국민 여러분에 대한 송구함이 무겁다”며 “(역사의 퇴행을 막는 것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저 이재명의 쓸모라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부족한 저의 손을 잡아주셨다. 앞으로도 잡은 손 놓지 말아달라”며 “함께 이기는 길을 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12.08 I 한광범 기자
전광훈 “김건희 여사님, 나한테 밥 사세요!”…尹 탄핵 부결에 환호
  • 전광훈 “김건희 여사님, 나한테 밥 사세요!”…尹 탄핵 부결에 환호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끝내 ‘부결’된 가운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김건희 여사, 나한테 밥 한 번 사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오후부터 서울 영등포구 광복회관 앞에서 자유대한호국단·가로세로연구소·행동하는자유시민 등 8곳 보수단체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연합뉴스)그동안 보수단체 집회를 주도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이날 탄핵소추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급했다.전 목사는 “김건희 여사님. 이제는 나한테 밥 한끼 사세요. 사시라니까! 왜 나랑 한 번도 만나지 않고 말이야! 그렇게 좌파가 겁났습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김건희 여사님 나하고 만나주세요!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발언했다.이번 보수단체 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에 맞불 형식으로 연 집회였다.주최 측은 이날 보수단체가 총집결해 10만명 상당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에 의하면 2만명 가량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유튜브 채널 '전광훈TV'다수 집회 참여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 참여자들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또 이날 보수집회는 대통령 탄핵 표결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오후 6시쯤 조기에 마무리 됐다.한편 국회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갔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투표성립에 필요한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국민의힘 의원 8명이 참여해야 투표 불성립을 막을 수 있는데, 여당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 등 3명이 참여했다.의결정족수 부족에 투표가 성립되지 않으면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다.
2024.12.07 I 권혜미 기자
민주 “제2 계엄 가능성에 대비…의원들 해외 출국 금지”
  • 민주 “제2 계엄 가능성에 대비…의원들 해외 출국 금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의 기습 계엄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의원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오후 국회 의원 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지속되고 있어 비상사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국회 안에서) 농성 조를 더 세분화해서 짜서 진행하고, 해외 출국을 금지하고 여의도 인근에서 30분 안에(국회) 본회의장으로 올 수 있는 곳에서 위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윤 원내대변인은 채해병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상황이 지금 내란 상태이지만 해병대원 국정조사에 대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임시회 1주일 단위로 끊어서라도 본회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면서 “내란 관련 특검도 상설특검 뿐만 아니라 일반 특검도 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오는 11일 재발의해서 14일 재표결 한다는 방침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려는 대상이었지만 오늘부로 내란 동조자가 됐다”면서 “내란 동조 정당이 된 만큼 완전해 변했다고 보고, 한 대표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훈 특검 등 내부적으로 오래전부터 논의 선상에 있었던 문제뿐만 아니라 추가 고발 등 검토 가능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간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4.12.07 I 황병서 기자
서로 못 믿는 與…부결대신 '불참' 택했다
  • 서로 못 믿는 與…부결대신 '불참' 택했다
  •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7일 본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결국 불성립됐다. 이 같은 결정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표 단속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방침을 시사하면서 탄핵 리스크는 장기화할 전망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지난 3일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을 상대로 탄핵 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표결을 진행됐으나 투표 불성립 처리됐다. 이날 투표수가 195표를 기록하면서 재적 의원 3분의 2인 정족수 200표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녁 9시 20분까지 투표함을 열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투표 불성립이라는 부끄러운 역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며 여당에 투표를 독려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번 투표 불성립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여당의 탄핵 트라우마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원내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원총회 현장에서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고 당론을 모은 것은 헌정질서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한 무거운 결단”이라며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라 증오와 혼란의 길”이라고 강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대표직을 지낸 김기현 의원도 소셜미디어에 “탄핵은 대한민국을 갈등과 분열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여당의 윤 대통령 표결 불참은 당 내부에도 서로를 향한 불안감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은 이례적으로 본회의가 열리는 도중 의원총회를 열고 모여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당 내 한 지도부 인사도 “의원들이 눈앞에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모른다”며 “의원총회를 하루에 두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다. 오지 않으면 문자도 보내고 그런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친한계 의원도 표결 전 “이번에는 탄핵이 부결될 것 같다. 이번에는”이라며 ‘이번에는’ 이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했다. 다만 이에 야당은 임시국회를 여는 한이 있더라도 탄핵안을 반복적으로 회의에 올려 표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 처리된 직후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저희가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포기하지 않고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탄핵을)연말 선물로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내 탄핵 위기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거대 의석수를 보유한 민주당이 반복적으로 탄핵안을 상정해 압박한다면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민주당은 결국 반복적으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통과될 수 있다”며 “그게 언제일진 모르겠지만 단지 이번만 아니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2024.12.07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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