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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尹 영장 집행 저지' 경호처 관계자 증인 의결
  • 국회 운영위, '尹 영장 집행 저지' 경호처 관계자 증인 의결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야당이 주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관계자를 현안질의 증인으로 의결했다.국회 운영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호처 소속 경호계획부장, 선발경호부장 5명, 대테러부장, 검측부장 등을 8명을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호처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의결했다. 이날 운영위는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의결된 증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에 경호처 인원을 배치한 책임자 및 수행부장이다. 이들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증인으로 의결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11명과 함께 17일 현안질의에 출석하게 된다.아울러 운영위는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의결했다. 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 투명성에 관한 감사를 골자로 한다. 이외에 관저 공사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공사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도 감사대상이다.8일 오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 불출석 증인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5.01.09 I 조용석 기자
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언제쯤…공조본이 쥔 카드는?
  • 尹 체포영장 2차 집행은 언제쯤…공조본이 쥔 카드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재발부받으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공조본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조본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도로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영장 기한 비공개…요새화된 관저, 특공대 투입하나8일 공조본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재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번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았다. 통상 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이번엔 공수처가 7일보다 더 긴 기간으로 늘려 청구한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이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앞서 체포영장 집행이 예상되는 날마다 관저 앞 집회가 거세지고 여당 의원이 몰리는 등 공조본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았다.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조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차 영장 집행 시엔 경찰의 역할이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사실상 인력부족 등 현장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체포영장 기한 만료일이었던 6일엔 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와 경찰 간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이어나가겠다며 논란을 일단락하며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다.향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현장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가장 큰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특수단도 이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는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하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차 체포영장에 대비해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차벽으로 둘러싼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요새화된 관저에 대해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6일 브리핑에서 “1차 때 동원된 정도는 가용 최대는 아니고 필요한 인력을 투입한 것”이라며 “(2차 때 인력이 더 필요한가)그런 질문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일각에서는 헬기와 경찰특공대 투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형사기동대와 경찰특공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SNS에 “사전 작업으로 드론으로 내부 구조 파악 및 피의자 위치 수색’이 필요하다”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차벽과 철조망을 밀고 들어간 뒤 경찰 기동대 버스가 줄줄이 들어간다”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올리기도 했다.◇현장 역할 커진 경찰, 경호처 압박…물리 충돌 대비는?하지만 특공대를 투입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쉽사리 꺼내 들기 어려운 카드라는 지적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경찰특공대의 설립 목적은 테러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으로 그 어디에도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특공대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국가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인 경찰특공대가 침투하는 것은 군형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지금까지 대통령실 관련 압수수색과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대통령경호처가 큰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특수단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하고 있다. 특수단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당시 일반 병사까지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특수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은 이날 김성훈 차장에 대해 11일 3차 출석요구를, 이진하 본부장에 대해선 2차 출석요구를 했다.경호처 관계자 모두 여러 차례 출석에 응하지 않아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적법한 구속영장이면 응하겠다”면서도 “특공대와 기동대를 동원한 체포 시도는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도피설을 부인하면서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하거나, 서울중앙지법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주장했다.
2025.01.08 I 손의연 기자
경찰, 경호처장에 3차 출석요구…거부 땐 체포영장 가능성도
  • 경찰, 경호처장에 3차 출석요구…거부 땐 체포영장 가능성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힌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서마저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제기된다.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5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 경호처 제공)경찰 국사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7일 “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박 처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도록 3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1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는 오는 10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차벽을 쌓고 직원들을 이용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일 박 처장을 입건하고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경호처는 이를 거부했다.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아 오늘(7일)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과 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지난 4일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경찰은 박 처장이 3차 출석요구마저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 신청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조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차 출석요구까지 불응하자 청구한 바 있다.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경호처 관계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급 2명 등 총 4명이다. 김 차장은 현재 1차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한 상태이고 이 본부장은 이날 출석에 불응하며 2차 출석요구서가 보내진 상황이다.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게는 오는 8일까지 출석하라고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일각에서는 경찰이 박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모두 발부 받을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큰 충돌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동시에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25.01.07 I 김형환 기자
"영장집행 주체 상관없다"…용산, '尹대통령 지키기' 총력
  • "영장집행 주체 상관없다"…용산, '尹대통령 지키기' 총력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 주변에 경찰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다.”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 압박을 받는 윤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통령경호처가 1차적으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철저히 봉쇄하는 물리적인 조치에 나서는 동시에 대통령실도 메시지 관리를 통해 지원 사격을 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향후 영장집행 주체나 방식의 변경 여부 등과 상관없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윤 대통령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당분간 경호인력 200여명을 관저 인근에 상주시킬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 등 공조수사본부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가 도로에 차벽을 겹겹이 쌓고, 스크럼(여러 명이 팔짱을 끼고 손을 맞잡아 뭉치는 행위)으로 대응해 영장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하고, 집행 관련 업무는 경찰에 넘길 계획을 세웠다. 다만 경찰 측의 거부로 결국 영장집행은 기존대로 공조본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경호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 이전까진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압박에도 철옹성과 같은 경호 업무를 유지할 계획이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전날 경호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이례적으로 직접 대국민 입장문을 냈다. 박 처장은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며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변경을 시도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 자체를 경찰에 모두 재이첩하지 않고 영장집행 권한만 넘기려는 것이 이미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촬영한 언론사를 고발 조치하고, 경호실의 대통령 경호 당위성을 언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좀처럼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탄핵심판 심리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여론전에 힘을 보태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처장,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다만 이들은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업중한 시기”라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한남대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5.01.06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최상목 대행, 경호처장 즉각 직위해제해야"
  • 박찬대 "최상목 대행, 경호처장 즉각 직위해제해야"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경호처 박종준 처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를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다.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가 있고 대통령경호처 지위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표 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으면 윤석열 내란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박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향해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한다. 발포명령을 부인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던데, 대통령 명예와 대한민국 국격을 지켜달라는 참으로 어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그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당신”이라며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 수사관에게 소명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집행을 무너뜨린 그 죗값은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변명으로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2025.01.06 I 한광범 기자
野윤건영 "경호처 고위간부, '케이블타이 준비해 경찰 다 체포' 지시"
  • 野윤건영 "경호처 고위간부, '케이블타이 준비해 경찰 다 체포' 지시"
  •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이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지역에서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경호처)[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차원에서 경찰 체포용으로 케이블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이 야당에서 제기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체포영장 시도 하루 뒤인) 토요일(4일), 간부들을 모아놓고 ‘케이블타이 400개를 준비해, 들어오는 (경찰)애들 다 무조건 잡아버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경호본부장이 ‘군과 경찰이 우리를 배신했다. 경호처가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걸로 연설하며 분위기를 다잡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경호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했다는 전언이다.윤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일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일부 상식적인 간부들이 (당일 현장에서) ‘경호관이 무슨 체포 권한이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니 케이블타이는 유야무야됐다”고 말했다.그는 “법 집행을 하러 들어가는 공권력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이게 바로 한남동 경호처가 지금 사병화돼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정상적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경호처다. 괴물을 보호하는 게 경호처가 아니다”고 일갈했다.윤 의원은 “경호처 내 김건희(여사),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라인들이 있다.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그 밑 부장급으로는 김신 가족부장 등이 있다”며 “경호처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원인은 김건희 라인의 핵심들이 분위기를 다잡고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제기한 ‘경호처장의 실탄 발포 명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호처장을 패싱하고 논의가 됐던 것 같다. 경호처장 보고 없이 하다 보니 경호처장이 중단시켰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발포(명령)라기보다는 실탄지급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특히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김성훈 경호차장의 오른팔이면서 김건희 라인의 핵심”이라며 “입틀막 작품의 주역으로, 완전 돌쇠 스타일이다. 까라면 까는 스타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제상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비는 경비안전본부장 관할인데도 경호본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지금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일반 경호관들의 상당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이게 뭐냐’, ‘저 양반들 미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며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호처의 개입 여부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란 음모를 몰랐을 수는 없다. 100% 알 수 있다”며 “수행부장 중 한 명이 입틀막 사건으로 영전했던 김용현 패밀리다.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100%라고 추정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공수처가 시간만 끈 것이 됐다”며 “윤석열씨 체포영장 실패는 경호처가 잘해서 막은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공수처가 못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의지가 없었던 것을 봐야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수본을 향해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세워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 법이 통하는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그는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경찰직장협의회 입장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윤 의원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국수본과 공수처가 100여명이 갔다는데, 당시 경찰 인력이 경비하고 주변 포함 2500명 이상이었다”며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했다. 하지만 의지와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2025.01.06 I 한광범 기자
경찰, 대통령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 경찰, 대통령경호처장 '내란 혐의' 추가 입건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출입구를 막아선 차벽 앞에 경비병력이 모여 있다.(사진=뉴시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을 상대로 내란 혐의로 적용해 추가 입건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5일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박 처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은 박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이날 경호처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앞서 경찰은 박 처장에게 4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이 불응하자 7일 2차 소환 통보를 발송한 상태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전 진입을 시도할 당시 군·경찰 경비단·경호처로 이뤄진 3중 체제로 방어하는 총책임자 역할을 했다. 이에 경찰은 주말사이 서울 경찰청 산하 101·102경비단과 22경호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경호처로부터 부당 지시를 받았는지 조사했다.경찰이 박 처장에 내란 혐의를 추가해 입건한 만큼 앞으로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 처장은 계엄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으로 이동하라는 연락을 한 인물로 지목된 바 있다. 박 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입장문을 통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처가 이에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또한 “이같은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05 I 김기덕 기자
尹 체포에 당력 집중하는 野, 연일 경호처 압박
  • 尹 체포에 당력 집중하는 野, 연일 경호처 압박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6일 자정)이 임박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실 경호처를 공개 비판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찬대(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로 돌아간 뒤 민주당은 연일 논평과 공개발언을 통해 경호처를 규탄하고 있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하고 공수처가 돌아가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이 상황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에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공개 비판은 4일과 5일에도 이어졌다. 이들은 비상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 경호처에 대해 강한 비판을 했다. 특히 5일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는 경호처 일부 간부의 발포명령 의혹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엊그제 공수처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릴 시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면서 “나라를 내전으로 몰고 가더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과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판의 화살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에게도 향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세 사람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직무를 배제하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경호처에 밀려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던 공수처에 대해서도 박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책임을 회피하지말고 신속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결연한 각오와 의지로 내란 수괴와 일당을 완전히 진압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호처 해체에 대한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4일 비상의원총회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정수반의 경호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경찰에 속해 있다”면서 “직무 해제된 대통령을 국민보다 우선해 지키려는 경호처는 해체 뒤 경찰의 지휘 하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5일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이 발포 명령을 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면서 부인했다. 경호처는 “박 처장은 지난 3일 수사 기관의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항변했다.
2025.01.05 I 김유성 기자
“출석해”vs“못 나가”…격화하는 ‘경찰·경호처’ 갈등
  • “출석해”vs“못 나가”…격화하는 ‘경찰·경호처’ 갈등
  • [이데일리 박기주 이영민 기자] ‘12·3 계엄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치했던 경찰과 대통령경호처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며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박 처장은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차 출석 요구를 했지만, 박 처장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각에선 ‘경찰특공대’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대환 부장검사 등 수사관들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뒤 관저에서 철수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은 박 처장에게 오는 7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4일까지 박 처장 등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한 것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호처는 첫 출석요구를 거부하면서 “현재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이번 출석 요구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출동과 관련된 사안이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의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무단침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맞불을 놓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내부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5일 ”체포영장은 법원의 명령이며 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이라며 “경호처장의 조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 경찰특공대와 경찰력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라. 이 과정에서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도 이날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무력으로 거부하고 영장집행 공무원들을 개인화기로 위협하려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윤석열 충성파 간부들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5.01.05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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