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마 받던 손님 슬쩍 만진 男 마사지사 알고 보니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안마 중인 방에 들어가 손님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마사지사가 성폭력 범죄 전과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사지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수강과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를 받던 손님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 당시 피해자는 여성 마사지사에게 안마를 받고 있었지만, A씨는 남성인 자신으로 마사지사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A씨는 3달 뒤인 2021년 1월 마사지를 받으려고 엎드린 다른 고객 위에 올라타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합의서 작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한 때 기습적으로 추행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측은 “피해자가 동의해 제공한 서비스였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2번의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3.01.27 I 김화빈 기자

단순 상해죄인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상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사범 엄단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4가지 직구속(검찰에서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는 것) 사례를 소개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검찰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월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시도 중 발생한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강간상해죄’로 의율 변경해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또 40대 마사지 업소 업주인 B씨는 재작년 12월 전신 오일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내려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계획적으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20대 무직자인 C씨는 재작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5세 아동의 성을 매수하고, 총 20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C씨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후 SNS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C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C씨를 직구속 기소했다.52세 일용노동자인 D씨는 지난 2019년께 동거녀의 13세 미만 자녀를 추행 및 유사강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D씨를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등’으로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 기각 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D씨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및 임상심리보고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의율변경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직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8.30 I 이배운 기자

내사종결로 묻힐뻔한 영아 사망사건…검찰, 친부모 살인죄 기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영아가 사망한 채 출생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에 의문을 품은 담당 검사의 노력으로 내사종결 될 뻔한 영아 변사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10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유도윤),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20대 친부모를 영아살해죄 및 사체은닉죄의 공동정범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친모의 친구로부터 사건을 신고받은 경찰은 관악구 소재 피고인들의 주택에서 사망한 영아를 발견했다. 경찰은 영아의 사망 원인을 출산 중 사망으로 판단하고 내사 종결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하지만 변사 담당 검사는 친부모들이 ‘영아의 머리가 2시간 정도 산도(産道)에 끼어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119 신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의문을 품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경찰은 사인불명이라는 이유로 내사 종결 의견을 재차 통보했지만 변사 담당 검사는 부모들이 영아를 살리기 위해 심장마사지, 인공호흡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비정상적 정황을 근거로 친부모들을 입건해 추가 수사를 하도록 했다.그 후 경찰은 부모들로부터 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 영아살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친부모를 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수사 검사는 영상녹화 조사, 휴대폰 포렌식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친부모가 사전에 영아를 살해하기로 모의한 정황과 수사 과정을 녹음해 계획적으로 진술을 맞추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경제적 무능력과 미혼모라는 주변의 불편한 시선을 우려해 주거지 화장실에서 영아를 출산했다. 이어 수건으로 영아의 입과 코를 막아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가방에 담아 에어컨 실외기 밑에 은닉한 것으로 파악됐다.검찰 관계자는 “변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면밀한 사법 통제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자칫 암장 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며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0 I 이배운 기자

마트·백화점 `방역패스`효력 정지…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영향없다"

마트·백화점 `방역패스`효력 정지…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에 영향없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법원이 오는 17일부터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되는 상점·마트·백화점(3000㎡) 등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는 9종 시설 모두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3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학부모단체연합·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등 단체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열린 심문을 마치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1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1023명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신청한 9종 시설 가운데 1종인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에 대한 방역패스와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9종 시설 등이 대상이며 지역은 서울이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지난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됐고, 일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효력이 정지된다.하지만 정부는 이날 설 연휴기간을 포함해 다음달 6일까지 3주 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면서 법원의 방역패스 관련 판단은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판결 결과는 해당 시설에만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음주 월요일(17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하고는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방역 전략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방역 억제력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를 가늠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앞서 학원 등 3종 시설에 이어 모든 시설에서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정부는 3종 시설에 대해 밀집도를 조정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손영래 반장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서 위험도가 증가된 상태를 교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 즉시항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밀집도 조정은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너무 이른 시간 안에 다수의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결과들이 있어서 지켜보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면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해왔다.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10일 ‘방역패스의 목적 및 필요성’이란 자료를 통해 방역패스가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로 인한 확산 차단으로 코로나19 유행 억제한다”고 설명했다.방대본 측은 “방역패스 중단과 오미크론 유행 확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와 불편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17종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이다. 지난 10일부터 시행한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은 일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계도기간을 16일까지 부여하고 있다.

2022.01.14 I 양희동 기자

바디프랜드, 강남소방서에 안마의자 기증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바디프랜드가 강남소방서에 소방관 전용 안마의자 ‘레지나AⅡ 소방관 에디션’ 5대를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바디프랜드 측은 “레지나AⅡ 소방관 에디션 출시와 보급에 앞서 바디프랜드 본사가 위치한 강남 지역 소방서 기증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레지나AⅡ 소방관 에디션은 바디프랜드 메디컬R&D센터 전문 인력들이 개발한 호흡이완 프로그램, 감사와 격려를 통한 멘탈 마사지 등 소방관 전용 프로그램을 적용해 실제 소방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 건강관리가 가능하다. 최근 롯데손보, AAI헬스케어와 뜻을 모아 ‘let:hero 소방관보험’ 상품에 가입한 소방서와 소방관에 레지나AⅡ 소방관 에디션을 특별 우대 가격에 제공한다.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많은 소방관들이 국민 안전을 위해 구조와 화재진압 등의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며 “전용 안마의자로 지친 몸과 마음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기증을 진행했다”고 말했다.한편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9월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전담 의료진을 위해 안마의자 기증하는 한편, 11월에는 육군1사단에 군인 장병을 위한 안마의자를 기증하기도 했다. 지난달에는 강남구, 서초구 지역 아동복지시설 10곳에 안마의자와 함께 비대면 수업용 노트북, 태블릿 등 1억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간다.

2021.01.07 I 강경래 기자

[유기자의 알짜정보②]손주돌보는데…무료교육에 육아수당까지
[이데일리TV 유재희 기자] [편집자주] ‘아는 게 힘? 돈?’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서비스가 많습니다. 친절한 유 기자가 숨어 있는 알짜 정보를 찾아 꼼꼼하게 챙겨드립니다. ▷서초구 `손주돌보미` 서비스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황혼 육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자녀를 돌봐주면서 무료로 육아 교육을 받고,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일석삼조’ 일텐데요. 이러한 복지정책이 실제 존재합니다. 바로 서울시 서초구청이 운영하는 ‘손주돌보미’ 서비스인데요. 서초구는 지난 2011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베이비마사지 등 육아 교육과 함께 월 최대 24만원의 육아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부모의 육아 활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조부모께 힘을 드리고 부모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서초구의 ‘손주돌보미 서비스’. 황혼 육아로 지치고 힘든 어르신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2020.06.01 I 유재희 기자

[타봤어요]가솔린 아니었어? LPG편견 날려준 르노삼성 QM6 LPe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이거 LPG차 맞아요?” 기분좋은 배신이었다. ‘밟아도 안 나간다’는 편견을 날려버릴 정도로 준수한 주행성능을 자랑했다. 연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LPG인 줄 몰랐을 정도였다. 무난한 엔진출력과 가성비·유지비 등을 두루 고려하는 알뜰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할 만하다.르노삼성은 3년 만에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을 부분변경해 내놨다. QM6는 르노삼성의 효자 모델이다. ‘SUV=디젤’이란 공식을 깨고 가솔린 모델을 내놔 히트했다. 지난 2017년 출시한 이래 지난 5월까지 누적 판매대수 4만3000대를 돌파하며 국내 가솔린SUV 판매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틀을 깨는 시도로 성공한 경험을 발판삼아 이번엔 ‘국내 SUV 중 첫 LPG모델’을 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다.최근 실시한 미디어 시승행사에서 QM6 LPe의 진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시승한 모델은 최상위 트림인 RE시그니처였다. 시승 구간은 서울 서초구 더 리버에서 인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를 오가는 약 130㎞ 구간이다.외관에서는 큰 변화를 꾀하진 않았다. 라디에이터 그릴과 안개등 크롬에 살짝 변화를 줬을 뿐 전체적인 느낌은 이전 모델과 비슷하다. 기존 디자인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은만큼 인테리어와 편의사항을 보강하는 데 집중했다. 실제로 르노삼성은 “디테일에 주목하라”는 카피를 광고에서 활용하기도 했다. 2열 시트 리클라이닝이 가능해졌으며 운전석에도 메모리·마사지 시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공조장치 작동이 불편하다’는 불만을 반영해 디스플레이 기본화면에 공조장치 조절기능을 배치했다.사실 디자인보다 궁금한 것은 주행성능이었다. ‘힘이 약하다’는 LPG차의 단점을 얼마나 극복했을 지 궁금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고속도로를 주행해본 결과 순간 가속력이나 엔진 출력이 가솔린·디젤에 비해 결코 밀리지 않았다. 업체 측이 공개한 최고출력은 140마력, 최대토크는 19.7㎏·m로 가솔린 모델보다 조금 부족한 수준이지만 실제 주행하면서 느끼기 어려웠다.QM6 LPe의 최대 장점은 압도적인 경제성이다. 연비는 복합 기준으로 9km/ℓ내외로 가솔린 모델(12km/ℓ)보다 떨어지지만 연료비가 절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높은 효율성을 자랑한다. 75ℓ LPG 탱크의 80% (60ℓ)까지 LPG를 충전하면 1회 충전으로 534㎞를 주행할 수 있다. 다만 LPG충전소의 접근성이 일반 주유소보다 현저하게 부족한 점은 감안해야 한다.안전성에 대한 걱정 역시 내려놔도 될 듯싶다. 르노삼성이 자랑하는 ‘도넛탱크’ 기술 덕분이다. LPG 탱크를 트렁크 하단 스페어 타이어 공간에 탑재해 2열 시트 탑승객의 안전성과 여유있는 수납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3세대 LPI 방식 엔진을 채택해 겨울철 시동불량 우려까지 해소했다고 업체 측은 자신했다.여기에 가격(2500만~3000만원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무난한 패밀리카로 적합하다. LPG 연료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안전성·주행성능도 상당히 개선하면서 상당히 진보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더 뉴 QM6 LPe 모델 가격은 △SE 트림 2376만원 △LE 트림 2533만원 △RE 트림 2769만원 △RE 시그니처 트림 2946만원으로 책정됐다. 더 뉴 QM6 GDe의 경우 △SE 트림 2445만원 △LE 트림 2602만원 △RE 트림 2838만원 △RE 시그니처 트림 3014만원으로 책정됐다. 최고급 모델인 프리미에르의 가격은 3289만원이다.

2019.07.18 I 임현영 기자

"행패·성추행 막을 도리 없다"…`나홀로 장사` 두려운 女사장님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낯선 남성이 가위를 들고 행패를 부리는 데도 뒷공간에 숨는 것 말고 따로 대처할 방법이 없었어요.”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여사장 김모(36)씨. 최근 김씨는 미용실에 홀로 있다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겪었다. 한 낯선 남성이 미용실에 갑자기 들어와 난동을 부렸기 때문이다. 김씨는 “낯선 남성이 가위 등 미용 도구를 들고 미용실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출입문 쪽에 남성이 서 있어 밖으로도 도망갈 수 없었다”며 “가게 뒤편에 빠르게 숨어 겨우 큰일을 모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1분 가량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제 발로 가게를 나갔다. 그러나 김씨는 그 사건 이후 “남성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그 사건이 떠오른다”며 토로했다.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늦은 밤까지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여성 업주들의 불안감은 남다르다. 최근 들어 지방자치단체들이 홀로 일하는 여성 업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왁싱샵 살인사건` 2년 지났지만 여성대상 범죄 여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한 남성이 주먹과 등산 스틱, 대걸레 등으로 일하던 50대 여성을 폭행했다. 경찰은 양씨를 특수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이른바 왁싱샵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년 가량 지났지만 홀로 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왁싱샵 살인사건은 2017년 7월 5일 직업이 없은 30대 남성이 홀로 일하던 왁싱샵 주인을 강간하려다 실패해 살인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범죄를 공론화하자’는 여성단체의 시위가 잇따랐다. 또 해당 남성이 피해자의 왁싱샵을 홍보한 인기 BJ의 영상을 보며 범행 대상으로 특정하면서 인터넷 방송을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도 일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주점을 홀로 운영하는 이모(59·여)씨는 “가게에 남자 손님들로 이뤄진 테이블이 하나만 남았을 때 해당 테이블의 손님이 말을 걸어오면 출입문 쪽으로 은근슬쩍 몸을 옮긴다”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늘 도망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자 있다 보면 중년 남성 손님들이 ‘술 한 잔 같이하자’, ‘몸매가 좋다’ 등의 말을 건넨다”며 “그럴 때마다 치가 떨리지만 장사해야 하기 때문에 참는다. 큰소리를 쳤다가 더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성희롱 등 경험담 게시도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가게는 대부분 규모가 영세해 안전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여성 업주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부마사지샵을 홀로 운영하는 강모씨(41·여)는 “아이가 있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임대료가 저렴한 곳을 찾다보니 건물 지하에 가게를 얻게 됐다”며 “비상구도 없는데다 계단을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범죄나 화재 등 위험에 취약하다”고 전했다. 이어 “약 20년간 일을 해 다른 일을 찾기도 어렵다”며 “될 수 있으면 일찍 가게문을 닫고 들어가지만 밤 늦게 예약하는 손님도 있다. 홀로 있어서 무섭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이후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영업 도중 위협을 느꼈다`는 여성 업주들의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낯선 남자가 가게 앞을 오랫동안 배회하면서 눈치를 살피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자 도망갔다`거나 `가게에 혼자 있으면 손님들이 이상한 말로 성희롱을 하고 간다` 등의 글이 주로 게시됐다.◇여성 업주들 “폭력과 성폭력 가장 두렵다”실제 업주가 여성이면 폭력 범죄 피해를 볼 위험도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국범죄피해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년 발표)에 따르면 사업주가 여성이면 폭력 범죄 피해 위험이 남성보다 1.2배 높았다. 경찰청이 지난 1월 발표한 2016~2018년 편의점 강도 사건 총 269건을 분석한 자료를 살펴봐도 여성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전체의 40.5%(109건)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59.5%, 160건)는 남성종업원이거나 근무자가 2명 이상인 편의점이었다.또 여성 업주들은 범죄 중에서도 폭력과 성폭력을 가장 두려워했다. 여성 업주가 홀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폭력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치가 1.96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의 1.87점보다 높았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 수치 또한 여성 단독 업주일 때 1.63점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1.56점)보다 더 높았다. 재산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서울시, 일부 자치구 업소에 한해 무상지원벨 지원상황이 이렇자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업소에 경찰서와 구청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 연결이 가능한 무선 비상벨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원 적용 대상이 관악·양천구에 있는 50개소에 불과하다.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홀로 일하는 여성 업주들의 두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더욱 확충할 필요가 있다”면서 “범죄 취약지역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조치를 통해 여성이 혼자 일해도 위험하지 않은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6.16 I 박순엽 기자

마사지하는 척 여자손님 성폭행…징역 5년 확정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자신에게 마사지를 받던 여성 고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간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과 8월 경기 고양 일산 소재 한 마사지전문점에서 근무하면서 여성 손님을 상대로 강간 및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던 고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1·2심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1·2심 재판부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항거 불가능 정도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 행사 경위, 패자와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기습적으로 손님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하면서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손님을 항거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도록 제압해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노력 없이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다”며 “돈을 지불하면서 마사지를 받길 기대한 손님을 상대로 음욕을 멋대로 채웠다”고 지적했다.

2019.03.10 I 송승현 기자

[미세먼지 공화국]"손님 잡으려니"…마스크 마저 사치인 사람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모두 ‘나쁨’ 수준을 보인 1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거리를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지난 14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환경부의 대기질 측정 이래 최고치(경기 130㎍/㎥, 서울 129㎍/㎥)를 기록했다. 최악의 미세먼지 공습은 하루가 멀다하고 반복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도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 길거리에서 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노점상과 번화가 길거리 홍보에 나선 판매원 등 주로 바깥에서 말을 하며 일해야 하는 사람들로, 이들은 마스크조차 낄 수 없는 상황이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마스크 주지도 않고 업무상 착용도 힘들어”…문 열고 영업해 바깥과 큰 차이 없는 경우도서울 중구 명동의 한 대형 신발 판매점에서 일하는 김모(21)씨는 종종 매장 밖 거리로 나와 큰 팻말을 들고 매장을 홍보한다. 김씨뿐 아니라 매장 직원들은 입점 고객이 줄어들 때마다 돌아가면서 거리로 나와야 한다. 며칠 전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금껏 1년간 일해온 김씨는 한 번도 매장에서 따로 마스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각자 마스크를 챙겨와 착용해야 한다. 미처 깜빡하거나 미세먼지 농도를 인지하지 못한 날엔 먼지를 그대로 마실 수밖에 없다. 실제 김씨는 며칠 간 미세먼지 탓에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 김씨는 “마스크를 낀 채 제품을 홍보하거나 설명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거나 건방져 보일 수 있다”면서 “마스크를 낀다고 해도 결국 불편에 중간에 벗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관광객들에게 마사지 가게 전단을 나눠주는 박모(38)씨도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날에는 나도 살아야 하니 마스크를 가지고 와서 착용한다”면서도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른 가게들과 경쟁하면서 홍보해야 하다 보니 마스크를 벗고 소리쳐야 전달이 더 잘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길거리 곳곳에서 노점·좌판을 깔고 물건을 파는 노점상들 또한 지나가는 손님을 붙잡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했다. 바깥이나 안이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명동과 홍대 등 유명한 거리의 가게들은 대부분 고객 유치를 위해 미세먼지 속에서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영업한다. 이런 경우 매장 안에서 일해도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된다. 마포구 홍대 젊음의 거리의 한 화장품 판매점에서 일하는 이모(23)씨는 “너무 추운 날에 문을 닫고 영업하는 것을 제외하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도 대부분 문을 열고 영업한다”며 “점포 안에서는 그래도 실내라는 생각에 마스크를 따로 끼지 않게 될뿐더러 손님에게 제품 안내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배달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구로구 한 배달서비스업체에서 일하는 최모(39)씨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알아서 사야 한다”며 “일부 업체에서 배달 건수당 몇백원 씩 할증을 해주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다. 건강이 걱정되지만 매번 마스크를 사서 착용할 여건이 안돼 거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과 대부분의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고 있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누에다리에서 바라본 예술의전당 일대가 뿌옇다.(사진=뉴시스)◇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사실상 무용지물…“고위험 직업군 선별 등 맞춤형 대책 마련해야”이처럼 곳곳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며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아지자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 옥외 노동자들에게 마스크 지급·근무시간 단축·휴식시간 추가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호 지침서를 사업장에 배포했다. 장시간 바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다.하지만 각 사업장에 해당 지침이 배포된 이후 등장했던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서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눈에 띄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만큼 고위험 직군 선별 등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는 “장시간 미세먼지 노출은 건강에 위협이 되므로 노동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지급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다. 근본적으로는 야외 노동 시간 자체를 줄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야외 노동자 중에서도 장시간 야외 근로가 일상인 교통경찰이나 톨게이트 근로자 등의 고위험 직업군을 선별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관련 전문기관과도 협조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 잘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갈 뿐 아니라 현장 지도 점검 등도 면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01.21 I 신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