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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이정문 "홈플 사태, 먹튀자본의 폐해…MBK 책임 못피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1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모펀드 먹튀 자본의 폐해”라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 홈플러스 사태가 대한민국 유통업계를 넘어 국민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홈플러스 소유주인 MBK가 배를 불리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협력업체, 소비자들에게 전가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홈플러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상품권 처분에 나선 소비자들의 모습은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떠올리게 하며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수석부의장은 “2015년 MBK가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는 유통업체가 아닌 부동산 투자 상품으로 전락했다. 핵심 점포들을 매각한 수익으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거나 차익 실현의 도구로 활용됐다”고 비판했다.그는 “MBK가 지난 10년간 홈플러스를 경영하며 집중한 것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닌 ‘이익 회수’뿐”이라며 “그 결과 홈플러스는 유통업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현재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이 수석부의장은 “김병주 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오늘 개회되는 정무위원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고 국민 앞에 나와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그는 “국회는 지금까지 MBK가 한국 사회에서 기업을 어떻게 ‘수익 창출 도구’로 악용해 왔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이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한민국 경제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다. 홈플러스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그 폐해를 떠안는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그 무엇보다도 홈플러스 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2025.03.11 I 한광범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06조 에너지기업 띄워 아람코·셸 맞선다-“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 말라” 파월에 경고장 날린 트럼프-신임 경찰청장에 조지호 서울청장-당국 압박에···국민·신한·우리은행, 대출금리 또 올렸다-“年 1만가구 신혼부부 주택으로 저출생 해결”-‘극한 장마’에 물에 잠긴 중랑천-20대 캥거루족 OECD 1위···일자리가 최고 해법이다-빚에 짓눌리는 자영업자들, 내수불황 타개책 나와야△2024K포럼-치열한 경쟁 뚫고 살아남은 K콘텐츠···위기 이겨낼 힘은 ‘스토리’-“K콘텐츠의 새로운 파급력 만들 방안 함께 찾자”△SK그룹 리밸런싱 신호탄-‘배터리 일병 구하기’ 나선 SK···E&S에 투자한 KKR 설득 과제-사업 독립성 지키며 시너지···‘물적분할 상장’ 포석 시각도-이종합병도 불사···SK온·TI·엔텀 합친다△대세론 굳히기 나선 트럼프-트럼프, IRA 폐기 가능성 시사···K배터리·전기차 등 타격 우려-“분열없다, 트럼프 지지”···뭉치는 공화당-“트럼프 2기, 주한미군 규모·배치에 변화 없을 것”△트럼프 트레이드 속 투자전략-환경보다 경기부양 무게···원전·화석에너지株 눈여겨볼만-코인 부양책 기대감에···비트코인·이더리움 쑥-가상자산·주식시장은 달아 오르는데···美 국채시장은 ‘싸늘’△종합-‘빅5’ 레지던트 사직률 40% 육박···병원 가동률 급락해 ‘의료붕괴 공포’-200년에 한 번꼴이라더니···수도권 ‘시간당 100mm’ 폭우 또 온다-“주담대 너무 빠르게 늘어”···은행, 대출문턱 높인다-한국식 신도시 베트남에 짓는다 민관 손잡고 ‘도시 수출길’ 열어△정치-개원식도 못하고 생일 맞은 국회···“부끄럽고 착잡한 심정”-“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원점에서 재검토 해달라”-韓 “羅가 공소 취하 부탁”···또터진 ‘與 자폭 전대’-55년 통일부 첫 여성 차관 “국민공감 통일담론 만들 것”△경제-통근·통학 ‘생활인구’ 파악···인구소멸지역 맞춤전략 짠다-은행 금융배출량 감소···“추가 감축 노력 있어야”-직원 워라밸 잘 챙기는 회사, 법인세 깎아준다-C커머스 규제 담을까···국회 ‘플랫폼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금융-대신 갚은 소상공인 빚 2652억···신보 곳간 위기-‘카카오 신한카드’ 출시 임박···인뱅까지 퍼진 PLCC 열풍-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NFT···카드사별 온도차-AIA생명, 노후 책임지는 종신·연금 보험-신한카드, 1만명 청소년 마음건강 챙긴다△글로벌-계정 풀어주고, 기부금 늘리고···마지 못해 트럼프에 줄서는 기업들-“군대 안가”···몸부림치며 병역 거부하는 이스라엘 하레디-“명품백 받고 韓정부 대리”···美, 한국계 北전문가 기소-자율주행 확대 나선 中···무인버스 요금 ‘단돈 190원’△산업-액셀로만 속도 조절···브레이크 밟을 일 적은 EV3-조주완 LG전자 대표 하반기 유럽행···투자·고객사들과 미래 비전 공유한다-현대제철에 직고용된 하청 근로자들 “협력사 때 업무만 달라”-커지는 AI PC시장···차세대 D램 뜬다-HD현대 ‘함정기술연구소’ 출범···113조 함정시장 공략 속도-현대트랜시스 AI 시스템, 불량 검사 정확도 99.9%△ICT-공개된 개인정보, AI 학습에 사용가능···‘자율 규제’는 과제-KAIST·네이버 손잡고 LLM 상품 추천 성능 ‘업’-BBQ도 ‘문자 중계’ 준비···포화상태 속 수익성 우려-갤Z6 사전예약 성적표 ‘양호’···10% 매출 성장 달성할까△제약·바이오-고혈압약 카나브 패밀리 앞세워···보령 ‘1조 클럽’ 입성 자신-최대 1조원 기술수출···오름테라퓨틱 ‘잭팟’-에이프로젠바이오, 글로벌 기업과 CDMO 계약 임박-‘치과 진단용 영상장비 기업’ 바텍, 매 분기 1000억 이상 매출 전망△AUTO&LIFE-신차 출시 2년전부터 韓최적화 부품 개발···주유하듯 혁신기술 투입-안정감 있는 묵직한 가속···아메리칸 SUT, 덩치값 하네△증권-트럼프·금리 훈풍 탄 美중소형주···한국은?-주저얹은 엔터주, 하반기 컴백할까-전력기기·조선·건설기계···HD현대그룹주 고공행진-PF 부담 덜고 호실적···증권주 줄줄이 신고가-KBSTAR→RISE로···KB운용, ETF 브랜드명 변경△부동산-“구로도 안 깎아줘요”→서울 외곽 집값도 꿈틀-‘서울광장 10배’ 문화공원 경희궁 일대에 들어선다-6개월 단기계약 커뮤니티 활발해 인기-‘신혼부부·생애최초’ 카드에···수도권 청약, 30대 몰렸다△엔터테인먼트-넷플릭스 독주 시대···티빙, 웨이브 업고 튀어!-韓드라마 너무 줄었네···美日 향하는 배우들-창장 음원 유통플랫폼 ‘지니릴리’ 론칭-스튜디어앤뉴, 넷플·디즈니+ 정상-에이스토리·서울예대, AI 콘텐츠 맞손-차이밍량 감독 국내 첫 단독 전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적용···일할 기회 빼앗는 무리수 될 것-“양질의 주택 끊김없이 공급···서울 집값 더 오르지 않을 것”△피플-은행 첫 사기계좌 자동검증···동료 피해도 막았죠-류진 회장 “중소기업의 대기업 성장 도울 것”-“한국서 뮤지컬로 다시 피어난 ‘베르사유의 장미’ 기대돼”-근로복지공단 노사, 울산 이전 10주년 환경정화 활동-새마을금고중앙회 ESG경영 고도화 팔 걷었다-오상록 “임무중심 연구개발 전환 속도낼 것”△오피니언-“너무 애쓰지 않아도 돼”-문체부의 ‘일방통행’ 국립예술단체 운영-이은황 ‘가자! 낙원으로’△전국-1호 부부 탄생···‘솔로몬’ 성공 비결은 선택과 집중-“의정부역세권 콤팩트시티 거듭날 것”-“수용자 달라지는 모습에 보람···우리는 길 비춰주는 등대 역할”-어머니 품처럼 편안한 천년고찰···신사음식 먹으며 힐링-송도 열병합발전소 증설 주민 반발로 난항-경기도, 제3판교TV 첨단산업 기업 모집△사회-말만 하면 아동학대···“생활지도 꿈도 못꿔요”-“엄중한 시기, 막중한 책임감” 추진력 뛰어난 기획통 정평-“서이초 비극, 내 미래될수도”···임용고시 포기하는 교대생들-“상담 오셔야 알려드려요”···헬스장 가격 깜깜이 여전-‘유령 아이’ 더는 없다

2024.07.17 I 유은실 기자

문체부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배포…문답식 구성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게임 초보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용자 대상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공략집을 내놓았다.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진행 상황을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다룬 바 있다.앞서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것이다. 자료=문체부 제공.문체부에 따르면 총 10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했으며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을 담았다.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 제도다. 이 제도는 게임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업무협약(2024. 3. 15.)을 체결한 건도 안내했다.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 조속 도입 계획도 밝혔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게임사와 해외게임사 간 역차별을 해소하고 해외 게임사로부터 국내 게임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5. 7.)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되면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먼저 제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 추진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구성했다.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문체부는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공정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2024.05.28 I 김미경 기자

CJ정도는 돼야는데…제4이통, ‘먹튀 방지’ 주파수 할당조건 붙여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는 25일 정부가 주파수 경매를 진행해 세종텔레콤·스테이지엑스·마이모바일 중 가장 높은 입찰액을 제출한 사업자를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투자자들의 ‘먹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왼쪽부터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마재욱 과기부 통신정책기획과장,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 경영대학 교수,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변재일 의원,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안정상 민주당 정책위원회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다. 사진=변재일 의원실◇강력한 주파수 할당 조건 필요 16일 정보통신부 차관 출신인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좌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제4이통에 대해 △일정 시점까지 주요 주주 지분 매각 금지 △자금 조달 계획 불이행 시 정책금융 조기 회수 △할당대가 미납 시 로밍·설비제공 혜택 중단, 주파수 조기 회수 같은 강력한 주파수할당 조건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일곱 차례나 실패했던 제4이동통신이 이번 정부에서도 재정 부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할당하는 주파수(28㎓)는 과거(2.3㎓)보다 안 좋다. 땅으로 치면 ‘돌산’이다.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다.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제4이통을 하는데 최소 1조 원이 든다. CJ 정도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소기업들이 정체된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4이통 28㎓는 이통사들 주파수와 비교 시 돌산과 강남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4000억 정책 지원을 해도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먹튀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파수 할당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투자 대신 로밍 막을 대책 필요경매로 1개 사업자가 나오더라도, 특혜시비에서 벗어나려면 균형 잡힌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곽규태 순천향대 글로벌경영대학 교수는 “LG텔레콤 시절 정부는 상호접속료 차등, 번호이동시차제, 주파수 경매 혜택 같은 비대칭 규제로 후발회사 우대 정책을 폈는데 시장 왜곡이 있었다”면서 “신규 사업자가 5G 투자보다는 기존 통신사 로밍(통신망 공동사용)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 로밍에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6G시대에 맞는 정책 없이 서둘러 제4이통을 만들어, 부실 사업자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5G와 6G는 속도 차이만 있을 뿐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등 미래 산업의 인프라로 함께 활용된다는 면은 같다”면서 “결국 중요한 건 설비기반 경쟁인데, (전국 일부 지역만 투자하고 기존 통신망을 로밍하는) 신규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질까 의문”이라고 했다.◇기간통신사 다시 허가제로 해야이에 따라 제4이통 선정 작업을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2019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이후 기간통신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재무나 기술 능력 평가가 불가능해진만큼 파산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막으려면 제도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는 고착된 시장에서 통신료를 인하하기 위해 제4이통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28㎓ 신규사업자가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각종 특혜성 지원을 통해 제4이통을 키우는 것은 50% 정도 저렴한 알뜰폰 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실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뒤 신규사업자 선정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안정상 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도 “신청 기업들에 대해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 능력 검증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월 25일로 정해진 경매를 일정 기간 연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를 대표해 출석한 마재욱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마 과장은 “제4이통은 이동통신시장의 큰 변화에 물꼬가 될 것인 만큼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만 했다. ◇“왜 하는지 모르겠다” 좌담회를 주최한 변재일 의원은 “5G 28㎓는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결론난 것인데 정부가 집착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28㎓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4이통을 하는 것인지, 진짜 통신 요금 인하가 목적인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기존 통신사(MNO)에게 알뜰폰(MVNO) 사업을 허가해줬는데, 이는 다른 사업자가 해야만 요금인하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방치한 것”이라며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변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형마트, 백화점까지 3개 사업자로 수렴하는 시장규모”라면서 “대통령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은 뒤 제4이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가 하기로 한 것이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재정여건도 제대로 보지않아 먹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24.01.16 I 김현아 기자

가짜 석유에 노숙자 바지사장…'먹튀 주유소' 칼 뺐다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 면세유나 가짜석유를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노숙자,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바꿔가며 대담하게 단속을 피했고, 급유대행업체와 외항선박이 몰래 빼돌린 100억원 상당의 면세유를 먹튀주유소에 버젓이 유통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1일 국세청은 지난 9~12월 먹튀주유소 35개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규모의 무자료 유류 및 44억원 규모의 가짜석유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 처음으로 먹튀주유소 현장유류를 한국석유관리원(석관원) 등과 함께 압류해 2억원 상당의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먹튀주유소란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탈세 행위라는 점 외에도 적합한 자동차용 기름이 아니기에 차량 손상 및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 도입 후 많은 지하경제가 양성화 됐으나, 단기간 영업하고 무단 폐업하는 먹튀주유소는 여전히 잡기가 어려워 ‘마지막 지하경제’로도 불린다. 실제 최근 5년간 먹튀주유소 400건 적발돼 786억원의 부과됐으나, 세금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먼저 국세청은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을 적발해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자동차 경유에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가짜석유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19개 먹튀주유소는 폐업 후 도주한 뒤였으나 실행위자인 이모씨는 덜미가 잡혀 세금이 부과됐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돈으로 매수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들도 적발, 실행위자에게 매출누락(68억원)·무자료매입(54억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노숙자 명의로 장사를 하다 적발되자 바로 폐업 후 기초생활수급자를 새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같은 장소에 다시 주유소를 재개업 하는 대담한 수법도 서슴지 않았다. 사건에 가담한 노숙자는 망가진 치아를 고치기 위해 월 120만원에 명의를 빌려줬다가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까지 잃었다. 또 선박에 들어가는 면세유 1만4000킬로리터(㎘)를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입해 판 판매대리점도 적발됐다. 브로커는 급유대행업체 및 외항선박과 짜고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판매대리점에 넘겼고, 판매대리점은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100억원 상당)한 뒤 이를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국세청 및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세종 전의면에서 영업하던 한 먹튀주유소에서 현장유류를 압류하고 있다. (자료 =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석관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첫 압류하는 성과도 냈다. 국세청은 유류 압류를 위해 지난 9월 석관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했으며, 압류 당일도 석관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했다.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후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다.국세청은 먹튀주유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팩토링 계약 등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3월까지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이 개통되면 단속·적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신호를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1 I 조용석 기자

먹튀주유소 칼 빼든 국세청…현장유류 최초 압류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불법으로 면세유를 판매 후 세금을 내지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 제조 일당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또 국세청은 처음으로 먹튀주유소의 현장유류를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압류해 조세채권도 확보했다. 11일 국세청은 지난 9~12월 먹튀주유소 35개 업체를 조사해 304억원 규모의 무자료 유류 및 44억원 규모의 가짜석유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먹튀주유소는 김창기 국세청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주류 불법리베이트와 함께 엄정한 대응을 예고한 불법행위다. 국세청 및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이 세종 전의면에서 영업하던 한 먹튀주유소에서 현장유류를 압류하고 있다. (자료 = 국세청 제공)먹튀주유소란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하여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말한다. 탈세행위 외에도 적합한 자동차용 기름이 아니기에 차량 손상을 유발시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그럼에도 단기간 영업하고 무단 폐업하는 먹튀주유소 특성상 이를 추적해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실제 최근 5년간 먹튀주유소 400건 적발돼 786억원의 부과됐으나, 세금징수 실적은 3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국세청은 불법유류대응TF 자문내용과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지방청 소비세팀과 가짜석유조사전담팀을 투입 △가짜석유 제조·판매대리점 △명의위장 혐의자 △면세유 부정유통 판매대리점 △신규 먹튀혐의 주유소 등을 집중 조사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국세청은 조직적으로 19개 먹튀주유소를 운영하며 선박용 경유를 무자료 매입, 44억원 상당의 가짜석유 제조·판매를 주도한 판매대리점에 대해 관련 세금을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조사 당시 이미 19개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를 찾아 세금을 부과했다. 기초생활도 어려운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들도 적발됐다. 적발된 한 먹튀주유소는 노숙자 명의로 장사를 하다 적발되자 바로 폐업 후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을 내세워 같은 장소에 다시 주유소를 재개업 하는 대담한 수법도 보였다고 국세청은 관계자는 전했다. 또 선박에 들어가는 면세유 1만4000킬로리터(㎘)를 브로커를 통해 불법 매입해 판 판매대리점도 적발됐다. 면세유를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무자료 매입(100억원 상당)한 판매대리점은 이를 먹튀주유소 등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불법수익을 올렸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석유관리원·경찰과 공조해 먹튀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을 첫 압류하는 성과도 냈다. 국세청은 유류 압류를 위해 지난 9월 한국석유관리원(석관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했으며, 압류 당일도 석관원에 유류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등 공조 시스템을 활용했다. 압류한 유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해 국고에 환수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향후 먹튀 주유소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검증 강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팩토링 계약 등 신종 탈세수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팩토링이란 사업자가 서비스나 물품 매매 통해 발생한 외상대금(카드사용)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해 대출 또는 빠른 현금화를 가능하게 하게 돕는 제도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먹튀주유소를 설립·운영에 악용됐다.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이날 열린 ‘불법유류대응TF’ 회의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업자, 먹튀주유소 등에 강력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다”며 “앞으로 대응체계 개선, 신종 조세회피 수법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불법유류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1 I 조용석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일선에 선 국조실의 ‘조용한 탱크’[차관열전]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 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적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 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대한 관점이나 신뢰성에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으니 특정 국가나 단체에서 불안한 시선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중략)그래서 IAEA 혼자 (오염수 검증을)하는 것이 아니고 11개 전문가를 각국에서 한사람씩 선정해 TF를 구성한 것이고요, 추가로 우리나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나 다른 국가의 연구소도 참여했지 않습니까.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각국이 요구한 것이고, 그것이 반영돼 검증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22일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차관급)이 지난 6월15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했던 발언이다. 국조실은 모든 중앙행정기관을 통할해 국무총리를 보좌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중앙행정기관으로, 코로나19 대유행 등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정 주요 현안 때마다 중심에 선다. 박 차장이 원전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함께 외교, 수산물 안전 등 숱한 이슈가 얽힌 후쿠시마 오염수 일일 브리핑을 주재하게 된 이유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 7월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양발전 등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2차 점검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과학·외교·정무 얽힌 후쿠시마 이슈…국민 불안 대응 ‘앞장’지난 9일 100회차를 맞은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이 대국민 소통창구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데는 30년 넘는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국조실에서 다른 부처와의 조율 역할을 해온 박 차장의 공이 컸다는 평가다. 특유의 차분한 성품과 담백한 발언으로 현안을 정면 대응해 오염수에 대한 대국민 우려를 낮추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차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등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는 배경에는 후쿠시마 브리핑 효과를 언급하는 이들이 많다. 세종시에 집이 있는 박 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브리핑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면 서울에 올라와 5일간 지낸 뒤 금요일 저녁에야 내려가는 강행군을 불사했다. 국조실 관계자는 “박 차장이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 때문에 주 5일을 서울에 숙소를 잡고 청사 인근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수많은 현안이 마치 고르디우스 매듭처럼 얽힌 오염수 브리핑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국조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내 후쿠시마 대응팀 인력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운영한 것도 박 차장의 결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인사조직을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기획관을 맡아 인력을 추가배치해 효과를 봤던 경험을 살린 것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소진되지 않기 위해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며 “박 차장 스스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브리핑을 위해 전담 직원들과 함께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박 차장의 업무는 △국정현안 대응 △국정협의체 운영 △국정과제 점검 관리 △정부업무평가 △청년정책 △부패예방 및 공직 기강확립 등이다. 특히 국정현안 대응이 주요 업무이기에 후쿠시마 오염수 외에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실무 TF, 빈대 확산방지 정부합동회의까지도 그의 몫이다. 재난의 규모가 커지고 중요도가 높아져 범부처 대응이 필요해지면 사실상 모두 그의 업무가 되는 셈이다. 차관에 오르기 전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던 박 차장은 전체적인 그림을 잘 본다는 평가를 받는다.태양광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것 역시 박 차장이 단장을 맡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성과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과 올해 7월 1,2차 점검을 통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위법·부적정 집행사례 7626건(8440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이중 901명(3828건)을 수사의뢰했고 현재 680억원의 환수를 추진 중이다. 282억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 위법·편법 집행사례를 적발한 것도 추진단의 성과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사진 = 뉴시스)◇ 온화한 성품에 깔끔한 일처리…위아래 신망 모두 두터워 국조실 안에서는 박 차장을 두고 ‘조용한 탱크’라 평가한다.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이다. 노형욱 전 국토부장관이 국조실장 재직 당시 박 차장을 임상준 현 환경부 차관과 함께 가장 아꼈던 이유도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품, 깔끔한 일 처리 능력 때문이었다는 후문이다. 국조실 고위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박 차장의 능력을 알지만 튀는 성품이 아니라 외부에서는 잘 모른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덕분에 뒤늦게 알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온화한 성품의 박 차장은 국조실 내부에서 위아래 모두 신망이 두텁다.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일의 핵심을 신속히 파악해 방향을 정해주고 이후 후배들에게 위임해 일을 풀어가는 스타일이다. 또 다른 국조실 관계자는 “후배들이 타 부처와의 조율에 어려움을 겪으면 타 부처 실·국장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일을 풀어주기도 한다”며 “신망이 무척 높다”고 말했다. 조용한 소통을 즐기는 박 차장은 종전에는 후배들과 막걸리 등 나누며 스트레스를 풀었으나, 현재는 격무로 인해 술을 입에 대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과도한 업무로 인해 치아가 좋지 않아 음주를 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에서는 박 차장이 막걸리 등 가벼운 술도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더 일에 파묻혀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는 농담도 나온다. 박 차장은 재산 욕심이 없는 소탈한 관료로도 유명하다. 박 차장은 지난 3월 재산신고 때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3억4900만원),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2억원), 채무(4억3000만원) 등을 포함해 2억857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신고한 차량은 10년된 2014년식 그랜저와 2014년식 K3로, 두대를 더한 가액은 1050만원에 불과하다.

2023.11.13 I 조용석 기자

달 우주선 검증 나선 인도···미·중 이어 유인 달착륙 경쟁[우주이야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21일(현지시간) 인도 스리하리코타 발사장에서 굉음을 내뿜고 로켓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시험발사체(TV-D1)는 이륙했고, 인도 정부는 유인 우주선(가가니안)이 로켓에 문제가 생길 경우 우주비행사가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을 검증했습니다.최근 달남극에 무인 탐사선(찬드라얀 3호)를 착륙시켜 기술력을 과시한 인도가 이번에는 유인 달착륙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인 달착륙을 위해 단계별로 임무를 해내고 있어 관심입니다. 미국, 중국이 2020년대 유인 달착륙에 도전하는 가운데 인도까지 나서면서 유인 달탐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인도 정부는 최근 2040년까지 달에 우주 비행사를 파견하고, 앞으로 10년 안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2035년까지 ‘바라티야 안타릭샤 기지(인도 우주정거장)’를 건설하고, 2040년까지 첫 인도인을 달에 보내는 것을 포함해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가가니안 우주선 시험 비행 장면.(사진=인도우주연구기구)인도가 이번에 검증한 우주선은 무게 약 7톤, 지름 3.4m 규모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캡슐(우주선)을 무인으로 발사해 성능과 안전성을 먼저 시험한뒤 2025년에 우주비행사 3명을 실어 우주로 보낼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40년 이전에 달 유인 착륙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유인 탐사는 무인 탐사 대비 돈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어려워 미국, 중국과 같은 강대국만이 유인 탐사를 시도해 왔습니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오는 2025년을 목표로 달 유인 착륙 임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0년 이전에 두 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반면 우리나라는 무인 달탐사선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달 임무궤도를 돌고 있지만, 유인탐사 분야에서는 신생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학, 연구소 단위에서 일부 기초 연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8년 이소연 박사가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오갔지만 이후 돌연 미국 유학을 선택하면서 먹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현재 유인 우주 탐사는 무인 탐사보다 많은 예산이 소모된다는 점, 우주 탐사가 국제 협력으로 이뤄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체된 상황입니다.다만, 지구 자원이 한정돼 달, 화성 탐사가 불가피하다는 점, 달 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는 점, 미국 주도의 달탐사 연합체 ‘아르테미스 계획’에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전문가들은 향후 국제협력 등으로 참여할 기회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한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2년 달착륙을 목표로 무인 달탐사선 개발과 발사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실제 개청 이후 유인탐사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인도는 유인우주선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 발사와 안전 시스템 검증이 성공했다고 밝혔다.(자료=인도우주연구기구 페이스북)

2023.10.22 I 강민구 기자

국세청장 “주요세목 신고·납부 치밀 관리…세입예산 조달 최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이 하반기 세입과 관련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수추이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10일 강조했다.김창기 국세청장이 10일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제공)국세청은 이날 오전 세종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김 청장은 “하반기에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고, 세입여건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황은 녹록지 않지만 그럴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철저한 세수관리를 당부한 김 청장은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세수의 절대적인 기반인 만큼, 한층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도 필요하다”며 “세금 신고·납부과정을 면밀히 살펴 작은 불편이라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향후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가 빠르게 구축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지시했다.이어 “세무조사는 하반기에도 축소기조를 유지해 최대한 신중하고 세심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와 민생밀접 분야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회계부정,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강화, 내야할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 주류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리베이트 등의 행위도 단호한 대처를 지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수준 높은 디지털 납세서비스로 세입예산 조달노력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성실납세 문화조성 △수출·투자지원 및 복지세정 강화 △공평과세 실현 및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 강화 뒷받침 △‘일 잘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소통과 혁신강화 등을 하반기 국세행정 중점 목표로 결정했다.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 영세납세자가 많은 5000만원 미만의 소액 심사사건을 처리하는 ‘소액사건 전담반’을 통해 사건의 조기처리를 촉진한다. 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이 청구세액 5000만원 이하(기존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사례 및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2023.08.10 I 조용석 기자

이복현은 왜 ‘코인과의 전쟁’ 총대 멨나[최훈길의뒷담화]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코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말 필요한 회계 제도입니다. 이번에 정책 발표를 너무 잘했습니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지난 11일 발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이렇게 촌평했습니다. 한 교수는 이데일리와 만나 “회계라는 것은 결국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 회계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일부 독자들은 ‘이 정책이 뭐길래’라는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정책이 다른 이슈에 좀 묻힌 감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자산시장 관련해 뉴스가 쏟아졌지요. ‘황제주 등극 에코프로’,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둔화’,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등 금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금감원이 이번 주에 공표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정책입니다. 이와 같은 코인 회계·공시 제도를 동시에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이구요. 코스피에 상장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사에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다 보니,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토큰 증권 발행(STO)’ 관련 회계 처리 내용도 포함돼 있어서요, STO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블록체인 기업 및 증권사, 은행도 주목하는 정책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 예치된 고객 자금이 18조원(작년말 기준)에 달하니까요, 투자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코인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이 발표된 성격도 있구요.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파보니까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래 전부터 키를 잡고 준비했던 거라고 하네요. 공인회계사 출신인 이 원장이 회계 전문성을 살려 꼼꼼하게 챙겼고, 관계부처·학계·업계와도 6개월 넘게 관련 협의를 거쳐 이번에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의 경과, 배경, 내용, 전망을 문답 형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금감원 직원들에게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을 주문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책임감 있는 감독을 실천합시다”라고 당부했다. (사진=금융감독원)-오늘 뒷담화 키워드는 어떤 것으로 준비하셨나요.△오늘은 ‘회계사 금감원장과 코인 먹튀 방지책’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금융위, 금감원이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 시장은 회계 제도가 엉망입니다. 지난달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법안이 시행돼도 ‘깜깜이’ 회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업체들이 백서에 코인 정보를 기재하지만 정확도·신뢰성 논란이 많습니다. 사업자마다 공개하는 기준도 달라 제각각인 상황이구요. 심지어 고객들조차 맡긴 예치금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 위메이드(112040),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일부 사업자들의 먹튀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회계제도 사각지대’ 논란이 거셌습니다.이번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회계 기준을 세우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고객들이 모를 정도로 불투명하게 방치된 가상자산 거래·보유 정보를 투명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구요. 금감원장이 올 하반기에 힘줘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이복현 원장은 ‘코인 회계·공시’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을까요. △이번 주에 발표된 정책의 민낯을 알려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뿌리부터 알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원장이 작년 6월에 취임한 이후 금감원, 회계법인, 학계 등과 관련 논의를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이 원장이 검찰에 있기도 했지만, 공인회계사 출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회계 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 시장의 리스크를 쫙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계부채, 증시 변동성 등 다양한 게 있었는데 정말 골치 아팠던 게 ‘가상자산’이었다고 하네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3월 “한국 성인의 16%가 가상화폐를 위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며 “내 골칫거리 중 하나”라고 밝히기도 했지요. 이유를 보면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도 가상자산은 제도 무풍지대였거든요. 코인 사기, 러그풀(먹튀) 등 논란&불씨는 많은데 국회 법 통과는 언제 될지도 불투명했구요. 그런 와중에 ‘코인 빌런’처럼 사기단은 기승을 부리고, 투자자들 피해는 여기저기서 계속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치 아픈 가상자산에 대해 누구도 선뜻 총대 메려는 게 없었지요. 이에 금감원에서 법 처리만 마냥 바라볼 순 없으니 유권해석, 감독규정 제·개정, 기준 개정 등 할 수 있는 시장 감독조치부터 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후 이복현 원장이 ‘범죄 온상이 된 코인과의 전쟁’에 총대를 멨구요. 카카오, 위메이드 등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발행한 주요 가상자산은 10가지 종류가 있다.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은 310억개 수준이다. 작년말 기준.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러 대책 중에 회계와 공시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을까요.△정공법은 감독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법은 올 상반기에 국회에 묶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독 인력, 예산을 늘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이 온 금감원에 인력·예산을 대폭 늘려준다고 하면 야당 등이가만 있었을까요. 금감원은 금감원의 인력·예산 승인권이 있는 금융위 눈치도 봐야 하구요. ‘이런 상황에서 코인 사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코인 빌런을 어떻게 잡지’라는 게 이복현 원장의 고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거래소를 보면 상장사 등의 공시를 정말 투명하게 요구하잖아요. 허위공시하면 세게 페널티를 주구요. 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실 ‘깜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코인 시장 상황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부터 하면 효과가 클 것’이란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회계·공시 제도부터 손을 댄 것이구요. -가상자산 무풍지대·깜깜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나요.△최근 논란이 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코인 상장부터 문제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 절차를 보면 한국거래소, 금감원을 거치고 상장 뒤에도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시되잖아요. 그런데 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초 강남에서 코인 사기로 살인까지 벌어졌지요. 브로커에게 뒷돈을 주고 상장하고 시세조정 하려다 이런 사단이 난 것이거든요. 둘째 허위 공시입니다. 게임사 위메이드는 위믹스라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데요, 작년 말 코인 유통량을 허위공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이 불거졌는데 ‘위믹스가 김 의원에게 몰래 흘러 들어간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지요. 김 의원과 위믹스는 의혹을 일축했는데요, 검찰은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셋째 먹튀 논란입니다. 최근에 하루 인베스트, 델리오에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루 인베스트는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이율 12% 이자를 주는 서비스입니다. 델리오도 코인을 예치하면 최대 연 10.7% 이자를 주는 가상자산예치 서비스입니다. 약간 적금처럼 적립해놓고 이자 받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고객들이 맡긴 돈을 못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위탁을 준 운용 파트너가 손실을 내면서 고객에게 돌려줄 자금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은행과 달리 코인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고객들은 자산의 손실 수준, 자본금을 포함한 재무회계 공개하라고 했지만 여전히 ‘깜깜이’ 상태이구요.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조3607억원에 달한다. 주요 보유자산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순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자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묘책이 있나요.△보도자료엔 일부 내용만 담겼는데요, 실제 관련된 정책 자료는 수십쪽 내용이라고 합니다. 회계·공시에 대한 디테일한 난해한 부분도 있어서요, 기사 쓸 때 어려웠는데요. 주요 내용만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일례로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는 당초 2021년 매출 5607억원, 영업이익 32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생겼고 회계법인과 논의 끝에 매출은 3373억원, 영업이익은 1009억원으로 수천억원 감소한 내용으로 정정공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게 확립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감독지침에는 코인 발행하는 기업이 ‘실적 부풀리는’ 행태를 없애는 통일된 기준이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 내용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은 가상자산 발행자·보유자·사업자가 발행 규모, 보유 수량, 리스크 등을 자회사까지 포함해 모두 공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간략히 요약하면 ‘앞으로 코인 관련 기업에 코인 관련 내용을 투자자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모두 공개하라’는 내용입니다. 금융위, 금감원은 이같은 초안을 가지고 향후 2개월간 업계 설명회를 연 뒤 10~11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4분기 공표 즉시 시행될 예정이구요. 주석공시 의무화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허위공시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들이 페널티를 받듯이, 앞으론 코인 발행, 보유, 유통 관련해서도 허위공시한 해당 기업에 페널티를 주게 됩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비대칭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10월부터 이렇게 가상자산 회계·공시가 되면, 투자자들이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투명하게 코인 관련 발행, 보유, 유통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공개되면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략 예상해봤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크다 보니 정책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현재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5대 가상자산거래소를 토대로 잠정 집계한 자료(작년 말 기준)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 위탁된 고객의 자산자산은 18조3607억원에 달합니다. 18조원 안에는 코인별로 보면 비트코인이 3조6484억원으로 가장 많았구요, 리플 3조2244억원, 이더리움 3902억원 순이었습니다. 앞으로 회계·공시가 전면 시행되면 보다 실시간으로 구체적인 내역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이런 체계는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제도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등 이 정도로 체계를 갖춰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초인데요.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가상자산 관련 국제회계처리 기준을 아직 제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가상자산 회계·공시 제도를 만든 나라는 없구요. 일본은 2016년에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 사업자의 법적 지위 등 규정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했구요. 미국은 작년 3월에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위탁 가상자산 관련 의무를 부채 및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침을 발표한 적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감원의 가상자산 담당조직을 확대·강화해서 제도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디지털금융실(가칭) 조직을 신설하구요. 감독·검사·조사 등 가상자산 업계의 운영실태 파악, 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을 위한 유기적 관리·감독 등을 맡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금감원 임원 인사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금융투자 부문에서 전문성이 강한 황선오 자본시장감독국장이 가상자산 회계를 비롯해 금융투자 부문 전반을 맡는 부원장보를 맡게 됐습니다. 기존에 금융투자 부문을 겸하던 김정태 부원장보는 앞으로 주가조작 사건 적발·조사를 지휘하는 공시·조사 부문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제도 개편에 어떤 입장인가요. △업계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속내를 보면 금융위·금감원 발표이니까 대놓고 반발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어보면 투명하게 공시를 해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선 공시 부담이 있지요. 관련 기업들 입장에선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이 정립돼 있지 않고 정부안에 미비점도 많은데 왜 이렇게 도입에 속도를 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구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코인업계 때려잡기 신호탄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석은 다양하니까요, 제가 뭐라고 팩트체크를 하기 힘듭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보면 금감원의 하반기 초점은 ‘시장에서 리스크가 있을 만한 부분을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리스크 대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상자산 리스크도 전반적으로 체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3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최근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통화긴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실물 경기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하반기에도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인 리스크는 회계·공시 의무화, 담당조직 강화 등으로 원장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2개월간 여론수렴 과정에서 논란이 될 만한 쟁점은 없을까요.△3가지 부분에서 정책보완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모호한 규정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에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과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이 담겨 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안의 경우 가장 모호한 내용이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회계처리’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관련해 금융위는 “사적계약, 법률, 관리·보관 수준 등 고객과 사업자의 ‘경제적 통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판단해 자산·부채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자산·부채 규모는 대외 공표될 경우 중요한 경영지표인데, 금융위가 제시한 ‘경제적 통제’라는 개념은 모호하고 주관적”이라며 “오늘 발표만 봐서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주석공시 의무화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가치 정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모호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처럼 종가가 없는 24시간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가치를 못 박아서 제시할 순 없다”며 “회계법인과 협의해 가장 신뢰 있는 거래소의 신뢰 있는 가격을 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들 자사 거래소가 가장 신뢰 있다고 하는 판국인데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나”고 반문했습니다. 둘째로는 제도 사각지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 방안’은 가상자산을 발행·보유한 기업이 그 내역을 일관된 기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골자입니다. 해당 기업은 외부감사법(외감법) 대상 법인입니다. 즉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코인 사기·먹튀로 논란이 됐던 곳은 상당수가 외감법 적용을 안 받는 소규모 업체입니다. 이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는 정보기술(IT) 인프라 문제입니다. ‘깜깜이 유통’, ‘실적 부풀리기’ 등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잡아내려면 IT 인프라가 필수입니다. 사업자가 블록체인상에서 유통한 가상자산 물량과 공시한 물량이 일치하는지 등을 실시간 검증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 내역에 대한 검증을 사람 수작업에만 의존하는 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 IT 인프라 대책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회계 관련한 가상자산법이 추후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일단 이같은 감독지침과 기준을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시행한 다음에 보완 방안을 정비해서 가상자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내년 4월10일 총선 이후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투자자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이같은 가상자산법이 논의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자료=NH투자증권)-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 통화긴축에도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관련 시장 일정도 잘봐야할 듯한데요. 주목할 통화긴축 포인트도 정리 부탁드립니다. △가상자산이든 증시든 결국 전반적인 자산시장 흐름은 금리와 함께 봐야할 텐데요, 지난 12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월 의장이 올해 두 차례 금리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7월 인상이 마지막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8월 잭슨홀 미팅까지는 봐야 한다는 얘기가 많구요. 올해 잭슨홀 미팅은 내달 24~26일 열립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이달 25~26일과 9월19~20일에 열리구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3일 “금통위원 6명 모두가 3.75%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혀서요, 현재 수준(3.5%)에서 안심할 순 없고 기준금리 향배를 좀 더 봐야할 듯합니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8월24일, 10월19일, 11월30일 등으로 3차례 남아 있습니다. -끝으로 다음주 주목할 만한 국내외 경제일정 소개해주시지요. △내주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주목됩니다. 해외에서는 BOA·모건스탠리록히드마틴(18일), 테슬라·넷플릭스·골드만삭스(19일), TSMC(20일), 아멕스(21일) 등이, 국내에서는 KB금융(105560)·우리금융(20일), 하나금융지주(21일) 등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중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17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18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19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20일) 등의 경제지표도 주목됩니다. 한은은 21일 ‘2023년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를 발표합니다. 전월비 두 달 연속 이어진 하락세가 계속됐을지 주목됩니다. 이 지표는 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향후 물가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는 17~18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합니다. 세계 경제·금융 동향, 인플레이션, 식량·에너지 불안, 개발도상국 채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과의 양자면담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추 부총리가 참석하는 17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이르면 9월에 정부 바람대로 수출 플러스 전환이 이뤄질지, 어떤 수출 지원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07.15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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