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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고용 부진 이어질까…30년 뒤 1인가구 비중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에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지가 관심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최근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돼왔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추석(17일)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점검도 이어진다. 이날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1일 ‘2024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7월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산업별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업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1000명 줄어 2013년 관련통계를 7차 산업분류로 변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5월(-4만 700명), 6월(-6만 6000명)에서 점차 확대됐다. 통계청은 건설업의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 종합건설쪽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데다가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8월도 여름철 날씨 변수가 유효한 반큼 일용직 근로자를 축소하고 취업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 지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수주 둔화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고용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분간 건설업 일자리 빠른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12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인구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속에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가구의 규모와 유형 등을 전망했다.가장 최근 발표된 ‘2022년 장래가구추계: 2020~2025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도 20%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12일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 말 누계 기준)’을 발표한다. 통상 6월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얼마나 줄었을 지가 주목된다. 7월 부가세 수입에 따라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범석 1차관도 11일 추석 물가·수급 점검 차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청량리종합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9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1:40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2차관, 비공개)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수)09: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0:30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50 추석 물가 수급 점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2일(목)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장관, 비공개)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0:00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1차관, 비공개)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6:3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1차관, 비공개)△13일(금)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9일(월)09:00「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12:00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12:00 KDI 경제동향(2024.9)14:00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10일(화)12:00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14:30 통계청,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데이터 거버넌스 공동 국제회의 개최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차회의 개최17:30 최상목 부총리, 미래세대 현장방문17:3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면담△11일(수)08:00 2024년 8월 고용동향09:00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09:30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8:00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12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 발간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7:30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10: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10:00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11:00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11:0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14:30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15:00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7:00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13일(금)10:00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1:00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수억원 쓴 내집, 하자 점검도 마음대로 못한다?"…사전점검 논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수억원 내고 산 내 집인데, 사전점검 업체 동행이 안된다니 말이 되나요?”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최근까지도 줄을 잇는 가운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 사이에선 입주 전 하자 등을 전문적으로 점검해주는 사전점검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 계약을 맡은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입주자의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막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전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지난 5월 하자 논란이 불거진 전남 무안군 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시공 상태를 점검을 위해 나서고 있다.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춘천 학곡지구 소재 아파트 시공사인 건설사가 예비입주자들에게 보낸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문에 따르면 ‘계약자 및 직계가족 이외 외부인 출입은 절대 불가’하며, 외부인과 동반 입장해 세대 점검을 한 경우 하자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시 AS가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는 “사전점검 행사는 예비입주자와 가족들에 한해 세대를 점검하기 위한 행사로 마련한 것이며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의 입장을 허용하게 되면 단지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사전점검 전문 업체라고 해도 따로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내 메뉴얼대로 입주자가 점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점검 기간 말고 실제 입주 이후 사전점검 업체를 써서 AS 접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니냐”면서 “사전점검 행사 기간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방침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춘천시에 민원을 넣자 시에서 사전방문시 업체 동행을 하게 해달라는 권고문을 보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탓에 논란은 이어지는 중이다. 해당 단지의 예비입주자 A씨는 “당장 다음 달 초 사전점검을 하기 위해 전문 업체까지 다 알아봤는데 시공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외부인 출입 통제를 통보했다”면서 “그 근거는 도어 비밀번호 변경, 스티커 부착, 낙서, 쓰레기 투척 등 문제 발생 방지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제대로 지었는지 계약자와 동반해 점검하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A씨는 이어 “입주 이후 사전 점검 업체를 써서 문제를 제기하면 입주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잡아 뗄 여지가 있는데 믿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사전점검 업체 동행을 두고 논란이 된 건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사전점검 기간이던 경기도 양주시의 신축 아파트, 충남 천안시의 아파트 단지 시공사도 안내문을 통해 외부인 출입을 막는다고 통보했다. 최근 예비입주자들과 시공사 간 분쟁이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다. 신축 아파트 하자 건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초기인 2010년 69건에서 2015년 4000건대를 돌파한 뒤 매년 4000건 안팎을 기록하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에는 7686건으로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후 2022년 3027건, 2023년 3313건 등 연이어 3000건대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신축 아파트를 계약한 수분양자들은 부실시공과 하자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이에 따라 사전검점 전문 업체의 이용도 늘고 있다. 비용은 3.3㎡(평)당 1만원대로 국민평형인 84㎡ 기준 세대를 점검하는데 대략 30만원대가 들지만, 건설업계 경력이 있는 전문가가 전문 장비를 이용해 점검해주기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국내 사전점검 대행 업체 중 시장 초기 진입자인 ‘홈체크’는 올 8월 기준 누적 점검 세대 수가 약 8만명을 기록했다. 문제는 현행 주택법상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시공사 측이 사전점검 업체 등 외부인으로 묶어 일방적으로 방문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주택법 제48조의2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해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는 사전방문 결과 하자로 인한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안전·기능·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한 경우 사업주체에 보수공사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방문 기한은 입주 45일 전으로 정해져 있지만, 방문객의 신분이나 숫자 등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보통 아파트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가 수분양자에게 넘어 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시행사나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제3자 출입을 막을 법적인 근거도 없고, 입주자들과의 합의라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권고 수준이라서 강제하기는 어렵지만, 표준분양계약서 등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면 분쟁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기부채납 시설도 설계부터 꼼꼼하게 관리한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채납 시설은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 한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부채납 시설은 최근 입체·복합화되면서 공사 시행의 적정성·안전성 검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법적인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이에 시는 그동안 기부채납 시설 관리 사각지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토대로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세부대책으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우선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도로·공원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한다. 특히 기술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관리하기로 했다.또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공공발주 공사에 준한 설계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 및 복개구조물은 설계공모를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모절차 중 기술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설계심의 이행관리, 외부 전문가 기동점검, 공사품질점검단 운영 등 현장점검으로 건설품질을 확보한다. 참여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또한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는 심의내용 사전확인 등을 통해 설계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시행해 절차 이행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이와 함께 인허가지연 리스크를 최소화 하도록 개발계획 입안 단계부터 유관기관 및 인허가기관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진행 시에도 기관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시행한다.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 하자로 인한 갈등 발생 사전 차단으로 민간과 서울시의 협력·상생 동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 곳곳 분양 완판 성과"…금호건설, 주택실적 개선 잰걸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금호건설은 울산 남구 소재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가 100% 분양 완판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1450가구)에 이어 2주만에 이번 단지 역시 완판 성과를 내면서 주택 실적 개선에 기대감을 거는 모양새다. 울산 남구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퍼스트’ 조감도.(사진=금호건설)울산시 남구 신정동 1154-7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문수로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는 지하 3층~지상 37층 4개동, 전용 84㎡A·B·C 타입, 총 402가구로 조성된다. 신정 생활권 중심입지에 위치해 봉월로, 삼산로, 수암로 등이 만나는 공업탑 로터리를 통해 울산 시내, 외곽 어디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울산중앙초, 신정초, 월평중, 학성중, 울산공고, 울산서여중, 울산여고, 학성고, 신정고, 울산여고 등 울산 명문학군이 단지 변경 1㎞ 이내에 있다. 문수로 일대에 유명 입시학원이 몰려 있는 학원가도 가까워 우수한 자녀 교육 환경을 갖췄다.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금호건설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계약률이 빠르게 오르며 100% 분양 완판에 성공했다”며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성실하고 꼼꼼한 시공으로 입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짓겠다”고 말했다. 금호건설은 이에 더해 앞서 분양한 ‘도봉 금호어울림 리버파크’도 현재 가계약 3가구 포함시 계약률 100%(가계약 제외 시 계약률 98%)로 릴레이 분양 완판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서울시 도봉구 도봉2동 95번지 일대에 자리한 이번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5개 동, 전용 59~84㎡, 299가구로 조성되며 조합원을 제외한 일반분양 가구수는 130가구이다. 도봉동에 13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로 2026년 3월 입주 예정이다.한편 금호건설은 지난 5월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를 론칭하며 주택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테라 첫 적용 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아테라가 조기 완판 성과를 낸 이어 이달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고양 장항 아테라’, ‘검단 아테라 자이’가 최고 150대 1로 청약을 마감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금호건설은 올 하반기에만 4500여가구의 아테라 단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예타 통과…5호선 검단·김포연장, 예타 대상 선정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화성과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지옥철’로 악명 높은 김포골드라인의 이용자 분산에 기대감이 커졌다.22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하는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사진=기재부)기획재정부는 22일 오후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총 6개다. 먼저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은 수도권 간선도로망의 중심축인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양재 나들목 구간에 대심도 지하고속도로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꾀한다. 총사업비 3조 7879억원을 투입, 총 길이 26.1㎞, 4~6차로 지하고속도로로 모든 차종이 이용가능하도록 지을 예정이다.전남 완도~강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강진군 작천면~해남군 북평면 구간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해 현재 공사 중인 강진~광주선과 연결한다. 총사업비는 1조 5849억원이다. 전남 중남부지역의 의료, 문화, 교육 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한다. 여기에 △전북 김제~삼례 고속도로 확장(총연장 18.3㎞, 왕복 4→6차로, 총사업비 3372억원) △경북 온정~원남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총연장 11.7㎞, 왕복 2차로 시설개량, 총사업비 1295억원) 등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었다. 노후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총사업비 6807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유휴시설인 옛 국제방송센터를 리모델링해 국가문헌보존관으로 건립하는 사업(총 사업비 988억원)도 타당성을 확보했다.예타 대상 선정사업 중 눈길을 끄는 건 서울 5호선 검단·김포연장사업이다. 총사업비 요구안이 3조 3302억원으로, 방화역~검단~김포(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연결한다. 정부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 교통혼잡 해소와 신도시 개발에 맞춘 선제적인 교통망 확충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경북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사업(총연장 21.2㎞, 4차로 신설, 총사업비 요구안 1조4965억원), 목감천 치수대책사업(저류지 면적 23만4000㎡, 총사업비 요구안 4063억원)도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충남중부권광역상수도 복선화 △충남 수산식품클러스터 △거창 적십자병원 이전신축사업 등도 예타 대상이다.정부 관계자는 “예타 통과 사업은 예산 확보를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사업은 빠른 시일내 예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상목 “공공주택 공급, 내년엔 역대 최대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을 올해 공급계획 20만5000호를 상회하는 역대 최대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8·8 주택공급대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공급대책 후속 법안을 다음달 중 발의,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및 부천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8·8 공급대책 이행을 위한 필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키 위해 마련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 등이 함께 했다.최 부총리는 먼저 부천시 신축매입임대 현장을 찾아 신축매입임대 사업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이자리에서 “기존에 진행한 신축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 서울 평균은 101대 1을 기록했다”며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 기능할 수 있게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LH 측엔 신축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축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부총리는 박 장관과 함께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 건설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9년까지 24만2000호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중엔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는 예정대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그는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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