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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인력난' 수사 중단 면했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임기 만료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하면서 공수처는 채해병 사건 등 굵직한 수사에 대한 제동은 면할 수 있게 됐다.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법조/경찰 24.10.25 19:15 I 송승현 기자

尹 대통령, 두 달여 만에 공수처 검사 4명 연임 재가(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임기 만료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에 대한 연임을 재가했다.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앞서 공수처는 지난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와 차...

법조/경찰 24.10.25 18:40 I 송승현 기자

"본부가 투자 권유"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들, 본사·대표이사 고발
명륜진사갈비 전·현직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 명륜당과 공동대표이사들을 유사수신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 갈무리25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랜드마크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가맹사업자 8명은 지난 24일 가맹본부인 주식회사 명륜당...

법조/경찰 24.10.25 18:25 I 최오현 기자

서울 민간위탁사업 결산감사 세무사도…대법 "조례안 적법"
서울시의회가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오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조례안...

법조/경찰 24.10.25 17:11 I 최오현 기자

'50년 후 가석방' 종신형·일수벌금제…'낡은 형법' 개정방향 살펴보니
한국형사법학회 형법전면개정연구위원회(개정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 결과를 담은 형법총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위원회는 70여명의 형법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 분과별로 개정초안을 만들고 전체 위원들의 투표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했다.◇형사미성년자 연령...

법조/경찰 24.10.25 16:59 I 성주원 기자

법률구조공단 일반직 관리자도 '연봉 동결' 동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의 임원, 본부 실국단장 및 일반직 관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2025년 연봉 감액 솔선수범 2차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대한법률구조공단이 지난 24일 공단 본부에서 ‘2025년 연봉 감액 솔선수범 2차 선언식’을 개최한...

법조/경찰 24.10.25 15:15 I 최오현 기자

“자르면 터질까?”…아파트 가스 배관 자른 50대 ‘집유’
만취 상태로 아파트 가스 배관을 잘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25일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가스방출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

법조/경찰 24.10.25 15:09 I 김형일 기자

"최고점 줄게" LH 용역 입찰서 뇌물받은 교수 '징역 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뇌물을 받고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경남진주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

법조/경찰 24.10.25 15:03 I 최오현 기자

압색 사전심문 두고…法 "전인격 보호" vs 檢 "수사 악영향"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사전심문제 도입 필요성을 두고 법원과 검찰이 25일 국회에...

법조/경찰 24.10.25 14:56 I 한광범 기자

민주당 "檢, 언론플레이 통해 재판 방해 행위…사과하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녹취를 틀겠다고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경고했다.‘대장동·성남FC’, 1심 속행 공판 향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

법조/경찰 24.10.25 14:54 I 송승현 기자

'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징역 2년 6개월
만취 상태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25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이같이...

법조/경찰 24.10.25 14:25 I 김형일 기자

“낡은 형법, 가상화폐·딥페이크 범죄 대응 미흡…전면개정 필요”
“현행 형법은 1953년에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전면 개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가상화폐 범죄, 딥페이크 범죄 등 새로운 기술 범죄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차규근 국회의원, 사법연수원 24기)“인도는 형법전을 제정한 지 160여년만에 2023년 신형법...

법조/경찰 24.10.25 14:17 I 성주원 기자

'명태균 공천개입' 설전…野 "봐주기 수사" vs 檢 "절차대로"
검찰의 이른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두고 야당과 검찰총장이 기싸움을 벌였다. 야당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절차에 따르고 있다며 맞받아쳤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

법조/경찰 24.10.25 14:10 I 송승현 기자

공수처장 "채해병 수사, 연속성 유지 중요…尹, 연임 재가 필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오는 27일 임기가 만료를 앞두고 연임을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부장검사 4인에 대해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25일 밝혔다.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의원...

법조/경찰 24.10.25 13:44 I 송승현 기자

'로톡' 변호사 징계한 변협 과징금 취소…변협 "적극 환영"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서울고법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이사(왼쪽 두 번째)가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로톡 이용 변호사 12...

법조/경찰 24.10.25 12:08 I 최오현 기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대법서 벌금 500만원 확정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변호사(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제1부(주심 서...

법조/경찰 24.10.25 10:54 I 최오현 기자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열린민주당)

법조/경찰 24.10.25 10:28 I 최오현 기자

"30억 강남 아파트가 7억" LH 사칭 200억 사기범 징역 20년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를 파격적인 가격에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가로챈 40대 사기범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특정경제범죄 가...

법조/경찰 24.10.25 09:28 I 성주원 기자

법무보호공단, 홍보대사 간담회…"법무보호 국민인식 제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지난 24일 공단 홍보대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와 정착을 돕기 위한 홍보대사들의 역할과 기여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25일 밝혔다. 황영기(뒷줄 가운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과 안지환(앞줄 왼쪽부터)·배일호·양하영...

법조/경찰 24.10.25 09:12 I 성주원 기자

김건희-이재명 대리전 된 법사위 국감, 오늘 종합감사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늘(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이번 법사위 국감은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놓고 벌인 ‘대리전’으로 점철됐다는 평가다.지난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

법조/경찰 24.10.25 06:44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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