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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與 AI 특위 공식 활동 재개…4兆 민관 합작 컴퓨팅센터 힘 받나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비상계엄 사태로 활동이 전면 중지됐던 국민의힘 AI(인공지능)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가 오는 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당초 AI 특위 목표인 4조원대 민·관 합작 컴퓨팅센터 구축 및 국가주도 GPU(그래픽 처리장치) 구매 지원 사업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은 안철수 의원 (사진 = 연합뉴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특위 위원장을 맡은 안철수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 측에서는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 2차관과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국장급)이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는 김경만 국장이 직접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이후 당정이 함께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국민의힘 AI 특위는 지난 11월26일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구조를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특위는 △4조원대 민관합작 컴퓨팅 센터 구축 △국가 주도 GPU 우선 구매 △AI 산업 전용 대출 신설로 투자 촉진 △AI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 세액 공제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다만 지난 12·3 계엄 사태로 인해 관련 논의는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AI 특위는 12월 중 관련 산업계 인사와 만남을 주선했으나 계엄·탄핵 사태 여파로 전부 취소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 AI 특위는 당초 제시됐던 목표를 그대로 이어받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특위 정책 목표에 대해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4조원 대 민관합작 컴퓨팅 센터와 국가주도 GPU 구매 사업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련한 예산은 2025년도 예산에 일부분만 포함돼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I 특위는 안철수 위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을 맡은 최형두 의원, 위원직엔 조은희 의원, 김승수 의원, 김은혜 의원, 조정훈 의원, 고동진 의원, 최은석 의원, 박수민 의원, 주진우 의원, 우재준 의원, 유용원 의원, 김건 의원, 김소희 의원, 최보윤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 효성벤처스, 1000억 규모 ‘딥테크벤처’ 투자펀드 설립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효성벤처스는 18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스타트업코리아 효성 딥테크벤처 투자조합’ 펀드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펀드는 중소벤처기업부 주도로 결성됐으며 효성그룹이 700억원, 한국벤처투자 모태펀드가 300억원을 출자해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됐다.펀드는 바이오·헬스, 친환경·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로봇, 사이버보안, 시스템반도체, 빅데이터?·인공지능(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기술 등 초격차 기술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선정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기업에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효성벤처스는 효성그룹의 풍부한 사업적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의 잠재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효성벤처스는 지난해 3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와 함께 결성한 510억원 규모의 ‘효성 씨브이씨 스케일업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1호’ 펀드의 추가 투자도 최근 단행했다.ARM기반 서버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설계·개발하는 ‘엑세스랩’과 상품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플랫폼을 운영하는 ‘플랫포스’ 등 유망한 스타트업에 신규 투자했다.엑세스랩은 다양한 용도의 ARM 서버 개발을 완료해 대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고객들에게 일부 제품을 공급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ARM 서버는 기존 대중화된 서버 대비 전력소비를 50% 이상 절감하면서도 고성능을 제공한다.플랫포스는 누구나 손쉽게 상품권을 발행·유통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상품권 시장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효성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서 높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효성벤처스는 신규 투자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 1분기에 투자를 했던 물류 솔루션 업체인 콜로세움코퍼레이션에 대한 추가 투자가 대표적이다. 효성벤처스의 지원으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은 올해 매출이 약 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효성벤처스 로고.(사진=효성벤처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 "내년 반도체·배터리 리스크↑…R&D 지원 예산 증액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중국발(發) 공급 과잉, 계엄 이후 국내 정치 불안 등 대내외 리스크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국내 산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부의 대미 소통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개최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이 ‘2025년 한국경제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내년 韓 성장률 하방 리스크…수출 1.8%↑”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2025년 산업경제 진단 및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 우리 경제와 산업을 전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장상식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은 “최근 기업·소비자 심리가 악화하는 가운데 계엄 사태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1.6~1.9%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며 “내수 위축과 수출 둔화에 계엄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라는 하방 리스크가 겹치며 잠재성장률을 하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한국 수출은 6970억달러로 올해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장 실장은 전망했다.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라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 등 글로벌 IT산업 확장이 지속되는 반면, 자동차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내년 주요 이슈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중국의 공급 과잉 등을 거론했다. 장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방위비를 비롯해 관세, 무역흑자 품목 관련 조치를 취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3국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상반기 기준 중국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하면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수출 단가 역시 같은 기간 8.5% 하락하면서 모든 지역 중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트럼프 리스크·中 과잉생산에 배터리·반도체 타격특히 국내 배터리 업계가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임연구원은 “올해 기준 중국 내수 시장 배터리 초과공급률이 약 76%로,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 배터리를 저가로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며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지속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 시장을 보면 국내 배터리 기업 점유율은 2022년 63.6%에서 올해 50.8%로 떨어졌다.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폐지 또는 축소될 수 있다는 점도 배터리 업계에는 리스크다. 김 전임연구원은 “IRA 보조금을 폐지하면 전기차 구입 비용이 증가하는 등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며 “다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폐지해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1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 그랜저볼룸에서 개최한 제66회 산업발전포럼에서 김준수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전임연구원이 ‘2025년 배터리 산업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공지유 기자)그는 “정부는 경제단체가 미국에 대한 아웃리치(대외활동)에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국의 보조금 정책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며 “공급망 기업에 대한 패키지 지원과 함께 원가·기술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금융 예산을 증액하고, 기업 지원 심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반도체 시장도 중국의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로 중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이 더 커졌다”며 “창신메모리(CXMT), 양쯔메모리(YMTC) 등 중국 기업들의 성장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글로벌 제조 경쟁 격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의 중국 수출 통제 등이 내년 하방 리스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 실장은 “TSMC가 일본과 미국 공장(팹) 가동을 시작하고, 중국 레거시팹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는 등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고 실장은 “최근 미국, 일본, 중국, EU 등 주요국에서 보조금 세액공제 등 (현지 생산 중심) 반도체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같은 방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도 용인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비투자가 잘 이뤄질 수 있게 투자세액공제, 인프라 지원 강화,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에 많이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나 국회에서도 제안 내용을 귀담아 듣고 반도체특별법 등을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부, 반도체 등 원천기술 100개 확보…공급망 리스크 대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반도체, 양자, 모빌리티, 바이오 등 분야에서 첨단·미래소재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투자를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최근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조사에 따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에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세우고 첨단소재(5년 내외), 미래소재(10년 이상)로 구분하는 투트랙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특정 국가에 높은 대외 의존도 등으로 공급망 리스크가 높은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향후 5년 내외로 조속한 원천기술을 확보해 사업화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의 중장기 미래의 기술 혁신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심으로 ‘100대 미래소재’에 대한 R&D를 차질없이 지원한다. 향후 10년 이후의 초격차 원천기술 확보도 병행해 나간다.또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과가 다양한 분야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기술 성장지원 체계’도 새롭게 구축할 계획이다. ‘출연연’을 중심으로 ‘소재 분야 연구자’,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를 구성해 우리나라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첨단소재 원천기술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원천기술 매칭·고도화, 스케일업 기술난제 해결 등을 지원하는 ‘첨단소재 원천기술 성장 R&D 프로그램’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원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기획 단계에서 기업의 참여를 높이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는 지재권 확보 지원, 부처간 이어달리기 협력사업 등 소재 연구의 R&D 프로세스도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새롭게 부상한 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확대하고, 소재 전문가, AI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연구하는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이외에도 디지털 연구 방법론에 특화된 소재 연구 인력양성은 물론, 기업 현장의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젊은 과학자가 글로벌 연구자와 협력하는 기회도 확대하는 사업(글로벌 영커넥트)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첨단소재 분야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전략기술분야의 기술력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원이다”라며 “이번 전략을 토대로 과학기술 관점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고려한 소재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30조 슈퍼 추경해야" 김동연이 꺼낸 재정원칙 'R.E.D'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지체없이 ‘신속’하게, 필요 이상으로 ‘충분’하게, 시장의 기대를 깨는 정도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와 국회에 ‘R.E.D’원칙에 따른 30조원 규모 ‘슈퍼추경’을 제안했다. R.E.D는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의 줄임말이다. 트럼프2.0 시대 도래에 따른 국제적 불확실성 확산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김동연표 경제재건 정책’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긴급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19일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했다”며 “특히 경제는 내수, 투자, 수출 등 총체적 난국이다. 오늘 아침 환율은 1450원대까지 치솟았고,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2004년에는 중국의 고성장, 2016년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도 확장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을 주장해 온 김 지사는 이날도 “재정의 역할 확대를 통해 최소 30조 원 이상,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제안했다.김 지사는 먼저 “미래 먹거리에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과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에 대한 적극 투자 필요성을 꺼냈다.김동연 지사는 “세계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투자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 등 민생경제에도 10조원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라며 윤 정부 출범 후 50% 이상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와 별도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즉시 추진하자”며 “소득에 따라 취약한 계층에 민생회복지원금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30조원 추경에 다른 재정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다. 30조원은 내년 GDP(2646조원)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면서 “EU의 재정 건전성 기준을 비롯해 여러 국제 기준에서 정하는 3%에 여전히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김 지사는 선제적 금융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p ‘빅컷’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및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원 증액도 제시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통령 탄핵은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