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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청약 제동… 분양시장 위축될까
  • [주간건설이슈]1주택자 청약 제동… 분양시장 위축될까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앞으로 청약시장에서 1주택자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추첨제 물량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네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나온 청약 가점제 강화로 당첨이 어려워진 1주택자는 이번 조치로 사실상 청약시장에서 발을 붙이기가 힘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새 아파트나 새로운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실수요자들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1주택자가 바늘 구멍을 뚫고 새 아파트 분양 추첨에서 당첨됐더라도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 취소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고 규정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만약 기존 주택을 안 팔려면 미분양분을 사야 합니다.이렇기 때문에 유주택자는 ‘새 아파트 청약을 아예 하지마라’고 정부가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화된 청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민간 건설사에게 북위례, 성남 판교 대장지구 등의 분양 일정을 공급 규칙 개정 후인 12월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말이 요청이지 사실상 통보나 마찬가 다름없다고 해당 건설사 분양관계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도대체 1주택자들이 청약 당첨이 얼머나 어려워진 것일까요? 가령 3년 만에 공급되는 북위례 물량은 100%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구성돼 전체 물량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로, 나머지 50%는 청약가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1주택 1순위를 포함해 추첨을 통해 뽑습니다. 하지만 청약 규정 개정 이후에는 전체 추첨제 물량 75%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결국 1주택자는 전체 물량의 12.5%에 해당하는 물량을 가점자에서 떨어진 무주택자와 추첨으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속하는 위례신도시는 전매기한이 최장 8년으로 늘어나는 데다 거주의무 기한도 늘어나는 등 제약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분양시장 규제 강화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더욱 늘리겠다는 것인데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입니다. 이미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모두 청약가점제로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분양가가 다소 비싼 대형 평형 물량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면 결국 자금력이 풍부한 ‘무주택 금수저’만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별 분양시장 죽이기가 정작 넓은 평수로 이사를 원하거나 새 아파트를 원하는 1주택자의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찌 됐든 올 연말 이후 분양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10.13 I 김기덕 기자
9·13 후속조치에 '조용한' 청약시장…내주 5000가구 분양
  • [부동산 캘린더]9·13 후속조치에 '조용한' 청약시장…내주 500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분양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가을 분양 성수기가 무색해졌다. 다음주(15~20일) 5000가구가량이 분양을 진행할 전망이다. 13일 부동산114와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국에서 4972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다. 당초 이달 ‘위례포레자이’ ‘힐스테이트북위례’ 등 북위례와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등 성남 대장지구에서 청약 일정이 예고되며 가을 분양대전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하면서 9·13 대책에 따라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된 이후로 분양 일정이 미뤄졌다. 선주희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단지가 분양 연기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올 가을 분양 성수기는 사실상 실종될 것”이라고 봤다. 다음주 가장 먼저 청약 받는 단지는 16일 청약을 시작하는 인천시 십정동 ‘서희스타 부평 센트럴’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5개 동, 전용 59~66㎡의 571가구로 이뤄져있다. 지하철 1호선 백운·동암역이 가깝고 서울외곽순환도로도 이용 가능하다. 17일엔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안양 KCC 스위첸’ △경기 이천시 송정동 ‘이천라온프라이빗’ △부산시 좌천동 ‘부산항 일동미라주 더오션’ 1·2지구 △경북 경산시 하양읍 ‘경산 하양지구 우미린’과 ‘경산 하양지구 호반베르디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 새 아파트에 목말라있던 광주에서 같은날 광주시 계림동 ‘광주 계림3차 두산위브’이 청약을 진행한다. 계림7구역을 재개발하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4층, 10개 동, 전용 39~84㎡의 908가구로 구성된다. 계림초, 충장중, 광주고, 광주교대 등이 인근에 있고 광주지하철 1호선 금남로4가역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4곳이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별내 자이엘라’, 인천 작전동 ‘작전역 서해그랑블’과 원당동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모현 오투그란데프리미어’ 등이다. 검단신도시 호반베르디움은 검단신도시에서 첫 분양에 나서며 이목이 집중되는 단지다. 2024년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서울외곽순환도로로 수도권 접근이 가능하다. 청약 당첨자를 발표하는 단지는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센트레빌’을 비롯해 13곳이다. 서울 방화동 ‘신마곡벽산블루밍메트로’를 포함해 12곳은 청약 당첨자와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8.10.13 I 경계영 기자
북위례·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 북위례·성남 대장지구 아파트 분양 12월 이후로 연기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성남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에서 이달 분양을 계획했던 신규 아파트 물량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졌다.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서 분양을 앞두고 있던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한 9·13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말 시행되는 만큼 분양 시점 또한 개정안 시행 이후로 조정하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GS건설(006360)이 짓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와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현대건설(000720)의 성남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이 분양 시점을 늦추게 됐다.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있다. 중대형의 경우 청약 물량의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그러나 9·13 대책을 통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특히 주택공급규칙 개정 후에는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는 것은 물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적용된다. 또한 기존 조정대상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1주택자의 이른 바 ‘묻지마 청약’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분양 준비에 박차를 가하던 건설사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하고 있다. GS건설은 오는 19일 모델하우스를 열고 위례신도시 분양에 들어가려 했지만 분양 교육을 위해 채용한 상담사와 도우미 등을 돌려보내야 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며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데일리 신태현 기자]김동연(왼쪽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2018.10.11 I 성문재 기자
HUG, 후불이었던 법무사 비용 실비 발생시 지급
  • HUG, 후불이었던 법무사 비용 실비 발생시 지급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불합리한 관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법무사 비용지급 방식을 바꾼다. HUG는 주요 보증인 ‘정비사업 이주비대출보증’ 업무처리에 수반되는 법무사 보수 및 등기비용 지급절차, 법무사 선임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이주비대출보증관련 등기업무와 관련해 법무사가 제세공과금 등 실비를 대납한 후 업무가 끝나면 보수와 함께 정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무사 재정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제세공과금 등 실비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방식을 바꿀 계획이다. 또 HUG는 그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조합 등기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조합 추천 법무사와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법무사 선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이는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의 일환으로 관행을 개선해 업무처리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무사 비용지급방안뿐 아니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공정한 업무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4 I 권소현 기자
  •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으로 조직문화에 새바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공사 역할 및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HUG 조직문화 혁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HUG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뉴딜 등 정부 주요정책에서 핵심적인 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최근 3년간 정원이 492명에서 746명으로 증가하는 등 역할과 조직이 계속 확대돼 왔다. 이에 따라 업무능력·조직문화 등을 한단계 격상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HUG는 조직문화 혁신 6대 과제로 갑질근절과 적폐 및 부패청산, 성희롱 성추행 프리존 선언, 음주문화 개선, 내부소통 및 고충처리 강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등을 선정했고, 제도 개선 등 필요 후속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앞서 지난달 17일부터 갑질 피해방지를 위해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직원 고충해결을 위한 CEO 톡톡,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 캠페인, 탄탄한 노사문화를 위한 ‘근로참관제’ 도입 등을 진행하고 있다.트히 인사제도를 더욱 공평하게 개선하고자 ‘인사제도 혁신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성희롱 피해자 보호 강화,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등 전사적 차원에서 조직문화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재광 공사 사장은 “HUG의 역할과 위상이 커지면서 국민과 정부의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을 필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조직문화를 혁신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1 I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중도금 대출연체 1천억 넘어서
  •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중도금 대출연체 1천억 넘어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지방 주택시장 침체 영향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보증 사고액이 올 들어서만 1100억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한해 415억원이었던 대출연체 등 사고액은 작년 724억원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8월 기준 1133억원까지 치솟았다.특히 사고건수 또한 2016년 231건, 2017년 447건, 올해 714건 등으로 급증하면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 건수를 기록했다.주택 구입자금 보증은 분양 보증을 받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입주 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제도다.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됐다. 서울의 경우 보증 사고금액은 2016년 132억원에서 올해 22억원으로 1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같은 기간 175억원에서 842억원으로 약 4.8배나 늘었다.이같은 급격한 사고액 증가는 서울과 지방간 집값 양극화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집값 하락 우려가 확산되면서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입주를 재고하며 잔금 납부를 주저하면서 (대출)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 보증 사고액 규모가 큰 경남·경북·충남·전북·충북 등은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주택시장 침체의 대표적 지역이다.김 의원은 “1000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임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한 상태”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10.01 I 박민 기자
하반기 '로또 분양단지'에 쏠린 눈
  • [주간건설이슈]하반기 '로또 분양단지'에 쏠린 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연이은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레 하반기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치솟을대로 치솟은 집값, 연이은 대출 규제 강화, 주택시장 매물 기근 현상 등으로 기존 주택을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 보다 저렴한 로또 아파트가 잇따라 공급될 예정이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추석 이후부터 연말까지 전국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은 약 13만 가구.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2배 가량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물량은 역시 서울 등 수도권 물량입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조정지역에서는 새 아파트 희소성이 더욱 부각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데다 입지나 가격 면에서 지방 등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로또 아파트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분양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최근 1년 이내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격의 110%를 초과할 경우 분양보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된 분양 단지에 당첨된 자는 준공 후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HUG가 집계한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7월 기준 3.3㎡당 2250만 6000원으로 1년 전(2169만 900원)에 비해 3.76%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285만 5800원에서 2783만 2200원으로 21.7%나 뛰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96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는 12개 단지가 분양을 준비중입니다. 이같은 물량에 무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청약 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청약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서울의 경우 전용 85㎡ 초과50% 추첨)에서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당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1주택자 중 1순위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연말로 예정된 관련 공급 규칙 개정 전이 로또 단지를 노려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올 하반기 가장 먼저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래미안리더스원(총 1317가구)’은 현재 HUG와 분양가 조율에 들어갔으, 232가구를 10월 중 일반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어 공급되는 서초구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 강남구 개포동 ‘개포그랑자이’(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등도 시세 대비 분양가 차익이 최소 3~4억 이상 날 수 있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에서 3년 만에 분양 물량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위례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주변 시세보다도 3.3㎡당 1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돼 당첨만 되면 최소 3억~4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전체 공급 물량의 5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나 서울 등 수도권 지역 1주택자도 청약시장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음달 위례포레자이를 시작으로 위례신도시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리슈빌 등이 줄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2018.09.29 I 김기덕 기자
인천 중구·군산시·영암군·제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 인천 중구·군산시·영암군·제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인천 중구와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5개 및 지방 23개 등 총 28개 지역을 선정해 28일 발표했다.전월 제24차 미분양관리지역(24개)보다 4곳이 늘었다. 미분양물량이 늘어난 인천 중구와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제주도 제주시가 추가됐다. 이번에 추가된 4곳은 최근 9·13대책 후속조치로 개정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이 적용됐다.한편 지난 8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주택은 총 4만1498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 6만2370가구의 약 67%를 차지했다. HUG 관계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며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최근 미분양관리지역 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신규 도입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25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자료: HUG)*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 ①미분양증가, ②미분양 해소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모니터링 필요 지역
2018.09.28 I 성문재 기자
길음뉴타운 막바지 분양단지 '롯데캐슬' 눈길
  • 길음뉴타운 막바지 분양단지 '롯데캐슬' 눈길
  • 길음뉴타운 구역별 위치도.단지별 가구수[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1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롯데캐슬이 오는 11월 중 분양에 나선다. 지난 2016년 5월 길음3구역 롯데캐슬 골든힐스 분양 이후 2년 반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길음뉴타운은 막바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노후주택 밀집지역이었던 길음동 일대가 지난 2002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일대 아파트값도 크게 올랐다. 이에 따라 길음1구역 롯데캐슬도 ‘로또’ 분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00가구 ‘길음1구역 롯데캐슬’ 분양 일정 조율…‘로또 분양’ 예약롯데건설은 오는 11월 9일 길음1구역 롯데캐슬 모델하우스 개관을 목표로 분양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 굴토전문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았고 곧 구조안전심의까지 통과하면 착공과 분양이 가능하다. 지하 6층~지상 최고 37층, 19개 동에 전용면적 59~112㎡ 총 2029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지어진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0년이다. 이 중 636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미아사거리 현대백화점 뒷편 10만7534㎡ 부지에 들어서는 만큼 길음뉴타운 내에서도 대규모인데다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역세권이다. 아직 분양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아직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분양보증을 신청하기 전이라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어느정도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해서 분양보증을 신청할지를 두고 조합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 공인중개업소에서는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1400만~1500만원 선, 일반분양가는 2100만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의 협의과정에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HUG는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아파트 분양가 산정 시 1년 내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으면 평균 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1년 이내 인근 분양 사업장이 없으면 분양 1년이 넘은 단지 중에서 브랜드나 규모, 입지 등을 고려해 유사한 단지의 평균 분양가 11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분양보증을 내준다. 길음뉴타운에서 가장 최근에 분양한 단지는 길음3구역 재개발 단지인 롯데캐슬 골든힐스로 지난 2016년 3월에 분양했다. 당시 평균 분양가는 3.3㎡당 1530만 원이었다. 이에 앞서 2015년 분양한 길음2구역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3.3㎡당 1656만원에 분양했다. 센터피스 분양가의 110%면 1821만원 수준이다. 길음1구역 롯데캐슬 분양가가 3.3㎡당 2000만원 이내에서 정해질 경우 인근 시세에 비해 싼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길음뉴타운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3.3㎡당 2128만원이다. 신축일수록 가격은 더 비싸다. 길음뉴타운 대장주로 꼽히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전용 84㎡(16층) 입주권이 지난달 25일 9억8677만원에 거래돼 3.3㎡당 3000만원에 육박한 상태다. ◇20년만에 완성되는 길음뉴타운…직주근접·브랜드 아파트 내세워 명품 뉴타운 길음1구역 롯데캐슬까지 2020년 입주를 마치면 길음뉴타운은 거의 완성된다. 길음역세권에 롯데건설이 짓는 주상복합과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준비 중인 길음5구역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인 대단지 아파트는 이번 롯데캐슬이 마지막이라는 평가다. 지난 2002년 은평·왕십리와 함께 1차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에 나선지 20년만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업시설이 많지 않고 대부분 주택이어서 다른 뉴타운에 비해 정비속도가 빨랐다. 강북내 도심인 종로구, 중구와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가 상당한데다 아파트 단지 대부분이 1군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도 길음뉴타운의 장점으로 꼽힌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9개 단지 중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5개 단지고,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2개, 대림산업 e편한세상과 두산건설 위브가 각각 1개씩이다. 이 중 1000가구 넘는 대단지 아파트도 5개에 달하는 등 9단지까지 총 9300여가구가 입주했다. 언덕이 많고 노후주택이 즐비해 산동네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 브랜드 아파트들이 즐비한 명품 주거지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작년에 개통한 우이신설 경전철이 길음뉴타운 정릉역을 지나가면서 교통도 개선됐다. 그만큼 길음뉴타운 아파트 가격도 가파르게 올라 곳곳에서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길음뉴타운 5단지 래미안은 전용 114㎡가 지난 8일에 8억4900만원에 거래됐다. 올해 2월까지만 해도 6억원대였지만 7월 7억원을 넘어서더니 이제 8억원대로 올라선 것이다. 6단지 래미안 전용 84㎡ 역시 이달 8일에 8억6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세웠고 1단지 래미안 전용 84㎡도 이달 9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한달 전 실거래가에 비해 5000만원 뛰었다. 최근 이같은 가격상승이 반영되면서 길음1구역 롯데캐슬 조합원 입주권에 붙은 웃돈도 뛰었다. 성북구 길음동 D공인 관계자는 “조합원 입주권이 프리미엄이 4억3000만~4억5000만원 수준으로 한두달 전과 비교해 1억원 가량 뛰었다”며 “그마저도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길음뉴타운은 전세가율이 높아 한때 갭투자의 성지였는데 그만큼 도심접근성이 높아 실수요가 많다는 의미”라며 “뉴타운 중에서도 완성도가 높은 곳인데다 최근 이 지역 아파트값이 올라 길음1구역 롯데캐슬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 분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6 I 권소현 기자
로또분양 열풍… 고분양가 관리지역 단지를 노려라
  • 로또분양 열풍… 고분양가 관리지역 단지를 노려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아파트값이 꺾이지 않자 정부에서 고분양가 가능성이 큰 청약과열지역을 선정, 관리 중이다. 특히 대구·부산 등 지방의 관리지역 내 단지 분양가가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우수 입지에서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작용한 것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경기 광명 및 하남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자치구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연제·동래·남구 등이다.HUG에서 타 지역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하면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단지의 분양가는 앞서 1년 이내 분양된 단지의 분양가 110%를 넘지 못하게 제한된다. 만일 초과 시 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므로 사실상 분양가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규제 시행 시기인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는 하락 혹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규제 시행 전인 2016년 12월 분양한 ‘만촌 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의 3.3㎡당 분양가는 1642만원이었으나 규제 직후인 2017년 4월 중동에서 분양한 ‘수성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는 3.3㎡당 1412만원에 선보였다. 같은 해 5월 범어동에서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3.3㎡당 1524만원에 분양을 진행했다.부산도 마찬가지다. 연제구에서는 지난 2016년 10월 거제동에 선보인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가 3.3㎡당 1326만원의 분양가에 선보였으나 규제 이후인 2017년 4월 연산동에 분양한 ‘연산동 더리체’는 3.3㎡당 984만원에 분양됐다. 세종시의 평균 아파트 분양가는 규제 시행 전인 2016년 12월 평당 920만원에서 시행 직후인 2017년 4월 960만원을 기록, 4.35% 오르는 데 그쳤다.수요자 입장에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호재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실제 분양시장에서 고분양가 관리지역 내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이 시행 시기를 기준으로 높아진 이후 시장 열기가 더 뜨거운 상황이다.금융결제원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에서 지난해 5월 분양한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은 154가구 모집에 4만3129명이 접수해 1순위 청약에서 280.0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 4월과 6월에 수성구 내 분양한 ‘범어 센트레빌’과 ‘힐스테이트 범어’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각각 77.31대 1, 85.32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7월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오션테라스 2단지’는 1순위 청약결과 81가구에 3만6858명이 몰려 평균 455.0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해 5월 동래구 수안동에 공급한 ‘온천천경동리인타워 2차’ 역시 29.77대 1로 높은 경쟁률에 마감됐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높은 분양가에도 수요자가 몰릴 만큼 인기지역으로, 여기에 규제로 인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더 각광받고 있다”며 “분양 이후 형성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는 만큼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24 I 김기덕 기자
HUG, 미분양관리 강화한다..27일 사전심사제 도입
  • HUG, 미분양관리 강화한다..27일 사전심사제 도입
  • 자료: HUG[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에 사전심사 제도가 도입된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기준을 개선하고 사전심사제도를 신설하는 등 강화된 예비심사 제도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미분양 감소율이 10%미만이며 최근 3개월간 미분양가구수가 10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기준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조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시 최소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HUG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방 중소도시 5~10여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추가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추가지정될 미분양관리지역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분양관리지역에 적용되는 예비심사도 변경된다. 사업수행 능력 등 미분양 관리와 관련이 적은 평가배점을 축소하고, 미분양재고 및 전세가격지수 증가율 등 시장상황에 대한 배점을 강화했다. 분양보증 거절기준이 되는 ‘미흡’ 심사결과에 대한 점수 기준을 상향 조정(60점→62점)해 예비심사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HUG는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이번 예비심사 강화 조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사업시행자가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전에 택지를 매입한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유보기간 중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는 경우는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다.HUG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물량 적체 장기화로 인해 증가할 수 있는 HUG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지방 미분양증가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강화를 통해 보증리스크 관리 및 지방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9.19 I 성문재 기자
인천검단·양주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 2224가구 사업자 공모
  • 인천검단·양주옥정 ‘공공지원 민간임대’ 2224가구 사업자 공모
  • 자료_국토교통부[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양주 옥정과 인천 검단 등 2개 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224가구를 공급할 사업자를 20일 공모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가구(5년간 연 4만 가구씩) 공급 계획에 따라, 올해 제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를 LH 보유 택지인 양주 옥정, 인천 검단 2개 지구에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 일반공급 95% 이하)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고, 일정 물량은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는 등 임대료와 입주 자격 등에서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임대주택이다.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지침에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해 청년층(만 19~39세 1인 가구) 및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물량을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공급하도록 계획했다.양주옥정 A19-2은 총 7만8440㎡의 부지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1304호를 공급할 수 있다.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22년 예정) 개통 및 7호선 옥정역(2024년 개통 예정)으로 서울권 접근성 우수하다. 인근에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사업 확정돼 신규 수요가 풍부해질 전망이다.인천검단 AB5은 총 4만4971㎡의 부지 면적에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920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2024년 예정)으로 공항철도 환승으로 서울 도심 접근이 양호해질 전망이다.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 신설(예정) 및 검단~경명로 간 도로 신설(예정)로 올림픽대로, 공항고속도로와 연계한 광역 교통망을 확보할 예정이다.LH는 20일 사업자 공모를 공고하고, 11월 22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018.09.19 I 박민 기자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금수저 리그' 되나
  •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금수저 리그' 되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 ‘추첨제’ 물량 중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서울 강남에서 분양할 단지들이 ‘부자들만의 리그’, ‘금수저 특혜’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집을 갈아타려는 1주택자의 ‘내집 키우기’ 기회를 대폭 줄이고, 상대적으로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만 늘렸기 때문이다. 이미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보증이 어려워 청약자가 이를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가의 분양가를 전액 감당할 ‘평범한’ 무주택자가 얼마냐 있겠느냐는 논리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연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추첨제가 적용되는 아파트 물량 일부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는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첨제 아파트 배분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고려해 공급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제는 정부가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만 집착한 나머지 1주택자의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는 사실상 배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100% 청약 가점제로 공급하지만, 전용 85㎡ 초과분의 경우 50%는 추첨제로 공급하고 있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에선 1주택자들이 당첨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추첨제는 이를 따지지 않아 1주택자 가운데 추점제를 통한 새 아파트 갈아타기도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기회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연내 서울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아파트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이른바 ‘로또 분양’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서초구 서초동에서 분양할 ‘래미안 리더스원’(옛 서초우성1차)이나 반포동 ‘디에이치 반포’(삼호가든맨션3차), 개포동 ‘개포그랑자이’(개포주공4단지) 등 모두 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차익이 최소 5억원 이상 날 것이라는 게 현지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정부는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청약 당첨 이후 입주 때까지 전매도 제한했다. 수십억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청약자들만 이들 단지 분양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구조에서 1주택자의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를 대폭 줄인 것은 무늬만 무주택자인 ‘금수저’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중대형 평형은 분양가가 최소 15억원을 넘는데 이를 감당할 평범한 무주택자가 얼마냐 있겠느냐”며 “돈 있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경우 부모와 함께 살다가 분가한 강남권 금수저나, 전·월세로 사는 부자들에게만 로또 청약 당첨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서윤]
2018.09.19 I 박민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 673만원..전월比 1.3% 하락
  • 서울 아파트 분양가 ㎡당 673만원..전월比 1.3% 하락
  • 서울 민간아파트 월별 분양가구수(우축) 및 ㎡당 평균 분양가(좌축) 추이(단위: 가구, 천원, 자료: HUG)[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에서 최근 1년간 분양한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가 지난달말 기준 673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3% 하락한 수치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해 8월말 기준으로 이같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를 공개했다.서울은 지난 8월 광진구와 노원구, 중구에서 총 383가구 신규분양이 이뤄졌다. 분양보증서 발급 후 12개월이 초과된 단지는 ㎡당 분양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동대문구와 마포구, 서초구, 중랑구 분양 사례가 이번 달 집계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으로 평균 분양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HUG는 설명했다.인천지역은 전월 대비 0.86% 하락한 334만3000원, 경기지역은 2.97% 상승한 407만원이다. 수도권은 471만5000원으로 전월과 같았다. 같은 기간 5대광역시 및 세종시(330만7000원)는 0.26% 상승했고, 기타지방(255만3000원)은 0.66% 하락했다.전국 17개 시·도 중 전월대비 5개 지역은 ㎡당 평균 분양가격이 상승했고, 6개 지역은 보합, 6개 지역은 하락했다. 전국 민간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지난달말 기준 320만1000원이다. 전월 대비 0.16% 하락했지만 전년동월 대비로는 4.81% 상승했다.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는 1.58% 떨어졌고, 전용면적 102㎡ 초과는 0.78% 하락했다.한편 지난 8월 전국 신규분양 민간아파트는 총 7098가구로 전월(8342가구) 대비 15% 감소했다. 전년동월(1만9308가구) 대비 63% 감소했다.
2018.09.17 I 성문재 기자
  • HUG 등 8개 공공기관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 사회적경제기업 투자지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부산의 사회적경제기업 13곳이 주택도시보증공(HUG) 등 부산소재 8개 공공기관이 진행하고 있는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을 통해 총 2500만원의 매칭투자를 지원받게 됐다.HUG는 17일 부산 소재 8개 공공기관 및 (사)사회적기업연구원과 함께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3층 캠코마루에서 이같은 내용의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해 11월부터 HUG, 기술보증기금,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8개 공공기관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50억원 지원을 목표로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이하 BEF)‘을 조성, 올해의 경우 7억 5000만원을 모았다.이번 ‘크라우드펀딩 페스티벌’은 지난 5월 부산 15개 사회적경제기업에 4억 9000만원을 지원한데 이어 진행하는 BEF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부산지역 내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목표액의 70% 이상 모금에 성공하면 잔여 목표액을 BEF로 조성한 자금을 매칭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지난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된 펀딩 페스티벌 결과, 총 218명이 펀딩에 참여해 약 2500만원이 모금됐다. 전체 15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펀딩 목표금액을 달성했다.1위는 560만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은 부산 사회적기업 음악극단콩나물(주)의 ‘Fantasy Music Performance, 니나노콩쥐’가 차지했다. ‘니나노콩쥐’는 재활용 악기를 활용한 친환경 국악 퓨전 음악예술 공연으로 한국의 미와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젝트다.소셜벤처 ㈜지키빌의 ‘세상에 하나뿐인 수제 우든펜으로 나를 쓰다’ (370만원)가 2위를 차지했으며, 소셜벤처 ㈜블루밍청춘의 ‘꽃스러운 당신께 시들지 않는 플라워조명, 하바리움’(260만원),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담쟁이가그린세상의 ‘필리핀 코피노 아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벽화 해외봉사’(230만원)가 각각 뒤를 이었다.이재광 HUG 사장은 “향후 BEF가 지원하는 재정 프로그램이 부산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7 I 박민 기자
연봉 1억넘는 1주택자, 서울보증 전세대출 가능할 듯
  • 연봉 1억넘는 1주택자, 서울보증 전세대출 가능할 듯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의 규제 칼날이 전세대출을 직접 겨냥하면서 앞으로 대출 문턱이 확 올라갈 전망이다. 무주택세대는 소득과 상관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하지만 1주택자라도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공적보증을 받지 못해 금리부담이 커질 수 있다. 2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아야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방식으로 풀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1억5000만원 정도이며 서울 강북권에 집이 한채 있다. 내년에 자녀교육을 위해 대치동으로 옮기려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현재 은행권의 전세대출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인 SGI서울보증이 취급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주금공과 HUG 상품은 보증대상 주택의 전세금 총액과 대출총액에 한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다. 서울보증 상품은 전세금 총액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빌려준다. 대신에 금리가 0.2~0.5%포인트 정도 높다. 정부가 앞으로 무주택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주금공과 HUG의 전세보증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보증료가 싼 주금공과 HUG 보증은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전세 대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 서울보증의 전세보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서울보증에도 2주택자 이상은 전세보증을 금지하는 취지의 정부정책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보증이 2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은 취급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안다. 다만 1주택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조금 탄력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높이되 보증료를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공급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다. 주금공 전세대출을 받아 마포에 거주 중인데 다음 달 만기 이후에는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나.-현재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하고 있고 이를 연장하는 경우라면 규제와 상관없이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새로운 전세계약을 맺는다면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서울 노원구와 경기 용인시에 아파트가 각각 한 채 있다. 현재는 전세대출을 받아 목동에 거주 중이다. 다음 달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데 전세대출 만기연장이 가능한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주택 가운데 한 채를 팔기로 약정한다면 한번에 한해 전세대출을 연장한다. 즉 노원이나 용인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하나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해야 전세대출을 연장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는 경우 전세대출을 받을 때도 유주택자로 보나.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 해도 머무를 주택이 건설 중이라 현실적으로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해서다.△전세대출 규제는 당장 적용되나.-전세대출 규제는 다른 대출규제와 달리 즉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다른 규제를 즉시 적용한 것은 규제에 따른 쏠림을 막기 위해서다. 전세대출은 전세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런 쏠림 우려가 크지 않고 서민의 실수요대출이란 점이 고려됐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나 HUG의 내규를 고치고 있어 다음 달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금융위원회
2018.09.17 I 장순원 기자
“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 “9·13 대책 핵심은 대출 조이기..은행에 영향 덜 할 것”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대출을 압박하는 내용의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은행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출 규제의 핵심은 전세자금 대출이 공적 보증 축소 방향인데다 상당부분이 예상됐던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의 주된 내용은 공적 전세보증 축소, 고가주택 구입 주택담보대출 원칙적 금지, 다주택자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종합부동산세 상향”이라며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현재 은행 전세자금대출은 공적 기관인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통해 집행되고 있다. SGI서울보증을 이용할 경우 금리는 3.6% 내외로 시중은행들보다 0.5%포인트 정도 높지만 대출한도가 훨씬 높아 서울 등 대도시권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이 연구원은 “시중은행들의 경우 최근 서울보증의 비중이 높아져서 전세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로서는 제한 대상이 공적 기관에 한정돼 있으므로 서울보증을 이용한다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추가적 규제 강화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은행의 부동산임대사업자대출 중 주거용 건물 임대업자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대 중반으로 그리 높지 않고, 상업용 건물 임대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적용으로 인해 다소간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기존 대출에 당장 상환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18.09.14 I 박태진 기자
공시가격 9억 넘는 고가주택 대출 봉쇄
  • [9.13 부동산 대책]공시가격 9억 넘는 고가주택 대출 봉쇄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신규주택 구입용 자금줄을 틀어막기로 했다. 서울을 포함해 최근 집값이 급등한 규제지역에서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부동산 임대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새로 적용한다.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대출을 사실상 막는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지원하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는 보증요율을 상향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13일 내놨다. 강화된 대출규제는 14일 체결되는 주택매매계약부터 적용된다. 바뀌는 대출규제에 관련된 궁금증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다주택자 주택구입용 대출규제가 대폭 강화됐는데 핵심내용이 뭔가. -2주택자 이상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주택자도 서울을 포함한 규제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살 때 원칙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주택자도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인가-실수요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도 원칙적으로 1주택자 신규 주택 대출을 막기로 했지만 몇 가지 예외를 허용했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2년 이내에 팔면 대출이 가능하다.취학, 근무,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 역시 처분 조건부로 허용된다. 또 근무지 이동이나 부모부양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아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금융기관에 자신의 불가피한 상황을 명백하게 입증해야 한다. 이런 경우라도 규제지역에서 공시가격 9억원이 넘으면 대출길이 막힌다.△무주택자다. 강남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려 하는데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무주택자라도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실거주목적이 아니라면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역시 몇가지 예외규정을 뒀다. 이번 대출규제에 무주택세대는 주택을 산 뒤 2년 내 전입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고가 주택이라도 실제 그 집에서 사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판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도 받지 못한다던데-현재 전세대출은 보증기관의 보증이 필수적이다. 이번에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HUG)의 전세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2주택자 이상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민간인 SGI서울보증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신혼이나 자녀 감안해 7000만~1억원)을 넘으면 보증료가 올라간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사후관리는 대폭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나 주택보유수의 변동을 확인해 문제가 발견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할 계획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도 강화되나-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임대사업자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한다. 현재는 LTV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집값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담보인정비율이 40%가 적용되면 대출가능 금액이 반토막난다는 의미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임대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대출을 활용해 서울 강남권의 신규주택을 사는 게 쉽지 않게 됐다는 뜻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은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 내 주택을 사려 대출을 받는 것도 막기로 했다. 임대업대출 용도 외 유용점검을 강화해 정상적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되 사업활동과 무관하게 쓰지 못하도록 점검도 강화한다. △집이 여러채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다. 집을 담보로 주택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을 쓰는데 이런 대출도 막히나-규제가 강화되지만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1주택세대는 지금과 같은 LTV나 DTI 규제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 세대는 10%포인트 강화된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다주택자의 주택구매는 묶되 생활자금을 빌리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다.△강화된 규제가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적용되나-이번 규제는 14일부터 적용된다. 대상 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 외 지역은 이런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18.09.13 I 장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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