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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기피하는 '비아파트'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 전세사기로 기피하는 '비아파트'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로 기피 대상이 된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 일환으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수요를 다시 살리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과 함께 비아파트 공공임대를 추가 공급하는 등의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우선 노후한 저층 빌라 등 주거지를 중심으로 주차장 등을 제공하는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오는 2029년까지 총 5만 가구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주택 정비 시 기금 융자, 건축 규제 완화 등의 정책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축 연립·다세대를 주로 공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금리 2.2%의 기금융자를 지원한다. 또 자율주택정비 사업 시행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한다. 특히 뉴:빌리지 사업지 내 신축 빌라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신축매입약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공임대를 1만 6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경매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에다 추가로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을 신설해 공급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하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보증금 미반환 걱정 없이 거주가 가능하다. 여기에다 정부는 기존 전세임대 사업을 확대해 최대 8년간 안심하고 거주 가능한 전세임대 유형을 신설한다.임차인이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는 기존 전세임대 방식에 더해 임대인 모집공고를 실시해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을 확보한 후 임대인과 LH 등이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떨친다는 계획이다.
2024.08.08 I 박지애 기자
'공급 폭탄'  이천·안성…경기도 인구 3%, 미분양 27% 차지
  • '공급 폭탄' 이천·안성…경기도 인구 3%, 미분양 27% 차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경기도 안성에 이어 이천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이 과열 현상을 보이는 데 반해 경기도 외곽은 찬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개 지자체는 경기도 인구 3%에 불과하지만, 전체 도내 미분양의 27%를 차지하고 있다.이번달 분양에 들어가는 이천 부발역 에피트 투시도. (자료=HL디앤아이한라)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4년 8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경기도 이천시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천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것은 제도 2023년 2월 제도개편 이전인 2019년 12월 이후 4년 8개월 만이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는 종전 ‘미분양세대 수 500가구 이상’에서 ‘미분양세대 수 1000가구 이상 및 공동주택재고수 대비 미분양비율 2% 이상’ 등으로 개편됐다.앞서 수도권 미분양관리지역은 지난 4월부터 연이어 지정된 안성이 유일했다. 결과적으로 서울, 경기 주요 지역은 공급대책이 필요할 정도로 과열 양상인데 비해, 조금만 중심지에서 벗어나도 미분양을 걱정해야 할 처지인 것이다.이천의 미분양 급증은 지역 내 과공급, 높은 분양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올해 이천에서 처음 분양을 진행한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는 792가구 모집(1, 2순위)에 165건만 접수해 0.21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이어 ‘이천 서희스타힐스 SKY’도 0.07대 1(343가구 모집에 23건 지원), ‘이천자이 더 레브’ 역시 0.47대 1(603가구 모집에 286건 지원) 등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일부 분양가 역시 전용면적 84㎡ 기준 6억원대 중반까지 오르는 등 입지에 비해 비싸다는 분위기였다. 이같은 영향으로 이천의 미분양은 지난 3월 67가구에서 1045가구(4월)→989가구(5월)→1405가구(6월) 등으로 급증했다.이천과 유사한 흐름을 탄 안성 역시 6월 기준 미분양은 1274가구다. 6월 말 기준 경기도 전체 미분양(9956가구) 중 2개 지자체만 26.9%(2679가구)를 차지한 것이다. 두 지자체 인구(이천 22만 3056명, 안성 19만 2239명 등 41만 5295명)가 경기도 전체(1366만 1438명)의 3%가량인 것을 보면 심각한 미분양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특히 이천은 올해 이천 부발역 에피트(676가구), 이천역 힐스테이트 1BL(937가구), 이천역 힐스테이트 2BL(855가구) 등 분양이 남아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미분양 상황이 호전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한편, 이달 미분양관리지역 총 9곳 4곳은 대구 남구·울산 울주군·경북 포항·경북 경주 등 영남 지역이었다. 이들 4개 지역 모두 2023년 2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매번 빠지지 않고 미분양관리지역 개근 중이다.
2024.08.07 I 박경훈 기자
민생법안 처리 '0' 비판에…국회, 뒤늦게 '민생입법' 논의 시동
  • 민생법안 처리 '0' 비판에…국회, 뒤늦게 '민생입법' 논의 시동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2대 국회가 ‘반민생 국회’라는 오명을 듣고 있다. 제대로된 민생 법안 하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비난이 들끓자 뒤늦게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의사당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지난 6월 5일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개원 두 달 동안 ‘도돌이표 강대강 대치’를 반복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을 밀어 붙이고 정부·여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로 대응하면서 무한 대치가 이어졌다. 실제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당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또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표결로 강제 종결시켰다. 이후 야당이 법안을 의결하면 다시 여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요청했다. 결국 이들 법안은 재의결과정을 거쳐 폐기됐다. 야당이 이번에 입법을 강행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들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정략 입법’이라며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이 같은 상황을 빗대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원내대표 협의서,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 합의 도출 노력”문제는 여야 대치 속에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의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단 한 건도 22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생 외면 비판이 일자 여야 모두 뒤늦게 ‘민생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 도출에 노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 사진)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오른쪽 사진). (사진=연합뉴스)이중 여야가 별도로 발의한 간호 관련 법안은 간호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간호사가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PA)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여야는 진료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절충이 이뤄진다면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사기특별법도 여야 모두 피해자 구제에는 뜻을 같이 하고 있지만 그 방식에선 차이를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장 차가 적지 않지만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인식이다.◇폭염 및 전기차 화재 사건 긴급 현안으로 협의 예고 여야는 당장 시급한 법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대책 마련에서도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 법안을) 신속히 여야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전기차)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도 화답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전기요금이 무서워서 에어컨, 선풍기를 켤 엄두도 내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과 야외 노동자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이 아주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도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 기준과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의장은 여당을 향해 “민생입법 물꼬를 트기 위한 정책위 의장 간 논의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이 진 의장의 제안을 수용한다면 민생 입법 협의에 속도가 더 붙을 전망이다.
2024.08.06 I 한광범 기자
"강남도 아닌데 14억?" 난리 났지만 '완판'…이유 있었다
  • "강남도 아닌데 14억?" 난리 났지만 '완판'…이유 있었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서울 대표적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단지인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가 완판됐다. 앞서 지난달 국평 12억원대로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경기도 광명시 ‘트리우스 광명’도 준공 후 미분양이 전부 소진된 데 이은 행보다.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 조감도(사진=대우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단지들이 완판 행렬을 잇는 이유로 서울 집값이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교통, 학군 등 입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라도 비교적 ‘합리적인 분양가’라는 평가가 형성되며 ‘준공 후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다고 보고있다. 미분양을 소진하게 되면서 건설사들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 등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 할 여력이 생겼다는 분위기다. 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후분양으로 나온 상도푸르지오클라베뉴는 전체 771가구 분양 중 약 200가구가 미분양이 되며 물량을 소진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이 단지는 자금 조달 기간이 비교적 짧은 후분양임에도 국평인 전용면적 84㎡가 약 14억원으로 책정되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하지만 이 단지는 최근 마지막 남은 몇 가구까지 전부 판매되며 ‘완판’을 기록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지막 한두 곳 남은 곳은 저층부와 대형평형이었는데 그마저도 전부 계약을 완료하며 할인분양 없이 완판됐다”고 전했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광명 트리우스도 지난달 준공 후 미분양이었던 약 100가구가 전부 판매됐다. 총 3344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인 트리우스 광명은 지난해 10월 730가구 분양 모집에 나섰지만 1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난바 있다. 광명 트리우스는 국평의 분양가가 약 12억원 대로 나오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장기 미분양 단지였던 이들 단지들이 최근 완판 행진에 합류하고 있는 건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고공행진하면서 상대적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힘을 잃게 되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다섯째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대비 0.28% 상승하며 19주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다 분양가 상승세도 가파라지며 미분양 소진을 부추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최근 1년 3.3㎡당 평균 분양가는 4190만 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31.02%, 전월 대비 8.28% 올랐다.특히 잔금 조달까지 시기가 촉박한 후분양 단지임에도 결국 완판되며 ‘강남이 아니어도 후분양이 통한다’는 공식이 통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골치였던 악성 미분양이 소진되고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멈춰 있던 재건축 시계를 다시 돌릴 준비를 하고 있다.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고분양가로 미분양이 나거나 공사비 갈등 등의 우려로 정비사업이나 리모델링에 쉽사리 뛰어들지 못했는데, 시장이 살아나 자금이 돌기 시작하면서 실제 서울 곳곳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수주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되고 있고 정비사업도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다시 시작될 조짐”이라며 “분양가가 높아져도 이제 시장이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듯하다”고 전했다.
2024.08.06 I 박지애 기자
HUG의 습격, 어떻게 대처해야하나
  • HUG의 습격, 어떻게 대처해야하나[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경매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셀프 낙찰’이다. 경매 전문가는 실제 일반 입찰자들이 낙찰받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상당수 물건의 임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높은 현재 상황을 두고서는 ‘대항력 포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사회초년생에게는 반지하 낙찰을 노려볼 것을 추천했다.4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날 수 있는 ‘경매톡’ 4편에서는 최근 경매 동향을 분석한다. 먼저 HUG는 지난달 말까지 든든전세용 셀프낙찰을 1000건 받았다. HUG의 셀프낙찰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반환하고,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HUG는 이러한 방식으로 올해 3500호, 내년에 6500호, 총 1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이성재 베프옥션 경매학원 대표는 먼저 “경매 인생 17년 중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면서도 “사실 최근 낙찰률이 높아지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좋기 때문이다. HUG가 셀프낙찰에 나선 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HUG가 셀프 낙찰에 나서며 일반 입찰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도 진단했다. 이 대표는 “수강생이 입찰할 만한 물건 10개 중 2개는 HUG에서 가져가는 걸로 보인다”며 “평상시 같으면 당연히 낙찰을 받을 물건인데,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말했다.최근 경매물건을 보면 지난 급등기 당시 맺은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 임차 보증금이 매매시세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이 대표는 “무조건 지나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다리다 보면 임차인들이 경매에 대한 상황을 이해한다”며 “대항력을 포기하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는 경우가 나온다. 물건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다 이런 상태가 오면 도전하길 추천한다”고 설명했다.일부 경매정보지를 보면 정보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안 나와 있고, ‘건축물 대장’까지 봐야 확인하는 경우가 나온다. 이 대표는 “특히 빌라를 입찰할 때에는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전용한 경우는 용도 변경 자체를 위반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위한 강제이행금 또한 높다”고 경고했다.다만 이 대표는 “사무소 용도 건물은 낙찰가가 낮다”면서 “실제 주요 상업지역에 사무소 건물을 용도에 맞게 상업시설로 활용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청년 세대가 장기적으로 노려볼 만한 물건으로 반지하를 추천했다. 그는 먼저 “반지하는 공시지가 1억 이하가 많다. 다주택자들도 취등록세 1.1%만 내고 매입하고 있는 좋은 물건이라 본다”고 피력했다.이어 “역세권근처 재개발이 유망한 반지하, 특히 250m 안에는 종상향을 최대 4단계나 할 수 있다”면서 “250m 밖이라도 자체 개발이 이뤄지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2024.08.04 I 박경훈 기자
"모아타운 전과정 지원"…서울시, 사업 불리한 10여곳 공공지원
  • "모아타운 전과정 지원"…서울시, 사업 불리한 10여곳 공공지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인 모아타운에 선정됐지만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규제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사업 진행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가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지만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관리계획수립부터 조합설립, 이주, 준공까지 진행 과정을 돕기로 한 덕분이다. 풍납토성 일대 모습. (사진=송파구)서울시는 모아타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이란 SH,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수립 및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시는 8월 1일 공고를 통해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9월 2~13일까지 신청받아 약 10곳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지 선정은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규제,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선정한다.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쌍문동·석관동·월계동 지역 내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시범대상지 선정은 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했으나 주민들의 참여 의사를 고려해 올해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중 풍납동은 올 4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수립을 완료했으며,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조합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 5곳도 연내 관리계획수립 완료 예정이다.공모 신청요건은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 10% 동의로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향후 동의율이 30~50%가 되는 지역을 최종 선정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주택사업시 △사업면적 확대 가능(2만~4만㎡)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완화(50/100→30/100) △사업비 저리 융자지원 가능 △사업성 분석 등 기술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모아타운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면적이 4만㎡이내 까지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지역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받을 수 있어 사업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기금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이 가능하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검토, 주민대표자 선임, 총회개최 등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추진 시 등 그동안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하다.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SH, LH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모아타운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의 참여를 통해 모아주택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31 I 이윤화 기자
‘분양가 보면 한숨만’..청약통장 무용론에 가입자 감소세
  • ‘분양가 보면 한숨만’..청약통장 무용론에 가입자 감소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결혼 2년째 광역시에서 아파트 전세를 사는 A씨는 청약통장을 해지할지 고민이다. 15년간 유지한 통장이지만 최근 오른 분양가를 보노라면 감당할 수 있을지 한숨만 나온다. A씨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야 하는가 싶어서 자녀 계획도 예상보다 앞당겨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29일 무순위 청약을 접수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접속화면. 당첨이 되려면 청약을 해야 하는데, 청약자가 무수히 몰리는 바람에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최근 수년 동안 감소하고 올해 들어서도 추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통장에 대한 회의가 주택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밀어낸 결과인데,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하지 않을지 우려가 뒤따른다.31일 청약홈을 보면, 올해 6월 기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계좌(좌)는 2550만 6389좌를 기록해 작년 6월(2588만 2062좌)보다 37만 5673좌(1.4%↓)감소했다. 연간 6월 기준으로 2020년(2468만 4665좌)→2021년(2634만 716좌)→2022년(2703만 1911좌) 등 증가하던 청약종합저축 좌수는 2023년과 올해 들어 2개 연도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추세를 보면 청약종합저축 좌수는 부동산 매매 시장이 활황이던 시기 늘어나다가 침체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반등 기미는 아직이다. 청약종합저축 좌수는 올해 1월 2556만 1376건이었으나 지난달까지 5만 4987좌가 감소했다.청약에 대한 기대가 반감한 결과라는 게 공통된 분석이다. 개중에 분양가 상승이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소득 증가분보다 가파르게 오르는 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워 청약 자체를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격(공급면적 기준)은 1865만 8000원으로 전월보다 1.26%, 전년 동기보다 14.86% 올랐다. 지난해 1인당 실질 국민소득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데 그친 것과 크게 대비된다.특히 서울·수도권 상승폭이 가팔랐다.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4190만 4000원으로 집계를 시작한 이후 처음 4000만원을 돌파했다. 1년 전 평균 분양가(3198만 3000원) 대비 31%(992만원) 오른 것이다. 수도권은 3.3㎡당 2706만 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2262만 5000원) 대비 19.63% 올랐다.이자 수익이 줄어든 영향도 무시하지 못한다. 현재 은행에서 판매하는 청약종합통장 금리는 2%대에 형성돼 있다. 기준 금리 하락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은행으로서도 상품 금리를 올리기 여의찮다. 일각에서는 당첨 확률이 낮은 청약에 기대기보다 매매를 택하려는 경향도 감지된다. 추첨제 적용 비중이 늘었지만 여전히 가산제 비중이 커서 청년층일수록 청약에 불리한 게 사실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약통장을 가져서 얻는 이점이 전보다 약해진 것이 원인”이라며 “당첨 가능성이 작을뿐더러 상품 자체의 이자수익(금리)이 낮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면받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7.31 I 전재욱 기자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
  •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내달 분양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강주택이 다음 달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서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전국적 불황에도 좋은 분양 성적이 이어지고 있는 탕정지구의 마지막 후분양 단지이자 금강주택 충청권 첫 분양 단지라서 결과가 주목된다.투시도.(사진=금강주택)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아산탕정지구 2-A13 블록에 지하 2층~지상 28층, 5개동, 총 438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아산 지역 수요 선호도 높은 전용 74~99㎡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며 타입별 가구 수는 △74㎡ 129가구 △84㎡A 41가구 △84㎡B 69가구 △84㎡C 104가구 △99㎡ 95가구다.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 등 대규모 일자리 유치와 함께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아산탕정지구는 좋은 분양 성적이 이어지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분양해 1순위 청약에 17.93대 1을 기록한 힐스테이트자이 아산센텀을 비롯해 탕정 대광로제비앙센트럴(70.23대 1),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52.58대 1),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2차(30.4대 1)에 이르기까지 탕정지구의 분양 단지들은 올해까지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했다.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단지 공급이 이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근으로 풍부한 일자리와 인프라를 두루 갖추고 있다.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가 들어서는 탕정지구는 행정구역상 아산시에 있으면서도 실제 생활권은 천안 불당권역의 다양한 인프라를 공유하는 곳으로서 천안·아산 지역 실수요자 이목을 끌 전망이다.초·중·고교가 모두 인접한 원스톱 학군 입지를 자랑한다. 애현초(2026년 3월 개교 예정), 아산세교중(2025년 3월 개교 예정)이 단지와 맞닿아 있으며, 이순신고도 바로 인접해 있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학군으로 학부모 수요의 선호도가 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KTX, SRT, GTX-C노선 연장선(예정)이 지나는 천안아산역을 비롯해 1호선 탕정역, 아산역도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주요 도심으로의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추고 있다.이마트 트레이더스, 갤러리아 백화점, 애현공원, 한들물빛공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인근 곡교천에는 약 1820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아트리버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삼성디스플레이가 위치한 아산디스플레이시티 1, 2 일반산업단지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이곳 근로자들의 배후주거단지로도 가치가 높다는 평이다.우수한 입지만큼 설계 완성도도 높다. 모든 타입에 4Bay 판상형 구조가 적용돼 서비스 면적이 넓으며 맞통풍 구조로 실내 환기에 탁월하다. 타입별로 드레스룸, 팬트리 등을 적용해 공간 활용도 및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일부 타입은 4개의 침실까지 갖췄다.주차장을 100% 지하화하고 다양한 조경을 통해 쾌적한 단지 환경을 조성했으며 피트니스를 비롯해 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금강주택은 업계 평균 부채비율인 111.4% 보다 낮은 39.85%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동비율 286.86%의 탄탄한 재무 건전성을 바탕으로 2023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를 획득하기도 했다.아산배방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의 견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배방읍에 오는 8월 개관 예정이다.
2024.07.29 I 전재욱 기자
유병태 HUG 사장 “든든전세 등 채권 회수 앞당겨 재무 건전성 확보”
  • 유병태 HUG 사장 “든든전세 등 채권 회수 앞당겨 재무 건전성 확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적인 보증공급을 위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채권 회수를 앞당기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다 하겠다.”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HUG)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늘어나는 전세 보증 사고 등으로 인한 재무 건전성 위기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채권 회수 대책과 더불어 총 5조원 가량의 현물출자를 받았으며 현금 보유 1조 5000억원을 유지하는 등 유동성을 확보를 위한 대출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유 사장은 “지난 1년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주택공급 확대 지원 등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HUG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면서 무엇보다 올해와 내년에는 △재무건전성 확보 △주택공급 확대 지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세사기 등으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재무 건전성 우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 유 사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PF보증이나 전세사기에 대한 보증 지원을 위해선 자본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채권회수 전담조직을 확대해 신속한 채권회수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보증리스크 관리로 보증사고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채비율 증가에 따른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현금 규모를 1조 5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현금 순유출 상황을 매일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우선 1조원은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확보했으며 5000억원은 추가로 신용과 한도대출을 받아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채권 발행 계획은 아직까진 없다”고 부연했다. 유 사장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재무 상황이 좀 더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는 “보증사고 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이유는 전세가격과 주택가격이 2022년도 5~7월에 정점이었고 그 후 고금리발 침체기로 주택가격이 하락했다”며 “2년이 지나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보증이 올해 상반기 중에 몰려있어 사고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시기가 지난 하반기에는 사고율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특히 HUG는 당장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통해 신속한 채권 회수를 통한 자기 자본 증가와 보증금 수취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유 사장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수도권 도심지역에 2년간 1만 가구의 비아파트(연립, 다세대 및 오피스텔 등)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별도의 비용 지출 없이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 청년·서민들에게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외부 컨설팅 결과 신속한 채권회수가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든든전세 사업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와 함께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인력을 보강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I 박지애 기자
HUG, 든든전세주택 982가구 매입…24가구 입주자 모집
  • HUG, 든든전세주택 982가구 매입…24가구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 약 1000가구를 매입하고, 1차로 24가구에 대해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4일 밝혔다.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주고, 경매를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HUG는 지난 5월 든든전세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총 982가구를 매입했다.매입주택은 강서구 238가구, 양천구 83가구, 구로구 70가구 등 서울 524가구와 경기 부천 191가구, 인천 267가구다.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최장 8년간 주변 시세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다.특히 준공 10년 내외이고, 주거전용면적이 20∼69㎡의 원룸 및 투룸 구조여서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HUG는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소유권 확보 및 하자 수선 등의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공급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1차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이번에 1차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든든전세주택은 서울(10가구)과 부천(14가구)에 있으며 즉시 입주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1억3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다.입주희망자는 ‘HUG 안심전세 포털’에서 내달 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한다.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이나 HUG 유튜브,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HUG는 든든전세주택 임대공급 착수에 따라 지난 22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정규 조직인 ‘든든전세관리센터’로 전환하고 기존 주택 매입에 더해 주택 관리 업무를 추가했다.
2024.07.24 I 박지애 기자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 출시
  • 신한은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모바일 가입 서비스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임차기간 1년 이상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할 수 있으며 대상주택으로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주택 등 대부분의 주택을 포함한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신한 SOL뱅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전 과정을 모바일에서 가능하게 함으로써 고객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신한은행 고객들은 영업점 또는 모바일 뱅킹 중 원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한 SOL뱅크’에서는 △예상보증료 조회 △보증신청 △서류제출 △보증료 결제 등 과정을 거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신한은행은 민생금융지원 일환으로 ‘신한 SOL뱅크’에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한도 소진 시까지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보증료를 결제한 신한은행 계좌로 환급해주며 고객이 결제한 보증료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 보증료 전액, 10만원을 초과한 경우 10만원이 환급된다.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신한 SOL뱅크’ 이벤트 페이지,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신한은행은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규가입 서비스 출시에 이어 보증갱신(연기), 보증해지, 조건변경 등 HUG 지사를 통해 가능했던 서비스들도 ‘신한 SOL뱅크’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민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정성 있는 상생금융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4.07.24 I 최정훈 기자
HUG,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HUG,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2일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사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확산을 위해 부산시 및 4개 기관과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기관은 부산광역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적기업 코끼리공장, 주식회사 네모엘텍, 휴 사회적협동조합 등이다.우리동네 ESG센터는 지역민이 배출한 투명 페트병, 플라스틱 장난감 등을 수거해 새활용(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자원순환센터다.2022년 12월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연 1호점을 시작으로 만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모델로 평가받아 지속 확장해 왔다. 부산 16개 모든 구·군에 추가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HUG는 센터가 수거한 플라스틱을 안전 손잡이로 새활용(업사이클링)해 장애인, 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가정에 설치하는 일에 필요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임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유병태 HUG사장은 “환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나가는 우리동네 ESG센터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2 I 박경훈 기자
대우건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 대우건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일원에 위치한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투시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마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사업은 1만6665.12㎡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29층 6개동, 557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1972억 규모다.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뜻하며, 모아타운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사업요건 및 건축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성산 모아타운은 지난 2022년 6월 모아타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2월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어 총 4개 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대우건설은 그 중 사업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른 1구역을 수주 한 후, 나머지 3개 구역도 연계 수주해 2300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화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대우건설은 성산 모아타운 1구역에 커튼월룩, 단지의 시그니처 주 출입구인 로열 게이트, 오픈 필로티 라운지, 야간 경관 조명, 저층부 석재 마감 등을 통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을 선보였다.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조합 필요 사업비 직접 대여,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100% 납부, 추가 이주비 조달 등의 조건을 제시해 조합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성산 모아타운 1구역의 사업조건부터 외관, 조경까지 모든 부분에 진심을 담아 조합원님들께 제안했다”면서 “1구역을 시작으로 마포 최고의 푸르지오 브랜드 타운을 조성해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신반포 16차 재건축, 13일 다대 3구역 재건축에 이어 3주 연속해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개포 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에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상황이며 향후 강남·압구정·목동 등에서 추가적인 수주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7.22 I 김아름 기자
  • [사설]악성 임대인에도 세제혜택...이러고 전세사기 막겠나
  • 악성 임대인의 절반 이상이 주택 임대업을 계속하며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이름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시된 127명 중 67명이 여전히 등록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취득·재산·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고스란히 다 받고 있다.자격 유지에다 세제 혜택까지 누리는 악성 임대인은 현재 적게 잡아도 수백 명은 될 것이다. 지난달 23일 이후 추가 명단 공개를 더하면 현재 공식적인 악성 임대인은 208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 악성 임대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봐야 한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만 명단 공개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런 공개 기준에 미달하는 악성 임대인도 수두룩하다. 최근 대표적인 사회악으로 떠오른 전세사기의 주범인 이들에게까지 국민이 낸 혈세를 퍼주고 있다니 개탄스럽다.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법령 미비 탓이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악성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지만 요건이 너무 제한적이다. 등록 말소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에 한정된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지만, 시행의 세부 절차에 하자가 있다. 임차인의 피해 여부 판단은 시행령에 따르는데 그 내용이 엉성하다.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만 피해를 인정하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행정적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대인의 자격 관리 책임이 있는 국토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었다. 최소한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당장 자격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악성 임대인 제재와 관련해 허술한 법망을 메우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2024.07.19 I 양승득 기자
한은 "하반기 회사채 시장 수급 악화…기업 자금조달 부담↑"
  • 한은 "하반기 회사채 시장 수급 악화…기업 자금조달 부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하반기 회사채 시장에서 전반적인 신용채권시장 수급 악화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 중구 한국은행.(사진=이데일리DB)한은은 18일 발간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한은은 올 들어 회사채 시장은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3년물) 간 차이인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되며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등급별로는 비우량 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우량 회사채보다 큰폭으로 줄며 신용등급별 차별화 현상이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지난 2일 기준 우량물 회사채(AA-) 신용스프레드는 46bp(1bp=0.01%포인트)로 2013년 이후 장기평균(51bp)을 하회하고 있다. 비우량물(A-)의 경우 162bp로 장기평균(155bp)에 근접한 수준이다.출처=한국은행다만 한은은 이같은 신용스프레드 축소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신용스프레드가 장기평균을 웃돌거나 근접하는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회사채 초과프리미엄으로 측정한 시장의 투자심리가 위험선호 수준에 진입했다고 판단, 우량물을 중심으로 신용스프레드의 추가 축소 여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한은은 향후 시용채권시장의 공급 부담 확대도 회사채 시장의 추가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중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보다 3조원 증가한 18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또한 상반기 중 신용채권시장의 수급 개선을 주도했던 초우량채도 은행채를 중심으로 만기도래가 증가해 사상 최대인 152조원을 기록, 차환발행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아울러 초우량채 순발행이 공사채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회사채 시장 수급 부담을 가중시는 요인으로 꼽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보증 사고 증가, 부동산 시장 관련 정책지원 등으로 자금조달수요가 높은 상황이고, 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기업도 공공주택, 건설투자 관련 정책 수요로 채권발행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평가됐다.한은은 “공사채 발행 증가는 수요 구축을 통해 회사채 금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사채는 3년 이상의 중장기물의 발행비중이 높고, 보험·연기금 등 장기투자기관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회사채와 수요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으로, 공사채 순발행 증가는 회사채 금리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한은은 하반기 회사채 시장의 수급 악화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하반기 중 회사채 시장은 국내외 통화정책 피벗 기대 등에 따라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전반적인 시용채권시장의 수급 악화에 따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며 “특히 4분기 중 북클로징에 따른 연말 수요 공백 등이 맞물릴 경우 취약기업 등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4.07.18 I 하상렬 기자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 누적 1만9621건
  • 전세사기 피해 1496건 추가 인정, 누적 1만9621건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인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1496명 늘어 총 1만 9621명이 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342명 중 230명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확인돼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세 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132건을 심의한 결과 1496건(70.2%)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의결했다.31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부결됐으며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제외됐다.전체 2132건 중 342건은 이의신청 사례로, 그 중 230건은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나머지 112건은 기각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는 1939건으로 1023건은 인용됐으며 837건은 기각, 79건은 검토 중이다.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대항력 확보 여부 △보증금 3억원 이하 △경·공매 개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보증금 미반환의 고의 여부 증명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부만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분류된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누적 1만 9621건이며 이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는 1만 6181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이다.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절차 등 총 1만 3221건의 지원이 이뤄졌다.1만 9621건 중 내국인이 1만 9315건(98.4%)이며 외국인이 306건(1.6%)이다. 97.29%는 보증금이 3억원 이하로, 5억원을 초과하는 사례도 3건 있었다. 60.7%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대전(13.2%), 부산(10.9%)이 그 뒤를 이었다.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이 31.9%로 가장 많고 오피스텔이 20.9%, 다가구주택이 18%로 나타났다. 아파트도 14.5%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은 73.64%가 40세 미만 청년층이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이 바뀌었다면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게 된다.
2024.07.18 I 박경훈 기자
낮은 수익률에 발목 '보험사 주택임대업'…"규제 풀고 아파트 허용해야"
  • 낮은 수익률에 발목 '보험사 주택임대업'…"규제 풀고 아파트 허용해야"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낮은 수익률에 발목이 잡혀 있는 보험사의 주택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임대료·계약기간 등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 임대사업 대상을 주택뿐 아니라 아파트로 넓혀, 아파트 임대사업과 연계된 개발·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17일 보험연구원이 이달 발표한 ‘보험회사의 주택임대사업 영위’ CEO 리포트에 따르면 보험사는 주택임대업 영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 중 하나로 ‘수익성 부족’과 ‘재무건전성 악화’를 꼽았다. 보험사의 주택임대업 영위는 임대주택 공급의 공익적 목표와 인플레이션 위험 헤지 수단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비활성화’된 영역 중 하나다. 실제 보험사 총자산에서 보유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3월 9.4%에서 2023년 11월 1.4%로 떨어졌다. 이는 해외 주요 국가 보험사가 직·간접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주택임대업은 장기 보유와 운영에 따른 높은 리스크가 있지만 주택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낮은 편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은 66.9%이며 전·월세전환율은 6.2%에 불과하다. 이에 각종 세금과 비용을 무시한 평균 임대수익률은 4.1%로 집계됐다. 법상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기본적으로 임대수익과 매매차익을 기대하고 있는 보험사로선 분양을 통해 일정 기간 내 투자원금 회수가 불가능한데 굳이 주택임대를 투자대상으로 올리기 어렵다는 것이다.자회사를 통한 임대주택 투자업도 마찬가지다. 시장에서 차입 금리(5~7%)가 현재의 임대수익률인 4% 내외보다 높아, 돈을 빌려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작다. 게다가 임대주택 관련 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임대주택 투자자로서 변수도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이에 보험사 주택임대업 활성화를 위해선 임대료 규제를 풀고 아파트 임대를 허용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험사 사업전략과 평판리스크 관리 방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료 수준과 인상률을 정하도록 하면 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임대료 규제 자유화에 맞춰 보험사는 임대주택 고급화와 차별화도 전략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또 보험사가 영위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대상에 아파트도 포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예컨대 아파트 건설 시 일부 분양 조건부 임대사업을 허용하면, 초기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일정 기간 임대사업 이후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기업 간 입대사업권 양도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평판리스크를 고려한 보험사가 주택임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업무범위에 주택임대 관련 업무를 포함하는 것도 방안에 포함됐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됐다. 보험회사의 민간임대주택 운영에 대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낮은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보증하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험회사가 HUG 등 공공기관에 투자원금(취득가)에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익성·건전성 제고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7.18 I 유은실 기자
서울 평당 분양가 첫 4000만원…'사자' 심리도 2021년 정점 수준으로
  • 서울 평당 분양가 첫 4000만원…'사자' 심리도 2021년 정점 수준으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이 3.3㎡ 기준 사상 첫 4000만원을 넘었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수준으로 돌아와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을 포함한 지난달 서울 주택 가격 상승폭은 31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매수세가 회복하자 전세사기 여파로 내리막을 걷던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하락폭까지 줄었다.(그래픽=김일환 기자)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 가격(공급 면적 기준)은 1267만 6000원으로 전월(1170만6000원) 대비 8.28% 상승했다. 이를 3.3㎡(평) 기준으로 환산하면 서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4190만 4000원으로 전월(3869만 8000원)에 비해 320만원 이상 오르며 사상 첫 4000만원을 넘었다.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은 지난해 2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다, 지난 5월이 돼서야 15개월 만에 하락세(-0.54%)를 보였다. 당시 업계에서는 공사비 상승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 물량이 줄어들며 발생한 ‘일시적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바로 다음달인 6월 분양가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서울 아파트 가격에 계속 오르자 ‘사자’ 심리도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 같은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6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33.0으로 전월보다 11.5포인트 급등했다. 지난달 지수는 2021년 9월(142.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했고, 4월부터는 상승 국면으로 올라섰다.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경기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는 5월 112.4에서 6월 118.2로, 인천은 5월 112.1에서 6월 117.8로 올라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다. 경기·인천의 상승 국면 전환은 2023년 9월 이후 9개월 만이다.서울의 주택매매 소비심리가 급격히 오른 것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아진 상승 거래가 증가한 영향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전월보다 시장 상황이 더 좋아졌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많았다”고 말했다.실제 서울 주택 가격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다. 같은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은 전월 대비 0.38% 오르면서 5월(0.14%)보다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0.55%) 이후 3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반기 누적 상승률은 0.39%를 기록했다. 아파트만 떼어놓고 보면 6월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는 전월 대비 0.56%, 0.26% 각각 상승했고, 지방은 0.17% 하락했다.이에 힘입어 비(非)아파트인 빌라에도 온기가 퍼지고 있다. 서울 연립 주택의 경우 지난달 0.03% 오른 데 이어 6월에 0.12% 상승하는 등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부동산원은 “선호단지·저가매물 위주로 매수문의가 집중되며 매도희망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도자 우위시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오피스텔 시장도 월세 가격상승에 힘입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 2분기 기준 서울의 오피스텔 가격은 전 분기 대비 0.13% 하락하며 1분기(-0.26%)보다 하락 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역세권, 학군지 등 주거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오피스텔 수요 증가로 투자심리가 소폭 회복되며 전 분기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24.07.15 I 박경훈 기자
대우건설, 부산 '다대 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 대우건설, 부산 '다대 3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13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일대에 위치한 ‘다대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투시도)’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다대 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2만5838㎡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7층 4개동, 69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2143억 규모다.다대 3구역은 부산 1호선 낫개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 대형마트를 포함한 뛰어난 상권 및 공원 등이 있어 정주여건이 뛰어나다. 가덕도신공항 개발, 다대뉴드림플랜 등의 호재를 통해 서부산의 새로운 거점 중 하나로 탄생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다대 3구역에 푸르지오 시그니처 디자인, 푸르지오만의 상징 컬러를 적용한 측벽 디자인 특화, 푸르지오 옥탑 구조물 특화 등을 도입해 서부산의 랜드마크 단지로 만들 예정이다. 사업 조건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입주시 부담금 90% 납부 등을 제시해 조합원 자금 부담을 최소화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다대 3구역을 서부산을 대표하는 명품 단지로 조성하겠다”라면서 “블랑 써밋 74,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 등 대우건설은 앞으로도 부산에서 100년을 책임질 주거 명작을 지어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우건설은 지난 6일 신반포 16차를 시작으로 2주 연속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오는 20일에는 마포구 성산 모아타운 1구역 시공사 선정 총회가 열릴 예정이며 시공사 선정이 유력한 상황이다.
2024.07.15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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