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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수동 노후주택 둘러본 박상우·오세훈…'신속 재건축 지원' 한목소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 노후 빌라 단지를 둘러본 뒤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동진빌라 단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서울시)박 장관과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단지를 찾아 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해당 단지는 준공 후 35년이 지난 빌라가 밀집한 곳으로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 배관 등도 노후됐다. 또한 주차장, 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컨설팅도 해주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이에 박 장관은 동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 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지원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이날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은 “재건축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8·8대책에서 예고한 13만호 물량이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으나, 상당한 양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시장을 안정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 관련해 오 시장은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노파심 때문에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꽤 있다, 길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시설들이란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단지는 역 앞에 장애인 작업장을 배치하고 크기도 10배 커지는 걸 수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핵심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등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가 출연한 건 8·8 대책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3~4달은 지나야 대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도 계속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노후계획도시 정비’ 금융 지원방안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관으로 1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에 필요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로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민간 정비금융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세미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책 기본방향, 정비금융 정책, 정비사업 금융기법 활용사례, 금융지원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첫 번째 발표자인 김중은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정비연구센터장은 지난 8.13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목표, 기본방향, 기본전략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발표자인 이상정 주택도시보증공사 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성을 고려한 정비금융 정책 필요성 및 효과를 내용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특히 최근 공사비 상승, 높은 금리로 인한 정비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신도시 전용 보증상품 등의 도입방향을 설명한다.세 번째 발표자인 문경록 칸서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정비사업에서 리츠, 펀드 등을 활용했던 풍부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한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미분양 CR리츠, 정비사업 연계형 펀드, 도시재생 리츠 등을 접목한 정비사업 사례를 통해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간접투자 금융구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네 번째 발표자인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상무이사는 미래도시 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정비사업 리츠 도입을 위해 수행 중인 연구용역 내용을 주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다.발표 후 토론에서는 정비금융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 정비금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성공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사업과 다른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정비금융 지원을 통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활성화로 노후화된 신도시를 살기 좋은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IBK투자증권, 충남 아산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 본PF 1000억 총액인수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IBK투자증권이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관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1000억원 총액인수에 성공했다.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주택을 개발하는 건으로, 최근 보기 드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매입형’이다. ◇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개발사업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HUG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관련해서 본PF 1000억원을 총액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충남 아산 매곡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 개발사업 (자료=SJ 종합건축사사무소 홈페이지)이 사업은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70-4번지 일대(매곡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S-1BL)에 지하 3층~지상 29층, 15개 동 규모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해서 매각하는 사업이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은 민간의 우수한 사업장을 공모를 통해 선별하고, 기금이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절차는 △사업자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사업계획 협의 △기금출자 심사 △리츠 영업인가 △착공·입주자 모집 순으로 진행된다. HUG 자료를 보면 이 사업의 출자 세대수는 1710가구, 출자승인 금액은 1274억원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개발한 건으로, 최근 보기 드문 ‘리츠 매입형’이다.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란 전체 주택 호수의 5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용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 이상이며, 분양주택의 일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또한 HUG의 임대리츠 기금출자 업무는 ‘매입형’과 ‘건설형’으로 나뉜다. ‘건설형’은 리츠가 토지를 매입한 다음 건설 및 임대까지 하는 형태다. 반면 ‘매입형’은 준공될 물건에 대해 리츠가 매입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시 리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다. ‘준공 전 선매입’과 유사하다.이 사업의 경우 ‘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게 된다. 이 리츠는 대한토지신탁이 보통주 100%를 보유한 최대주주다.아산탕정대한제50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보 (자료=대한토지신탁)◇ 리츠 매입형…IBK투자증권 ‘PF 주관회사’사업 시행자는 아산성보디앤씨며 신탁 위탁자는 안홍용 아산성보디앤씨 대표, 신탁 수탁자는 대한토지신탁이다. 시공은 DL이앤씨가 맡았다. DL이앤씨는 4142억4599만원에 수주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 38개월이다.계약금액, 계약기간 등은 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DL이앤씨는 “신탁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 계약기간은 해당 계약을 체결한 후 기재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공시했다.비피라이트는 이 사업 관련해서 이달 체결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기은센탕정민임제일차로부터 총 1000억원 한도의 대출을 조달했다. 대출 만기는 내년 11월 5일이다.기은센탕정민임제일차는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비피라이트에 대출을 실행하고, 이를 통해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일련의 유동화증권을 차환 발행하게 된다.ABSTB가 제14회차까지 발행될 경우 만기가 내년 11월 5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가 IBK투자증권이다. IBK투자증권이 PF 주간을 진행해서 1000억원 총액인수 했다. IBK투자증권은 주관회사 외에 자산관리자,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도 맡고 있다. 대출채권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기은센탕정민임제일차가 1000억원 한도에서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IBK투자증권이 인수해야 한다. 또한 비피라이트는 이달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위 대출약정으로 조달한 대출금을 재원으로 안홍용 아산성보디앤씨 대표에게 자금을 대여한다. 안 대표는 이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상 위탁자다.
- "금리 2% 파격 대출 어디?" 공공기관 33곳, 직원에 '싸게, 많이'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공공기관 33곳은 정부의 복리후생 지침을 어기고 직원들에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후하게 해주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 일반 국민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받아 대출받기조차 팍팍한데도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지침보다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한 이자로 빌리고 있단 얘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복리후생제도 운영 점검에서 공공기관 33곳이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점검은 공기업 32개와 준정부기관 55개, 주요 기타공공기관(금융형 포함) 47개 등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져, 4곳 중 1곳 꼴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지속적인 지적에도 규정을 고치지 않고 있단 점이 눈에 띈다.HUG는 직원들이 집을 살 때에 최대 2억원까지, 전세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줬다. 대출이자는 HUG의 직전년도 자금운용 수익율을 적용토록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상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며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이어야 한다. 지난해 한국은행 은행가계자금대출금리는 5% 안팎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은 직원에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을 최대 1억4000만원까지 빌려주고 대출금리는 2.2%를 적용했다. 생활안정자금도 3000만원까지 대출해줘 정부 지침상 한도인 2000만원을 넘어섰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사내대출 위반으로 기재부의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강원랜드, 국립공원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등이 사내대출을 위반한 걸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선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신용보증기금 등이 개선을 요구 받았다.(사진=연합뉴스)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복리후생제도 지침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따져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도 공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수 년 째 사내대출 규정을 바꾸지 않고 있는 건 대출 규정이 노사 협의사항인 탓이다. 사측에서 개선하려 해도 노조의 동의 없인 쉽지 않다.기재부도 공공기관들을 압박할 더 이상의 뾰족한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사내대출 한도를 7000만원으로 정하고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금리 수준으로 맞추면서 공공기관 사내대출 총액이 2021년 7000억원대에서 지난해 3800억원대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전력(한전)과 한전 계열사인 한국중부발전·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마사회 등 14곳이 지난해 사내대출 규정을 개선했다”며 “올해에도 규정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훈 의원은 “공공기관 적자가 쌓여가는데도 특혜성 사내대출이 유지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런 특혜가 유지될 수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HUG, 든든전세 2차 60가구 모집…'역전세' 집주인 부담 경감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달 말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든든전세주택 60여가구에 대해 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역전세’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판 뒤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 2 유형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은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환매 후 주택 시세가 더 오를 걸로 예상되면 차익도 꾀할 수 있다. 2유형이 신설되면서 HUG 든든전세주택 물량은 기존 1만 가구에서 1만 6000가구로 확대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22일 밝혔다.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 다세대, 빌라들이 밀집한 주택가 모습. (사진=연합뉴스)◇주변 시세 90%, 최대 8년 거주먼저 HUG 든든전세주택 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한다. 주택 60여가구를 대상으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진행한다. 입주자 모집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가구(2024년 3500가구, 2025년 6500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든든전세주택은 총 1098호 낙찰(5월 7일~8월 16일)받았다. 이 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된 1차 입주자 모집(7월 24일~8월 7일)은 총 2144명이 지원하고,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주택 매각 시 6년간 원금 상환 유예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2)을 신설한다. 기존 든든전세는 대위변제에서 경매낙찰까지 1년 이상 소요돼 공급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시, 잔여채무(대위변제금-HUG매입가)에 대해 6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한다.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9월 6일부터 HUG 지사 4곳을 통해 현장방문접수를 실시한다. 총 6000가구(2024년 2000가구, 2025년 4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실시한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든든전세주택 2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면서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