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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안했다면 생초특공 추첨…신희타는 차익공유 유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최근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A씨는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기 위해 결혼 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정부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개편하면서 미혼 1인 가구도 추첨제를 통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A씨는 “예비 배우자와 각각 1인 가구로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면 당첨 기회도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최대한 미룰 계획”이라고 말했다.◇“특공 각자하자”…혼인 신고 안하는 신혼부부 12일 업계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 배우자와 각자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공 추첨제에 도전하기 위해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배정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배정하고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나 1인가구도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입주자 모집단지부터 월평균 소득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160%(2021년도 3인 이하 가구 993만4294원·토지 등 부동산 자산 3억3100만원)을 넘어서는 맞벌이 신혼부부와 미혼 1인가구의 청약이 가능해졌다.주택청약 특공 제도란 정부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신혼부부 특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족,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가 원칙적인 대상이다. 두 특공 모두 종류는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공공분양)과 민영주택으로 나뉘며,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원 초과 아파트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같은 유형의 특공이더라도 분양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청약 자격, 입주자 선정 방식 등이 다르다.이와 관련해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법적 부부가 되면 한 세대에서 1명만 청약통장을 쓸 수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부 2명이 각자 통장으로 추첨에 도전할 수 있다”며 “평수가 조금 작더라도 기회가 늘어나는 만큼 당첨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신혼부부 특공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자녀가 있어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가 없을 때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각자 생애최초 추첨제에 청약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신혼부부 특공 청약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신고를 했지만 아예 일반청약 기회가 없는 고소득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공 추첨제를 노릴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희타는 매도할 때 차익공유 유의”신혼부부들이 청약할 수 있는 또 다른 유형 ‘신혼희망타운(신희타)’에 대해서는 차익공유를 감안하라는 조언이다.신희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예비)신혼부부를 위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형과 임대형으로 나뉜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청약을 받는 단지에 다자녀 특공, 고령자 특공, 일반공급 등 다른 유형들이 섞인다면, 신희타 단지는 오직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만을 위해 100% 공급된다.그러나 분양가가 3억4100만원(2022년 기준)을 넘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하는 수익공유형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게 걸림돌로 꼽힌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최장 30년간 연 1.3%의 낮은 고정금리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추후 주택을 매도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의 10~50%를 정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추후 모집 시에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대표는 “신희타는 당첨되더라도 다른 청약주택과 달리 수익의 최대 50%를 돌려줘야 해 갈수록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매제한 최대 10년, 의무거주기간 최대 5년으로 인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구되는 주거환경이 바뀌더라도 발이 묶이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중·대형 면적이 나온다면 살펴볼 것을 권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신희타 공급 주택 면적을 전용 60㎡(18평)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이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박 대표는 “그간 신희타는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데 주택면적까지 좁다는 문제가 있었지만 추후 입지 좋은 곳에 큰 평수의 신희타가 나온다면 차익공유를 감안하더라도 청약해 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행 제도에서 경쟁력이 있다면 분양가가 오르기 전 청약 틈새시장을 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발표될 청약 개편안을 기다려보라”며 “단 이도 저도 아닐 때는 빨리 급매를 잡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전담조직 출범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TF)을 꾸렸다.국토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1기 신도시 정비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30일 오후 2시에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민관합동TF 팀장은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공동으로 맡았다.민간에서는 이희정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유천용 엠와이앤씨 대표,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이사 등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렸다. 정부와 공공기관 측에서는 국토부 김상석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김복환 도시정책관, 지재성 경기도 도시정책관, 박현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심정비사업처장, 안원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시혁신기획처장, 김학주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장 등이 참여했다.‘계획’과 ‘제도’ 2개 분과로 구성된 TF는 앞으로 정례 회의를 개최하며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정책 방향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현재 1기 신도시는 개발 후 30년이 지나면서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안전, 도시 경쟁력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환경이 더 악화하기 전 1기 신도시 현황을 정확히 진단·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특히 대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조성한 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신도시 재정비사업을 기존 재건축·재개발 절차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정부는 신도시 계획 특성과 광역교통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의 필요성 등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종합계획 수립 및 입법 지원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선 1기 신도시의 계획적인 재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방안과 검토 과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구체적으로는 1기 신도시의 도시계획 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도시재창조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다수의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법안을 분석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등 입법화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민간 측 김호철 공동팀장은 “시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되 지역 간 균형발전이 확보되도록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돕겠다”고 말했다.정부 측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1기 신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면밀한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종합계획 수립방향을 검토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자료=국토부)(자료=국토부)
- 전세대출, 똑똑한 세입자 이렇게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을 잘 받으려면 금리가 싼 정부 재원의 정책금융상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없다면 시중은행 상품을 고려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모든 전세대출은 ‘보증부 담보대출’이라 각 보증기관별 조건에 맞춰 금리와 한도 등에서 가장 유리한 곳을 찾아야 한다. (사진=연합뉴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은 크게 정부 재원과 은행 재원 대출로 나눌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대출’이 정부기금 재원 상품이다. 이는 대상에 따라 크게 일반·청년·신혼가구·중소기업취업청년 등 4가지로 세분화된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버팀목대출 금리는 연 1~2%대 초반 수준이라 시중은행 3~5%대 전세대출 금리보다 최대 4% 넘게 낮다. 버팀목대출은 금리가 낮은 만큼 대상과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은 까다로운 편이다. 가장 일반적인 버팀목전세자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자산 역시 3억25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금의 70% 한도 내에서 수도권의 경우 최대 1억2000만원,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은 기금수탁은행(국민·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취급하지 못한다”며 “인터넷은행에서 상담이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버팀목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전세대출은 보증부 대출이라 보증기관에 따라 보증금 한도와 대출 한도 등이 다르다.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서를 받는 경우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7억원, 그외 5억원인 반면 서울보증보험(SGI)은 보증금 한도 제한이 없다. 대출한도는 모두 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주금공 상품의 경우 2억2200만원, SGI는 5억, HUG는 4억원이다. 이를 감안하면 통상 전세대출이 많이 필요한 경우 SGI나 HUG 보증서를, 전셋값이 높은 경우 보증 한도가 없는 SGI 보증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가령 전셋값이 7억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SGI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SGI 상품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편이며 주금공 상품은 대출 한도는 작지만 금리가 HUG와 함께 낮은 편이다. 본인 상황에 맞게 보증기관을 잘 살펴야 하는 이유다.보증금 한도와 대출 한도를 맞췄다면 다음은 금리 부분을 살펴야 한다. 금리 역시 정부 재원의 버팀목대출이 유리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버팀목대출은 변동금리이지만, 국토부가 고시하는 금리에 따라 변동한다”며 “특정 주기가 있거나 특정 금리에 연동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성 필요에 따라 결정해 인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버팀목대출 금리는 출시 이후 쭉 인하만 돼왔다.은행 재원 전세대출은 통상 만기가 2년이며 6개월 혹은 12개월 변동금리가 주를 이룬다. 코픽스 연동 상품이 많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금리가 바뀐다고 봐야 하고 금리 상승 위험을 딱히 회피할 만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 일부 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전세대출을 취급한다. 최근 같은 금리 상승기 때 이자 상환 부담 증가를 회피하고 싶으면 고정금리 상품도 고려해볼 만하다. 다만 고정금리는 변동금리보다 금리 리스크를 은행이 짊어지게 돼 가산금리가 높다. 이로 인해 전체 금리가 높아진다. 가령 농협은행의 SGI 보증서 전세대출의 경우 6개월 변동금리가 이날 기준 연 3.33~4.33%인 반면 2년 고정금리는 연 4.35%~5.35%로 대략 1%포인트 높다.우리은행 지점의 한 부지점장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다면 우대금리도 잘 챙겨야 한다”며 “급여이체, 공과급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등을 만족하면 0.4%포인트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자료=국민은행)
- 공통점 많은 오세훈·송영길 어색한 칭찬…"듬직해"·"합리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로 20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송영길 전 대표는 날선 토론 공방을 하면서도 서로에 대한 덕담도 잊지 않았다. 두 후보는 비슷한 연배에 변호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다. 지난 16대 국회(2000년)에 ‘젊은 피’로 입성한 경험이 있다. 2010년께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으로 송영길 후보는 인천시장으로 만난 적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오른쪽)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자 TV토론회 시작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이날 토론회에서 진행자는 두 사람에게 서로 칭찬해줄 것을 요청했다. 토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진행자가 개입한 것이다. 두 후보는 어색한 듯 상대에 대한 칭찬을 했다. 오세훈 시장은 “송영길 후보는 듬직한 동료 정치인으로 볼 때마다 친근감이 있고 아주 인간적인 측면이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허그(hug)한다”면서 “이런 여유는 우리 정치가 필요로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언제부터인가 여야 정치인이 소주 한잔 안할 정도로 소원해졌는데 송영길 후보와는 그게 가능하다”면서 “이번 선거가 끝난 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오세훈 후보와는 정말 친한 사이”라면서 “비슷한 역경을 같이 겪었고, 또 같은 변호사로서 국회에 입성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세훈 후보 같은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면서 “국민의힘 내 극우적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이 같은 덕담도 잠시, 본 토론에 들어가자 두 후보는 열띤 설전을 벌였다. 중진 정치인답게 여유있는 웃음을 보이면서도 그들이 내뱉는 언변은 날카로웠다. 송 후보가 서울교통공사에 누적된 부채 3조4000억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자 오 시장은 “참 섭섭한 말씀”이라면서 “중앙정부에 그렇게 애걸을 했을 때, 민주당이 그거 반대하지 않았고, 그때 민주당 대표이지 않았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송 후보는 “또 노조 쥐어짜고 아웃소싱해서 할 것이냐”고 물었다. 서로가 서로를 실패한 시장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전임자의 성과를 폄훼하고 무시했다라는 발언도 있었다. 송 후보가 “3선시장은 달라야 하지 않냐, 전임시장(박원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나”고 묻자 오 시장은 “(송도 관련) 안상수 전임 인천시장이 다 유치했는데, 송 시장은 개교할 때만 참석한 것으로 억울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인천시장) 당선 때부터 전임시장 과도한 채무부담을 공격하고 지적했는데, (인천시장) 하면서 빚이 오히려 더 늘었다”고 했다. 송 후보는 “오 시장이 3선하면서 시의원도, 기자들도 딱 떠오르는 게 없다고 했다”하자, 오 시장은 “어떤 시민이 그렇게 평가했는가, 그랬다면 작년에 뽑아주셨겠는가”라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