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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로 높인다
  •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3→20%로 높인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사나 신탁사 보증에 의존해 부동산 개발이 이뤄지던 기존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올리는 게 목표다. 개선방안 도입 시 과세 절차 및 부동산 소유자의 개발 참여 유형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20%)을 유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우리나라 PF 사업은 시행사가 고금리 대출로 땅을 매입한 뒤 건설사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준공하고 엑시트 하는 구조였다. PF사업 토지비 비중은 통상 20∼40% 인데 고금리 대출로 토지를 매입함에 따라 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대출해 주는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사업성을 평가하기 보다는 건설사나 신탁사 보증에 사실상 100%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다.이에 정부는 이같은 관행을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주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PF사업에 리츠 형식으로 현물을 출자하면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세 납부 시기를 미뤄준다. 현물출자 방식 개발은 선도사업 후보지를 공모해 개발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기존 브릿지대출 vs 현물 출자 시 자본구조 변화(예시)시행자가 관리·운영하는 개발 사업은 용적률, 공공기여 완화 등 도시규제 특례도 부여한다. 그동안 분양·준공 후 청산하던 PF 사업 구조는 자본 확충유인이 낮고 공실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운영까지 이어지는 사업방식은 수요 맞춤형 공간 조성, 콘텐츠 제공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외에도 자기자본비율이 높아 보증 리스크가 적은 사업장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의 PF 보증료를 할인해준다. 국토부, 금융당국, 시행·건설·금융업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공 개선 TF’를 운영해 책임준공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PF 사업의 유형별·지역별·단계별 추진현황, 재무현황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PF 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다만 정부가 PF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얼만큼의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가뜩이나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PF 방식이 아닌 막대한 자본을 들여야 하는 방식에 참여하게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지주의 현물출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손익을 함께 공유한다는 얘기지만 어느 정도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한다”라며 “자기자본을 높여 사업비를 절감하면 그만큼이 추가이익으로 가야 맞는데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분양가 인하’로 연결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동기요인이 안된다”라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방안을 준비하면서 고민한 게 주택공급이 위축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규제는 업계가 인센티브 적용을 받아서 체질 개선이 된 이후부터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4 I 김아름 기자
젠스타메이트, 국토부 첫 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상업시설 PM 수행
  • 젠스타메이트, 국토부 첫 혁신지구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상업시설 PM 수행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국내 최대 상업용 부동산 서비스 전문기업 젠스타메이트는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혁신지구 시범사업인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의 상업시설 PM(부동산 자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13일 밝혔다.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준공식은 이날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서 열렸다. 고양특례시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양도시관리공사, 서울투자운용 등 주요 기관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사진=젠스타메이트)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 준공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폐회식 후 시설 견학을 통해 완공된 캠퍼스를 직접 확인했다.창조혁신캠퍼스 성사는 지난 2020년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거점 조성을 위해 선정한 국가시범지구 4곳 중 하나다. 주거, 상업, 산업 등 3가지 기능이 집적된 복합단지다. 총 사업비는 2813억원이며 연면적 9만9836㎡ 규모로 조성된다. 25층과 18층의 연결 건물 1개동, 20층 건물 1개동으로 구성된다. 공공임대주택과 상업·판매시설, 주민편의시설, 기업입주공간, 대형 공영주차장 등이 들어선다.지난 7월 진행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 118가구 청약에서는 최고 경쟁률 115대 1을 기록했다. 이 시설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에 인접해 있어 종로 등 도심권역(CBD)과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일대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다.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대곡역 개통 예정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이 기대된다. 젠스타메이트는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의 상업시설 PM을 담당하게 되며, 관계사인 GHP는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진원 젠스타메이트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혁신지구 시범사업인 창조혁신캠퍼스 성사의 PM을 맡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가 사업에 협력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3 I 김성수 기자
걸그룹 출신도 당한 전세사기..."전세보증보험 했다고 끝 아냐"
  • 걸그룹 출신도 당한 전세사기..."전세보증보험 했다고 끝 아냐"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본명 허민선)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밝혔다.크레용팝 출신 유튜버 웨이. (사진=유튜브 캡처)11일 웨이는 자신의 유튜브에 ‘롱디시작 전세사기...나 괜찮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밝혔다.웨이는 “전세 사기다. 돈을 못 받고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전세 사기”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등록을 해놨고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했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그는 “자료를 엄청나게 준비해야 하고 전세금을 두 달 못 받아야 그제서야 전세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며 “그래서 이사도 못 가고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 겨우 두 달 지나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준비할 자료가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웨이는 전세금을 HUG에서 대신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공개했다. 그는 법원과 행정복지센터, 은행 등을 방문하며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고 HUG에도 방문했다. 웨이는 “보증금 부쳤던 것, 계좌이체 내역, 금융거래 확인서 등을 다 처리했다. 계약금은 다른 은행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하러 가야 한다”며 “전세 금액과 총이체 내역 금액이 다 맞아야 해서 은행 가서 거래 영수증 뽑아 오겠다. 내 돈 내놔라 진짜”라고 분노했다.웨이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을 말씀 드리겠다. 일단 직접 가는 게 좋다”며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종료 후 연장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카카오톡은 프로필만 나오고 집주인의 연락처가 나오지 않아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 카톡보단 문자 메시지를 추천한다”고 말했다.또 “웬만하면 계약금과 보증금 등을 보낼 때 은행을 통일하는 게 좋다”며 “보증금 내역과 이체 내역이 딱 맞게 떨어져야 한다. 과거에 가계약금을 보낸 내역을 찾느라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웨이는 “내가 볼 땐 전세 제도를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우리가 무슨 죄냐”라며 “심사도 최대 3개월이 걸린다고 하더라. 고로 난 3개월 동안 또 애가 타야 한다”고 했다.한편 최근 몇년 새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계약 만료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사례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7월 경찰청이 박정현 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의 수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전세 사기로 발생한 범죄 피해금은 2조28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7월 25부터 지난 6월 1일까지 약 2년간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된 수치로, 사 중인 사건을 더하면 피해금은 이보다 더 클 전망이다. 지역별 피해액은 서울(8202억원), 경기(5661억원), 부산(1979억원), 인천(1795억원), 대전(1489억) 순으로 나타났다.
2024.11.12 I 김혜선 기자
HUG 7000억 채권 이달 말 발행…"내년 흑자전환 기대"
  • HUG 7000억 채권 이달 말 발행…"내년 흑자전환 기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렸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최대 7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이 이달 말 발행될 예정이다. 1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번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을 진행할 방침으로 이달 말 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5000억~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키로 한 HUG는 지난달 30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뒤, 투자자 모집 결과를 보고 이달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위가 제동을 걸며 일정이 밀렸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돼 주로 은행 등 금융사의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HUG의 안정적인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위는 재무안전성과 관련한 3분기 회계와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자료를 좀 더 확인 하려고 한 것”이라며 “자료 검토 이후 HUG는 내년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 돼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데일리가 입수한 ‘2024년∼2028년 HUG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지난 9월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이슈가 있기 전의 회수율 수준이다.HUG는 전세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지면서 HUG의 대위변제 부담은 커지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졌다.보고서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1년 69.1%까지 달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이듬해인 2022년 26.5%로 급락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회수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 들어 7월 24.1%, 8월 32.0%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8월에 진행한 1차 모집한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보증금 회수가 반영된 9월에는 71.9%로 크게 증가했다. HUG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에서는 내년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조 8324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392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HUG는 그 근거로 든든전세 공급이 올해 총 3500가구에서 내년은 2배 가량 늘어난 6500가구 매입이 예정된 것을 들었다.
2024.11.12 I 김아름 기자
재정난 HUG ‘든든전세’ 통했다…대위변제 회수율 70% 회복
  • [단독]재정난 HUG ‘든든전세’ 통했다…대위변제 회수율 70% 회복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하반기에 시작한 ‘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 사업이 회수율 회복의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HUG는 자체적으로 든든전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에는 흑자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0일 이데일리가 더불어민주당 윤종군(경기 안성시·국토교통위)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24년∼2028년 HUG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지난 9월 기준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71.9%를 기록했다. 이는 전세사기 이슈가 있기 전의 회수율 수준이다. HUG는 전세보증을 통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준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회수한다.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지면서 HUG의 대위변제 부담은 커지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높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 대위변제 회수율은 2021년 69.1%까지 달했지만 전세사기 영향으로 이듬해인 2022년 26.5%로 급락했다. 지난해는 12.8%로 더 악화돼 재정위기론이 줄곧 제기돼 왔다. 올해도 상반기까지는 회수율이 10%대에 머물렀지만 하반기 들어 7월 24.1%, 8월 32.0%로 서서히 회복하다가 8월에 진행한 1차 모집한 든든전세주택 사업에 따른 보증금 회수가 반영된 9월에는 71.9%로 크게 증가했다. 10월은 다시 26.1%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는 9월에 진행된 2차 든든전세주택사업의 세입자 입주가 완료되지 않아 회수 반영이 안된 영향이다. 입주가 완료되면 회수율은 다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HUG는 추정하고 있다. 든든전세는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사업이다. 임대인 대신 보증금 갚아준 HUG는 해당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바로 임차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다. 든든전세는 지난 8월 1차 모집을 통해 평균 경쟁률 89대 1을 기록하며 세입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어진 지난 9월 2차 모집은 267대 1의 보다 높은 경쟁률을 보여 사업 지속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HUG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전년 동기 대비 81.5% 증가한 2조 4541억원을 기록하는 등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HUG는 중장기 재무관리 보고서에서 든든전세 사업 등으로 내년도에는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3조 8324억원 당기순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8392억원으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HUG는 그 근거로 든든전세 공급이 올해 총 3500가구에서 내년은 2배 가량 늘어난 6500가구 매입이 예정된 것을 들었다.실제로 HUG는 든든전세 사업 시작 전인 2023년에 작성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5년에도 여전히 당기순손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24년 든든전세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검증하고는 재무관리계획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HUG는 중장기적으로 보증 가입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개인보증 상품 수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변경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추후 발표 예정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이들 자격의 박탈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또 향후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도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장치인 HUG의 전세보증의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세보증 담보가입 시 ‘보증요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HUG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규가입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세가율이 너무 높은 경우는 보증요율을 좀 더 높인다든지, 민간에 일부 보증기능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전세제도의 월세화를 통해 임차인 보증금 가액 수준을 낮출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WM 대표는 “일부 지역은 현재 매매가격 대비 전세값이 90%까지 가는데, 이걸 다 보증해주면 손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실제 시세도 중요하지만 HUG 감정가를 기준 삼아 감정가 대비 50~60% 정도 보증을 해주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적정선”이라고 말했다.
2024.11.11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도수치료 내세워 성형…골병드는 실손보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11월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도수치료 내세워 성형…골병드는 실손보험-대기업집단 편법 지원 막는다 “TRS 통한 계열사 보증 차단”-트럼프 1호 명령 ‘기후협약 탈퇴’ 유력-세무사회, 또 업무 영역 확대 시도…이번엔 회계사와 충돌-‘트럼프 태풍’ 앞둔 한국, 대응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최저임금 개선 논의 시동…노동계도 제 목소리 내길△트럼프 2.0 베일 벗는 참모·내각진-[파워人스토리]美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 수지 와일스-2기 행정부 내각 인선 가속 선발 기준은 충성심·기부금-안갯속 투자시대, 돈버는 노하우 알려드려요△트럼프 2.0 바이든 지우기-“불법 이민자 추방” 당선 뒤 첫 언급…IRA 폐지 또는 축소도 최우선 둘 듯-“미국산 LNG 수입 확대”…트럼프에 손 내민 EU-트럼프 취임 전에…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속도전△트럼프 2.0 특별 인터뷰-대미투자 지렛대 삼아 설득 ‘트럼프 관세’ 면제받아야-“中견제 더 거세질 것 韓, 中의존도 줄여야”△골병드는 실손보험-남성확대술이 여유증 수술로 둔갑…“실손 있으시죠” 선넘는 의료쇼핑-‘도수’ 정형외과 1위…비뇨·이비인후과도 확 늘었다-도수·체외충격파 보장 제외…과잉 비급여 최소화해야△종합-전세보증 회수율 70% 회복…재정난 HUG, ‘든든전세’로 내년 흑자 기대-“무비자 중국 가자”…여행 예약건수 일주일새 2.6배 껑충-임현택 의협 회장 결국 탄핵 의료계, 다시 ‘혼돈 속으로’-“딸 친구 부정채용·횡령”…정부, 이기흥 체육회장 수사 의뢰△정치-與 특감 의총 vs 野 특검 표결…‘김 여사 이슈’ 공방 거세진다-“트럼프는 현실주의자, 실용외교 전환해야”-尹 “트럼프 2기 대비, 금융·통상·산업회의체 즉시 가동”-李 ‘운명의 15일’…與 “재판 생중계” 압박△경제-‘세무대리’ 지우고 ‘세무의 날’ 지정…“업역 무한확장” 비판-FTC 위원장 해임설에…플랫폼법 입법 가시밭길-트럼프 리스크 현실화…韓 성장 눈높이 더 낮출 듯-해수부 김장철 대비 수산물 원산지 점검△금융-돌아온 강달러…은행 자본비율 하락 ‘악재’-“지방銀, 시중은행 전환시 적극 심사”-5대은행 주담대 줄었지만 2금융권 ‘폭증’-“사망 34% 줄이는 자동긴급제동장치 확대해야”△글로벌-‘전인미답’ 시총 4조달러, 엔비디아 가시권-美공화당 싹쓸이 ‘레드 스위프’ 내년 증시에 호재, 이후엔 악재?-中, 부채완화에 2000조원 투입한다지만…경기 살리기엔 역부족-“북·러, 전쟁땐 상호 군사지원”△산업-美 보조금 폐지·축소 우려…K배터리 대응 고심-LGD ‘50% 늘어나는 화면’ 세계 첫 개발-LCC·마일리지…‘통합 대한항공’ 미리 준비해야-포항제철소 내 화재…일부 생산차질 불가피-LG전자, 서울역에 ‘5G 특화망 솔루션’ 시범 구축-“AI활용 기업문화 만든다” SK이노 스카이데이 개최△ICT-“저축銀 인수 통해 ‘긱워커 중금리 대출’ 강화”-총기별로 반동 달라 실감나네 ‘형 배그’ 넘는 ‘아우 아크’ 뜬다-질문 맥락 읽어 ‘외부 OTT’ 추천까지 AI비서 접목한 Btv, ‘TV 포털’ 진화-원자력기술 전진기지 ‘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 속도△중소기업-돌아온 ‘관세맨’ 트럼프…中企 수출 ‘비상등’-청창사 선배들이 만든 ‘동문펀드’ 후배기업에 4억 투자해 성장 지원-안전공정 넘어 신사업까지…시멘트업계 AI도입 확산-일하고 싶은 사무실로 변신…‘오피스 인테리어’ 뜬다△소비자생활-배달앱 최종안 11일 제출…“수수료 5% 타협은 어려울 것”-트럼프 귀환에도 K푸드 열풍 이어갈까-“한강 보면서 먹는 신라면, 굿”…2000명 몰려-50주년 ‘바나나맛우유’ 국가문화유산 등재 추진△증권-국민연금, 금리인하 수혜주에 꽂혔다-美대선 가고 中광군제 온다…설레는 증시-증권사 3분기 웃었다-고개 든 바이오주, 트럼프 시대 ‘기대 반 걱정 반’-조선·우주항공 ETF 트럼프 귀환에 신났다△부동산-서울 재초환 예상단지 31곳…평균 1.6억 내야-취득세 부담 늘고 종부세 부담 주니…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만에 최저-계절 두번 바뀌도록…첫삽도 못 뜬 GTX-B·C-강남역·광화문·도림천 지하에 ‘빗물터널’ 짓는다△문화-과거서 온 광대와 컬래버…‘힙한 가을밤’ 선사-콘서트 같은 떼창 커튼콜 이영훈·김광석을 부르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LTV 정보 교환한 은행권…담합으로 비율 낮아졌다면 소비자 불이익”-“구글코리아 ‘끼워팔기’ 탓에 유튜브 프리미엄만 살 수 없어”△오피니언-[최종수의 기후이야기]알 듯 말 듯한 ‘탄소중립’-[한반도24시]트럼프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 조성-[생생확대경]‘샤이 해리스’ 없었다…‘전제’의 중요성 생각해야-[통상인사이트]민관 협력 절실한 트럼프 2기 대응-[전문기자 칼럼]좋은 친구, 생성형 AI를 소개합니다-[e갤러리]우지윤 ‘적송의 첫 눈짓’-[기자수첩]미래 준비 외면하는 현대트랜시스 노조△피플-부축하고 함께 뛰기…일상 속 불편함 느끼며 더 많이 배워-“우리도 차 타고 병원가요” 아이들 웃음 찾아준 기아대책-북한 선수들과 46일 함께 훈련…애틋한 마음 커졌죠-HD현대인프라코어 신형 伊 ‘올해의 디젤엔진’ 선정-캐나다 해군총장,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LGU+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전 부문 대상-에코프로, 지역균형 발전 사업 ‘특별공로상’△사회-차로와 난간 사이, 사람도 겨우 지나가는데…한강교량 질주하는 자전거-가을은 집회의 계절-딥페이크, 성범죄 넘어 재산 넘본다 블록체인 기반 본인인증 체계 필요-‘자사·특목고 유리’ 국제중 경쟁률 17.9대 1 사상 최고-‘사이버도박’ 사범, 절반이 청소년
2024.11.10 I 김형욱 기자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11월 공급 예정
  •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11월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액보증 제도를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이 보장되는 10년 민간임대주택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가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일대에 신규 공급된다.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 조감도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호텔 같은 삶을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주거시설에 걸맞은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최상층에는 하늘을 잇는 듯한 느낌을 주는 대라수 브랜드만의 랜드마크 어썸브릿지를 설계해 동두천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게 했다. 여기에 휘트니스와 북카페, 야외테라스 등이 구성되고, 하늘에서 즐기는 ‘힐링 건식사우나’도 이용할 수 있다. 또 조식 및 컨시어지 등 고급호텔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입주민들의 더 넓고 특별한 주거생활을 위한 세대당 1개의 전용 창고가 계획됐고, 업그레이드된 층간 소음재와 쿠션매트 등 소음특화 아파트로 설계했다.풍부한 생활 인프라와 교육환경도 장점이다. 대형마트와 CGV, 동두천시청, 종합운동장, 어등산 레포츠공원, 동두천시장 등이 가깝고,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한 생연초등학교를 비롯해서, 동두천중o고, 동두천여중, 동두천외고, 한국문화영상고, 학원가 밀집지역 등이 있다.우수한 교통환경도 돋보인다. 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도보 5분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오는 2028년 입주시기에 맞춰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환승을 통해 동두천중앙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 또한 제2순환고속도로 파주~양주 구간이 올해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어 서울, 고양, 의정부 등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접근이 용이한 광역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동두천 국가산업단지(1차 단지-2025년 예정), 동두천 첫 종합병원인 제생병원(2024년 개원)이 계획되어 있고, 제3롯데월드 유치, 국가정원 유치, 경기북부 의과대학 및 공공의료원 유치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직주근접 수혜지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우수한 미래가치를 갖추고 있다.동두천중앙역 대라수 어썸브릿지는 지하2층~지상 최고 24층, 전용면적 84㎡ 타입으로 구성된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에 위치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1.08 I 이윤정 기자
‘로민’의 인공지능 문서 분석 플랫폼,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 ‘로민’의 인공지능 문서 분석 플랫폼,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인공지능 문서 분석(도큐먼트 AI) 전문기업 로민은 자사의 AI 기반 문서 자동인식 솔루션 ‘텍스트스코프 스튜디오’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심미진 로민 매니저(오른쪽)가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서를 받고 임기근 조달청 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로민)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돼 최대 6년간 경쟁이나 입찰 없는 계약(수의계약)으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이번에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로민의 솔루션은 문서를 자동으로 인식해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한다. △문서 업무 자동화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효율성 증대 △문서 데이터 자산화 △초거대 AI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이 가능하다.로민은 앞서 특허청, 한국환경공단, 국가기록원, 국립보건연구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었다.강지홍 로민 대표는 “이번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부문에 문서 자동화 솔루션을 더욱 폭넓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더 많은 공공기관이 로민의 기술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I 김세연 기자
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 대한법무사협회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법안 발의 환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사진= 김태형 기자)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권리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입세대 열람이 불편하고, 그 열람한 자료 또한 정확하지 못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마저도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등 제한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이로 인해 임차인은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의 담보 설정 상태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법무사협회는 지적했다.대한법무사협회 측은 “임차권설정등기를 의무화하면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점유 및 전입 일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쉽게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에 임차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권리들의 존재·순위 등을 개별적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대한법무사협회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기 시작하던 2022년 ‘전세피해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한국주택보증공사(HUG)와 협력해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상담하며, 보증금 회수 등 법적절차를 지원해 왔다. 지난 9월 11일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의 법제화를 촉구해 왔다.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06 I 성주원 기자
㈜시온시티플랜, 민간임대 아파트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 홍보관 오픈
  • ㈜시온시티플랜, 민간임대 아파트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시온시티플랜은 경기 용인특례시 언남동 379번지 일원에 짓는 민간임대아파트 ‘용인 플랫폼 시온시티47’의 홍보관을 오픈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 조감도 (사진=시온시티플랜주식회사)‘용인 플랫폼 시온시티47’은 지하 5층, 지상 47층, 3개 동에 415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의시설과 상업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단지 내 2100여㎡ 규모로 공원도 조성된다.‘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은 △59㎡(전용면적 기준) A타입 124세대 △84㎡ B타입 289세대 △97㎡ C타입 1세대 △97㎡ D타입 1세대 등 415세대이다. 전체의 70%가량이 실수요자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84㎡로 채워졌다. 2029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내년 중 착공 예정이다.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 47’은 GTX-A 구성역과 수인분당선 구성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있다. GTX-A 구성역을 이용 서울 강남 수서까지 14분이면 도착한다. 향후 삼성역이 개통되면 서울역과 파주 운정역까지 연결되므로, 교통 편의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수인분당선과 연결된 구성역은 수원, 화성 등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교통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다. 앞으로 동백~봉선 노선 신설 계획도 추진되고 있어 트리플 환승역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신갈 나들목이 위치해 광역 교통망 여건도 좋다.구성역 플랫폼시티에 건립되는 ‘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수도권 남부 초대형 규모로 GTX-A노선, 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가 연계될 예정이다. 이곳의 지하공간을 활용해 기존의 구성역(수인분당선)과 GTX-A 구성역이 연결된다. 복합환승센터는 GTX-A 구성역과 수인분당선,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노선이 모인다. 초대형 복합환승센터 지상에는 약 1만㎡ 규모의 스카이 플랫폼파크가 조성돼 야외 활동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편의시설도 충분하다. 단지 주변에 농협 하나로마트, 구성동 주민센터, 구성 파출소, 각종 병의원과 생활편의 시설이 입점한 메디컬 센터 등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 사우스시티, 이마트, 보정동 카페거리 등도 가깝다. 교육시설도 좋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구성초, 구성중, 구성고가 위치한 멀티 학세권이다. 이밖에 학원, 독서실 등 학생 편의시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 여가 환경도 눈여겨볼 만하다. 에버랜드, 용인 민속촌, 호암미술관, 백남준 아트센터 용인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단지 내 2100여 ㎡의 공원과 인근에 조성되는 어린이 공원, 구성동 주민센터 앞 법화산 등산코스 등이 있다. 단지는 전 세대 채광과 통풍을 고려한 4Bay 설계(전면 베란다에 방3-거실 배치한 구조)로 실내 공간의 쾌적성을 높혔다. 동선을 고려한 수납 배치로 공간 효율성도 좋다. 모든 타입에 팬트리, 드레스룸 등이 적용돼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특히 드레스룸은 창문을 설치해 채광과 통풍이 수월하고 안방괴 연결된 가변형벽체를 확장하면 안방에서 바로 외부 조망이 가능하다. 빌트인 시스템으로 LG전자의 인덕션과 식기세척기, Haatz후드 설치와 LG 지인의 자동환기시스템 창호가 제공된다. 특히, LG 지인의 경우 자동환기시스템을 적용 결로방지에 탁월한 기능을 갖췄다. 또 스크린골프, 휘트니스, 주민 카페, 도서관, 경로당 등 다양한 입주민 공동시설도 조성된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보증을 통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보장한다. 또 임대 기간 만료 후 분양 전환시 우선권이 부여돼 주거 안정성도 확보된다. 인근에 위치한 용인 플랫폼시티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및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깝다. ‘구성역 플랫폼 시온시티47’는 청약 절차 없이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행은 시온시티플랜 주식회사, 시공예정사는 1군 시공사인 HL디앤아이한라㈜, 신탁사는 무궁화신탁이 맡는다.
2024.11.05 I 이윤정 기자
HUG, 인천시교육청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 HUG, 인천시교육청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 진행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4일, 인천광역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강사단 35명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4일 HUG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김성균 과장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지원센터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강사단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HUG)이번 교육은 HUG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인천지역 학생들의 실생활 중심 부동산 교육 활성화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HUG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 대상 부동산 교육강사단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원 중에서 부동산 교육과정 개발, 교재?컨텐츠 제작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서 직접 선발했다.HUG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부동산 지식역량 강화를 위해, 향후에도 △인천광역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령별 부동산 교육자료 개발 지원, △수능 이후 성인이 될 고3 학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HUG가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다양한 상품과 콘텐츠를 소개하는 등 인천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인천시교육청과 공사 간의 협력관계로 인천지역 학생들의 올바르고 건강한 부동산 관련 지식이 함양되기를 기원한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전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심점 역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4.11.05 I 박경훈 기자
임차인 잘못없는데 보증 취소?…HUG, 임대보증금 불공정 약관 고친다
  • 임차인 잘못없는데 보증 취소?…HUG, 임대보증금 불공정 약관 고친다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보증계약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계약종료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HUG 등이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번 조사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면서 시작했다. 앞서 부산에선 1명의 임대인이 소위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190가구를 매입해 4년간 임차인 15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면서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규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이는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고, 사업자에게 법률상 부여되지 않은 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사진=공정위)
2024.11.05 I 강신우 기자
인천 영종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민간임대 전환
  • 인천 영종 민간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민간임대 전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에서 민간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된 아파트 부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나왔다.영종국제도시전경 (사진=연합뉴스)31일 제일건설 등에 따르면 제일건설이 사전청약을 취소한 영종국제도시 A16블록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짓는방안을 모색 중이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2년 ‘제일풍경채’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으나 최근 사전청약을 취소했다. 제일건설은 사업이 취소된 해당 택지를 HUG의 제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에 공모, 지난 24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세대 수는 1419세대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의 부지에 주택도시기금 공동 출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짓는 것으로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협상 대상 사업장은 기금 출자, 융자, 주택사업금융보증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제일건설은 해당 부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토지를 매각하기 보다는 공공 지원으로 지은 후 10년 후 분양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다. 제일건설은 내년 하반기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87명에게 입주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제일건설 관계자는 “민간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당첨 지위 유지나 이런 부분은 결정된 게 없다”라며 “민간기업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4.10.31 I 김아름 기자
HUG 영구채 발행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은
  • HUG 영구채 발행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신종자본증권(영구채) 발행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은 HUG의 안정적인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HUG 자본확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금융위 모두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이 화두로 떠오른다.31일 HUG와 정부당국 등에 따르면 HUG는 전세대출 보증, 전세금 반환보증,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분양보증 등의 다양한 보증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역전세 문제 등이 불거지며 최근 2~3년간 전세금 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이 수조원으로 불어났다. 대위변제액을 보증수익만으로 충당할 수 없자 영구채를 발행하려고 한 것이다.HUG가 스스로 보증 여력을 늘릴 방안은 거의 없다. HUG의 보증상품 한도는 자기자본과 연동되는데 올초 법 개정으로 전년도 자기자본의 90배까지 보증할 수 있지만 HUG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70배 이내로 관리 중이다. 올해 1분기 자본 확충으로 HUG의 자기자본은 6조4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늘었고 당시 보증배수는 54.9였다. 2분기 보증배수는 53.9, 3분기까지 53.7을 유지했다. 4분기 올해 당기순손실을 반영하면 자기자본은 2조 6800억원 수준으로 내려앉아 보증 배수가 132.5배로 치솟게 된다. 이 상태를 유지하면 연말 결산이 발표되는 내년 3월 이후엔 단 한 건의 신규 보증도 내줄 수 없게 된다. 현재 보증배수 한도가 90배이기 때문에 마지노선인 85배로 맞추려면 1조6700억 원의 자본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다.HUG가 자본을 늘리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전세 보증 가입 중단뿐 아니라 세금으로 구멍을 메워야 할 수도 있다. 채권 발행 외에도 HUG의 건전성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HUG가 PF 보증, 분양보증 등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부동산 경기의 영향이 크다. HUG가 보증한 사업장이 부도나면 HUG에서 대위변제해서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므로 HUG의 재정건전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여부에 달린 문제다.한 시행사 관계자는 “PF 리스크나 미분양 등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따로 있지 않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자동적으로 정상화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결국 전세금 반환보증 사업의 손실을 줄이는 게 HUG의 자산건전성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자격 박탈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 강구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 조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된다.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HUG 사장은 “담보 인정 비율을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며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 자격 박탈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2024.10.31 I 김아름 기자
"전세보증 가입 어쩌나" HUG 자본확충 돌연 중단
  • "전세보증 가입 어쩌나" HUG 자본확충 돌연 중단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일정이 올스톱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운용하는 HUG의 자본 확충이 전세대출 확대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사진=연합뉴스)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HUG는 이날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위한 절차를 돌연 중단했다. 전일 HUG는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관계부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채권 발행 작업이 중단됐다.HUG에서는 현재 절차 중단 사유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HUG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 사고가 지속되며 손실이 커지고 있고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위변제액도 3조원을 넘어서 적자가 예상되면서 신종자본증권을 통해 자본을 늘리려고 했다. 특히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동되기 때문에 손실 누적으로 자본금이 줄어들면 전세보증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HUG 자본확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는 전세보증 가입이 필요한 서민층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국토부 관계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필요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해달라는 차원”이라며 “보완 이후 금융당국과 협의해 채권 발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9 I 김아름 기자
정부, 세수결손에…‘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마통’으로 3조 쓴다
  • 정부, 세수결손에…‘청약저축’ 주택도시기금, ‘마통’으로 3조 쓴다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29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세수결손 대책으로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들고 나왔다. 지난해 세수결손 대응책엔 포함되지 않았던 방안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올해 세수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은 △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최대 16조원 △교부세(금) 배정 유보 6조5000억원 △통상적 불용 최대 9조원 등이 골자다.기금·특별회계 가용재원 활용 방안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국환평형기금 최대 6조원, 주택도시기금 최대 3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활용방안 대부분은 56조4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펑크가 났던 지난해 대응책과 유사하다.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만 올해 추가됐다.주택도시기금이란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서민주택 금융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용·관리한다. 내 집 마련 형태인 ‘선(先)분양’ 참여 자격 조건인 ‘청약저축’이 대표 재원이고, 집을 살 때 준조세처럼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국민주택채권’ 발행 자금과 ‘복권기금’으로 조성한다. 서민들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 지원 등으로 쓰인다.기재부는 주택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검토한단 방침이다. 공자기금은 주로 국채를 상환하거나 재원이 부족한 정부의 일반사업회계에 자금을 빌려주는 공공은행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최대 3조원의 주택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해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하려 한단 지적이 나올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잠시 빌려줬다 돌려받는 것이라 결국은 받을 돈”이라며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 여유재원은 충분한 수준으로 2~3조원을 공자기금에 잠시 예탁해도 건전성엔 큰 문제 없다”고 했다.한편 올해에도 이미 주택기금의 공자기금 예탁은 이뤄진 상황이다. 세수결손 대응을 위해 추가로 2~3조원을 투입한단 게 정부 계획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8조 4300억원, 2020년 11조 4613억원, 2021년 9조 3900억원, 2022년 15조 771억원, 2023년 14조 3455억원 등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0조원 이상씩 공자기금에 예탁했다.(사진=연합뉴스)
2024.10.28 I 김미영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선 쏠리는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선 쏠리는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 대우건설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투시도.[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 가능한 단지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878만3600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31%, 220만7700원 상승했다. 특히 수도권이 23.70%(533만9400원)으로 가장 상승폭이 컸다.원자재 값 상승과 신축 아파트 공급 축소 등에 따라 분양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향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는 인근 신축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분양되는 경우가 많아 실거주와 투자 측면에서 모두 유리해서다.대우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는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다음달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20층, 13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19가구를 공급한다.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는 인천2호선 완정역을 도보 10분대로 이용 가능하며, 지하철을 통해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검암역까지 1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서곶로, 원당대로, 봉수대로 검단로 등을 통해 인천 전역과 김포, 일산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도 용이하다.대우건설 '검단 푸르지오 더 파크' 단지 예상 조성도.기존 택지지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500m내 마전초가 위치하며 1.5km 내에는 마전중과 당하중, 검단고 등이 자리해 있다. 롯데마트(검단점), 이마트(검단점), 병원, 은행, 행정시설도 근접하게 누릴 수 있다. 도보로 검단지구택지 19호 근린공원과 2호 역사공원, 능내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 호재도 있다.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25년 예정) 수혜가 있다. 인천북부지역 및 김포, 서울 간 도로교통 혼잡도가 완화되고 서울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GTX-D노선(35년 예정)을 통해 하남 등 수도권의 동서지역은 1시간 이내에, 서울 남부(삼성역)는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승세로 수요자들의 가격 민감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춘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로 수요자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며 “분양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할 것으로 보여 실수요자들은 상승 전에 내집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검단신도시 푸르지오 더 파크를 경험해볼 수 있는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3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2024.10.28 I 이혜라 기자
전세사기에 대위변제액 급증…HUG,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동
  • 전세사기에 대위변제액 급증…HUG,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동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금리 인하 사이클 속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오는 11월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미국 대선 전에 자금조달을 마치려는 분위기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10월 28일~11월 1일) 하나증권(AA), SK렌터카(A), 코리아세븐(A) 등이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종자본증권(AA+), 롯데손해보험(000400) 후순위채(A-) 등 자본성증권 발행도 이어진다.◇ HUG “대위변제 예상액 6조3000억”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HUG는 전세사기로 인해 대위변제액이 급증하면서 신종자본증권 조달에 나선다. 이번이 창사 이래 첫 신종자본증권 발행이다.이번에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3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5000억원 규모다. 금리 밴드는 아직 논의 중이며, 오는 11월 5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신종자본증권은 통상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어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된다. 대위변제액이 급증해 자본금 규모가 줄자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법정 보증 배수보다 늘어나고 있어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주관사 선정했고 다음 달에 발행할 예정”이라며 “대위변제 예상액은 6조30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롯데손해보험은 후순위채 신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을 높이기 위해 자본 확충을 이어간다.10년 만기 5년 후 콜옵션 조건으로 총 1500억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희망 금리 밴드로는 밴드 상단을 6.2%까지 높였다. 오는 11월 11일 발행 예정이며, 주관사는 KB증권, 교보증권이다.◇ 증권채 발행 온기…하나증권 1500억 조달하나증권은 오는 28일 수요예측을 앞두고 있다. 하나증권은 2년물과 3년물로 총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희망 금리 밴드는 개별 민평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수준으로 제시했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며, 인수단은 부국증권이다. 오는 11월 4일 발행 예정이다.증권채 발행에도 온기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올해 하반기 들어 신한투자증권, KB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안정적으로 자금조달을 마쳤다.지난 17일 수요예측에 나선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3년물로 총 2000억원 규모 모집에서 2조원이 넘는 주문이 몰렸다. 하반기 증권채 최저 스프레드를 기록하는 등 4000억원까지 발행 규모를 확대한 바 있다.이 외에도 SK렌터카는 2·3년물 2000억원 규모, 코리아세븐은 1.5·2년물 500억원 규모 조달 계획을 세웠다.
2024.10.27 I 박미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적 2만 3730명
  •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누적 2만 3730명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61건을 심의, 총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는 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임대인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기 임대인과 이를 도운 자들에게 법원은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속여 전세 임대차보증금 159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모(50)씨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swan@yna.co.kr/2024-07-08 11:35:06/<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세부적으로 가결 1227건, 부결 404건, 이의신청 기각 109건, 적용 제외 221건 등이다. 이 중 적용 제외된 건들은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했고, 부결 건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2558건으로, 이 중 1286건이 인용됐고, 1203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69건은 검토 중이다.위원회는 지금까지 누적 2만 373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905건이며,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10.25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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