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701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 전셋돈 돌려받을 때 '이것' 안하면 큰일납니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씨는 2022년 12월 A은행과 체결한 전세자금대출(전세대출) 만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김씨는 이전에 보험을 들었던 허그(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허그에서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할 경우 대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를 우려한 김씨는 A은행에 전세대출 단기 만기연장을 요구했다. 하지만 A은행은 전세계약 갱신 없이 만기연장은 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잘못된 안내였다. 김씨는 관련 민원을 금감원에 제기했고 은행에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을 제출하고 전세대출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자료=금감원)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체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전세대출 만기를 단기간 연장해야 한다. 이 때 차주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접수증 등 필요서류를 확인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계약 만기일부터 단기간 연장을 위한 필요서류 제출일 사이에 연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출계약 만기전 필요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씨 같은 경우라면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제출한 보증(상환보증)을 함께 연장해야 한다. 전세대출금 상환보증이란 전세대출 차주가 대출을 받기 위해 허그,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받은 보증서를 말한다. 은행은 거의 100% 이 (상환)보증서를 담보로 전세대출을 빌려주고 있어 전세대출 차주는 의무 가입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보증기관별(HUG, HF, SGI) 상환보증 연장가능 여부와 요건 등을 전세계약과 대출계약 만기 전에 확인해야 불필요한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받은 후 차주의 동일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은행에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외에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 목적으로 실행되는 주담대를 말한다. 통상 추가 주택 구입금지 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이 실행된다. 때문에 이후 차주 등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용처와 관계 없이 약정위반으로 보아 기한이익 상실과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록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가주택 구입의 기준은 차주 본인 뿐 아니라 차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라고 설명했다.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성된다.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 [이코노믹 View]파생상품엔 있고 전세엔 없는 것
- [김선욱 IBA홀딩스 대표·미국 공인회계사] 최근 연예인, 의사, 기업 오너 등이 CFD(contract for difference) 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하다 크게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CFD의 위험성이 이슈가 되고 있다. CFD 계좌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 주가 하락으로 증거금이 부족해졌고, 마진콜이 발생했지만 추가 증거금 입금에 실패해 보유 중이던 주식을 낮은 시장가에 어쩔 수 없이 강제 매도(반대매매)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확정했다. 문제는 강제 매도가 하락장서 주가를 더욱 끌어내린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레버리지를 쓰지 않은 투자자까지 손실을 입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증거금과 마진콜, 강제청산 제도는 왜 생겼으며, 전 세계 모든 파생상품에 공히 적용되는 것일까. 현물거래와 달리 파생거래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다. 투자를 위해 투자자가 돈을 빌렸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있다는 뜻이다. CFD의 경우엔 계좌를 튼 증권사가 채권자다. 증거금과 마진콜, 강제청산 제도는 바로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채권자 입장에선 자신의 돈을 빌려서 투자한 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의 투자원금을 완전히 잠식한 후 채권자가 빌려준 돈까지 깎아 먹는 상황이 닥치면 무조건 현시점의 시장가격으로 투자자산 전체를 팔아야 하고 판 돈으로 채권을 상환받아서 투자거래로부터 빠져나와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 이런 절박한 시기에 강제청산을 받아줄 시장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가격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되고, 늘어난 손실이 채권자의 일부 돈까지 잠식하여 불가피하게 투자자에 대한 채권자의 미수채권이 생긴다. 글로벌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는 2021년 한국계 펀드매니저 빌 황의 ‘아케고스 캐피털’의 레버리지 주식투자에 자금을 대 줬다가 천문학적 손실을 본 후, 아케고스가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바람에 미수채권을 다 회수 못 하고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UBS에 인수됐다.여기서 우리나라 전세제도를 보자. CFD 거래와 전세보증금을 낀 부동산 소유는 투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서로 공통점이 있다. 두 거래 모두 투자(소유)를 위해 레버리지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주식에 비한다면 부동산은 시장가격 하락 리스크가 훨씬 덜하지만 여전히 가격하락 리스크에 노출된다.문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부분에서 두 자산, 즉 파생 상품과 부동산 간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증거금과 마진콜, 강제청산 제도의 유무다. 보통 부동산 소유주의 자금조달처는 전세금과 부동산 대한 자기지분이다. 전세금은 사실상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출성격으로, 부동산 소유를 지탱해주는 매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 수단이다. CFD 같은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원칙대로 하자면, 전세를 놓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그 폭이 소유주의 자기지분 중 일정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마진콜이 들어가고 소유주는 채무(전세금)의 일부를 변제해 부동산에 대한 자기지분 비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만들 것이다. 마진콜 경고에도 일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동산가격 하락이 더 심화하기 전에 전세거래를 즉시 취소하고 채권자(전세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동산을 시장에 매각해 이 돈으로 채권자를 변제(전세금 반환)하고 부동산가격하락 손실분은 집주인의 자기지분에서 충당하도록 해야한다. 고위험 상품으로 알려진 파생상품 계약에서조차 지켜지는 최소한의 채권자 보호 장치인 마진콜·증거금(자기지분)유지·강제청산 제도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여겨지는 부동산 시장의 일부인 전세 시장에선 통용되지 않고 있다.거래소 또는 증권사(장외 파생)를 통해 매매되는 파생 상품과는 달리, 전세는 사인 간 거래이므로 부동산가격변동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없다. 따라서 전세대출의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격변동 추이를 모니터링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전세계약은 부동산 가격변동에 따라 만기 전 취소가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한다. 마진콜 기능 등 전세 계약의 완비성을 보강해 전세세입자 보증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수도권만 문제가 아니다"…전국으로 퍼지는 전세사기·역전세 공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서구에서 시작해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으로 번진 전세사기·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지만 확산하고 있는 전세사기와 역전세 피해를 막기란 역부족이다. 집값 폭등이 절정에 다다랐던 지난 2021년 하반기 계약했던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엔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와 전세사기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징후는 전세보증사고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나타났는데 전월인 1121건보다 260건 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고금액은 3199억원으로 전월(2542억원)보다 25.8% 급증했다. 이는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금액(3442억원)에 맞먹는 수준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일 한국부동산원의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중 3474건 중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지방에서도 1월 104건, 2월 122건, 3월 95건 등 꾸준히 100여건 안팎의 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지방에서 역전세나 전세사기가 터질 확률이 높은 지역이 많이 남아 있단 점이다.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국 시·군·구에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곳은 총 25곳으로, 대전시 대덕구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131.8%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경기도 평택시(100.4%), 전남 광양(90.4%), 충남 당진(83.6%) 등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을 수 있는 ‘깡통주택’이란 의미다. 이런 깡통주택은 전세계약 만료 기간이 다가오면 전세사기나 역전세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악성임대인이 수도권 못지않게 지방에도 많은 상황이다.빌라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HUG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인 악성임대인의 보증가입 물건은 서울 4278건, 인천 3949건, 경기 2848건 등 수도권이 1만1075건으로 전체의 9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방에도 적지 않다. 대구(35건)를 포함한 경북지역이 218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각각 42건, 충남 39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등으로 집계됐다.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지방 지역 공인중개소에서는 당분간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물건은 취급하지 않겠다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서울이나 인천 같은 곳에만 사람들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에서도 점점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고 있다”며 “최근 몇 달간 빌라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데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이 많은 물건이 대다수여서 앞으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지방에서도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더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2년 전에 계약한 전세 물건들에서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전세자금 대출, 보증보험 가입 비율 확대 등과 부동산 경기 하락이 맞물려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특별법도 구제 못해준다"…전세 보증금 피해 방지 하려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번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지원 대상이 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 기획 사기와 조직적 범죄를 완전히 예방하긴 어렵더라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진=연합뉴스전세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변제권을 갖춰 법적 대항력을 갖는 것이다. 가장 먼저 전세계약 전에 해야 할 것은 계약할 물건과 임대인에 대한 조사다. 전세로 살고 싶은 집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담보물권, 가압류 등이 없는지 확인해 깡통전세나 신탁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기존 소유권과 선순위 권리관계 등도 함께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근저당이 있다면 그 금액과 전세보증금의 합이 매매가 대비 60~70%를 넘어간다면 경매를 진행한 뒤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확인해 세금보다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게 해야한다.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한 경우를 대비해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세 계약서 작성시엔 이중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임대인과 직접 대면 계약하는 것이 좋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시에는 위임장, 인감증면서, 임대인의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계좌 명의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또 계약 직후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이중계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약 사항도 고려할수 있다. 계약서 작성 이후에는 이사 직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본을 한번 더 확인해보고, 이주를 완료했다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30일 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한다. 거주권리인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추기 위한 절차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 당일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입신고와 동시에 계약서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완료해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주하는 등의 경우 (어떤 것이라도) 100% 실효성이 있다고 장담 할 수는 없지만 전세 계약시 최대한 자세한 특약 내용을 기재한다거나 하는 방식은 전세사기 예방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 “블랙리스트 70여명…화곡동 전세사기, 아직 터질 게 남았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100채 이상씩 가진 아주 위험한 임대업자들이 10여명은 더 있다, 수백채 가진 사람도 있다. 전세사기라고 난리지만 아직 뉴스에 다 나오지도 않았다.”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ㄱ부동산을 운영하는 60대 김모씨는 25일 이데일리와 만나 “아직 문제가 터지지 않은 블랙리스트가 줄줄이 사탕처럼 대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에서도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일어난 강서구, 그 중에서도 특히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갭투자업자들의 먹잇감이 많은 화곡동 일대엔 아직도 전세사기 불안감이 짙게 깔려 있었다.빌라, 다세대주택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빼곡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지도(사진=황병서 기자)이데일리가 24~25일 화곡동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둘러보니, 공인중개사들은 전세사기 추가 피해를 우려하고 있었다. 까치산역 인근의 ㄴ부동산 대표인 박모씨는 “40~5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죽네사네 하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에 전세 만기가 연달아 돌아 올텐데, 기존 세입자에 전세금 돌려주려면 난리일 것”이라고 했다.중개업자들이 걱정하는 건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 도미노’ 피해다. 전셋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 최소 수백, 수천만원을 돌려줘야 하는데 갭투자 다주택자들이 현금이 부족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사고가 줄줄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었다.중개업자들은 전세사기 사태의 한 요인인 전세가격 하락엔 정부의 ‘실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전세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기존엔 공시가격의 150%까지 허용하던 ‘보증 한도’를 올해 1월 140%로 낮췄다. 다음달부터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90% 이하여야 보증서를 끊어준다. 보증한도가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 셈이다. 여기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8.6% 낮췄다. 예컨대 시세 3억원에 공시가격 2억원이었던 빌라는 전세반환보증이 3억원까지 가능했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1억6000만원으로 떨어지고 전세반환보증도 2억원까지만 가능해졌다. 2020~2021년 전세보증 가입이 의무화됐기 때문에, 전세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ㄷ부동산의 대표인 김모씨는 “윤석열정부가 부자들 보유세 깎아주려고 공시가격을 낮춰준 게 아닌가”라며 “이 동네는 종합부동산세가 문제가 아니다. 공시가격 하락에 보증한도가 낮아진 게 맞물리면서 전세가격을 끌어내려 갭투기꾼이 아니더라도 전세사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고했다.중개업자들은 집을 수십수백채 보유한 악성임대인, 즉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중개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ㄹ부동산 대표 최모씨는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해온 부동산 중개인 20여명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람들 명단으로 70명 정도”라고 했다. 이어 “이 명단 오른 사람의 물건은 보러 가지도 않는다”며 “그런 곳과는 계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화곡동에 집중된 전세사기에 분개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ㄴ부동산의 박씨는 “작년에 터진 ‘빌라왕’을 원망하는 중개인들이 많다”며 “이곳에 10년 이상씩 일해온 중개인들은 ‘미꾸라지 몇 마리가 물을 다 흐려놨다’고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량하게 일해온 사람들은 뭐가 되냐, 부동산중개라는 게 신뢰로 하는 건데 다 망가뜨려놨다”고 토로했다.한편 화곡동은 빌라 283채를 매수해 전세보증금 32억원을 가로챈 ‘빌라왕’이 나온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서울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291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는데,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