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2,701건

"끝이 없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193만원'
  • "끝이 없다"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3.3㎡당 '3193만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지난 6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67만5000원, 3.3㎡당 3192만 7500원으로 조사됐다.16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는 전월(㎡당 941만 4000원)보다 2.77% 오른 것이다. 작년 6월(㎡당 855만원)과 비교하면 13.16% 상승했다.HUG의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다.지난달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259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22%, 전월 대비 1.58% 상승했다.전국 민간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622만원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11.37%, 전월 대비 0.48% 올랐다.5대 광역시·세종은 1705만원으로 작년 6월과 비교했을 때 9.55% 상승했고, 전월보다는 0.29% 하락했다.기타 지방은 132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65% 올랐고, 전월과 비교하면 0.55% 상승했다.지난달 전국 신규 분양 민간 아파트 물량은 1만 4436가구로 전년 동월(1만 1114가구) 대비 30% 증가했다.수도권에서는 7191가구, 5대 광역시·세종 2382가구, 기타 지방 486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6월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2023.07.17 I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총 320건 피해자결정
  • 전세사기 피해자가 대거 발생한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에 대해 피해자로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되는 13건은 제외됐다.국토교통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의결한 피해자결정 신청건은 금일 포함 총 600건(가결 585건, 부결 15건)으로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된 피해자결정 신청건에 대해서는 오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 26일 제4회 전체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여 피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17일 부터 2주간 경기 고양 및 의정부에서 신규로 운영할 계획이며 피해 임차인들은 상담소를 방문해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낮 12시~저녁 8시)을 받을 수 있다.
2023.07.14 I 김아름 기자
현대제철, 송도 센트럴파크에 철제 예술작품 기증
  • 현대제철, 송도 센트럴파크에 철제 예술작품 기증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현대제철(004020)은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강당에서 ‘H 스틸(Steel) 아틀리에 2023 철제공공예술 프로젝트’ 작품 기증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H Steel 아틀리에’는 현대제철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들과 협업해 철제 예술품을 제작하고 현대제철 사업장 인근 장소에 설치 및 기부하는 사업이다. 현대제철은 2018년 당진 삼선산수목원, 2019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철제 예술품을 기증, 설치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세 번째 작품 공모전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문 작가의 공모 작품 ‘아름다운 선물’, ‘꽃바람: Flower Breeze’, ‘포옹(Hug me)’ 등 3점과 시민 참여 작품 ‘기지개 펴는 고양이’ 1점이 최종 선정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 설치됐다.이날 행사에는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과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공모 당선 작가, 지역 아동들이 참석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설치된 작품 설명 패널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현대제철이 창립 70주년을 맞는 해로, 회사가 태동했던 인천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인천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어 무척 뜻깊다”며 “현대제철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다양한 협력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안동일 현대제철 사장(뒷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이 13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에 설치된 H-아틀리에 포토월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제철)
2023.07.13 I 김은경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서장 전보△기획조정실장 허종문 △ESG경영처장 이길삼 △재무관리처장 안준무 △경영지원처장 배재훈 △디지털혁신추진단TF부단장 양귀호 △개인보증처장 김성탁 △금융심사처장 홍창호 △채권관리실장 손종만 △보증이행처장 최창영 △전세사기피해자지원 특별법대응TF 부서장 이용승 △기금관리실장 김용한 △기금제도처장 황영미 △도시정비처장 김주현 △도시혁신기획처장 김민환 △기금심사처장 오세진 △리츠사업처장 이병호 △준법지원실장 이창하 △감사실장 전인석 △서부PF금융센터장 문석 △남부PF금융센터장 김성오 △서울서부지사장 이창훈 △서울남부지사장 이흥식 △대구경북지사장 박종훈 △광주전남지사장 윤봉중 △대전충남지사장 맹주형 △강원지사장 정태선 △경남지사장 공대운 △스마트금융센터장 김미선 △서울동부관리센터장 우종섭 △서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강성만 △남부주택도시금융1센터장 안원삼 △남부주택도시금융2센터장 윤영균 △중부주택도시금융센터장 김학필 △기금대출지원센터장 노찬현 △임대리츠자산관리센터장 최승연 △도시금융리츠자산관리센터장 서석민 ●충남도 △국제관계대사 우성규 △정무보좌관 박병주●강원도 ◇2급 승진 △박용식 △정일섭 ◇3급 승진 △곽일규 △문영준 △정영미 ◇국장급 승진 △김상영 △남진우 △정연길 △최우홍 △현준태 △석성균 ◇부단체장 내정자 △춘천부시장 백창석 △동해부시장 고석민 △삼척부시장 최종훈 △횡성부군수 김석동 △영월부군수 이관우 △평창부군수 황성현 △정선부군수 강선구 △고성부군수 지승섭 △양양부군수 조영호 ◇4급 승진 △강선구 △안영미 △이관우 △이만자 △황성현 △이광섭 △전영택 △김창흠 △이혜교 △이기환 ◇과장급 승진 △안용진 △김진희 ●경기 안산시 ◇4급 전보 △단원구청장 조용대 ◇5급 전보 △도시계획과장 오현갑 △도시재생과장 김동휘 △상록구 도로교통과장 양진석 △선부2동장 서종원 △도시개발과장 이재봉●전북 진안군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송금옥 △백운면장 직무대리 이보순 △농업정책과장 직무대리 정재민 △부귀면장 직무대리 조봉진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송형진 △기술보급과장 직무대리 이완현 △진안읍장 곽동원 △정천면장 박동현 △동향면장 성운경 △군의회 장현우●충북 단양군 ◇5급 승진 △문화예술과장 직무대리 유숙미 △보건위생과장 직무대리 김기창 ◇5급 전보 △미래전략과장 안병숙 △농촌활력과장 권칠열 △대강면장 장영동 △적성면장 신명희 △가곡면장 윤명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파견 대기 오세만 △자치행정과 박창수●한양대 ◇서울캠퍼스 교무위원 △부총장 겸 대학원장 정현철 △연구부총장 안진호 △도시대학원장겸 부동산융합대학원장 이명훈(연임) △인공지능융합대학원장 겸 소프트웨어대학장 임을규 △생활과학대학장 박용순 △교육혁신처장 류호경 △학생인재개발처장 위계찬 △기획처장 임규건 △총무처장 김연산 △관리처장 공노식 △학술정보관장 유규창 ◇ERICA캠퍼스 교무위원 △부총장 백동현 △산학협력부총장 이기형 △과학기술융합대학장 김대경 △국제문화대학장 이재복 △교무처장 신성원 △교육혁신처장 최지웅 △입학처장 KIM TAE HYUN △학생인재개발처장 이형석 △기획처장 이상열 △총무관리처장 전승환 ◇서울캠퍼스 △교무2부처장 유권창 △학생인재개발부처장 장인숙 △총무부처장 서진석 △국제교육원장 최일용 △학생생활관장 송창근 △간호대학 행정팀장 안종길 △사범대학 행정팀장 이재은 △음악대학 행정팀장 문형구 △미디어전략팀장 강윤이 △교원임용팀장 최리나 △교육전략기획팀장 이태희 △학사운영팀장 정준구 △IC-PBL교수학습센터 부센터장 장진우 △창의융합교육팀장 오상분 △사회봉사팀장 김은정 △기획평가팀장 김상오 △예산팀장 김영준 △국제교류팀장 김현주 △정보인프라팀장 오세진 △국제교육원 행정팀장 신승국 △공과대학 행정팀장 권혁준 △의과대학 행정팀장 김은미 ◇ ERICA캠퍼스 △창의인재원장 박준원 △기술사업화팀장 장기술 △교육전략기획팀장 이장현 △학사운영팀장 강기오 △산학연구기획팀장 김주진 △기획평가팀장 한영수 △예산팀장 서영민 △관재팀장 이경태 △국제문화대학 행정팀장 사재욱 △경상대학 행정팀장 이인덕 △약학대학 행정팀장 김선겸 △창의융합교육팀장 김유석 △대외협력팀장 강승범 △캠퍼스안전팀장 이종우 △과학기술융합대학 행정팀장 김영준●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김대철 △경기지역본부 이기원 △부울경지역본부 김세현 △호남지역본부 김성태 ◇부서장 2급 승진 △재기지원부 김희덕 △미래혁신연구소 김대성 ◇부서장 전보 △벤처혁신금융부 이장훈 △ESG경영지원부 이승훈 △기술보증부 장진엽 △기술거래보호부 박남근 △비서실 곽용주 ◇지점장 1급 승진 △서울 심성학 △강남 안일성 △수원 이찬호 △부산 구기회 △김해 김종빈 △광주 민광춘 ◇지점장 2급 승진 △경기광주 조정희 △인천기술혁신센터 임상순 △화성동 윤순영 △청주 강주홍 △제주 오충열 △순천 박상무 △대전재기지원센터 엄평식 △경남울산재기지원센터 조철래 △대구재기지원센터 정영삼 ◇지점장 전보 △창원 조정섭 △중앙기술평가원 김대원 △구로 김정우 △의정부 노공빈 △일산 이배영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최태문 △지식재산공제센터 박병상 △송파 권동혁 △성남 최철용 △부평 권기현 △안양 이원표 △안산 김영도 △용인 장재혁 △오산 이관우 △경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김만곤 △사상 조대홍 △진주 강용도 △부산기술혁신센터 송현종 △대구북 손병수 △대구기술혁신센터 정기용 △익산 김희종 △군산 이명길 △전주 박종필 △광주북 김형석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최우영 △광주재기지원센터 김지훈●CBS △선교TV본부 선교국장 이진백 △창사 70주년 기획단장(국장급) 최영준 △보도국 디지털뉴스제작센터장(부국장급) 도성해 △보도국 노컷비즈부장(부국장급) 안성용 △충북방송본부장 박성석 △보도국 디지털뉴스제작센터 스마트뉴스팀장 김세준 △부산방송본부 경영기획국장 직무대행 겸 심의평가팀장 박찬희 △울산방송본부 보도제작국장 김효영●뉴스프리존 △기획국장 윤명철●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편집국장 배진환 △선임기자 송광섭 류근원
2023.07.11 I 이소현 기자
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빌라 기피 심화우려”
  • 전세보증 이어 임대보증금보증 요건도 강화…“빌라 기피 심화우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면서 비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앞서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가뜩이나 전세가율(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다세대·연립(이하 빌라)의 보증 가입 거절이 늘었는데, 임대사업자 보증 가입 요건까지 강화되면 임대사업자의 어려움이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빌라에 대한 매매·전세 기피 현상도 심화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의 가입 요건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다.현재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은 공시가격의 150%(9억원 미만 공동주택 기준)까지 가입이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마찬가지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 선으로 강화될 전망이다.주택가격 산정 방법도 임대보증금 보증은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1순위이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돌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처럼 KB·한국부동산원의 시세와 공시가격이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감정평가사와 짜고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 보증금을 과다 보증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은 이 조치가 시행되면 특히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높은 빌라 등 비아파트의 보증가입이 더 어렵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공시가격의 126%로 강화되면서 빌라의 보증 거절이 급증한 가운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까지 어렵게 되면 과태료 부담은 물론 강제 등록말소 가능성까지 커진다는 것이다.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내야 할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인이 대납해줄 때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면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 조건이 둘 다 까다로워져 보증 가입 거절 사례가 늘고 과태료 등 처벌에 대한 부담도 커진다. 실제 HUG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공시가격 비율별 전세보증 물건 수’ 자료에 따르면 4월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15만3381건 중 내년에 동일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한다고 가정하면 46%인 7만1155건이 강화된 가입 기준에서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는 한 현재 가입 대상의 절반가량이 보증 심사에서 탈락해 보증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거절 대상 주택의 60.5%를 다세대주택(빌라)이 차지해 빌라의 보증 탈락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보증 가입까지 강화되면서 빌라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월 대비 0.08% 하락한 데 비해 연립·다세대는 0.43% 떨어져 하락 폭이 아파트의 5.4배에 달했다.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하는 빌라의 ‘역전세난’도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전세 보증보험 가입마저 어려워지면 보증 가입을 위해선 전세보증금을 낮춰서 계약해야 하고 결국 전셋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셋값 하락은 매매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임대사업자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개선의 피해자가 됐다며 과태료나 세금 혜택 반납 없이 자진 말소할 수 있는 기회라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을 오랜 기간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는 등 공공임대처럼 활용해놓고 등록 당시에 없던 규제 강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조건 없이 자진 말소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7.09 I 박지애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에 내년 빌라 60% 가입 거절 가능성"
  •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에 내년 빌라 60% 가입 거절 가능성"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의 절반가량이 내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중 7만1155가구(46%)가 내년에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빌라) 주택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될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전세보증금으로 갱신해도 전세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이유는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 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로 높아졌다.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택 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7.07 I 오희나 기자
HUG, 제2회 국토·건설·금융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 개최
  • HUG, 제2회 국토·건설·금융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 개최
  • 지난 6일 부산 BIFC에서 개최된 ‘제2회 부동산 관련(국토·건설·금융)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 참가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HUG 제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총 5개 공공기관이 협력해 ‘제2회 부동산 관련(국토·건설·금융)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이 주관해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연구원), 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토지주택연구원)와 공동 주최했으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연구원들의 그간 정책지원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이날 행사는 5개 기관 산하 연구원장, 연구원들과 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HUG 부산 본사(BIFC)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 5개 기관은 120대 국정과제 관련 연구 결과를 정책기여도 중심으로 발제·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구체적으로 기관별 발제는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써 미국 임팩트 풀 사례 분석 △공간정보연구원, 공공분야 디지털 트윈 활용 방안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배경과 추진현황 △주택금융연구원, 다주택자를 고려한 역전세 위험성 △토지주택연구원, 신도시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모델 제안 등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앞서 발표한 주제에 대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 연구 결과를 보완하였으며, 향후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기관별 과제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병훈 HUG 부사장은 “지난해 9월 채택한 상생협력 결의에 따라 2회째 개최된 세미나로서 5개 연구원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져 기쁘다”며, “부동산 관련 대표 공공기관 산하 연구원으로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HUG는 지난해 9월 부동산 정책의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제1회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연구원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바 있다.
2023.07.07 I 김아름 기자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리스크의 사전 차단에 나섰다. 역전세난을 잠재우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4일 이 같은 부동산 정책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발표했다. 하경방은 작년 12월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 이후 달라진 경제상황 등을 반영해 경제정책을 수정·보강하는 절차다. 먼저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유지했던 DSR 40% 원칙을 변경,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1년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연소득 5000만원 차주(대출금리 4%·만기 3년 대출)는 대출한도가 1억7500만원을 늘어난다. 한시적이지만 현재는 가계대출 관리보다 역전세난을 막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상향이 예상됐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60%를 유지한다. 작년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하한선(60%)까지 낮췄던 윤석열 정부는 세수부족 및 공시지가 하락을 고려해 상향할 것이라는 예측을 깨고 60%를 지켰다. 80%로 올리면 일부 주택에서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위기설이 커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내놨다.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해 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으로 PF대출 보증요건을 완화하고,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 지난 4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계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며 부동산 PF에 대한 정부 지원에 매우 엄격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다.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선제대응책을 내놓은 것은 하반기 경제성장을 위해서로 풀이된다. 상반기 저조한 수출실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낮춘 상황에서, 역전세난 등으로 부동산 침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기대했던 하반기 반등조차 어려울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 역시 “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 2배로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국민 자산의 70%가 있는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전체 위기가 찾아올 뿐 아니라 하반기 경기 반등도 어렵다”며 “부동산 침체는 은행 부실 등으로도 이어지기에 정부는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7.04 I 박경훈 기자
"내 돈을 떼먹어?" 9월부터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 "내 돈을 떼먹어?" 9월부터 '악성 임대인' 신상 공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주소, 미반환 보증금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오는 9월 말 시행한다.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임대인과 중개사들이 지난달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소명절차, 공개절차 등)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오는 9월 29일 시행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공개되는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에 대해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금액과 횟수 등이 국토부나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개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HUG는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 11인)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때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를 삭제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 확인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에 악성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I 박경훈 기자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직접 알린다
  •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 임차인에게 직접 알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에 따른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임차인 안내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국토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다만 문자 알림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연락처를 기재했을때만 해당한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할 때와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발송한다.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서비스는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이전까진 임대보증 가입절차를 완료했을 때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도록 해 임차인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
  • 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3일 한국의 주택정책과 부동산금융 벤치마킹을 위해 방한한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과 면담했다고 4일 밝혔다.면담에는 유병태 HUG 사장,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롤랜드 이그비노바 파이슨주택회사 사장 등이 자리했다.HUG는 주택분양보증, 임대보증금 보증 등 한국의 주택 공급정책 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과 업무 전반을 설명했다.특히, 나이지리아 대표단은 자국의 주택 부족 해법 모색을 위해 HUG의 주택분양보증 제도와 주택도시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서의 경험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경험 전수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요청했다.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면담이 나이지리아의 주택정책과 부동산금융 발전에 밑거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HUG는 지난해 대통령 취임식 특사단으로 방한한 나이지리아 재무장관과의 접견을 계기로 공사의 주택분양보증제도를 소개한 바 있으며, 이후 주한 나이지리아 대사관을 통해 양국의 지식공유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다.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진행된 면담 이후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Ali Mohammed Magashi) 주한나이지리아 대사, 유병태 HUG 사장, 롤랜드 이그비노바(Roland Igbinoba) 파이슨주택회사 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HUG)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 기념행사, 11월 국회서 개최
  •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 기념행사, 11월 국회서 개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단법인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사)한국부동산분석학회 등이 후원하는 제8회 부동산산업의날 행사가 오는 11월 10일 국회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미래가치를 위한 혁신, 다시뛰는 부동산산업’이라는 주제로 부동산 산업의 미래비전 제시와 함께 공공성, 투명성, 사회적 책임강화를 다짐하기 위한 이번 행사는 유공자 포상, 학술 컨퍼런스, 우수논문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본 행사 외에도 ‘학술 컨퍼런스’, ‘우수 부동산 논문 공모전’ 등 다채로운 행사도 병행된다.학술 컨퍼런스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부동산 산업의 역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 융합’을 주제로 전세사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등기부 등본의 법적 실효성(공신력) 확보, 인공지능(AI) 기술혁신과 부동산 산업 발전 방안등에 대한 정책 제언과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동산산업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와 연구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되는 우수 부동산 논문 공모전은 최우수 논문 1편에 대해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한다.장영호 회장은 “올해 처음으로 국회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부동산산업의 서비스 윤리관을 확립하자는 취지에서 ‘부동산산업 ESG 윤리헌장’ 선서식을 거행 예정”이라며 “부동산산업이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부동산산업계가 공공성·사회적 책임강화를 다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03 I 김아름 기자
용적률↑·분상제 제외…'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실시
  • 용적률↑·분상제 제외…'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실시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용적률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제외하는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공모 사업이 시작된다.국토부는 30일부터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참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정비사업이다. 2020년부터 4차례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 총 76곳(약 1만3000가구)의 LH 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공 참여 시 사업면적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융자 기회가 부여된다.올해 공모부터는 지방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한다.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에 가점을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소규모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공모 신청은 6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동의서(주민 2분의 1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한다.박재순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저층주거지에 주택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9 I 박경훈 기자
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 개최
  • 주건협·HUG,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 개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2023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보수 및 임차자금지원 기념식을 공동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행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룸에서 이종찬 광복회장, 박민식 국가보훈부장관,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참여 주택업체 대표, 국가유공자 대표, 국토교통부·국가보훈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94년 이후 매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2023년도 국가유공자 주거여건개선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노후주택을 무료로 보수해준 43개업체에 국민포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장관 표창·감사패,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공로패 등이 수여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총 5억원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주택국가유공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30년 동안 매년 사업을 추진해 온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보훈부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영예의 국민포장은 동익건설(주)이 수상했으며, 대통령표창은 대경건설(주)과 (주)정광종합건설 등 2개업체가 수상했다. 또한 (주)동서개발과 명성종합건설(주), 대영리츠건설(주) 등 3개사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택업계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나라사랑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올해로 뜻깊은 30주년을 맞았다”며 “그동안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국가유공자들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발벗고 나서 주신 전국의 주택업체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2023.06.29 I 신수정 기자
“강남은 우리가 원조지”…韓서 ‘고객경험’ 공 들이는 삼성(영상)
  • [르포]“강남은 우리가 원조지”…韓서 ‘고객경험’ 공 들이는 삼성(영상)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서울 지하철역 2호선 강남역 10번 출구를 나와 한 50m를 걸었을까. 왼편에 특색있는 한 건물이 마치 커다란 ‘신호등’처럼 강남역 사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곳은 삼성전자(005930)가 오는 29일 정식 오픈하는 국내 최초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 ‘삼성 강남’이다. 기존 매장들과 달리, 철저하게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곳이다. ‘삼성 강남’ 1층에 있는 ‘허그 베어’. (사진=삼성전자)◇2000㎡ 대규모 매장, 즐길거리 다수 배치정식 오픈을 하루 앞둔 28일 오전 방문한 ‘삼성 강남’은 약 2000㎡ 규모로 각 층마다 특색있는 콘셉트로 이뤄져 있었다. 1층에 들어서자마자 눈길을 끄는 건 대형 ‘허그(HUG) 베어’였다. 재생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조형물로, 손을 터치하면 조형물 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이 나온다. 바로 옆엔 팔 너비 정도 크기의 ‘히든 스페이스’(숨겨진 공간)가 있었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의 역사를 홀로그램 이미지로 체험할 수 있다. 서비스센터(지하)가 있는 지하 1층에도 비슷한 크기로 포토존이 마련돼 있다. 방문객들이 지루해 하지 않도록 갤럭시폰으로 사진을 찍고 다운받을 수 있다. 2층은 본격적인 삼성전자 제품 체험 공간이다. ‘삼성 강남’은 최초로 온·오프라인 통합 솔루션 ‘인스토어 모드’가 적용됐는데, 고객이 사이니지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층별 안내, 참여 이벤트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또 삼성닷컴에서만 살 수 있던 제품도 이곳에선 구매할 수 있다. 한켠엔 ‘헤리티지존’도 마련돼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과거 2002년부터 출시했던 대표 갤럭시폰 모델 9종을 볼 수 있다. 이현정 삼성전자 리테일그룹 상무는 “온·오프라인간 경험을 연결하고자 국내 최초로 론칭한 솔루션으로, 삼성닷컴(온라인)에서의 경험을 오프라인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며 “(고객들이 만족한다면) 향후 해외 시장에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3층은 통창 구조로 돼 있어 강남역 전경을 앉아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 공간에서 자사 임직원이 직접 들려주는 사내 스토리, 협업 중인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월드’ 콘텐츠를 활용한 ‘픽셀 아트 크리에이터’ 등 특별 강의를 진행한다. 옆엔 성수동의 유명 커피 전문점 ‘센터커피’가 입점해 방문객들에게 커피를 제공한다. 매장내 갤럭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를 활용한 라떼 아트 ‘갤럭시 아인슈페너’를 맛볼 수도 있다.4층에는 약 30m 길이의 초대형 디스플레이 ‘더 월’(The Wall)이 가장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 앱을 다운받아 사진을 찍으면 ‘더 월’에 자신의 사진이 3분간 재밌는 형상으로 표현된다.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와 협업해 마련한 ‘게임 존’도 흥미를 끄는 공간이다.‘삼성 강남’ 층별 구성 영상. (영상=삼성전자)‘삼성 강남’의 층별 모습. 갤럭시 기기들과 연계된 카페(가운데), 게임 존(오른쪽) 등이 마련돼 있다. (사진=김정유 기자)◇강남 두고 애플과 경쟁구도…삼성의 자신감 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체험형 플래그십 매장 ‘삼성 강남’을 오픈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미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에 체험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MX팀장(부사장)은 “5년이나 걸렸다. 국내에 어떤 로케이션(지역)이 적합할 지 고민이 많았고, 이후에도 어떤 콘셉트로 할지 검토하느라 시간이 꽤 많이 걸렸다”며 “강남은 청년들이 항상 북적이고 소통과 경험을 중시하는 공간이다. 젊은 층의 방문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최종 강남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경쟁사 애플도 올초 ‘삼성 강남’과 도보 10여분 밖에 안 걸리는 신논현역 인근에 애플스토어를 오픈한 바 있다. 자연스럽게 강남에서 애플과의 경쟁 구도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강남은 과거 삼성전자 본사가 오랫동안 자리했던 곳인만큼 오히려 상징적인 측면에선 애플보다 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의 자신감이 엿보인다.삼성전자는 최근 한국시장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다음달 말 예정인 ‘갤럭시 언팩’도 최초로 서울에서 연다. 국내 최초의 체험형 매장 오픈, 최초의 서울 언팩 등 최근 삼성전자의 행보는 ‘한국’에 집중된 모습이다. 정호진 부사장은 “올 하반기 폴더블폰 신모델 출시되는만큼, 고객들이 과거 삼성스토어와 달리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삼성 강남’에도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보강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삼성 강남’뿐만 아니라 전체 삼성스토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호진 삼성전자 한국총괄 MX팀장(부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2023.06.28 I 김정유 기자
"1순위 청약통장 쓰자"…수도권 청약 경쟁률 껑충
  • "1순위 청약통장 쓰자"…수도권 청약 경쟁률 껑충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두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 단지들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단지에서는 79점짜리 청약 통장까지 등장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기준금리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실수요자들이 청약 통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2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 수도권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0.28대 1에 그쳤다. 1649가구 모집에 1순위 통장이 459건만 접수된 것이다. 이어 2월에는 1582가구 모집에 3348건이 접수돼 2.12대 1을 기록했으며 3월 6.74대 1, 4월 8.49대 1, 5월 6.77대 1로 회복세를 보였다.특히 6월에는 2027가구 모집에 4만8718건의 1순위 통장이 몰리며 24.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직 6월 청약 일정이 남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청약 경쟁률은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분양시장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시장 문을 두드리는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분양가 상승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가 1순위 통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개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수도권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22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 대비 0.79% 상승, 작년 5월 대비 11.07% 상승한 금액이다.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 수요자의 청약 통장 사용을 부추기는 주요 단지가 청약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2회차의 1순위 청약을 이달 27일 실시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세대 규모로 조성한다. 지난 3월 공급한 1회차(437세대)가 조기 완판에 성공하면서 2회차(363세대)에 대한 수요자 관심도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B19블록에 공급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1순위 청약도 이달 27일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856가구 규모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신설역이 도보권에 예정돼 있고 차량으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김포한강로 등을 통해 수도권 각지로 접근이 수월하다. 단지 인근 19만6188㎡ (약5만9347평) 규모 부지에 호수공원을 비롯해 공립박물관, 도서관, 복합상업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주변으로 초중고교 예정 부지도 있다.대우건설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서 선보인 ‘서울대밴처타운역 푸르지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내달 4일 실시한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7층, 총 571가구로 이 중 전용면적 51·59·74·84㎡ 182가구가 일반분양한다. 평균분양가는 3.3㎡당 평균 2920만원이다. 총 6100여 가구의 미니신도시로 탈바꿈되는 신림뉴타운 내 첫 분양 사업지인 이 단지는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2023.06.26 I 이윤화 기자
HUG,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MOU 체결
  • HUG,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MOU 체결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 주택·건설금융 및 보증시장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23일 서울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 후 이병훈 HUG 부사장(오른쪽)과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서울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병훈 HUG 부사장, 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과 양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양사는 이번 협약에서 △주택·건설금융 및 보증시장 안정과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 이슈 관련 정보 및 제도 개선방안 아이디어 공유 △공동연구 및 세미나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향후 두 보증기관은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을 통해 국내외 주택·건설시장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이병훈 HUG 부사장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과의 정보 교류를 통해 주택-건설금융 간 유기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여 보증시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형렬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업으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6.23 I 박경훈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